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제2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논의하신 후, 쌀값 하락 안정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참고로 10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안, 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창녕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안, 창녕군립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화왕산억새태우기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우포따오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가로명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창녕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창녕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입니다. 쌀값 하락 안정대책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벼농사도 풍년이 들어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대풍(大豊)을 맞이하였으나, 쌀 생산량이 늘어 산지 쌀값이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쌀 관측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이 422～431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금년도 생산량 보다 더 많은 435만톤 이상의 쌀이 생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산지 쌀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질 수 밖에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 그지없습니다. 이에 우리 창녕군의회는 쌀이 국민의 주곡으로써, 식량 안보 및 농가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면서 쌀값 하락을 쌀값 안정으로 돌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중앙정부, 국회 등에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건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 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쌀값 하락 안정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문 우리 창녕군의회의원 일동은 6만 5천여 창녕군민의 뜻을 모아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건의한다.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농촌 들녘은 황금빛으로 가득 차 대풍(大豊)을 이루었지만 농심(農心)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온 세월이었다. 1995년 쌀 시장이 개방된 이후 20여 년간 우리 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왔고, 서민물가를 잡겠다는 의욕아래 우리 쌀은 현실적인 가격에서 멀어진지 오래 되었다. 그리하여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비료, 농약, 인건비, 농기계사용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쌀값은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다. 지난해 40kg 기준으로 51,000원 하던 산지 쌀값이 올해는 현재 44,000원대로 하락해 농업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쌀값 하락은 40만 톤이 넘는 수입쌀이 들어오는 것이 주요원인이고 여기에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부진, 국민의 식습관 변화, 늘어나는 쌀 재고량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처럼 우리 농업은 근본적으로 불안정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 더해 WTO나 FTA로 인해 시장가격이 불안함에도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를 수입하는 쌀의 양에도 미치지 못하는 36만톤을 매입하고 있는 등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쌀은 국민의 주곡이자 식량안보와 직결이 되고 또한 저수 및 홍수예방, 수질과 대기 정화 등 여러 가지 공익적인 가치가 높은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쌀값 하락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정부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수입쌀 물량 이상으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대폭 늘리고 쌀값 안정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풍년농사가 농업인들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수요초과 물량에 대한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쌀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기능의 홍보를 강화하고, 수출 및 가공용 소비 확대를 비롯한 종합적인 수급대책이 농업의 경영안정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라. 하나. 정부가 직접 나서 쌀 매입량을 늘리고 대북 쌀 지원 및 국외 식량원조 등으로 농업인과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0. 20. 경상남도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