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진길우 의원 5분자유발언

심응종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장대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전정환 군수님께서 정선군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며 신주선 농업축산과장, 서건희 문화관광과장, 김학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전증표 수질환경사업소장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보충질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청취를 위한 보충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치 못한 부분을 보충질문하는 만큼 좀더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하시는 발언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김옥휘 의원님과 진길우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발언순서 또한 김옥휘 의원님, 진길우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옥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김옥휘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작은 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며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심응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하여 연간 1인당 2천만 원씩 두 명에게 4천만 원의 영농지원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느 해부터인가 한 명으로 줄어들었다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사업이 축소되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젊은 농업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인 바 지원 수혜자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0월 19일 군정 답변시 졸업생에 대한 지원사업의 규모도 점차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 관광벨트화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동 관광벨트화사업은 11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함백권역의 추억의 박물관 조성사업은 신동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지협의 불가로 사업이 변경된 패러글라이딩 조성사업은 2016년 이후 추진될 추억의 박물관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연 및 취소가 우려되는 사업 가운데 에콜리안 하우스 조성사업은 골프장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시설이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내방하는 골프장 관광객이나 실기검정지원자가 경기이후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없어 대부분이 인근 타 지역에 숙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렴한 숙박시설 설치는 에콜리안 골프장 운영에 정상화를 꾀할 수 있는 필수요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조성되어야 지역경기 활성화와 골프장의 적자도 메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에콜리안 하우스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계사업 중 조형물 설치사업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횡단 시설물 설치 불가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국도 주변 대형 야립광고판 설치로 효과적인 군정홍보나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정선의 관광 홍보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사업변경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는 만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응종부의장
김옥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길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의원
진길우 의원입니다. 4만여 정선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심응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쏟고 계시는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군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한초등학교 진입로 확충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한초등학교 진입로 확충과 관련해서 도시건축과장님은 계획 구간 내 편입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수년간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인 2014년도에도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금년과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질문을 드리고 금년도에 다시 동일한 질문을 드린 것은 그동안 고한초등학교 진입로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궁금해서인데 지난해와 똑같은 답변을 듣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한초등학교 진입로 확충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추진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및 군립의료원 건립사업과 관련한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부터 시작되었던 대형사업인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군립의료원 건립사업이 취소되면서 총 26억 원의 국민 혈세가 사업을 추진해 보지도 못하고 공중분해 된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런 답변 없이 오히려 군립의료원의 경우 사업취소로 10억3천만 원의 혈세 낭비가 장기적으로는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군립의료원 건립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사업 입안시부터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며 차근차근 추진했어야 함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군민들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군립의료원 건립사업 등 두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에 그동안 투입된 총 사업비와 사업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내고향 정선을 위해 열심히 헌신해 주신 덕분에 우리군은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을 해왔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있는 행동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만들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응종부의장
진길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김옥휘 의원님과 진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4만여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15년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