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기획감사실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군위군 발전의 정책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용역이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 만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또한 그런 예산은 사업부서에 따로 책정되어 있는 줄 압니다. 풀예산으로 묶인 연구용역비가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지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효율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용역비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현안사업, 신규사업 등 의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는데 과연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위해 그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업무를 기획하고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전략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체계 개편으로 주민대상 사전역량 강화사업이 2016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농촌마을 자원조사 및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용역을 농정과 주관으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최소한의 용역비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물으신데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운영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특정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그 타당성이나 근거가 될 자료를 미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중앙부처 각종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을 보면 매우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어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군 연구용역 추진실적은 2014년 23건, 2015년 10월 현재 24건입니다. 용역 목적별로는 법 규정에 의해 이뤄지는 용역, 중앙부처 국비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 지역의 장기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 등이 있습니다. 한편 용역예산 낭비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사전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2,800만원, 금년에는 약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고 과도한 연구 용역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각 실과소에 분산 관리하고 있던 연구용역비를 기획감사실 평가 담당 부서의 풀 예산으로 관리하면서 원가 심사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서 연구 용역의 실효성을 나름대로 높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무분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역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과 다양한 군민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간담회 등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군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충분한 협의와 소통 역할을 잘 수행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써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추진 할 때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조적마을만들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한 분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소득증대, 경관개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국비보조율은 70%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14년 10월 의흥 금양1리, 고로 화북1․3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군 자체적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여 같은 해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개 마을 고로 화북1리만 선정되고 2개 마을은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향후 다시 도전하여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우보 모산리, 문덕1리, 산성 운산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각 마을별 창조적마을 만들기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2017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진단하고 마을발전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업주체로서 역량을 키워주는 주민교육프로그램으로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의무단계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사업발굴에서부터 최종 사업선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위만의 색깔있는 농촌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2013년, 2014년도 용역한 내용에 대해, 실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 군위군 제3단계 오염 총량제 관리 시행 계획 변경 용역이라든가 용역한데 대한 그 사업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을 다 모르지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세부사업별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실장님이 내용을 다 모르시지 싶어서, 또 시간도 오래 가지 싶어서 질문은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군수님께 질문드렸던 공약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군정 질문 답변서를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안 했습니까, 답변서는?

답변서는 통상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통괄적으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관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답변서에서 제가 지난해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취임하시기 전에 공약했던 사업 중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군민들하고, 취임을 하셔 가지고 보니까 사업의 성질이 조금 과도하거나 맞지 않을 때는 수정 보완 할 것을 제가 건의한 적이 있지요? 어제 답변에서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여기에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추진이 좀 힘이 들 때는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를 열어서 군수님의 공약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려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정 보완할 만한 사항은 없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어제 답변을 드렸고, 우리 기획감사실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에 대한 건의도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 중에서는 추진하는데 힘든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힘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없을 택이 있습니까, 지지부진한 그런 공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진도가 낮다고 해서 그걸 단번에 수정 보완하는 그런 것보다는, 모두 안 된다고 판단 될 때 그 때 우리가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수님의 공약 사업 중에서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거는 없다고 보고 계시죠?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불가능 없이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 거는 좋은데 그 부분, 힘든 부분은 제가 또 그 부서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해 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드릴 때는, 저는 우리 군수님이 군정 추진을 좀 더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몇 가지 있지만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군수님이 뭐든지 공약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안 되는 거는 수정 보완을, 의논을 해서 협의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군수님께서 군정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길을 저희들이 열어드리는 겁니다. 막는 게 아니고, 그죠?

그거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지난해보다 1억 1,000만원이나 예산 절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 전에는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었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죠?

3,000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비일 경우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니까 실과소에서 연구용역비, 산정해 온 용역비를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절감되는 부분이죠.

저희들 의회에서 이번에 왜 용역비를 묻냐 하면, 풀 예산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업을 의회하고 의논하기도 전에 무조건 용역부터 주고, 예를 들어 의회에서 그 사업의 성질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하면 용역비만 없애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물론 정책적으로 사업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따 와야 할 때는 사실 반드시 용역을 해야 한다는 절차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그만한 사업까지 너무 용역을 주다 보니까,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마는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 이런 이런 사업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고, 이 용역이 꼭 필요한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공무원들의 답변이 뭐냐, 용역을 줬더니 그렇다,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다, 무조건 용역을 자기 담당 부서의 소신과 사업의 파악 보다는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대화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용역을 주기 전에도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의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통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저희 의회에서는 소통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바깥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큰 사업을 할 때도 의회는 오히려 바깥에서 듣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기획감사실과 의회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겼다, 며칠 전에 다른 나라간 해외 교류에서도 우리 의장님은 그날 아침에 행사가 있는데 한 시간 혹은 30분에 그 행사를 알고 참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모든 게 의회와 소통이 되면 일이 좀 더 잘 풀리는데 오히려 아무 일도 아닌 걸로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서로 오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실장님께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해야 만이 군위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어제 군정 전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팔공산 시대를 열겠다 하셨으면 앞으로 계획이 뭐냐, 질문 요지가 그건데 답변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실장님께 질문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만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전원주택이라든가 귀농․귀촌 타운 조성, 이것 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그래서 무슨 팔공산 시대를 엽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늘정원을 만들어 놨잖습니까, 휴일 날에 한번 가 보셨어요?

예.

지금 차가 엉망이죠,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팔공산 시대를 열려면은 팔공산 쪽에 대형 주차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확정 지우질 못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4년 전부터 제가 주차장이 필요하다….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느냐, 아니면 왕복 운행하는 버스를 활용하느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도 밑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직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간부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우리 군수님께서도 더러 지시를 하십니다. 주차 공간 확보가 문제인데 주차공간을 확보하느냐, 안 그러면 셔틀 버스를 이용해서 사람들 태워 오는 그게 맞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볼 적에도 대형버스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팔공산 동산계곡이나 동남산 쪽에 대형 주차장을 마련하고 셔틀 버스를 이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4년 전부터 이걸 빨리 빨리 해야 된다, 지금 땅 값이 하루하루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 또 지나면 주차장 확보 못합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봐야 돼요. 늦어지면, 지금 안 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명산에 가면 콘도가 거의 다 있어요. 우리 팔공산 주위에 보면 식당은 많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이 없어서 무슨 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콘도 유치라든가 또 과거에 한번 나왔던 그 서봉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계획도 이제 한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공간 문제가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공간 문제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산림 레포츠 단지 쪽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장래적으로는 200억 정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억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마는 이래서 200억 정도 사업이 수행된다면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지금은 기획 단계이니까 나중에 설계 단계에서 이런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할 수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드리지마는 진짜 우리 주차장 부지 정도는 빨리 확보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반 농산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이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주는 예산입니까? 농식품부에서 가져오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지요.

이거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자립 단계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권역사업이 있고, 창조 지역 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 단계에서 권역별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그런 단계까지 도달을 못 했습니다. 아직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창조적 마을만들기도 사업기한이 5년 이내인데, 이런 기간이 도래가 돼야 또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가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역사업은 국비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다 완공을 한 후에 소프트웨어 쪽에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방치되고 있는 게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그런 권역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용역 건수가 24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건수에 지원이 많이 되고 예산이 집행된 줄 아는데요. 이 용역을 주고, 나중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마땅히 눈에 띄게 하는 사업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용역을 줄 때 의무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계획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 용역 쪽으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홍복순 의원입니다. 우리지역에 적합한 미래상 정립 및 도시기본계획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장정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수서리 일대 추진 중인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1C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 내역 및 지원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한 신호체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군위군 보건소～국도5호선 도로연결사업과 도시계획도로 회전 교차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 장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애정어린 격려와 따뜻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군위읍 수서리 일대 추진 중인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으로는 군위읍 수서리 산 77-1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군위일반산업단지는 사업 시행자인 명산디엔씨에서 2009년 4월 20일자로 경상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으며, 2012년 4월 19일자 우리군에 실시계획 승인신청 이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2년 10월 2일자 실시계획에 대해 보완을 통보하였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행자 자금난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추진이 부진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정취소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년도 12월까지 실시계획에 대한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취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작단계인 수서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위읍 수서리 산 77-20번지 일원에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백연건설에서 추진중인 수서일반산업단지는 투자의향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였고,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수서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식료품 및 섬유제품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등이며 총 사업비는 약 29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고용창출을 위해 도청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내역 및 지원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단체 사업추진 예산은 보조금 1억 4,870만원과 일반보상금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330만원, 시설비 1억 2,000만원으로 총 3억 1,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단체운영비 8,520만원을 군 및 읍면 새마을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단체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330만원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중앙 및 도민의식 선진화교육여비와 각종행사 참석경비로 1,8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간계획에 의하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보조금 6,170만원은 새마을운동 4대공동체운동 2,0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2,000만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등 새마을문고사업 1,070만원, 순회강연회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지원경비는 1,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부 보조금은 시기를 일실하여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말까지 추진 가능한 계획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지혁 새마을회장이 지난 10월 5일 일신상 이유로 중도 사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나 새마을회 정관규정에 의하여 홍정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직무대행 체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초 보궐선거 실시 등 새마을회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군위군 새마을회가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국민운동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신호체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군위군 보건소～국도5호선 도로연결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회전교차로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 보건소～국도5호선간 도로연결사업은 관련부서 협의 및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영농으로 인한 장비 진입불가로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영농이 완료되는 10월말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도 하반기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6억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11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미확보된 25억원에 대하여는 2016년도 도비확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의 선형개량 및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현재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며, 인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군위읍 진입부의 경관개선에 따른 군위군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기타 도시계획 도로내 회전교차로 설치는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K마트앞 사거리에 대하여 K마트～농업인 회관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시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와 국도5호선간 도로연결사업은 군위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관문도로로 군민들의 불편이 예고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사업기간내 공사의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군위군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인허가 과정에서 일반산업 단지가 실시인가가 가능합니까, 앞으로 불투명한 상태입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군위 일반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우리가 진행 해 가지고 사업이 장기간 되면서 사업 시행자의 재정난이라든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지금 안 되고 있고, 최근에 인수 대행자가 인수 과정을 지금 일부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 전체 중에 지금 산업단지를 인가해 주고 과다 인가 돼 가지고 추진이 안 돼서 굉장히 도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도 군위 일반산업단지는 한 몫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3일 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빨리 안 됐을 때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기소 처분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있지만 오랫동안, 10여년 동안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단 자금난으로 인해서 몇 년간의 절차를 무시하기는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자를 알선해 가지고 나름대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 77-20번지에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가 저희들 검토 의견을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네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는 오염이 많이 되는 가축 사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으로 유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실무팀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업종이 5개 업종인데 좀 과다하다, 그리고 자기들 투자 의향서에 보면 분양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100% 실수요자 방식으로 해야 연내, 내년도 상반기에 인가가 가능한데 지금 분양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2～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기를 일실한다, 어떤 방법으로 100% 수요자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지난 번 정례회 때도 새마을단체에 대해 질의가 있었고, 새마을 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마는 그 당시 과장님께서 활성화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에 대해 사업비 지원 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체 3억 1,200만원입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제외한, 실질적인 사업비가 지원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김장담그기라든가 이런 사업도 다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단체가 지금 타 단체보다 고향 발전을 위해 가장 수고하시는 단체고요, 경상북도나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새마을단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마을지회장님이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퇴한 이유가?

새마을지회장 사퇴 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 사표를 제출했고, 그 이상의 범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새마을지회장은 임원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에 의해 선출된 분이지요?

예.

그러면 이 분이 이렇게 사퇴하기까지 우리 군에서 지도 감독권은 어느 정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박지혁 새마을지회장은 제가 면담을 대여섯 번 했습니다.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도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에 건강한 갈등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부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전체 조직이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 자기도 굉장히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진 사퇴를 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고,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조만간에 내년 정기회의 때는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지회장을 새롭게 선임하게 되면은 조직이 활성화 되고 그 중에 또 리별 지도자도 공석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새마을회에 대해 군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사업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는 사업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 사기 앙양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지회장을 중심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의 단합, 단결을 위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새마을에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무한 봉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앞으로 새마을단체를 활성화 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출직으로 된 지회장님이 이런 사퇴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복순 의원님의 질문 중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게 2009년도에 시정을 받아서 아마 도로부터 몇 차례 취소가 됐지요?

예, 맞습니다.

몇 차례 취소가 되는데 이 문제를, 이걸 도에서 취소를 해라, 해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2009년도에 시정 받고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능력있는 도시새마을과장님께 그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새마을회에 대해서, 지금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각 새마을지도자들이 공석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우리가 봉사하는 거는 격려를 잘 하고 그 사람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분위기만 잘 해 주면 돈도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은 정말 봉사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회장이 공석이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관과 새마을지회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그겁니다. 그 역할은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대답하시기가 서로 곤란한 문제인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든 능력있는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과장님, 이것 질문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어제 점심 시간에 얘기 나왔던 탐방로 관계에 대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탐방로입니까, 자전거 도로입니까?

원래 사업 추진할 때는 탐방로로 돼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가 보고, 며칠 전에 우리 실무팀들이 자전거를 타고 한 두 시간 정도 현지를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데크 구간을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데크 구간 입구에 뭐라고 써 붙여놨습니까, 안내 간판에.

그거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걸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거기는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데크 부분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어제부터 과장님은 거기를 탐방로라고 주장하시는데 데크 부분에 뭐라고 붙여놨느냐 하면, 양쪽에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이 구간은 자전거가 위험하니까 그냥 손으로 끌고 가시오, 이렇게 써 붙여 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처음부터 자전거 도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해서 그게 변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미개설 구간이 지금 현재 얼마나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지로 이 사업을 승인받아 할 때는 위천테마탐방로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 놓고 자전거가 다니다 보니까 그게 협의가 들어와서 안전시설 표지판을 좀 주려고 한 건 사실입니다. 전체 내량리에서 의흥 원산교까지가 26.3㎞입니다. 그 중에 데크가 1.2㎞입니다. 그중 내량리에서 성리까지가 9.3㎞가 되고요, 성리에서 이화리까지 10.5㎞, 이화리에서 원산까지가 6.5㎞ 됩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중에 59억 정도, 65%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군비도 일부 30억 정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실지로 그 구간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심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제가 충분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일전에 담당계장하고 실무팀들이 자전거를 타고 직접 2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거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직원들하고 한번 가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자전거로 가셨다 했지요?

예.

어떤 점이 불편합디까?

저는 직접 타지는 못하고, 변외숙 담당하고 우리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3일 전에. 지금 유지 관리 상태가 좀 부실하다는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시설 보수하고 탐방로 풀베기인데 추석 전에 풀베기를 위해 군위에 1,000만원 주고, 효령에 500만원, 우보에 500만원 배정을 하고 1,000만원은 파손된 데크 교체, 포장 보수 그런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지역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유치를 위하여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의 관문인 효령면 고곡리에 공장들이 실거주자 70가구에 공장이 지금 건축 중인 여섯 곳을 합쳐 서른 군데가 됩니다. 거기다 매곡리 보광산업의 비산먼지와 새벽부터 운행하는 덤프트럭들의 소음에 새벽 잠까지 방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위 공장들의 다이옥신을 비롯한 많은 유해물질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유해업소 허가를 저지하든지 고곡리 일대를 공단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공단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가스공사 주관으로 2010년 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군위～의성～안동의 53km 달하는 주배관설치공사를 833억원의 사업비로 군위읍 소재지 일원 488가구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추진 중인 천연가스(LNG)주배관망 설치사업의 가스공급 계획과 앞으로 추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개선 및 ECO-Park 조성 등으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고로면 일원에 유치 추진 중인 풍력단지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곡리 일대 공장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곡리 일대는 공장설립 승인 제한지역으로 폐수배출 공장은 설립이 되지 않으며 소음, 오수 등 환경유해업체는 환경부서에 철저한 검토 협의를 받아 법규에 위반되는 공장은 설립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곡리 일대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단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환경부서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주민들이 공장 등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연가스 주배관망 설치사업 추진상황 및 가스공급계획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 중인 천연가스 주배관망 설치사업은 사업비 833억원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6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안동～의성～군위까지 53㎞ 주배관망 및 공급관리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주배관망 설치사업 진척도는 현재 80%정도 진행중이며 군위읍 하곡리 164-3번지외 5필지에 설치예정인 공급관리소 설치는 현재 부지보상 완료 1필지이고 나머지 5필지는 토지수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가스공급 계획은 2016년 10월 주배관망 준공과 동시에 가정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곡리 공급관리소에서 LH아파트까지 공급관 3㎞와 정압기를 설치하기로 시공사인 대성청정에너지(주)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공급관 설치 사업비 13억 2,000만원 중 도비 1억 9,800만원, 군비 4억 6,200만원, 도시가스회사 6억 6,000만원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 계획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에 공급관 2.7㎞를 군위읍에 추가 설치 할 계획으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 추진 중이며, 인근 군위농공단지 및 면 단위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회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공급관 설치 및 사후관리에 있어 경제성이 없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면 단위까지 확대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가스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풍력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SK D&D(주)에서 고로면 석산리 일원에 3㎹ 발전기 33기, 현대중공업에서 1.6㎹ 발전기 9기로 총 113㎹ 2,660억원의 사업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K D&D(주)에서 추진하는 고로면 석산리 군위 풍백풍력발전단지는 2015년 9월 21일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2015년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현대중공업에서 추진하는 고로면 화북리 화산풍력발전단지는 2015년 7월 31일 국방부에 군 전파영향평가를 요청하여 2015년 9월 15일 국방부로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SK D&D 군위 풍백풍력발전단지는 2016년에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2017년에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예정이며, 현대중공업 화산풍력발전단지는 2015년 11월 MOU 체결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6년 4월 착공하여 2016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곡리 공장에 대해서, 안 그래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공단지역으로는 지정하기 힘들다 했는데 만약에 지금 통합상수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통합상수도가 된다고 해도 혹시나 나중에 또 수원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은 상수도 부서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여기는 정확한 상수도 보호구역은 아니고,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상류 지역으로….

상류지역인데 취수장에서 14㎞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곡리 일대도 14㎞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지금 폐수 배출 공장은 지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파이프 관 같은 것 도색하는 곳 있잖습니까, 그 페인트를 전부 다 뿌리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환경산림과에 지적해야 되는 문제인데 물론 기준치 범위 내에서 조사를 나오면 없는데 사실 제가 그 집 근방에 있는데 차를 세차 해 놓고 나오면 그 가루가 벌써 하얀 차 위에 손을 대봐도 표가 날 정도거든요. 이런 문제가 폐수 배출만 지금 제재 되는 걸로 돼 있지, 사실은 비산 먼지로 통해서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오염도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공장 6개가 건립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허가 문제를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애요.

저희들도 허가 시에는 각종 폐수라든지 오염 관련 법적 규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안 나지만 법적으로 허가는 돼 있지만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서하고 또….

그거는 환경부서에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단 설립 과정에서는 우리 경제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가 군수님 군정질문에 경북대 농생명과학대학 유치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군수님 답변서와 맞게 향후 우리가 농생명과학대학 유치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사실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저희들도 유치단을 구성해 가지고 총장 후보자 1순위 김사열 총장 후보님과도 만나서 면담도 하고 농대학장님과도 두 세 번 만나서 대화를 하고 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총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구체적인 대화가 세부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농생명 대학 부속실습장에 지금 현재 농업생명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비 272억원을 확보해서 강의실, 실험실, 분석실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 올 11월까지 설계 공모를 하고 내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18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관을 건립하더라도 새로운 총장님이 취임하고 나면 총장님 의지에 따라서 여러 방면으로 변경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과학관이 건립된다고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앞으로 총장님 취임하시면 또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서 우리 지역에 농생명 대학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대 총장이 없어도 돈이 272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농생명 대학 부속 실험실 내에 272억원으로써 201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8층 규모의 건물을 계획해서 2027년도 12월에 준공 예정한다고 플랭카드가 경북대 속에 다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아니, 이런 정도면은 군위군에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총장님이 안 계셔도 돈 272억원의 국비가 다 들어옵니다. 그것 누가 결정 짓습니까, 총장이 없어도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이 안에 또 과학관을 하는데 농생명과학대학을 군위군에 유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애로가 안 있겠나,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하면 제가 내년에 또 물어볼게요. 총장이 또 확정되면 군위군에 이게 또 유치가 가능한지, 제가 내년에도 묻고, 후내년에도 묻고 다시 묻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주배관망, 지금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 진척이 조금, 관리소 설치가 조금 부족하네요? 이게 돈하고 관계돼서 그렇습니까, 보상비?

그런데 관리소와 관련해서 주민반대 4가구, 여기는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혐오시설,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동네 차원에서 이걸 반대하니까 소유주들도 반대하는 그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도 이거는 일정별로 현재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급관리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군수님께서도 농공단지협의회와 협의할 때 군위농공단지에도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도시가스도 방문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사업비가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관망 1m 공사하는데 4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군위에서 효령까지를 10㎞를 잡았을 때 4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도 조례에 의하면 도비가 15%, 군비가 35%, 도시가스회사에서 50% 해야 되는데 40% 중에 효령까지 가려면은 20억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성 청정에너지 회사의 자금력이나 이런 회사 여력으로 봤을 때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안 된다는….

과장님, 됐습니다. 또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드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저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도 제대로 추진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정말 우리 군수님 말씀처럼 적어도 공단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관리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위협을 느낀다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정성 설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완을 좀 더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이왕 설치되는 게 공기 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위 풍력단지 조성사업이 고로면에 지금 추진 중에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예, 여기에는 법정 지원사업이 있고, 댐주변정비사업처럼 풍력기 5㎞ 반경의 주민들한테, 마을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보통 수익금액의 1%를 법정 경비외에, 법정경비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외에 자기네들 투자사업비의 1% 정도를 자치단체에 재투자를 하고 현금으로 하든지 시설로 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석산 풍력발전단지에는 이삼십억 정도 되는데 그걸 현금으로 받아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으로 쓸 수도 있고, 교육발전기금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그 일회성으로 이삼십억을 받아 가지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 버리고 그것보다는 그 일대를 에코 관광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화본마을이라든지 석산 생태마을이라든지 주변 관광 환경과 연계시켜서 관광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풍력발전소를 건립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sk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고로면에는 지원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또 이것 풍력단지가 설치되면 지원사업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지금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최대한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과장님, 화북 풍력단지 말이죠, 국방부와 협의돼 있는 거는 우리 군에서 협의 요청한 겁니까, 안 그러면 현대 중공업에서 한 겁니까?

그거는 모든 풍력발전소를 하면 군부대 인근이라든지 석산리라든지 우리나라 국내에 풍력발전소를 하면 이게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때문에 전파 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걸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을 때 원래 받는 주체는 사업 주최 회사가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국방부에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행정 기관을 통해서 신청하면 그게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국방부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홍복순 의원입니다. 삼국유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열성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야구인들의 증가로 상설야구장 시설요구 증대에 따른 사회인 야구장 건립사업의 현재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위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전국마라톤대회 개최의 적정성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삼국유사 전국마라톤대회는 군위의 대표브랜드인 삼국유사와 함께 군위를 더욱 빛내기 위해 지난 2006년에 시작하여 올해 1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단위 체육대회입니다. 전국의 마라톤 열기가 예전에 비해 다소 시들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접 지역들의 마라톤대회가 축소되고 폐지되는 반면에, 삼국유사 전국마라톤대회는 마라톤 마니아들이 뽑은 3년 연속 최고의 대회, 전마협이 뽑은 3년 연속 최우수 마라톤대회로 선정되어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으며 매년 전국에서 3,000명이상 참가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대회 개최일은 한글날로 공휴일이고 연휴기간 시작일이며 경주국제마라톤대회와 겹친 일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전국에서 많은 마라토너들의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가한 대회였으며, 군위댐을 배경으로 하는 환상적인 코스와 군위의 인심을 가득 담은 푸짐한 먹거리, 기념품 등으로 재 참가율이 높은 대회입니다. 지금까지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비사항은 보완하여 내년 대회에는 5,000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명실공히 군위군을 대표하는 전국마라톤대회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창석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가온누리 테마단지에서 즐기고 체험할 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온누리의 콘셉트를 보면「얼」,「흥」,「꿈」으로 크게 3개 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얼」지구는 역사․인성교육체험, 설화문학체험의 지구로,「흥」지구는 놀이, 식음, 공연, 각종 이벤트 지구로,「꿈」지구는 교육, 문화교류, R&D, 심신수련의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의 흐름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입에 5개의 주제원을 두고 핵심시설인 주제관에서 이야기콘텐츠, 설화․문화 등의 첨단영상체험을 해볼 수 있고, 동적인 놀이체험시설로 승마장, 국궁장, 썰매장, 물놀이원, 광장 등에서는 놀이와 각종 행사와 퍼레이드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이야기학교의 실내․외 단체 체험교육, 박사지 수변공간과 봉수대 자원을 적극 활용한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에서는 전통무예, 각종 음악회, 공연 등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사계절 진행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한「즐길 수 있고, 체험거리가 풍부한」군위의 대표 테마단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사회인 야구장건립사업의 현재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인 야구장건립 사업은 군위읍 내량리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부지면적 40,000㎡에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야구장 2면, 체험 학습관 1동 330㎡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2월에 생활권 선도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면 및 대면심사를 거쳐 6월에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사전준비 단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부지 보상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매입 중이며,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토지매입,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6년 초에 착공하여,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종합운동장 건립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종합 운동장 건립사업은 군위읍 내량리 1-1번지 일원 부지면적 131,692㎡에 총사업비 308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주경기장, 생활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종합운동장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주민 설명회, 부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2014년 상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부지매입비 예산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7월에 안정행정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토지매입 및 국비예산 확보 등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16년에는 지특회계로 확보한 국비예산 4억원을 반영하여 공사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예산이 소요되는 종합운동장과 사회인 야구장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김윤진 의장님과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마라톤대회 대회가 며칟날 했습니까? 10일날 했지요?

예, 그 다음날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국 마라토너들이 그리고 회원들이 전부 경주로 많이 갔다, 그래서 이튿날 경주에서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안 왔다 하는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그러데 날짜를 조금 조정할 수는 없겠습니까? 경주는 매년 10일 날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10일날 같은 날 하게 되면 사실 명성은 경주가 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볼거리도 거기는 끝나고 나면 많은데 저희 쪽에서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한글날을, 앞으로 공휴일이 되니까 한글날을 무조건 마라톤하는 날로 일단 지정을 하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게, 올해 사실 한글날 한 게 약간의 위험 부담을 안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숫자로 봐서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예년보다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인 마라토너들이 안 왔다, 10일날 경주에 갈 준비 관계 때문에 9일날 모두 안 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날짜 조절을 조금 늦추든지 당기는 게 어떻겠느냐, 정말 옳은 마라톤대회가 되려면은 좀더 전국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일날 하니까 그 이튿날 10일 하니까 겹쳐 가지고 우리 게 더 퇴색된다 이런 얘깁니다.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됐을지 몰라도 내년이 되면 9일 하고 10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주에는요. 날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가온누리사업을 보면 운영에 관해 용역한 게 나왔습니까, 여기 6페이지 보면 구체적인 안이 설명이 돼 있는데 현재 운영에 관한 용역을 준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중간보고회를 저희들이 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페이지 보면 뭐뭐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여기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밑거름은 다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바뀌어질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보고라도 한번 받았습니까?

이거는 최초 계약을 할 때 어차피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계약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것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수지 분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중간보고를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전국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심의원님이 박의원님 질문했습니다마는 제가 전번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경주에는 볼거리가 있다 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마치면 바로 가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거기 마라톤대회장에 특산품이나 농산물 판매장은 있습니까, 없었죠? 올해.

예.

사실 그런 것도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산사음악회는 일연 다례제하는 그날 하죠?

예.

산사음악회를 구태여 꼭 그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1시에 한다든가 2시에 한다든가 12시에 한다든지 마라톤대회가 끝나고 바로 한다면은 예산 들이지 않고도 또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산성 화본 같은 경우도 화본아, 가을놀자라든지 그것하고도 연계 해 가지고 그날 같은 날 하면 또 마라톤대회 끝나고 다시 그쪽에 가서 구경도 하고, 또 우리 농산물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지금 1,446명이 왔다는데 앞으로 볼거리 제공을 한다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 같은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떻겠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작년, 저작년인가 산사음악회를 마라톤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끝나고 다 가고 난 다음에 했어요. 실지로 산사음악회는 외지에서 거의 안 옵니다. 우리 지역분들이 거의 다 밤에 하니까 오는데 끝나자마자 해야 되지, 4시나 5시에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장소도 아예 일연공원에서 한다든가 장소도 그쪽에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이런 상태도 많았고, 저도 그 때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장소보다는 실지적으로 일연공원 안이라든가 그 가까이, 아니면 아예 운동장 그 자리에서 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참여를 많이 안 하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볼 부분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낮에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성공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이거는 시간대가 밤이 돼야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관내 주민들만 참여하니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만약에 마라톤 하는 그 시간에 한다면은 외지사람 같이 어울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안 되겠나, 또 우리 지역 홍보도 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하여튼 다른 이벤트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삼국유사마라톤대회가 군민체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삼국유사마라톤대회를 우리가 종전에는 10월 몇째주 토요일 날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정하실 적에는 지침이었습니까, 다른 데 정해진 게 있었습니까?

통상 마라톤대회는 대회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다음 해에 개최할 날짜를 보통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쯤에는 무조건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회하고도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리 우리가 공지를 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걸 피해 주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결정난 것 같으면 우리도 날짜를 피해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 9일 한글날이 이제는 공휴일로 바뀌었으니까 그날로 하는 게 괜찮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제가 보니까 여섯 개 정도의 대회가 10월 9일날 마라톤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었는데 저희들 쪽을 봐서도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고 이 날짜로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서 10월 9일로 마라톤대회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10월 셋째주 토요일인가 그걸 정해 놓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1년 전에 거기서 정한단 말입니까?

예, 보통 그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인 야구장 설립에 대해서, 이제 선도사업으로 예산을 가져 오셨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와 보상 협약체결하기 위해 토지 매입 중에 있는데 매입이 지금 몇 % 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매입비용은 12% 정도, 12% 정도 토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 본다면 계속 상승했다고 보거든요. 농어촌공사와 보상업무 협약은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완료해 주시고,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으면 이게 수용도 가능합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수용이 안 되고 저희들 군 관리계획이 결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되고 나면 앞으로 수용은 가능합니다.

토지 매입이 가장 어려운 줄은 알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 완료해야만 공사가 진행되는 줄 압니다. 야구장 건립사업이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쳐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마라톤 날짜도 얘기하셨는데 취지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군민체전 준비했다가, 사실은 군민체전 참가도 잘 못하고 그걸 뒤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애로를 호소합디다. 사실 1년에 한 번 있는 군민체전에 참가 못하고 그분들은 바로 내일 마라톤 준비를 하니까, 이거는 날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애로를 이야기 하셔 가지고 제가 전해 드리고요. 취지는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고 제가 어제 군수님 군정 질문 중에 국술원 유치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스럽지 않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과 국술원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견해 차이가 있습니까?

당초에 국술원에서 저희들이 부지 선정만 해 주면은 자기들이 와서 건립하는 걸로,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실지 땅을 올해 세 군데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얘기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쪽, 내지는 우리 군에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 쪽에서는 우리 하고 견해차가 조금 크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그런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린 거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조금 많이 부담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들이고 하는 쪽으로 일단은 밀고 갈려고 합니다.

국술원이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통무예를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지금 큰 프로젝트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술원 같은 다른 타 지역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전통무예가 유치돼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서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또 군위군과의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은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약사항도 수정 보완해야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뿐만 아니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더불어서 연수원까지 예를 들어서 국비에 얼마를 지방비를 부담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재정에 조금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맞고, 군위군 발전을 위하고 군위군을 알리는데 좋은 사업이라 하면 시도해 볼만도 하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사업들은 빨리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산림과

김정애 의원입니다. 산림을 보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자연친화적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받고 친환경 축산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던 중 민원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어 축협에서 승소했다고 들었는데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포기했는지 현재까지 추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깨끗한 수질 환경 및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과 임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18억원 이란 막대한 사업비로 위천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여울, 징검, 교량, 하상보 등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또한 도시새마을과에서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천탐방로 26.3km을 설치, 위천을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의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외지인이 많이 찾아옴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현재 위천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천 구간 구간마다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유속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하천수 집수 형식이 되어 자연정화가 되지 않고, 하천수는 청 이끼로 가득하며 하천 바닥은 보이지 않고 둔치는 잡목과 잡초로 변하여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죽어가는 하천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살길은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화경이 조성되어야 인구 유입 등으로 관광자원 개발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기반조성사업 보다도 우선 위천, 남천 생태복원이 하루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청정군위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조성이 완료된 자치단체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느 자치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우수한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자연학습 공간 제공으로 실시하는 장곡휴양림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역 환경오염 배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적응이 어렵다는 등 민원이 다소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및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적발된 건은 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축협 친환경 축산기술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소송사항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축협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2012년 4월 26일 통보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의 축사건축 불가능에 따른 건축불허가건에 대해 군위축협이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결과, 지난 2015년 1월 15일 대법원 판결에서 군 조례 및 고시 상 도로인근이라는 이유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사유로 군위축협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위축협이 2015년 7월 3일 우리 군으로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축협의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 재신청 건에 대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군위군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 본 시설설치로 인하여 군위군의 총개발부하량이 초과됨에따라 현실적으로 협의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경산림과 소관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한 우리 군 개발부하량 범위 이내로 사업을 조정한 후 재신청을 할 경우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사업으로 인한 위천 하천오염 문제와 위천 남천 생태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젖줄인 위천의 깨끗한 수질 유지와 충분한 하천수량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의흥면 수서리에서 소보면 복성리 구간에 자연형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유속이 느려지고 하천수 집수현상으로 인한 오염문제는 특정한 시설물로 인한 단일적인 요인보다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야와 유관부서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하천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파악하여,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팔공산산림레포츠단지 사업개요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팔공산산림레포츠단지조성 사업은 부계면 동산리 산89-1번지 팔공산 군유림지역에 총200억원의 예산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각종 레포츠시설 및 교육센터 등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과 관련하여 유사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는 민간 휴양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에 소규모로 설치된 레포츠시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림 내에서의 대규모 레포츠시설과 교육시설을 갖춘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에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시설한 팔공산학생야영장, 민간에서 시설한 대구 달성군의 타잔힐즈 등 2개소에 유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한 소규모 수련시설입니다. 본 사업의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2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선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지속적인 국가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인근 군유림 지역을 활용한 산림 치유의 숲사업 등을 발굴, 연계 추진해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레포츠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추진해야 하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해 금년 중에 각종 우수시설 견학과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물 산업화 지원단지의 위치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임산물 산업화 지원단지는 의흥～산성간 79번 지방도에서 약 25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진입도로가 폭6m 포장도로로 차량진입 및 이용객 방문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완공 후 운영방안에 관하여는 군에서의 직접운영보다는 민간위탁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여러 가지 위탁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우리지역의 주 임산물인 대추를 수매, 선별, 건조, 저장을 통한 출하시기 조절 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관내 생산되는 모든 임농산물 중 가공가능한 품목을 개발하여 생산, 가공, 판매기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곡휴양림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곡휴양림에 추진 중인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5억원으로 유리온실식물원 건립, 초화류 식재, 테마 숲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문화관광상품으로 조성하고자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설계 완료 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도 적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산림식물 탐방 체험 및 휴양림과 연계한 산림휴양문화 공간 조성으로 휴양림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지도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하여 매년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세워 연2회 이상의 정기 지도 점검과 더불어 가뭄시기, 우수기, 명절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민원 발생 시에는 즉시적인 대응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현재 총 335회의 환경오염물질배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3개소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1,974만 2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활불편을 가중시키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분야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청정 군위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지역에 맞는 환경시책과 산림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격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과장님,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의원님들이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건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친환경 축산 기술 연구소, 이게 답변과 똑같이 군위 축협에서 올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축협 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농가들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협이 그런 승소를 하다가 보니까 군위군에서는 제한이 너무 엄격하게 돼 있어서 축사가 들어설 곳이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한 고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법을 바꿔야 안 됩니까?

저희들 축협관련 해 가지고 가축사육 제한거리 고시는 사실은 대법원 판례에서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타 지자체의 사례와 우리 관내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전번에 간담회도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농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악취 때문에 가축사육을 하지 않는 농가 일반 군민들은 엄청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또 완화를 시키는 것도 사실은 부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인구 밀집 지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사실은 이 악취로 인해서, 오염 배출로 인해서 군민들한테도 삶의 피해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군위군의 축산농가에 경제창출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빨리 제한 고시에 대해서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조례를 다시 계정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사례들과 여러 가지로 의견을 들어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환경 축산기술 연구소라 해서 그 때 국도비가 얼마였죠, 확보된 게?

이거는 농정과의 소관 사업이 돼 가지고 구체적인 예산 현황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걸 처음에 농정과에 물었다가 제한 고시 때문에 환경산림과로 질문을 바꿨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십 몇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십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연됨으로 해서 사실은 국도비,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걸 확보하려면 몇 번 드나들면서 애를 많이 써야 안 됩니까, 그 애써 따온 국도비가 사장되다 보면 우리 군위군의 앞으로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 사업을 하고 못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들어왔을 때 이거는 주민들 민원이 심해서 하기 힘든 것 같으면 그거는 빨리 예산 확보하기 전에 계획을 알고는 저지시켜야 되는 거고요. 지금 오염총량제 이걸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수계권역별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총량제 용어는 올해 와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법은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명확한 시행 근거가 없더라고요.

저희들 근거 법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기본계획인데 사실은 이게 저도 여기 와서 사전에 이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도 좀 설명을 드리고, 제도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문제점 같은 것도 조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제가 오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단지 어떻게 이 수질오염 총량을 우리 지역 내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제를 보니까 어느 시군에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어느 지역으로 해 주면 그걸 각 지자체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근거없이 용량을 지금 나눠 가진 그런 식이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일부 수계권역별로 도에 총량이 떨어지면 이걸 지자체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어떤 정형화된 산식에 의해서 하는 것도 대다수이지만 일부 정상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염총량제가 너무 적게 측정이 되다 보면은 우리 군위군에 사업 할 게 없거든요.

저희들 앞으로 오염총량 관련해 가지고 배정 작업을 할 때 좀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에서는 지금 그 사업을 사실은 옛날에 국도비 그거는 이미 다 반납이 됐고, 지금 이걸 계속 추진을 하고 있던데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 거기 축협에서 얘기하는 말로는 자기네들 가축분뇨를 거기에서 안 하고 바로 가져와서 여기 축협자원화 공공이용소 있잖습니까, 축협 비료만드는 데. 거기서 이걸 퇴비화를 만들고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처리하기는 그게 또 기준에 안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총량을 산정할 때에 여러 가지를 보는데 크게 보면 우리 지역의 오염배출에 대해서 지역에 뿌려지는 것과 그리고 일전에 간담회 때 말씀 드렸듯이 가장 큰 뜻은 뭐냐 하면 저희들로 해서 타시군으로 보내면은 오염 총량이 줄어들 게 아니냐, 그런데 실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 총량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지금 다른 지역에는 오염총량이 남아서 그 지역쪽으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축협에서 위탁을 할 때는 우리 군위군에 잡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

만약에 이런 경우를 도입해 가지고 한다고 할 때는 여기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것 총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축협에 이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들 특정한 어떤 시설물만 해도 총량제도에 문제가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이걸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고, 또 막는 기관도 있고, 또 민원때문에도 그렇고, 이 문제는 제가 축협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우리 군위군의 축산기술 연구소가 축산농가에 또 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가 서로 엉키어 있어 가지고 딱히 뭐를 제가 꼬집어서 얘기한다기보다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면 그죠?

예.

왜냐하면 또 이걸 안 해주면 축협에서 또 예를 들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계속 기관과 우리 관, 집행부가 소송만 하다가 일이 다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잘 삼위일체가 돼서 윤활유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에서 무조건 막을 게 아니고 무조건 해 줄 것도 아닌, 안 그렇습니까,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충 질문 한 김에 하겠습니다. 악취에 대해서, 요즘 군위 읍내에 나가보면 예전보다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요즘 더 노력을 하고 여기에 대해 군민들도 저지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요즘 들어서 더 악취가 많이 날까, 혹시 그 원인이 있습니까?

저도 이쪽 군위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에서는 1차적으로는 지도 점검을 좀 강화해 가지고 어떤 악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물론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어차리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관련 부서인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여기 관련부서와 협동을 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관련 단체나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저희들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미생물 사료라든지 미생물을 많이 쓰면 악취가 많이 저감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농가가 그걸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농정과 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고, 또 제가 어제 군정질문 내용의 답변을 봤을 때 오늘 우리 심칠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사실 답변이 제가 듣고자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그거는 심칠 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정도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대처를 해 주십사, 답변도 좀 성의있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과장님, 다른 과보다 질문이 좀 많네요,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도 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 슬쩍 비칠 정도로만 답을 했는데 그거는 충분한 답이 나올리도 없을 거고, 또 충분한 답이 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서를 보면 누가 이 답변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서가 부실하다,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은 그 당시 안 계셨습니다마는 여기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위천의 깨끗한 수질 유지와 충분한 하천 수량을 확보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라고 해 놨습니다. 이게요, 위천남천 생태복원사업은 농업용수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위천 남천 수변정비 및 생태복원사업이 주된 사업인데 이거는 농업용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이 쪽에 둔치운동장에서 저쪽 수서동 위쪽 하천 변으로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그쪽으로는 한번 다녀는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설한 게 그 숲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징검다리도 대여섯 군데 만들어 놨는데 이삼천만원씩 들여서 둑 다리로 건너도록 해 놨는데 그게 숲속에 있어서 징검다리가 어떻게 된 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탐방로가 있죠? 탐방로를 서군교 위에서 저쪽 위에 IC까지 그 당시에 뭘 했냐 하면 황토를 가지고 탐방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포장을 다 했데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탐방로 할 때 황토를 가지고 만들 때 돈이 시멘트포장보다 돈이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 예산에 한 3,000만원 가까이 그 주변에 풀베기 작업하려고 예산 세워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숲속에 들어있는 구조물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풀이라도 좀 베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업 하고 난 이후에는 전부 다 내뻐렸어요. 내가 그걸 지적하고자 물은 겁니다. 전부 다 내 버렸습니다. 하루도 관리를 안 하고, 그리고 건설과에 제가 아레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그쪽 서군교 넘어가면 사직교에서 나오는 수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 석축 잘 해 놨습니다.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놨는데 그거요, 전부 다 쏵 뜯어버리고 새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현재 어느 계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질 검사는 화수하고 미성교 두 군데만 수질 측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 가장 심한 데가 군위 내려오다가 이쪽 도시숲 조성해 놓은 그 근처, 이쪽에는 왜 수질 검사를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거요, 지금 환경산림과에 그걸 하면서 돈 넣은 게 118억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새마을과에서 탐방로 낸다 하면서 돈을 90억 넣었어요. 자그마치 거기 돈 얼마 들어갔냐 하면 200억을 투자해 놨습니다. 200억을 투자해 놨는데 그 효과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지금 200억 투자해 놓은 것 전부 다 내 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시 하겠다, 물론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셔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 실태를 한번 점검해 주이소.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요, 거기 잡풀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현재 뭘 관리한다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 가지고 풀 벤다 하는데 뭘 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사업 계획을 할 때 말이지요, 그 포장을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에 황토길 만들 때 돈 많이 들어갔어요. 포장을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새마을과에서 재포장을 했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제가 현황을 지금 못 파악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 때 황토길 만들 때 돈이 숱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내가 알기로는 2,000m 가까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황토길 만들 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멘트포장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 해 놓은 걸 그 위에다가 새로 또 덧씌어놓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억이나 돈 들여 가지고 그 시설물 전부 다 내 버렸다 하면 군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해 가지고 거기 시설물 관리를 전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대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군수님 답변에도 보니까 하상 정리를 하겠다 하셨는데 하상정리도 1년에 3억 내지 4억을 건설과 예산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매년 세워줘 가지고 면에 3,000만원씩, 5,000만원씩 내려 줍니다. 내려 줬는데 과연 뭘 했느냐, 가 보십시오. 가 보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잡풀이 꽉 차 버려가지고 사람도 못 들어가는 이런 형편인데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천 복원사업을 제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 아까 얘기도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집수정 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물이 제대로, 유속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물이 죽어가고 있다, 그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술직이 아니라서 판단을 못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문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문 제작을 해 가지고 물을 열고 닫고, 물을 빼고 닫고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전혀 안 하고 말이지요. 좌우간 과장님, 한번 더 가 보시고 과거에 시설 해 놓은 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생태하천복원사업을 10년 정도 끌고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습니다. 또 시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하천복원사업에 중복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저희들이 10년간 하면서 대체적으로 뭘 했냐 하면 보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에 농업용수 보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동 수문을 설치하거나 어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보완성은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재점검을 하고 하천 주변에 풀베기사업, 기타 환경 정비사업은 저희들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정리 부분은 저희들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적절한지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 생태하천복원사업 전체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한번 더 짚고, 현황도 파악을 하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대책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레포츠단지, 산악자전거 전용코스가 10㎞로 계획돼 있습니까?

예, 내용을 보시면 10㎞인데 당초 저희들이 이 국비 예산을 확보할 때에 어떤 기본계획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악자전거 10㎞는 뭐냐 하면 기존의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를 활용하도록 처음 계획했었고요,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때에 사업이 조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산악자전거 대회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확한 개소수는 모르지만 지자체별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 팔공산 지역은 2018년도가 되면 고속도로나 대구의 터널이라든가 접근성이 아주 가깝습니다. 서울에서도 거의 3시간이면 올 수 있는 이런 곳이고, 그래서 산악자전거 대회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전국대회라든가 아니면 요즘 글로벌시대라 해서 세계대회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 임도라든가 레포츠단지라든가 아니면 팔공산 정상까지라든가 하면 장소만큼은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대회쪽이나 세계대회 이런 쪽으로 한다면 수만명이 제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로 자전거 대회는 1박 아니면 2박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숙박시설이 많이 모자랍니다. 식당이나 상가는 많이 있어요. 팔공산 쪽에 있는데 제가 전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숙박은 수용인원을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2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사실 산악자전거 대회는 염두에 안 두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0억 가지고는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콘도도 한번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만약에 콘도에 했을 경우에는 수천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기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유명산은 콘도시설이 거의 다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왕산에도 지금 곧 들어가는 걸로 있고, 콘도유치라든가 이런 걸로 산악자전거대회라든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글로벌시대라 해서 전세계적으로 레저시설만 잘 된다면 옵니다. 유럽 같은 데는 보통 한 군데 구경하는데 6시간, 7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실제 여기는 서울이라봐야 한 서너시간이면 충분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연수 곧 떠나지요?

예.

잘 보고 오셔 가지고 정말 20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세계적인 그런 명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인근 군유림이 많다 라고 돼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계획을 더 세울 수 있잖습니까?

예.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진짜 세계적인 명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길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산악자전거, 이것 설계시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사업 계획이 21㏊인데 백학 쪽으로 넘어가면 104㏊의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지금 200억의 사업비가 결코 많은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103㏊를 연결해서 좀 규모있는 시설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내년도에도 이와 관련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하여튼 국내에서는 최고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국내 생각하지 말고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그런 레저시설을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아까 김정애 의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실 가축분뇨 악취 이 냄새 때문에 군위 소재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강구 대책이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 뭐 인력의 부족이라 하면 거기에 대한 특별전담팀을 만든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유의하셔 가지고, 이게 올해 13개소에 20건을 적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중복으로 적발된 건이 있습니까?

예, 업소는 13개소인데 그 중에 2건이 중복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수로는 20건이지만 업소 수로는 13개소입니다.

그러면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강력하게 지금 읍소재지가 이런 악취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전원 주택을 지으려고 들어왔다가 이 냄새 때문에 포기를 하고 돌아간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이거는 당초사업예산이 15억입니까, 30억입니까?

15억입니다.

처음에 신규개발 시책사업에는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돼 있거든요? 신규시책발굴사업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30억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사실은 도에 예산 도구를 조금 규모있게 했습니다. 실지로 이게 확정이 되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15억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염총량제 때문에 아까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군 오염총량제 기준이 아주 낮게 책정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6월 달에 기본계획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께서 이런 기본 계획을 하고 수질오염총량 확대라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확정입니까?

지난 2015년까지는 2단계입니다. 그런데 16년부터 20년까지는 3단계인데 용역을 줘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은 우리 군의 개발 총량은 1차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배정 작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시군별로 그 수계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시군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산술적인 어떤 객관화 된 산출지표에 의해서 산출을 하지만 조금, 제가 처음에 와서 이 부분이 1차적으로는 부하량은 다 확정이 됐고요, 어쨌든 도에도 한번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조금 힘들지만 전혀 기회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산림과 과장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환경문제 때문에 지역 개발사업이 안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이런 거는 부하량에 들어가겠지만 신규개발사업이 있을 시에는 이런 부분, 오염 총량제 때문에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오염총량제 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도 만들고 있는줄 아는데요. 우리도 오염총량제 전담부서가 아니라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는 전담 담당이 있는데도 있고, 최소한 전담 직원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군에는 환경지도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업무와 겸해서 보다 보니까 다소 업무 추진사항에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인사부서에 인력 건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에 어떤 인력 확보 가능, 불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을 것 같고요, 오염 총량관련 해서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이 최근에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기존에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다가 일부 축협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서 오염총량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이 일반적인 사업에는 개발부하량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폐수쪽으로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업 추진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보완해서 우리 지역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지역개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오염총량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환경분야가 집중적으로 대두될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해야만 우리가 관광활성화라든지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군위군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발굴하고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단지조성을 위해 예산 72억원으로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의 추진실적과 추진과정 문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농촌이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 시켜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를 해제하지 않고는 우리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현재 모든 통계 지표가 인구을 최고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인구가 늘어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우리지역은 터를 잡고 집을 지을 땅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군위지역 발전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 중 가장 큰 문제가 많은 농지를 농업진흥구역로 묶어 놓은데 있다고 생각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농업 농촌이 지닌 다양한 잠재력을 발굴하여 경쟁력있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건설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농산물 발굴로 향토 산업의 육성사업에 따른 추진 실적 및 6차 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농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김영호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2014년도 군위축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2억원으로 농자재 생산시설 및 장비 2종, 농축산물생산시설 및 장비 3종, 농축산자원화시설 9종, 산지유통시설 3종, 교육체험 시설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축산 자원화 장비 6종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미생물 배양시설 및 농축산 자원화시설을 설치 추진중이며, 총 30%의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중 경종분야인 미곡 가공 판매 분야에 있어 농협중앙회의 쌀 가공․판매 분야는 농협법에 따른 축협고유 업무가 아니므로 사업 주체인 군위축협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통보가 있어 현재 라이스센터, 벼저장시설 등 경종분야 사업은 별도 협의시까지 사업 중지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중이며, 지역 농협과 연계하여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은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으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의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5,044ha 정도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는 군관리계획 및 군계획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와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면적이 20,000제곱미터 이하인 규모로 도지사의 해제 승인을 득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농업진흥구역 재정비 계획 등 여건변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변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색에 맞는 농산물 발굴과 향토산업의 육성사업의 추진 실적 및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은 1․2․3차 산업을 복합해 농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으로써 현재 관내에는 FTA 대응 부자만들기사업,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영농조합법인 군위찰옥수수, 군위윤팔선콩잎김치 영농조합법인, 군위지황친환경 영농조합법인, 경북친환경영농조합법인, ㈜예주, 팔공산술도가, 참농부식품 등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산성면 화본마을축제 및 김장담그기 체험행사, 의흥면 수북1리 경북형마을영농육성사업 지원을 통한 전통한과, 참기름, 흑마을, 대추엑기스 등 가공, 판매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6차 산업육성을 위하여 관내의 6차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예비인증사업자로 선정된 참농부식품과 ㈜예주가 본 인증 전환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자 인증을 앞두고 있으며, 추후 6차 산업을 희망하는 농가나 법인 등 단체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살기좋은 농업,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저희 농정부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농업진흥구역이 지금 군위군이 5,044㏊네요? 그 외의 농지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할 수 있습니까, 대충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하천 부지 외에 절대농지로 거의 묶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부계 같은 경우에는 대율 일부를 풀면서 과거에는 푸는 만큼 또 묶어야 되잖아요. 신화 명산은 밭까지 전부다 묶어놨습니다. 이거요, 사실은 농지 보전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보전해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마는 경지 정리한 지역은 당연히 농지로 해야 됩니다. 그 외의 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해지를 해 줘야 되지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는 많이 해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과거에는 정부에서 하다가 요즘에는 경북도에서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신청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지 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지 지가상승이라는 개인 사생활적인 그런 부분에 전번 담당자 같은 경우 지금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압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어서 큰 사업이라든가 택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적으로 풀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라도 꼭 풀어야 될 만한 곳은 풀어줘야, 집을 지어야 사람이 살지요. 군수님은 지금 군위군 인구를 앞으로 10만까지 생각하시던데 10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3만이라도 지을 땅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좀 잘못됐고, 특히 부계 IC 주변에 말입니다. 거기 농지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것도 지금 못 팔고 있잖아요. 왜 안 팝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지역은 거의 임야잖습니까, 임야는 산림훼손 부분이라 해 가지고 허가도 안 납니다. 거의 절대 농지고, 집 지을만한 땅이 거의 없어요. 물론 풀리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됩니다마는 상승되더라도 꼭 풀어줄 만한 곳은요,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풀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로 났다든가 귀농해서 오신 분도 꼭 집이 없어서 지으면 다 진흥구역 안에도 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흥구역 안에도 6개월인가 1년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때까지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여튼 귀농도 집 지을 터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절대 농지 해제하는 방법인데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많이 하는 농지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했던 광역 친환경 단지 있잖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 추진이 지금 제대로 되는데 농협중앙회하고 뭔가 걸렸던데 안 그래도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게 농식품부 승인 받은 사업을 또 우리 농협법에 보면 106조 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축협에서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도 지금 축협하고 다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죠?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농협이 전혀 손을 떼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거의 같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팔공농협을 군위농협장님하고 군지부장님하고 축협장님 하고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도 그런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의 농협하고의 유대 관계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팔공농협하고도 사실은 라이스 부분을 그쪽에서 맡기로 했는데 라이스 부분을 지금 안 맡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양쪽 다 안 맡으려고 합니다. 축협이 하는데 결국은 자, 우리가 같이 하는 걸로 명의라도 좀 빌려주라 지금 이런 상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곡수매장에도 가보면 알지마는 지난해보다 수매량도 많이 줄었고, 지금 몇 년간의 풍년으로 인해서 지금 저장할 창고가 없기 때문에 몇 년 이내에 지금 수매가 큰 난관에 부딪혔던데, 사실은 쌀 부분 DSC, RPC쪽으로 광역 친환경 사업을 넣어봤자 되지도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20,000개 정도 축협에서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센터가 되면은 우리 관내 걸 수매를 하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좀 풀리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라이스센터는 건립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스센터 건립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건립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팔공농협에서도 지금 DSC가 또 있잖아요. 있어도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좀 보충만 해 가지고 같이 참여하자 해도 지금 그게 경제성으로 농협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업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친환경 경종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소보에 찰옥수수, 옥수수 부분 같은 경우는 축협하고 매치가 잘 될 수 있는 게 옥수수는 모두 다 가축 사육에 전부 사료로 다 쓸 수 있으니까 이 라이스 대신 옥수수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것도 제3항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9월달인가요, 차계장님하고 농식품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도 긍정적인 대답이 없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지역농협과 하는 라이스센터입니다.

라이스센터가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협에서는 팔공농협에 라이스센터를 해 주길 바라는데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익이 된다면 팔공농협도 들어올 건데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팔공농협도 지금 입장을 어정쩡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농식품부도 모두 승인을 받은 사업이고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 앞에서도 제가 가축사육 연구단지까지 이야기했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중앙에 이렇게 국비를 따기 위해서 가 가지고는 국비 예산을 자꾸 받고도 사업 추진이 자꾸 이렇게 걸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데 군위군이 오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우리 농정과에서도 축협에만 맡길 게 아니라 농협중앙회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우리 농정과가 농사짓는 분들의 소득을 높이고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아까 김정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광역친환경 단지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사업비입니까,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에 지급할 금액이, 올해까지 해야 되는 게 24억 3,400만원입니다. 현재 지급한 게 8억 1,2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생물 배양시설 및 농축산 자원화 시설을 하고 나면 요구 이상으로는 지급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좀 늦어지는 부분의 라이스센터라든지 그 부분은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네요, 내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려면은 노력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게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향토 산업의 육성 6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찰옥수수, 윤팔선 콩잎김치 이렇게 쭉 나열하셨는데 사실 외부 손님이 오실 때 우리가 특산물로 선물할만큼 마땅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 물량이 적었습니다. 찰옥수수는 우리 군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특산물로 잘 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이것 가공해서 6차 산업화 되는 사업 중에 우리 지역에 오이를 많이 재배하고 있잖습니까, 이로운 군위농산물이라 해서 오이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그 오이를 다른 품종으로 대체한다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이로 군위를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이를 활용한 6차산업화, 지금 통닭이나 피자를 시키면 오이피클 종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런 피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개발하면 우리 농정분야에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작다 보니까 생산 품종이 다양화 되고 있고, 많은 품종이 안 나옵니다. 이 6차 산업을 많이 활성화 시켜서 적은 품종이라도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하면 농가소득에 더 도움이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욕구 충족과 복지사각지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에서 초고령 사회를 초과한 인구대비 노인인구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노인복지시책과 향후 신규 개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은퇴자를 활용하는 다양한 시책이 요구되고 있어 아이템 개발 계획 및 이에 대한 구상은 갖고 계신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 장려하는 거점으로 자원봉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진흥을 위해 (사)자원봉사센터 법인화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 중인 (사)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새로운 아이템 개발은 구상한 것이 있는지, 향후 국비확보 등에 따른 개발 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6․25 전투현장에 낙동강 호국평화벨트사업의 일환인 효령․고로지구 전투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복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책 추진현황과 향후신규 개발사업 및 은퇴자를 활용하는 아이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복지시책은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자치대학원 운영으로 혼자 사시거나 사회활동이 줄어든 어르신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하며, 새로운 지식 습득과 서로 소통이 잘되어 소외받지 않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는 삼국유사고로문화관 외 2개 경로당 신․개축에 8억 900만원 지원하였으며, 군위자치대학원은 학생 2,212명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과 경로당 운영비 및 동절기 냉․난방비, 양곡을 지원하고 있고 자원봉사단체에서도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지원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상중인 신규개발 노인복지시책으로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타시군 노인복지관과 비교해서 우리군은 500여평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과 구 군위중학교를 임대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예산문제와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노인단체의 의견과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포함 될 시설로는 당구장, 노래방, 탁구장, 서예실, 포켓볼실 등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과 컴퓨터 교실, 댄스, 체조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및 식당 운영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본격적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다양한 분야의 은퇴자나 재능기부자들을 발굴하여 강사로 활용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국비확보 등에 따른 새로운 아이템개발 구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자원봉사센터는 관주도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책임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께하는 자원봉사 행복한 군위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5년 6월 10일에 법인화 되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8월 1일부터 소장, 사무국장, 팀원 1명과 코디네이터 2명을 두고,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자원봉사자 등록수 4,705명, 자원봉사자활동 연인원 5,591명, 자원봉사자활동 수요처 85개소, 자원봉사단체 등록수 161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으로 오지마을의 독거노인, 사례관리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의 힘든 이불세탁에 도움을 주고자 이동세탁차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체별 자원봉사 활동을 연간 릴레이로 펼쳐 자원봉사의 작은 물결을 만들어 군민의 많은 참여를 유도코자 커져라! 자원봉사물결 릴레이봉사 를 계획중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행복한 군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령․고로지구 전투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령․고로지구 전투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낙동강 호국평화벨트사업의 일환으로 6․25전투현장에 호국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살아있는 역사교육의장으로 활용하고 호국안보의식 고취와 호국기반의 관광자원 특화개발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고로면 화수리 698-3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31,384㎡입니다. 주요 설치예정인 시설은 호국기념광장, 추모정원, 캠핑장, 서바이벌게임장 등이며, 전투기념공원으로서 추모와 안보의식고취,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보다 내실 있는 전투기념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7월 경상북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3년 5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사업지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5년 2월 사업위치를 당초 고로면 양지리에서 화수리 698-3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2015년 8월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위해 2015년 9월 경상북도로부터 계약원가 심사를 득하였고 일상감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중 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인허가 처리절차를 마치고 2016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연말까지 전투기념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전투기념공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효령․고로 전투기념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 5월에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위원회에서 60억은 사업 지원 결정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후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결정 받아서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속 원가 심사를 받고 10월 중에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민간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전제가 민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전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로지구 전투기념공원이 당초 부지에서 이게 변경돼서 화수리 일원에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위치 선정에 따라서 기념공원만 거기에 조성이 돼서는 과연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그게 좀 무용지물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공원조성과 연결할 수 있는 관광벨트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념 전투공원조성사업비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게끔 사업 추진도 빨리 했으면 좋겠구요, 이게 일부 여론이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장은 누굽니까?

김동수 씨.

추진위원회의 진행상태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되면서 인력면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그럼 여기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더 활성화 되고, 또 우리 군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국비 확보를 위한 아이템으로서 지금 이동 세탁자 운영 국비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이거는 공모 쪽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확정된 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금 연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활용해서 자원봉사, 여기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5,500명이나 되고 161개 단체가 운영되는 줄 아는데 자원봉사센터 개소식 할 때 연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대장을 발송했는지, 아니면 전화로 했는지.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개소식은 법인화 되고 처음으로 할 때 최대한 간소하게, 여러 가지 장소 여건도 있고 해서 최대한 초청 범위를 줄이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자원봉센터에서 그 범위를 설정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굉장히 간소하게 약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장은 정식으로 안 냈겠네요?

초대장은 따로 낸 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체 중에 일부 단체만 초청 대상이 되고 전화로 온 걸로 알고 또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단체에서 개소식을 한다면은 어느 어느 부처 결정은 센터장이 하셨습니까?

개소식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의 대표들을 개소식과 연계해서 자체 회의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연락을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자원봉사 센터가 등록돼서 활동중인 단체는 다 연락을 해서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봉사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사단법인화가 됐지만 우리가 보조를 주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사장님이 부군수님이고, 저희들 예산 문제는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화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할 때 큰 성과가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화 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또 법인화 됐을 때의 운영이 눈에 보이게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봉사센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여러 가지로 군위읍 노인복지회장님을 비롯하여 노인회원들이 여기에 대한 걸 많이 건의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 방안을 어디로 결정하실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겠네요, 그죠?

예, 아직 정한 바는 없고,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100% 군비로 투자돼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실무팀에서 우리 군과 유사한 타 시군을 실지로 견학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금 현재는 다소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 위치 문제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구 군위중학교를, 내년 3월이 되면 무상대여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아마 거기를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지금 거기를 더해서 구 보건소, 거기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노인단체에서도 또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라든지.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원하는 위치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종합해서 이게 구 군위중학교가 내년 3월, 임대 결정되는 시점에서 아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여러 노인관련 단체의 의견도 듣고 의회의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구 중학교 무상임대, 무상임대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실은 리모델링비가 엄청 듭니다. 그거는 위치도 그렇지만 하다 못해 우리 재산인 다른 구 보건소라든지 그것도 물론 수지적자 계산이 좀 더 있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리모델링은 잘못하다가는 돈이 더 든다는 것, 그것도 우리 땅이 아닌 곳에서,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등록 수가 4,705명으로 등록돼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4,705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다 넣고 있습니까, 보험은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보험 든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이 2,000명 조금 넘는 걸로, 가입돼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 보험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복된 것도 많을텐데 활동을 그렇게 하지 않은 곳에서는 또 돈을 다 드릴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올해도 가을에 접어들면서 아마 각 단체마다 김장을 많이 할 겁니다. 김장 봉사부터 시작하는데 이제는 이 모든 여러 단체로 흩어져서 하는 것 보다 이제는 법인화 된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봉사를 하는 게 모두가 자원봉사센터로 서로 통합이 돼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는 김장 같으면 김장 정도는 어느 어느 단체가 하고, 어느 어느 단체는 어른들한테 떡국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봉사의 체계성도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추 하고 먹거리 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보니까 김장을 너무 많이 해서 어른들 집집마다 김치가 시어서 못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조정을 앞으로 자원봉사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 돼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 또 이사장으로 계시니까 이 센터가 정말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보험가입자 수는 년 1회 이상 활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1,200명이 지금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