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홍대환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4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 지원이며 출연금은 242만5,000원입니다. 전전년도인 2014년 현년도 및 지난연도 수입 보통세 세입결산액 161억6,743만5,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2]의 가호에 포함됩니다. 출연금 필요성을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같은 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이며 2016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출연금 심의요구서, 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오늘 심사할 관리계획안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지원계획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의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김봉기과장님 언제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의거해서 대구 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인데 지금까지 주로 해오던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남구의회 조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반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전국 244개 지방단체에서 다 같이 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과장님 해마다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회비라고 생각해도 될…….

네, 그렇습니다.

법 조항에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보통 보면 단체 같은 곳에 내는 금액들이 해마다 정해져 있기도 한데여기는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전년도 2014년도와 지난연도 수입 보통세 세입 결산해서 금액이 올라가면……. 1만분의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부담하는 것이 대구시가 2억7,800만원, 중구가 460만원, 동구가 790만원, 서구 400만원 저희들이 240만원으로 제일 적고 북구가 930만원, 수성구 1,100만원, 달서구 1,400만원, 달성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세출에 비례해서 최저금액으로 한 것이고 저희들 세출이 늘 달라지니까 바뀌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세입이 바뀌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세입에 따라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