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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칠봉 의원 발언

제225회 제117차 총무위원회2015-10-20

이칠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소득과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0호)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신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10호로 회부된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그 처리사유와 규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근거는 민원서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맞습니까?(예)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이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민원 관계는 군청에 여러 가지 일반 제안이나 그 다음에 자기들 개인적으로 바라는 민원을 접수한 것을 총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원이라 하면 허가나 인가, 면허, 승인 제증명, 신고, 등록, 청원, 소원, 진정 이런 범위를 우리가 민원이라 그렇지요?(예) 그에 따른 사무를 민원사무라고 그러는데 제안제도에 제안을 민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제안은 협의적으로 보면 민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맞나 그리 봅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안제도에 제안을 한 사람에게 물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결과를 또는 그에 보충자료를 첨부해서 제안에 걸맞는 고급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다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뜻도 포함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만약에 제안제도의 제안도 민원이라면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뿐만 아니라 제15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5조2항에, 그러면 불채택한 처리결과도 제안자에게 철회한 사유, 또는 불채택한 사유를 통지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번에 불합리한 조례 새로 개정하는 사항은 법제처에서 앞에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00가지 사례를 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이 이번에 5개 개정하는 그 사항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도 법제처에서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내려온 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이칠봉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추가로 검토를 해가지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향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제안제도에 따른 제안을 민원으로 본다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에 맞게끔 같이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실무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제안도 제안일 수 있고, 민원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토론시간에 가부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창녕군 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이 부분을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는 부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할 때 삭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조항을 각 호라 함은 호가 하나가 있을 때 각 호라고 표현하지 않지요?(예) 하나, 둘, 셋, 네 개 있을 때 그러지요?(예) 그러면 각 호에 1호, 2호가 있는데 2호가 삭제될 때는 각 호 1호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조문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맞는데 저희들 1항에는 전부다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1항제2호를 삭제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각 호가 두 개에서 한 개가 삭제되면 각 호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한 문장에 각 호의 제1호를 그 문장에 포함시켜서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녕군 계획조례 제3장 군 관리계획에 제6조에 보면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중에 지금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1항에 보면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1호, 2호 있지요?(예) 그러면 2호를 삭제하게 되면 이 1항도 각 호에 1을 포함해서 문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선경

김선경법무통계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법무통계담당주사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이칠봉위원

앞서 실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경

김선경법무통계담당주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칠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녕군 계획조례 제6조에 지금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해서 제2호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제1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2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호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각 호의 그 내용이 없어져야 된다는 사항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조례상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이 이 2호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개정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방금 이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시 일제정비를 할 때 이 1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것은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 실지 일제정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띄어쓰기조차도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경

김선경법무통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 과정인데 개정하면서 왜 그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경

김선경법무통계담당주사

지금 여기 조례에 담을 적에는 불합리한 그 호수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칠봉위원

조례는 이름 그대로 지방의 법인데 보다 더 정확하게 누구나 봐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목적적인 것만 정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간과한다면 조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제1항을 포함한 부분, 자료에는 없는 것 같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이것이 1호이다
선경

김선경법무통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이것을 1항에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오늘 바로 수정해 버리면 되지 그것을 다음으로 미룬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재홍위원장

실장님 나오셔서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가 조례을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칠봉위원

조례 여기 있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봤습니다. 아까 조례를 못봐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대해서 2013년도 대통령 지시에 의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 여러 가지 주민한테 불편한 조례, 그 다음에 기업에 불편한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도 10월말까지 조례가 개정되어야 11월 1일부터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되면 10월말까지 개정이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칠봉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각 호 하는 그것은 다음에 일괄할 때 그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일괄정비하고 있는 기간 중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조례가 개정되어야 평가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24조 이 부분은 개발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호부터 3호까지 각 호를 전부 삭제한다 그렇지요?(예) 따로 취소할 수 있는 다른 강제 수단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에 위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정비할 때 물론 행정규제 목적사항도 중요하지만 조항 각 호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재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1호) 3.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2호) 4.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3호) 5.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제114호) 6.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5호) 7.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6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우인철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의안번호 제111호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호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조례 제․개정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신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11호로 회부된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15년 10월 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12호로 회부된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5년 10월 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13호로 회부된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15년 10월 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14호로 회부된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15년 10월 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15호로 회부된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15년 10월 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16호로 회부된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말 군민들의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될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할 때 누구나 조례를 보면 해석이 똑같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조례 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1호, 2호, 3호 부분은 표기를 잘못 나열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호를 먼저 보겠습니다.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도 많이 참고를 하셨지요?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참고했습니다.

이칠봉위원

저도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를 받고 다른 시군의 조례 입법예고에 나와 있는 조례를 봤는데 비슷비슷하면서 표현들을 달리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창녕 같은 경우는 해석에 있어 원인과 결과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 3개월 했다고 해서 생계가 어렵다면 3개월만 체납되면 여기 위기상황에 해당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3개월 체납해서 생계가 어려워진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3개월 체납하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예시안이 있습니다. 기준 예시안을 적용했고. 그 예시에 보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가지고 공급이 중단되어 가지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거든요. 그래서 체납하고 중단하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했는데 각 시군도 보니까 어떤 데는 체납으로 한데가 있고, 어떤 데는 체납을 뺀 데가 있고, 그냥 중단만 쓴 데도 있고

이칠봉위원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 사유가 생계가 어려워서 3개월 이상 체납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나 가스 사용료가 체납되어서 생계가 어렵다 그렇게 표현한 시군도 있고, 또는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그렇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서 이 표현들이 1,2,3번이 딱히 다른 시군하고 달리 이렇게 표현을 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3개월 체납되었다고 생계가 어렵다는 해석이 될 수 밖에 없는 표현이거든요. 조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예문이, 예시가 그 조항 문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이 문구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다른 시군 입법예고에 나와 있는 조례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직 폐업 등의 사유를 앞에 달든지 아니면 중단된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생계가 어려워 이렇게 못냈다 그래서 중단되었다.
실직 폐업을 빼면 생계가 어려워 중단되어야 되지 3개월 안냈다고 생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입법예고를 한 시군은 없습니다. 제가 16군데를 챙겨봤는데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앞에 이유가 빠졌다는 말씀인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생계가 어려운데 지원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또 표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칠봉위원

조례라 함은 앞서도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는 누구나 봐도 똑같이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구구절절한 그런 이유를 든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되지요.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이칠봉 위원님 의견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이 조례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목적에도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창녕군민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1조에

이칠봉위원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토론하면서 저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호, 5호, 6호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생계가 어려워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신청해서 급여가 안되었다.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인데 3개월이 지난 어려운 가계는 어떻게 하지요? 이대로라면 해석이 3개월 이내에 긴급하다는 이야기는 3개월 안이라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칠봉위원

3개월이 지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기타 복지법에 의해서 구호를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다른 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계속 어려운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관리를 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칠봉위원

긴급복지지원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다?(예) 그 다음에 이름 그대로 긴급복지지원인데 신청을 공무원이 한다든지 관계 주위에 친족이 한다든지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예) 그런 신청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선 만약에 이웃에서 또는 공무원이 그렇게 어려운 긴급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현장에 가서 확인이 되면 다른 절차없이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고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그것은 긴급구호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긴급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기 가구가 발생되면 바로 조사해서 긴급구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칠봉위원

그런 부분은 조례에 명시 안해도 된다.(예) 따로 규칙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법 조례에 관계없이

이칠봉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시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위기가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상위법에 위기관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것이 있어서 이번에 정하는 사유고, 그런 상황은 보건복지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실장님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셨고 상위법이 그렇다면 하고 있는데 따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선 실시하는 이런 부분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할 수 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에 보면 위기상황의 기준 등 이런 법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오늘 정하게 된 것은 보건복지법 제2조제6호에 의거해 가지고

이칠봉위원

2조6호에 따라 하는데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긴급복지지원법 이전에 우리가 지금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은 따로 없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시행규칙 그것에 따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르면 됩니다.

이칠봉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조례에 중복규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칠봉위원

틀림없습니까?(예) 속기 바로 하고 있지요? 틀림없이 상위법에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만든 이유가 어디 있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옵니까?

박재홍위원장

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긴급복지지원법에 1조제2항 위기상황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구원의 보호 및 양육, 간호 등 사유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이칠봉위원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이번에 조례하는 것은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그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재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있어서 1호, 2호, 3호 관련해서는 물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각 호 1호, 2호, 3호를 이대로 한다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너무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로,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생계가 어려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로,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생계가 어려워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재홍위원장

방금 이칠봉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칠봉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운영 및 위탁 관리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것을 개정안에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수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 관리조례 띄어쓰는 것이 자료에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조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띄어쓰기 하는 부분이 어디신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칠봉위원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자료에 의하면 관리조례가 붙어 있는데 지금 조례 관련해서 일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띄어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붙어 있는데 이대로라면 관리조례를 띄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맞지요?(예) 그리고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수탁자로가 아니라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 하면 여기에 목적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수탁자로 선정해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선정된 신청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목적격이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탁자로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로를 를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칠봉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법무통계하고 심의할 때 우리 관리 조례 5조 및 6조 규정 그러니까 여기 5조에 6조에 따라 이 사항이 목적격으로 보고 수탁자로 로자로

이칠봉위원

결국 군수는 이것이 주어로 시작해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여 선택된 신청자를 수탁자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를 신정해야 된다고 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로는 앞에 목적격이 있어야 됩니다. 선정된 신청자를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신청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수탁자 자가 사람 목적이 주어에 자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를 아니고

이칠봉위원

신청자 지금 이대로라면 로를 그대로 한다면 중간에 다른 뭔가가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신청자 중에서 이런 관계로 해서 제6조 규정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 말이 맞습니다.
인철

우인철주민복지지원실장

저 생각은 지금 현재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칠봉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위에 보면 중간 부분은 군수는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이 법 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칠봉위원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 법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처음에 수정한 자료를 낸 담당 혹시 공무원 있으면 계장님 계시면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춘

이성춘복지기획담당주사

복지기획담당주사 이성춘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칠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가 볼 때는 5조 신청자 중에서 5조, 6조에 따라서 수탁자로 이것은 5조, 6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기 때문에 로는 자격격에 따라서 로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5조, 6조에 자격이 합당하다

이칠봉위원

자격으로 로로 본다면 앞에 목적격이 있어야 됩니다.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지요?.
성춘

이성춘복지기획담당주사

그것은 앞에 목적격 말씀하셨는데 신청자 중에서 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청자 중에서 5조, 6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가 자격을 부여

이칠봉위원

지금 현재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여기 조문을 보면 이것을 를로 하든지 아니면 신청자 중에서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그렇고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다 이렇게 이미 앞에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수정한 조례도 있고,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있는데 수정된 조례도 여기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현재 군수는이 주어가 되면 목적격이 있어 주고 그 다음에 자격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삽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수탁자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춘

이성춘복지기획담당주사

저희들 신청자 대상자 중에서 제5조 6조 자격을 가춘 자로 하기 때문에 로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칠봉위원

그것을 근거로 하게 되면 여기에 따로 그것이 주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실 예를 들어볼까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잠깐만요. 자료 혹시

박재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8.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17호)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신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5년 10월 8일, 의안번호 제117호로 회부된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에 걸맞게 민간보조 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가 16개 단체에 현재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세부사업은 22개 사업이고, 그러면 단체에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부사업은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는 내용입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단체가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 사업에 따라서 각 단체가 중복되는 사업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저가 다른 시군에도 보조사업 관련해서 입법예고된 조례를 보니까 일괄 이렇게 기존 지원되고 있던 단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조례로 일괄 제정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맞게끔 법질서 확립 사업 분야 같으면 거기에 맞는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따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시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우리 창녕군은 복합적으로 22개 세부사업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조금전에 우리 이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시군에는 한 담당에서 16개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마 더뭅니다. 유일하게 우리 행정과 대외협력담당에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 관리하는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에 다소 애로가 있어 가지고 포괄적인 보조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이번에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기존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 민간단체 그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될 수 있고 또한 축소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결정은 지금 저희들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공모를 거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조례에 지원 단체를 명확하게 이렇게 담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5페이지 별표와 같이 이렇게 1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세부사업이 22개인데 이중에 실지 군민평생교육이라든지 군민제안 홍보사업이라든지 환경정화운동 및 환경오염 예방활동 이 세 분야는 실지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군민평생교육을 보면 우리 창녕군 평생학습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경비의 지원해서 지원할 수 있게 조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에서 군민평생교육이라는 세부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창녕군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그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표에 나와 있는 군민평생교육 세부사업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되는 단체는 퇴직교육공무원들의 모임인 창녕군 교육삼락회에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정서함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물론 광범위하게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다 같이 평생교육학습 조례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환경정화운동 및 환경오염 예방활동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창녕군 환경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기본 조례 제14조에 보면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창녕군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정화활동도 1년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보호만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포괄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별도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넣기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환경 부분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지원대상이 어디를 주겠다고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비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민동행 협력 사업 분야별 지원대상 세부사업에 군민평생교육이라든지 환경정화운동 및 환경예방활동 이렇게 넣어서는 우리 조례 근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목적을 두고 어느 단체에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존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제안 홍보사업 이것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보면 군수는 군민제안 홍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 제안 조례에 보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이 군민제안 홍보사업을 여기 행정과에서 세부사업으로 명시해 두고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민간보조 사업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재정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재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화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박재홍위원장

이칠봉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별표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지원대상 세부사업 제3조 관련 연번 4. 군민 도덕성 및 정서 함양사업에서 세부사업 내역 군민평생 교육, 군민제안 홍보사업, 환경정환운동 및 환경오염 예방활동 중 군민 평생교육은 별도 조례가 있어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재홍위원장

방금 이칠봉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천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칠봉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칠봉 위원이 발의한 정동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