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상재
박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제145호)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김양득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5년 10월 1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5호로 회부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 간담회시에 간단하게 보고를 하셨다, 그렇지요?(예) 보고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동의를 하려니까 좀 상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총 출연금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경남
우식
김우식위원
예, 신용보증재단의 총 출연금. 총 출연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아마 기본재산은 1,82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정부에서 418억 원, 경남도에서 635억 원.
우식
김우식위원
됐습니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도내 시군에서 24억 원 등을 각각 출연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시군출연현황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 현재까지 시군출연현황 그렇지요?(예) 그랬을 때 지난번에 보니까 출연을 안 한 군이 있는 것 같더라고, 몇 개 군이 출연을 안 하고 있는 군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것은 왜 안 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있었지요,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개인가 4개 있었는데 왜 출연을 안 했는지.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시단위는 지금 현재 밀양시가 출연을 안 했고 군단위는
우식
김우식위원
3개 정도 안 한 것 같은데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우리 군을 포함해서 고성, 하동, 남해, 산청 이렇게 출연을 안 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1996년도에 설립되어서 계속 시군에 협조요청을 해 왔었는데 특히 올해 메르스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도 지난해에는 214건에 39억 2,000만 원을 보증을 해 줬는데 올해는 314건에 67억 9,500만 원을 지금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서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
우식
김우식위원
아, 그러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기존 의령군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출연했는데 1억 원을 추가 출연해 달라고 지금 도에서 협조요청이 와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창녕을 비롯해서 고성, 남해, 산청은 출연을 한 번도 안 했네?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처음입니까?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처음인데 그전에 보면 금년도가 314건에 67억 몇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9,500만 원
우식
김우식위원
67억 9,500만 원에 대한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우리지역의 소상공인
우식
김우식위원
채무보증을 받게 됐는데
양득
김양득경제도시과장
올해 받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이건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채무는 밝힐 게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6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박상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6호로 회부된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오늘 처음 보고하십니까?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조례는 오늘 처음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처음이지요?(예) 조례는 왜 제정하는지 이유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예, 관련법에 의해서
우식
김우식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한다, 우선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주민의 복리나 재산을 관리하고 관계법령 내에서 조례 규정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지금 현재 기금이 있지요? 기금, 이에 유사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지요?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 말로 기준해서 1억 1,500만 원정도.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1억 1,500만 원
우식
김우식위원
1억 15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작년도 사업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우식
김우식위원
작년도 사업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제작 30개 280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 표지판 45개, 590만 원 그리고 덜어먹는 용기구입 100세트 350만 원 해서 약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있는데도 물론 위생업소하고 식품하고 틀립니다. 그렇지요?(예)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식품업소 내에 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이 있지요, 그렇지요?(예) 어떻게 쪼개서 이야기하면 좀 다를 것 같아서 큰 틀에서 보면 같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목적이, 목적도 비슷해요. 기금의 목적하고 조례를 만드는 목적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지원사업내역도 거의 비슷합니다. 3조 지원사업 있지요, 그렇지요?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 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예) 용도도 1에서 7번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굳이 이 기금이 있는데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과 기금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은 도 진흥기금에 준해서 절차에 정해진 목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금 자체의 성격은 맞지만 도의 식품진흥기금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정해준 대로 해야 되지 그 목 밖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목에 사용용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진흥기금이라도 우리 진흥기금은 일반과징금을 우리가 몇 프로 거둬들이면 그에 따른 도에서 할당을 하거든요. 할당하는 금액 내에서 저희들 쓸 수 있고 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기금은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조례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군수가 관리, 잠깐만 있어보세요. 기금의 조성이 있고 관리가 있습니다. 4조에 보면 기금은 창녕군수가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군수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은 도 진흥기금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계가 되어 있지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래 따르도록 되어 있든 어떻든 간에(예) 그게 어떻든 간에 이 조례는, 이 기금조례는 보면 군수가 쓰도록 되어 있어요.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뭘 굳이 도라는 핑계를 대서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도의 기금이 만약에 10억 원이 있다면 10억 원 범위 내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기금이 자체가 우리 창녕군 출연금 아닙니까? 현재 1억 1,500만 원 있는 것이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출연금인데 예를 들자면
우식
김우식위원
물론 도의 어떤 나름대로 매뉴얼은 있겠지만 우리 기금에 매뉴얼에 다 적혀 있잖아요, 용도가. 여기에 1번란에 여기 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예, 거기 써도 돼) 거기 쓰면 되는 거지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아니 거기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 쓰고 있는데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거기서 저희들이 더 예를 들면 식품문화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가 별도로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것은 도비가 섞여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도비가 어디에 있어요, 도비가?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진흥기금내에 기금이 내려옵니다.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기금 내에 도비가 있어요?
기창
김기창환경위생과장
과징금수입으로 저희 도에 예를 들면 과징금수입으로 하는데 그 과징금수입에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7호) 4.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28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8호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28호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7호로 회부된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8호로 회부된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17호 의안번호 볼 것 같으면 입법예고기간이 금년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게 실제 조례를 입법예고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는 8월 27일 날 한 겁니까? 그래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성별영향분석을 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한 날짜는 8월 27일이지요?(예) 그것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놨는데 그때까지는 이 성별이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예) 검토결과를 볼 것 같으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원안이 아니고 개선의견을 냈다 말입니다.(예) 그러면 입법예고기간 8월 20일까지는 이 문안이 아니고 다른 문안이었다, 이해가지요, 무슨 말인지?(예) 그걸 통보해 놨을 때 이 결과가 8월 20일 입법예고를 했는데 규제사항도 없고 영향분석도 아무것도 없다, 이건 아니잖아, 이것은. 절차가 안 맞지요?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자분들이 좀 안 해 가지고.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아니 안 해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법예고를 함과 동시에 성별분석의뢰를 해서 그것을 통보를 받아서 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설사 그렇게 안했다손 치더라도 통보서하고 이것하고 틀리면 이게 안 맞잖아, 이게. 입법예고 끝나고 나서 성별분석의뢰하고 이것 안 맞잖아, 맞습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입법예고할 때는 분명히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어 있었다고 그래 놓고 놔서 이제 규제사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것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되겠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뒤에 것은 이것은 제대로 된 겁니다. 화왕산자연휴양림 이것은 제대로 됐어요. 그렇지요, 이것 제대로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3페이지지요, 건축완화신청서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신청서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청날짜가 기록을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은? 신청날짜. 서식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시청서든 뭘 하게 되면 날짜를 기록합니다. 날짜, 그리고 마지막에 신청인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이 서식이 그러면
담당
주택담당
성영경 민원실에 접수를 시키면
우식
김우식위원
민원실에?
담당
주택담당
성영경 민원실에 접수를
우식
김우식위원
접수를 하더라도 내가 신청을 해야 뭘 되는 것이지.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이것은 신청인이
우식
김우식위원
물론 서식은 내가 볼 때는 맞다고 봐지는데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건축주가 건축완화신청서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신청서 들어오면 건축허가담당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에 이 날짜부분은 없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했다, 몇 월 며칠날 했다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페이지 별표3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 지급에 현행 4단계에서 8단계로 나누어 세분화됐는데 이 4단계에서 8단계 나누면 수수료수입이 좀 많아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이게 이제 대행수수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을 건축사들이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우리 할 일을 대행을 해 주는데 이게 보면 현실성이 없고 금액이 작아서 행정에서 하니까 어차피 매기면 돈이 적다라고 나와서 하는데 이 부분에 현실화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등을 주면 당초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500제곱미터 미만은 당초처럼 0.3인이고 기술자하고 중급기술사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은 0.4인으로 약간씩 그것 됐는데
장희용위원
아, 차등을 둬서 한다는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한 6,500만 원 정도 매년 200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늘어나서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고 건수는 한 9건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128호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4페이지에 보면 16조에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을 만약에 허가 없이 입장하면 특별히 규제가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님 이 질의 끝마치고 다음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왕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4페이지 제16조 현행에서 개정안을 볼 때 휴양림이용자는 휴양림관리운영자의 허가 없이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허가 없이 동물을 우리가 같이 동반해서 입장하면 특별한 규제나 제재를 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지금 우리 조례로서는 규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럼 특별히 관리요원이 우리가 만약에 군립공원 같으면 입구에 서있는 경우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우리 자연휴양림이 감리에 있습니다. 감리에 있는데 보면 주차비도 징수를 하고 입구에 관리인이 항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한하고 그러기 때문에 행패부리고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희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예) 혹시 수탁자 계약해서 아직 해 본적은 없지요?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지금 계약해서 우리 창녕군산림조합에서 수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예) 그러면 다음번에 그거라도 사용한 이용객이라든지 그런, 아직까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한지가, 그렇지요?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그건 매월 월부로 받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숙의원
그럼 현재까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4페이지 14조 보면 주차료면제가 있지요, 그렇지요?(예) 9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세분화했다, 그렇지요?(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한정을 시켜버리면 원래 수급자는 이것 말고도 다른 혜택을 받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생계나 의료, 주거급여, 교육 말고 다른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있지요, 이게 전부 다입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제가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이 이상은 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예) 그렇다면 굳이 세분화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수급자 이렇게 탁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 4가지 외에 더 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더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더 묶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수급자는 이 4개항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장정표 기초생활보장법 자체가 이 4개로 개편되는 것이라서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급이 되는 걸 이 4개
우식
김우식위원
4개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4개항에 한해서만 수급이 가능하고 그 외는 없습니까?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예, 기초생활보장법에는, 현행법에는
우식
김우식위원
없다?(예) 그러면 수급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해 놓은 그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예)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43호)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43호로 회부된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아니 4페이지 전에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1페이지 주요 부과대상이 현재 법률적으로는 단독주택이 30호, 공동주택이 30세대 이런 데 현재 앞으로 조례를 단독주택는 50호, 공동주택은 500세대, 대지조성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조례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좀 범위를 넓힌다?(예) 이런 이야기지요?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민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4페이지 4조 보면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현재 보면 부과대상은 쭉 이렇게 보니까 5페이지까지다, 그렇지요? 5페이지까지네, 5페이지 끝까지네.(예) 이게 그러면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관내에 부과대상자가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는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없고 지금 앞으로 예상은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는 우리 조례상에 나타나는 대상은 없다?(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있을 수 있나? 어떤 경우 있을 수 있겠나요?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2항5호 같은 경우가
우식
김우식위원
2항5호 주택법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있을 수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50호 단독 50호, 500세대?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3항에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가 있겠다, 그렇지요. 4조3항에 보면, 잠깐만 봅시다. 4조3항에 보면 제2조1호 나목과 다목에 따른, 나목과 다목이 있지요, 앞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예) 나목과 다목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3페이지 보면 2조1항에 나목, 다목 있지요, 그렇지요?(예) 나목 있지요?(예)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5페이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2조1호의 나목을 한번 보세요. 나목을 한번 보십시오.(예) 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나목.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을 해당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게 나목이에요. 나목에 따른 파손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럼 다음 각호라 하는 것은 1호에서 8호, 9호까지입니다. 그렇지요?(예) 이 비용을 합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개조라든지 이설, 수선, 철거하는 비용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3항에 2호 보면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이것은 기 어떻게 파괴가 파손이나 이설이 되어 있을 때 원인자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예) 내용인데 이것은 앞으로 파손될 걸 예방되는 이런 것은 여기에 원인자부담이 들어갑니까? 파손될 걸 예상해서, 그런 것이 안 맞다, 이런 것은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이것을 기 설치된 것에 이런 시설을 할 것이나 또 기 한 걸 개조나 이설 파손된 것에 따른 원인자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예)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개조나 이설 파손을 했을 때 원인자부담을 시킨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했을 때도 포함되지만 각호는 그에 예상해서 예방을 위한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원인자부담을 시키면 원인자부담을 하겠습니까? 그게 법으로.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부서질 걸 미리 해서 원인자부담하라 그러면 할 사람 있겠습니까? 이것은 난 법적으로 안 맞다고 보는데 안 그래요? 본 위원의 취지는 이해하겠지요?(예)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이렇게 하면 3항의 2호는 이것을 삭제를 해 버리고 그럼 원안 통과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예) 이게 있고 없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 혼자 생각으로는 그런 데 또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