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15회 제64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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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해운대구 복지마켓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심의 후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마켓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마켓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마켓사업 지원에 관 한 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64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마켓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마켓사업 지원에 관 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마켓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이 제도 자체를 보면 저소득 주민들한테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탁 받으신 물품을 가지고 판매, 대여를 해서 수익금을 창출해서 우리 저소득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탁은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기업체나 마켓에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탁한 헌 옷이나 아이들이 쓰던 장난감,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급료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무료 봉사입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어느 부분을 지급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라고 해서 1명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인건비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영진복지관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고, 재송1동사무소 바로 옆에 복지마켓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두 번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매년 우리가 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47만 9,000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해서 밑반찬 지원 사업이라든지, 장학금 지원 사업, 교복 지원 사업 등 일련의 사업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 사업이 그렇게 크게 수익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 문화를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올려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복지정책과라든지, 또 복지부서에 여러 가지 복지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47만 9,000원의 수익금을 가지고 밑반찬 지원 사업이라든지, 장학금 사업, 또는 교복 지원 사업이 과연 제도에 걸맞는 부분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에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예산을 어느 정도 좀 더 지원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으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영진복지관과 재송1동에서 복지마켓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다음에 기부자에 대해서는 감사서한문도 발송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은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펴고 있는데, 독거노인들이나 아이들만 있는 가정, 이런 데는 먹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물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이 사업을 가지고 다른 대상자들을 대신해서 밑반찬 같은 것도 좀 지원해 주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신학기에 교복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지원하는 등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수익금인 547만 9,000원을 가지고 지금 지원 사업의 내용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효율성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동네 자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장려하는 목적도 있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목적도 있으며,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기관명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를 보면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밑반찬 지원 사업이라든지, 장학 사업, 교복 지원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조금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문화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장소 문제가 있는데, 저도 아이들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나가 보니까 정말 장소가 없어요. 저희들은 하려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우리 구청에... 제가 많이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다 보니까 지하에 노는 면적이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기탁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반여, 반송, 재송 이쪽에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니까 수혜를 받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기부를 하고 기탁할 수 있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복지기관 쪽이 아니면 무상으로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좌동이나 우동 쪽을 보고 지역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기부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기부 물품을 말씀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기업체에서 기부 물품이 들어오면 일부는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지역도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아~ 장소가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좌동은 다 돌아봤는데, 그런 공간이 없고요. 저희들이 반송에 가서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많이 알아봤지만... 우동 같은 경우에 ‘아름다운 가게’가 있는데, 그곳은 복지재단이라서 자체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송에 있는 ‘희망세상’이라는 곳에서도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역별로 한 4개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가게’는 저희들이 물품을 조금 지원해 주면 그 자체에서 통합사례 관리하는 과정에 그릇이 없거나 아이들이 기저귀가 필요하다, 이러면 거기서 수시로 지원도 해 주고, 또 연말이 되면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세상’은 반송에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그냥 하고, 저희들은 재송1동하고 영진복지관, 그렇게 두 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하이기 때문에 거의 활용도가 없어요. 활용도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가면 사람을 몇 사람 못 만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복지마켓 장소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종합복지관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복지마켓까지도 복지관에서 꼭 운영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요. 실제로 단체 하나, 복지관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재송동은 단체가 운영하고 있고, 영진복지관은 기관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조영진위원님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꼭 그 부분이 필요한 곳은 반송지역이나 반여지역, 이렇게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마켓을 활용하는 하위 소득자분들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결국 그러면 그쪽에다 오픈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이 있는 곳에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네 군데에 안배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1동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하고 있고, 또 반송은 ‘희망세상’에서 하고 있으며, 반여동은 영진복지관에서 하고, 재송동은 재송1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목적사항을 복지마켓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곳은 재송1동하고 영진복지관, 이렇게 두 곳만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그것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업무를 연계해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주 내용은 안 그래도 종합복지관이 업무가 많아서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사실 자료도 불성실하게 제출하는데, 기관보다는 각 동에 있는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동에도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마켓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까지 동에서 업무적으로 지원을 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일반 민간단체들이 공간을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뀔 수도 있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사실 복지마켓이 그렇게 큰 면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재송1동 같은 경우 오랫동안 운영을 해서 저도 어느 때 한 번 협조를 한 적이 있는데, 크면 5평, 안 그러면 3평 정도의 공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청 내에 설치해 주는 것도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 봤거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재송1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새로 지을 때 일정 공간을 안배해서 복지마켓을 하라고 한 것인데, 나머지 동사는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보려고 의견을 한번 물어봤는데, 어떤 동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바람에 동에서는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시고요. 사실 우리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는 정확하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사실 각 동의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과 20년 전,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말 단체라는 명분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단체의 고유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단체들이 옛날에 비해서 미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째 보면 반의무적으로라도 할당을 해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2항에 따라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5조가 수행기관이고, 조례를 보면 ‘수행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이라는 용어에서 ‘단체’는 ‘기관’하고는 별개지요? 개인도 별개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개인이 할 경우에는 일단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이 조례에 ‘기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비영리단체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수행기관 또는 단체,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기관이라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재송1동 같은 경우는 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관 또는 단체,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물품을 기탁 받아서 영진복지관이나 재송동 주민센터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기탁하고자 했을 때 어디에다 접수를 합니까? 그냥 이곳으로 가져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한테 기탁하는 것은 저희가 기탁을 받아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나눠주면서 복지마켓에도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탁할 물건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져옵니까? 구청으로 가져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지마켓에 직접 할 수도 있고, 우리 구청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받은 기증 물품에 대해서 대장이 다 정리가 돼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다 정리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은 효율성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렇지 않으면 반송2동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하는 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되는지를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08년도부터 그동안의 수입... 물론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데가 2개소로 늘려져 있고, 그동안의 총 수익금이 500만원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반찬을 사주는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원하는 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사람이요?

서정학위원

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1호 마켓에서는...

서정학위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총 인원만 얘기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73명입니다. 일단 도시락 밑반찬은 60가구고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받았든지, 반찬을 받았든지, 하여튼 못사는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책을 다시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이 물품을 전부 파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저소득층에 무료 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장학금이나...

서정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장사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용자는 너무 적은데, 지원금이 많다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마켓 1호점의 이용 인원은 551명입니다. 그리고 2호점은...

서정학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시작해서 이용한 인원이 580명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2014년 한 해에 연인원이 551명이고, 2호점은 6,800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한 인원은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지원받은 사람은 한 70명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는가요? 어떤 부분에 뭔가가 부족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수익을 내고 많은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미비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지향하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 절약과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개 정도는 지금 이 시책을 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2개 정도 좋은 시책이 있어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강구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개선 방안을 지금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 운영에 있어서 개선하는 것이 저희들이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각 마켓에서 대대적으로 바자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자들한테 감사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기별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점검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더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를 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는 우리가 여태껏 계속해 왔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조례안 5조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6조에도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그런 문제는 오히려 예산을 다룰 때 그때 가서 심도 있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오늘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 조례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을 좀 더 활성화해 보고자 지금 이런 조례를 마련하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 절약이라든가 자원 재활용, 또 저소득 주민들한테 나눔, 이런 부분은 정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진작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열심히 잘할 때 해 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늦은 감, 아쉬운 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아까 서강식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행기관’, 이렇게 했는데, 기관이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 및 수행기관’, 이렇게 될 수도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6조를 보면 ‘수행기관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목적사업을 하는 단체에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수행기관이라고 한 것은 단체나 수행기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마켓 이용 대상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사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조영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왕 조례안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영진복지관의 지하는 너무 접근하기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냥 제 생각인데요. 반여3동에 동사를 지으면서 함께 오픈된 그쪽으로... 같은 반여3동이니까 옮겨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장소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재송동이 동사에서 같이 연결되니까 워낙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8조에 ‘목적 외 사용 금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트하게 딱 집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든가, 또 ‘잘못했을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확 열려진 상태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서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하다.’를 지금 완전히 개방한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떠신지요? 이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많이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밑반찬하고 장학금 지원, 교복 지원, 이렇게 딱 정해 놨기 때문에 비슷한 지원이 필요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다른 별 뜻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지원 대상자한테 줄 수 있는 것으로 열려 있어서 이것은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수행기관이 이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엉뚱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건데, 기관에서 사용하다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구청에 승인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승인해 줘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복지마켓 운영의 묘겠지만 운영위원회를 둔다든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측면도 하나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나가니까 어느 단체 내지는 자활자 1명이 파견되거나 아니면 봉사자가 그냥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복지마켓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든가, 이렇게 한 구절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마켓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각 복지마켓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운영위원회를 두는 걸로 다 돼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마켓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심이 든다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냐 하면...

서정학위원

당연히 도와주기 위한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례나 근거 법령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동안에 운영한 것이 아주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서정학위원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희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례...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례에 행정감사 때 다뤄야 될 그런 성격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해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답변도 그때 가서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윤정

심윤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정

손유정위원

잠시만요. 반대토론은 아닌데, 아까 얘기하셨던 수행기관에 단체가 다 포함된다는 거였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마켓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의안번호 제6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6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조례 제10조에 있는 변상 책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물 등이 훼손 또는 망실, 분실됐을 때...’. 지금 ‘망실’을 ‘분실’이라는 말로 바꾼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시설물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시설물 등’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수탁자 복지기관 시설물’에서 시설물이 분실된다는 것은 의미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괴’라는 용어를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 시설물 중에는 도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작품 같은 것이 많을 것인데, 그런 것들 전부를 칭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이동이 되는 시설물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실’이라는 용어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말씀 그대로 시설물이 파괴됐을 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컴퓨터가 파괴됐다든지, TV가 파괴됐다든지, 그런...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것은 ‘분실’이라는 용어가 맞는데, 이동하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이 파괴됐을 때는 ‘분실’이라는 용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니까 앞에 ‘훼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같은 말씀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일부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상위법에 용어 변경으로 올라온 거라서 별 질의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개정하는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히려 이용이 훨씬 더 용이하도록 고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하기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1항이 삭제됐을 때 2항, 3항이 올라가서 1, 2항으로 되죠? 아니면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1항이 삭제되었을 경우는 1항을 그대로 비워두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삭제한 그대로 기재해 놓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 삭제된 상태로, 개정된 상태로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 ‘사회복지관 이용료 면제 대상자인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중위소득이 유사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변경한다.’고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기준중위소득과 유사한 것이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저소득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을 일반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있는데, 교육급여까지 하려고 하면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기초수급자에 거의 가까운 생계, 의료, 주거급여까지를 해서 다른 구하고 맞춰서 3개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타 구에도 이렇게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타 구도 이렇게 맞췄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양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6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6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안서 6페이지에 있는 13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제안서 6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 마지막에 있는 13조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13조요.

강식

서강식위원

여기 13조2항의 앞부분은 생략하고, ‘금액을 수탁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줄 때 종전에는 위탁받은 수탁자 단체나 법인이 모든 손해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용자에 의해서 손괴가 있을 때 무한책임으로 수탁자한테 모든 책임을 물고 원상복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상의 실수로 인한 손괴는 책임을 같이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민사상 다 물 수 없다는 법률 해석이 내려와서 수탁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구청장이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수탁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구청장이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수탁자한테 손해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료가 100만원이 나왔으면 구청장이 가입했으니까 그 100만원에 대한 요금은 저희들이 수탁자한테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13조1항, 2항을 종합해서 보면 원래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고 보면... 2항에 가서 해석을 해 보면 때에 따라서 100% 구청장이 부담할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에 수탁자한테 100% 부과할 수도 있겠는데, 그 뒤에 있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탁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수탁자나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어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는 수탁자라고 하고, 뒤에는 이용자라고 이렇게 단어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앞에 있는 수탁자하고 사용·수익허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동안 수련관의 강당을 빌린다거나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수탁자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단체에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꼭 위탁을...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은 단체 말고 한 건물의 어떤 특정 방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 1층에 방이 3개가 있을 때 2개는 위탁을 주고, 1개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머지 1개 방에 대해서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동안 위탁을 주면서 그에 대한 손해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러니까 청소년수련 시설에 수탁자 외에 다른 기능을 가진 단체도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라는 것이 이분들을 포함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보면 조례는 문구나 내용을 좀 바꿨는데, 너무 포괄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탁 받은 자가 손해보험을 들고, 또 이용한 사람이 만에 하나 불의의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보험처리를 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회 관례인 것 같은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구청장이 100% 보험을 들어줄 수도 있고, 수탁자가 100% 보험료를 낼 수도 있으며, 또 이용자나 사용자는 때에 따라서는 부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것이「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다 개정된 사항인데요. 옛날에는 단순한 실수도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졌는데, 단순한 실수는 수탁자에게 다 맡길 수가 없다, 구청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탁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도 중대한 과실이나 책임이 있고, 단순한 실수는 우리가 수탁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이용자도 본인 과실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경중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형사든, 민사든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먼저 이 부분을 처리하고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였는데, 본인한테 과실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 보면 조례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앞서 언급된 부분인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0조에 있는 변상조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 발생한 사고는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13조를 추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우리 복지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상충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앞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것도 같은 변상책임입니다.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물 등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복지에 관한 건물이고,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일맥상통[一脈相通] 하는 부분인데, 법의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복지관은 수탁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구청장이 보험에 들어서 경미한 부분은 수탁자한테 물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과장님은 법의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물론 시설물을 훼손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조에 ‘수탁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장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구청장이 책임을 져라... 옛날에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졌지만 경중에 따라서 구청장이 먼저 변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탁자한테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청장이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물론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해운대구청에서 구청장이 모든 신체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경미한 실수도 위탁기관에서 다 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관에서 변상조치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구청장이 보험에 가입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고를 마무리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법률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성기

양성기행복나눔과장

10조의 변상조치 1항을 보면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 이렇게 봤을 때는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수탁자가 잘못했으면 100%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13조에서 3항을 삭제한 것은 사고 발생에 대한 겁니다. 이용자들에게 신체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탁자한테 100%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 해운대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건하고 사람을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제가 연계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 관계는 나중에 마치고 과장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첨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