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예.

지난번에 개정할 때 개정된 내용인데 농공단지를 폐기물법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밖으로 내보내고 정말 제조업만 들어오기 위해서 실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것이 나가고 일반 제조업이 들어왔을 때는 융자 한도를 늘려서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자는 측면에서 된 겁니다.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3.5%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라는 것은 없는데 보통 5.5%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3.5%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금리 몇%를 지원해 준다기보다 정액적으로 3.5%를 지원해 준다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1㎞ 이상입니다. 1㎞ 이상 떨어져야.

1㎞ 이상 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합천시장.

어디 말합니까, 합천읍을 말합니까?

주차장 역할을 근래 한 것은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고 앞에 구소방서 했던 거기는 장날 말고는 활용을 안하고 뒤쪽에 무슨 식당이고, 옛날 소정 가는데 거기 보면 주차면이 있는데 거기는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일부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주차장으로 정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시장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를 잠시 댔다가 물건을 사가시면 좋은데 그런 데가 점포가 서버리니까 도로에 질서가 없고 하던데 그게 주차장 관리만 좀 잘 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행정이 안미칩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조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케이트를 그때 당시에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답니다. 있은 이유는 과도하게 햇빛이 들어왔을 때는 진열된 상품들이 햇빛에 상하기 때문에 거기 장사하시는 분이 가장 맞다 해서 선정해서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높여서 밝게 해 달라고 건의는 있었는데 실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조도를 더 밝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차장 관련해서 거창같은 경우 일반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물건을 사고 티켓을 30분, 안그러면 1시간해서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합천같은 경우는 30분까지는 이용하면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재래시장은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시간정도 걸릴지 모르지만 합천같은 경우 재래시장에 물건을 사러오면 30분 이내면 충분히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돈은 안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단순논리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합천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적어서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차례 다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 하고 있는 사례, 이렇게 하는 사례를 이야기 했고 실제 28면 정도 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번영회에 사정하다시피 해서 주변 인근 사람 주차 못하고 실제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사람을 하나 영입해서 주차비를 받으면 하나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인건비가 안나옵니다. 500원, 1,000원 받아가지고 인건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명이나 200명 이정도 되면 입찰을 붙여서 청년실업 일자리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렵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재래시장 가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막걸리 마시러 가보고 하지만 그 분들의 의지가 없더라구요. 의지가 없는 게 더 문제인 것 같더라구요. 질의가 없으시면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홍장 건축디자인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없으신 박중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10호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건축법에 따른 위반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등기가 안된 겁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은 건축법이 1962년부터 제정되어가지고 시행하다가 전면 개정된 지 2006년 5월 9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제일 크게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주요 사항이 그 당시는 전체 지역에서 허가 신고를 안받고 미도시지역에서는 건축신고를 허가를 안받고 건축물대장신고하고 자기가 소유권 주장을 하고 싶으면 건축물대장 등재 생성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 5월 9일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미도시지역에서 60평 밑으로 집을 지을 경우는 관련법인 건축법에 관련된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고 미등재건축물로 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 미등재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서 읍면 단위에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2006년도 5월 9일 이전에 지은 집은 미등재건축물로서 지붕개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체만 해당됩니다.

창고, 아래채. 창고나 본체 말고 사랑채 이런 것도 부속용도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까지 합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부터 13년까지 1,559두 사업을 했습니다만 아직 남은 잔여사업 물량이 1,000동 정도 됩니다. 1년에 70동씩 하고 있는데 어느 정되면 후속조치로 일단 몸체부터 하고 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지원은 지금현재 한동당 100만원 정도 지원이 안되니까 우리가 100만원 드리면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다 철거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아래채까지는 지원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예. 보조는 100만원입니다.

철거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슬레이트처리는도비, 군비가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하는 것은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지붕개량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

슬레이트 사업은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각각의 슬레이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환경부에서 하는 슬레이트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슬레이트 사업은 저희들은 주가 주택부분에서 하는데 본체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아래채 부분, 행랑채 부분도 슬레이트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산할 단계에는 작년까지는 도로변, 가구당 폐슬레이트 방치된 물량을 조사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미수탁협약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각종 슬레이트처리 비용을 다 정리한 다음에 환경차원에서 마을 내 슬레이트 다 회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집집마다 슬레이트 한 장이 필요하다 두장씩 필요하다 거름에 좀 덮는데 해 가지고 한 장씩, 두장씩 있는 걸 저희들 홍보를 해서 이참에 다 회수를 하자 했는데도 마을에 방치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은 양이 환경위생과에서 각종 수거사업을 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마을에 방치된 대부분 회수를했습니다. 올해는 그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사업하고 환경위생과 사업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중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 특수시책이고.

처리비는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한동당 100만원. 그 이상은 아마 230만원, 24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는 100만원이고 보조는 130, 140만원. 조금 자기들이.

아니요. 동당인데.

저희들이 촌 집을 보면 주로 3판집이거든요. 3판집 정도하면 10평 기준해서 산출하면 거의 맞아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강판하고 판넬입니다.

재료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동당 드리는 건데 강판을 하든 판넬을 하든 어떤 재료를 하든 간에 몸체 한동 기와지붕을 어떤 지붕으로 개량하더라도 100만원 보조 지원하는.

그런데 대상이 기와집 아니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