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 조복현입니다. 부의안건 5쪽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누구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법에 근거없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등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과 안 제6조제7항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센터 등록 없이 실적 제출만 하면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365에 가입을 한 전제가 돼 있으면 다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1365는 개인이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체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1365 등록을 하려면 센터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등록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실적 관리를 해준다는 거지요, 실적을 제출하면.

그러니까 한 5명이 만약에 봉사단 이름을 정해놓고 움직이겠다 그러면 어디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지침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수요처가 있잖아요. 거기 수요처에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요.

수요처에서 인정해주는 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누구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법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등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상위법령을 반영해서 근거 법령 조항의 신설과 삭제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와 관련법 변경 등을 정리하였으며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을 조정하여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무과장 이기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사항을 보완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대부료 등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변경하여 감액 조정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6조에서는 효율적인 변상금 관리를 위해 분할납부 가능 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사항을 보완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은 법제처에서 2014년 3월부터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한 조례 정비 과제 중 주민불편, 부담 완화 등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 개선 과제의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문에 부합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삽입해야 할 조문을 정리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함에 따라 근거 없는 권리의무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책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및 취소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안 제15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대한 명확한 제안 및 조건 등의 부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혹시 부평 이노카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평 이노카페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당초 우림라이온스를 건축한 소유자가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입주자들에 대해서 각종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우림라이온스벨리,

조례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노카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6조에.

기업에 관한 조례 별도로 다음 예정이지요.

아, 다음이요? 그 전통시장……. 예,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 따라 근거 없는 권리·의무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책규제를 최소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안규정에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보조 대상 사업 중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2015년 4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 규정을 조례로 직접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관내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산업 구도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른 관내 기업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평 이노카페 운영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처리,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등을 유도하고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중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방금 부서장 설명이 있었는데요. 본 안건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이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이므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정 조례안의 편제는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 법규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안 제2조제1호와 관련돼서 본문 중에 “구에”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와 관련해서 본문을 “이 조례는 구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22쪽 제정안·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및 자구 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보고서 22쪽 제정안·수정의견 대비표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제1호 “기업”이란 구에 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걸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로 용어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를 “이 조례는 구 관내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평 이노카페에 대해서 우림라이온스벨리에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카페가 따로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메뉴에 대한 가격이 제시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게 그러면?

이건 물건을, 어떤 커피나 이런 걸 파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우림라이온스벨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 상호간의 정보교류라든가 또 만남의 장소라든가, 잠깐 나와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커피라든가 기타 물건, 음료를 파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그냥 이노카페라고 얘기하면 볼 때 이거 조례 검토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혼돈이,

그 이노카페라는 명칭만 저희가 붙인 겁니다.

그럼 회의장 운영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평상시에는 비어있습니다만 필요할 때 바로바로, 거기가 우리 공공근로 관리 직원이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카페 자체가. 그리고 별도 옆에 회의실이 또 있는데 필요하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네. 그리고 5조 기업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기업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5항에 대해서 이러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런 기업들에게 얼마 이하의 지원금을 몇 회에 걸쳐 지원한다라는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같은 거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얼마 이하로 한다, 얼마 이상으로 한다가 아니라요 저희가 현재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분야가 해외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 사업, 기타 기업 사랑 운동,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 지원 계획을 매년 연초에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이상이나 이하, 이상은 안 되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사실상 서구라든가 남동구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상당히 저희보다 많습니다. 거기 예산도 우리보다 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연간 10 몇 억씩 지원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거기기에 미치지는 못 합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거의 연평균 약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 발의를 했을 때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했었는데 이 5조 밑에다가 하는 사항에 청년 및 취약계층의 창출 촉진에 대해서 협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항목 같은 거를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자꾸 이걸 조례에서 연결을 시켜버리면 약간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의 어떤 조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 청년뿐만 아니라 필요한 연령대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골고루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여기다 청년을 넣는다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및 취약계층. 그래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라든지에 대한 내용들을 부평구가 기업 활동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

여기가 5조 기업 활동 지원인데요. 우리가 기업에 지원한 사항을 여기다 이렇게 명기를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기업의 어떤 책무를 명기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목별로 명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제8조를 보시면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 제안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의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도 하지만 그 반면에 지원을 받아 쓴 업체는 지역사회 역할을 한 부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4항8조를 또 명시한 사항이 됩니다.

예.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때 제출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과 약간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사회공헌 활동 및 청년 및 취약계층 창출 촉진에 관해서 이런 내용 문구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사항인, 즉각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네. 일단은 조례안이다 보니까 이게 수정안이고,

별도로 제 부탁을 드린다면 일단 제정을 해주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급하신 건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잘 이해해주셔서 조례안이 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해서, 저는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촉진에 힘써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지원을 더 해주는 쪽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사실상,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경제지원과나 또 이 조례를 담당하는 우리 법무팀에서 약간의 서로 미스가 있었습니다. 미처 이것을 처음부터 깔끔하게 내용을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미스였지 않나. 또 이것을 법무팀에서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다행스럽게 정확하게 꼬집어주셔가지고 수정안으로 말씀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통하여 제2조(정의) 제1호 중 “구에”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로 수정하고 제4조(적용대상)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 관내 공장 또는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제4조(적용대상)이 “이 조례는 구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자리에서 해도 될까요? 나가서 해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도시농업에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및 도시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의 규정을 하였고요. 안 제6조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8조부터 제12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부터 안 12조는 도시텃밭 조성과 도시텃밭 대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관련된 토론회 진행을 하였는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 수정을 할만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배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시행계획 수립 다음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금 추가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발의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하단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1년 11월 22일 도시민의 정서 순화 및 도시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제1109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동법에 따라 구민들에게 도시농업에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검토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편제는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의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 위원회 구성, 대부료 등 징수, 우수사례 발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제3호 중 위원 위촉 해제시 중복성과 행정기관의 권력 집중 우려로 “위원장의 요청 또는”을 삭제해달라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있었으며, 안 제8조제3항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 위촉 해제시 부구청장이 요청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 위촉 해제를 할 수 있어서 중복이 되고 또 권력 집중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농업은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 녹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서울 강동구,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원 또는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동안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79개, 인천은 시를 포함하여 남구 등 5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의 경우도 향후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의 저촉이나 자구 등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말농장과 도시농업과의 차이점이라든지 그거의 연관관계는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도 도시농업의 일부인 거고요. 도시농업은 그 정의에서도 나와 있듯이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또는 그런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취미, 여가학습, 체험 등을 위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텃밭, 상자텃밭,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도시농업의 유형별 분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텃밭이라든지, 인접한 텃밭, 이것을 말하는 거고요.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말씀하신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을 말하는 거고 또 도심형 도시농업, 그러니까 고층 건물에 있는 내부 텃밭을 말하는 거고요.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이렇게 세부사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이 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돼 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이 2명이 있어야 된다는 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 핵심은 행정보다 민간의 참여가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원은 1명, 그다음에 행정직 공무원은 2명으로 최소화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는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한 데도 있는데 저희는 아예 구체적으로 명수를 적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왜 5급 이상이 2명이어야 되냐 이거지요. 학식과 그런 거 경험 풍부한 사람이 6급, 7급이 되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5급 이상이 2명이어야 되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보통의 위원회는 국·과장님들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단순 실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것들을 심의하는 역할도 하는 거고요. 위원회의 기능이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5급 이상의 행정직이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예 등급의 상한을 정하지 말고 그냥 구 소속 공무원 2명이라고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상한을 두지 말고.

네.

특별히 직급 제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정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6급 이하는 아무래도 실무가 많기 때문에 5급 이상은 적어도 25년, 30년 이상 해서 정책적으로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6급 이상 그런 상한을 빼도 5급 이상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명시적으로 시행규칙이나 그런 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를 상한이 없으니까 상한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도 굳이 그렇게 명시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차피 해도 5급 이상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국·과장급 분들 오실 건데.

그런데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을 규정해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도시농업과 관련된 조례에 제정된 타 자치구나 시·군·구 조례들을 쭉 다 살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꼭 이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건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한 규정도 그럼 아예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이런 식으로 바꿀 필요는 없을까요?

아니,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준하는 자라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5급 이상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지 이거를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서는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싶은 게 저의 발의한 의원으로서의 생각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구청이 도시텃밭 조성을 할 때 구 소유의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 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에 대하여 조성 및 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토지 수용을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그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청이 그 땅을 거둬드려서 이거를 다시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분할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임대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15조에 대부료 등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둔 거고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그거는 가능한데, 구가 반드시 그 땅을 이렇게 사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대부료가 있으니까 명확한 금액적인 규정이 있는 거지요?

네. 그리고 세부사항과 관련돼서는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대부료 징수의 그런 항목별로 대부료까지 명시를 할까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규칙상으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규정을 하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농장 이용료랑 비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말농장을 대부료를 받고 운영하거나 이런 곳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시면서 소위 국계법 있지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련된 법률, 검토를 해보신 거지요?

네, 보기는 했지요. 어떤 부분들을,

국계법이라고 하는 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련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용도별로 분류해서 사용 용도를 제안해 놓은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 보면 도시지역에 대한 규정이 국계법 6조에 따른 도시지역 관리지역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 법률에는 국계법에 관련된 도시지역이 규정돼 있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쭉 보다보니까 물론 근거가 되는 법령에 대해서 1조에 목적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2조 정의에서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렸는데, 도시지역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다보니까 자칫 사실 조례만 봐서는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한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하는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련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걸 말하는 건데, 그런 대목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계법에 대한 검토 및 그런 부분에 대한 조문 정리가 되신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법률까지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뭐든지 예를 들면 상업지역으로 허가가 나있는 땅에다가 농사지을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농업에 관련된 육성 지원 법률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받는다?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국토이용 계획에 관련된 법령을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서도 여기서 말한 도시지역에 대한 정의를 따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에서는 상위법령을 제시를 했지만 이 정의에서 도시지역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있지 않으면 사실 이거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 조례만 봤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 2조2항을 보면 도시지역에 관련된 정의를 별도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내려야 하거든요, 국회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셨는지, 오해가 소지가 있을까 싶어요. 애매하긴 한데요.

예, 법상에 있어서 굳이 별도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호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2호에 보면 “도시지역”이란 국계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행령에 가서 보면 도시지역의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굳이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관련 조항이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전문위원 생각으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리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정의에 도시농업에서 도시지역을 한정하고 도시지역이란 하고 도시지역 주·상·공·녹 맞아요. 주·상·공·녹 네 가지하고 그다음에 및 관리지역 있어요. 관리지역이 세 가지나 있는데 혹시 이소헌 의원님 아세요?

관리지역에 대해서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했는데 관리지역 중에서 정하는데 어느 관리지역을 정할 건가 없잖아요, 여기. 도시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무작정 도시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이 계획, 생산, 보존관리 3가지가 있어요. 과연 계획관리만 할 건지, 생산관리까지 할 건지, 보존관리까지 갈 건지. 우리 부평구에는 관리지역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상·공·녹 중에서 녹지지역이 되는데 자연녹지가 되는 건지, 도시지역에 있는 자연녹지는 해당되지요? 그래서 부평구가 이 둘레로 가면 둘레는 가능해요. 우리는 보존녹지가 있어서 보존녹지지역은 안 되지요? 전문위원님, 보존녹지지역 안 되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도시지역에 국계법에 해가지고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한정해서 법률에 있고 시행령에 있으니까 시행령에 도시지역이 주·상·공·녹 해놨는데 그다음에 관리지역은 규정에 없어요. 그렇지요? 상위법에도 관리지역 해놓고 관리지역 중에서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계획관리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관리지역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계획 관리지역이 빠지게 되면 부평구에서는 쓸만 한 땅이 없습니다, 땅으로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대부를 한다 그런 거는 언감생심이고 다른 거 볼게요. 상자텃밭이라고 그래가지고 옥상, 베란다 해가지고 지는데 면적기준은 없나요? 혹시 면적에 관한 규정은 있어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2조4호에 보면 상자텃밭이란? 해가지고.

면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화분에다가 고추 심고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지원해달라 그러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 조례로 해갖고 지원해준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주민 개인들이 다 나 이거 상자 그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시듯이 도시텃밭이나 상자텃밭이나 옥상텃밭이라든지,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거지,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의 예산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 정의에서는 도시텃밭, 상자텃밭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텃밭은 이해가 돼요. 유휴지라든지 집에 빙빙 둘러있는 데다가 자투리 땅, 이런 데다 농작물 재배하는 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상자텃밭은 옥상, 베란다 이거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란다에다 지금 가꾸고 그러는 거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 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해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등에 그런 화분에서 키우는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등을 빼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고, 일반적으로 상자텃밭을 얘기할 때는 상자 모양으로 제작을 한 그런 상자텃밭들을 보급을 하는 사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급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자텃밭이라는 거 자체가 그런 개념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떤 농사물이라든지 배달시키면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티로폼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흙 넣고 딱 사이즈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딱 그거 안 해도 잘 돼요, 그게. 그거를 많이 하시는 분은,

위원님! 그러면 지금 뭘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자텃밭의 규모가 어디까지인지, 여기 정의를 해서…….

그런데 규모를 별도로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지원을 해줄 거냐 이거지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걸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거지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상자텃밭을 조례를 만들어 주면 이 상자텃밭의 여기 정의해드리면, 면적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면적 일정 규모 이하이냐, 이상이냐. 그러면 지금 저희 동네를 할게요. 저희 동네는 주차장을 갖다가 다 상자텃밭으로 써요, 지금. 그러니까 화분이 몇 개 있냐 하면 200개 있는 집도 있어요. 거기다 농사지어요. 고추 농사도 짓고 철 따라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이 도시형 맞아요. 그렇게 이 정의대로 한다면 그분들이 지원이잖아요, 육성 및 지원. 그러면 이거를 다 지원해줄 거냐 이거지요.

그거는 운영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개인이 사유하는 상자텃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용어정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들을 정의하는 거고 시행방식과 관련돼서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으로 하자?

보고 있어요, 거기.

정하겠다?

그거 규칙을 정하는 거는 알겠는데 도시텃밭, 상자텃밭 이러니까 물론 지원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의외로 조사해보면 이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텃밭 안 해줘도 집에서 지금 옥상에다가 다 짓고 있는 거 많아요, 이거 조례 안 만들어줘도.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알고 나면 서로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왜 나는 안 해주냐고 하면 어떻게 해, 그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 그러면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이거 상당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사적으로 개인이 관리하고 농사짓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지요. 주말농장도 지금 개인이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곳들도 많아요. 그런 데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근거규정이 있으니 지원해달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고, 그 부분 대해서도 여기 위원회에서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인 목적은 도심지역에서 지금 어쨌든 환경문제라든지 도시의 그런 지속가능할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도시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것에 대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것들을 규정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적인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부평 지역에서는 이 사업들을 일반 현장에서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 왔어요. 도시농업 농부들도 있고, 실제로 자체적으로 교육사업도 하고, 그래서 제가 토론회 했었을 때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정에서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제도화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저는 이건 정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나 우려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관리지역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역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 생산, 계획으로 나누는 건 맞는데요. 지금 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법률 제2호에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 제가 지금 보니까 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을 빼고요, 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지역만 해당이 되지 관리지역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상·공·녹만 된다?

네. 도시지역 지금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관리지역을 넣어놨는데 시행령에 가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도시지역만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 상자텃밭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들어갔어요. 2조의 4항에 상자텃밭이라는 거에 대해서 용어정리가 돼 있고요. 7조의 도시텃밭, 7조2항에 도시텃밭, 상자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에서 상자텃밭의 조성이라는 얘기 써 있고, 그리고 9조 위원회의 기능에 3번 보시면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인데 이 이후에 나오는 거는 상자텃밭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고 14조에 도시텃밭 조성. 그러면 지금 상자텃밭 조성에 관한 얘기도 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도시텃밭만 돼 있고 상자텃밭은 하나도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자텃밭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조례안에서는 들어가야 될 문제인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원래 제가 처음에 안을 마련했을 때는 도시텃밭 조성 등 14조 다음에 15조에 상자텃밭 조성을 별도의 조항으로 뺐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도시텃밭 조성 등으로 하고 상자텃밭 조성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 14조의 조항으로 넣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럼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원책에 대해서는 상자텃밭이 굳이 지원 항목에 들어가야 될만한 사항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뜻을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여기 분명히 조항에 도시농업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도시텃밭과 상자텃밭이랑 또 도시농업공원 지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14조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항으로 조성할 수 있다라는 규정까지 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질문하신 건지 제가 질문의 의도를 지금 파악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상자텃밭에 대해서 이미 도시텃밭 조성이라는 거 그런 얘기가 있으면,

용어에 그게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건가요?

조성에 대한 상자텃밭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14조 보시면 “구청장은 구 소유의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 녹지에 대하여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하면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다음 15조항 같은 경우는 또 상자텃밭은 어떤 형태로 돼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책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자텃밭을 별도로 이렇게 조항으로 한 거를 이 14조항 안에다가 같이 넣은 이유는요. 물론 상자텃밭을 별도로 빼면 더 좋지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도시텃밭 조성하는 거에 상자텃밭도 일부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항을 그렇게 같이 통합시켜서 한 조항에다가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위원님, 그러니까 이 상자텃밭 조성에 대한 부분이 빠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4조가 괄호 치고 도시텃밭 조성 등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도시텃밭 카테코리 안에 상자텃밭이 있는 건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포괄시켜서 얘기하지 말고 도시텃밭과 그거를 좀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의 설명인데,

그러니까 별도의 조항으로 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텃밭 조성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좀…….

아까 조례에다가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세부사항이 변동될 때마다 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별도의 규칙을 두어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원래 제가 정말 궁금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도시텃밭을 경작을 해서 주민들이 대부를 해서 월세를 내고 어쨌든 사용을 하잖아요. 월세가 되든지, 그렇게 하든지. 그 토지 경작을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친환경사업 해서 먹든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사례가 갈산공원에서 일부 도시농업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보더라도 장애인단체나 의제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경작을 해서 인근 주민들, 저소득층 주민들하고 같이 나눔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판매를 해서 판매수익금을 또 자체 사업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공동체에서 같이 논의하고 결정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소헌 위원님께서 판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작을 해서 이거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판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청해서 어차피 교육이라든지 육성책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해서 성공 사례 같은 걸 경작을 해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같은 데다가 우선적으로 납품해줄 수 있겠다. 이런 식에 대한 규정 자체가 판매랑 관련돼 있는 그런 조항이 시행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여기서 보면 말이 판매라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 주말농장 운영하면 세대 당 1평, 2평 이 정도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평수를 분양받아서 운영하고 그건 불가능하고 그것도 세부지침으로 세워야 될 사항인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수확물이 나와 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운영하면서 사항들을 마련하면 될 것 같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우수사례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런 활동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예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내용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고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나누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여기에서 뭐 얼마나 큰 농사를 짓는다고 판매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갈산동 공원 사례를 든 거는 거기는 개인한테 분양을 한 게 아니잖아요. 특정 단체한테 일부 구간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말농장이나 이런 걸 운영할 때는 그 정도 규모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6조2를 더 더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 더하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거 집행부에서 온 사항, 그렇게 수정해서 가면 거기에 이의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소헌 의원님께서 실태조사 해가지고 조례안에는 없는데 이거를 삽입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의견은 특별한 이견 있습니까?

별도로 규정 조항을 추가하자는 사항인데요. 실제 추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6조 시행계획 수립란에다가 실태조사 문구를 더 부연하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6조에 지금 시행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6조의 1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6조의 2를 넣자고 했는데, 지금 그거 받으셨나요, 과장님? 내용 받으셨어요?

그것은 제가 받은 건 없고요.

지금 조창훈 씨가 갖다주니까 보시고, 그래서 6조의 1, 2로 나누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혹시…….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시행계획 수립이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상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초단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태조사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조항으로 할지 아니면 시행계획 수립에다가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넣을지 판단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전문위원님이랑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실태조사로 별도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지금 상위법에 위배나,

네,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자인 이소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상위법에 꼭 지자체에 보면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는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없어요, 그런 규정이. 다만 실태조사 농림부 장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강행규정이 아닌데 만일 한다고 하면 지금 6조에 집행부 부서장 답변이 있었는데요. 거기다 넣어서 몇 조에 관련된 실태조사 관한 사항 이렇게 넣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6조의 2를 신설을 해서 이소헌 의원님이 제안한 바대로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를 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시고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지요.

지금 6조의 2 추가 부분은 시행령 제7조의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의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복잡하게 끄집어 낼 게 아니라 시행계획 수립 때 시행령 제7조 실태조사 범위 등의 규정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하면 어떨까,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 시행계획 수립에 하나의 호로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그냥 한 줄만 넣으면 이 나머지 부분까지 적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들어가면 7로 들어가고요, 7은 8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제12조 위원회의 위촉해제 제3호 중 “위원장의 요청 또는”을 삭제하고,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존속기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보다 어려운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사회보장과 주무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1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면서 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기상황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기타 구청장이 지원해야 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편제는 18개 조문과 2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 법규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경우, 위기상황 발굴, 현장 확인 및 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예산 확보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해서 이 조례는 긴급지원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위기상황이 누락돼 있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긴급지원법 제2조6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다음 수정의견 대비표와 같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해서 조문 중 긴급복지지원법을 법으로 용어정리하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제4항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 구의 경우 동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제9조제1호부터 3호까지 관련 법령이 누락이 돼 있어 해당 조항을 대비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를 부칙 2조로 자구정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밑에 제정안·수정의견대비표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긴급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긴급지원법에 따른다. 좌측에 보면 그걸 법에 따른다.”로 용어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본문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제1호 법 제10조제3항제2호, 법 제14조제1항제3호, 법 제15조1항을 넣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부분은 상위법의 저촉이나 자구 등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 사회보장과장님이 안 오셨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위원회마다 다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이 돼 있는데 여기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네요.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갖고 수정 조항이 있어요. 받으셨나요?

예, 제정입니다. 나와 있는 거고요.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방금 김일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법에 보면 12조제3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으로 하면 안 되고요. 법에 구청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요. 3번에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 용의 환수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교환하여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중 “긴급복지지원법”을 “법”으로 수정하고, 제9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9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중 제1호 “긴급지원 연장 결정”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으로 수정하고, 제2호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로 수정하고, 제3호“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으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163쪽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가정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가정을 육성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엔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설은 부평어울림센터 4층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탁자의 시설을 활용하고 종사자는 기존의 종사자를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족문제의 예방과 상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의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에 따라 2005년 개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10억 3041만원을 지원받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지원 등 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와 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6년간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동 센터 관련된 우리 구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4월 11일, 법률의 제명 및 내용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 때문에 법률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법률 개정 추이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라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기타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우리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거 민간위탁 동의를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성가족위원회에 현재 법률이 계류 중인데 이게 입법예고는 돼 있나요?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성 남인순 비례대표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12분인데 여성위원회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래서,

내년이나 이게 아마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겠네요? 우리도 추이 보고?

네, 추이를 봐서 제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가정 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가정을 육성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부의안건 167쪽 구립 래미안부평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래미안부평 아파트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 관리 전환 무상임대 협약식을 지난 9월 30일 갖고 구립 래미안부평 어린이집 민간운영 운영체 모집에 앞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직 및 관리 조례 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대상 시설인 구립 래미안부평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평구 길주남로 10번길 21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면적 409.35㎡ 지상2층 건물로 정원은 29명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의 목적과 필요성은 래미안부평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구체적으로 영유아 보육사업, 보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지역사회 교류와 관련한 사업, 기타 어린이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 심사 기준표에 의거 선정하여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전문가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 보니까 원장이나 이런 거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아직 안 하셨지요?

네, 보육아동 과장 김광희입니다. 아직 접수를 해서 지금,

이거 언제쯤 하실 건가요?

다음주 27일 보육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지요?

네,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구립 래미안부평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립 래미안부평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전환에 따른 운영체 위탁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용균 의원님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생산품목이 뭐 뭐 있어요? 현황 좀 갖고 계십니까?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업장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생산품이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작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가공업 빼면 생산하는 거는 두 군데입니다.

생산은 두 군데이고?

예. 생산품은요,

네, 생산품은?

복사용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하고 방향제 만드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네, 홍순옥 위원입니다.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그런데 촉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중증장애인 구매 촉진, 그거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구매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우선구매 지원이라는 거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

법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일단 본 조례안을 하시기에 앞서서 유용균 의원님께서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지금 현 상태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우선구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혹시 그러면 이거 판매에 의해서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산품목 있잖아요? 그럼 상충되는 취약계층은 없어요? 탈북자나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촉진을 할 수 있는 취업이라든지, 고용촉진이라든지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 계층과 상충되는 계층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의 구조상 특별법이 우선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탈북자, 새터민생산품 우선구매법이 만약 있다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먼저 사줘야 된다는 이런 법의 구조상 지금 이게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인가요?

네. 상충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구매해줄 때는 각각에 어떤 %라든지 그런 나름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상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법의 정의 보면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적장애인, 자폐성, 그럼 여기 항목이 나와 있는 장애등급 외에는 중증장애인이 아닌 거지요?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외에는 중증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중증장애인 외에도 장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생산하는 상품은 여기에서는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대상물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그 물품이 중증장애인이 만들었다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해야지만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 관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그런 명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박창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같이 저희 부의장님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그러면 제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적기업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경제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판매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평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부의안건 173쪽 부평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평구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부평구 노인복지관은 삼산동 굴포로 114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4123㎡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17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시설관리를 제외한 노인복지관 운영이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경로식당 운영, 이·미용 서비스 사업, 물리치료실 운영,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연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부평구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부평구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특이사항 없다는 전문위원의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부평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평구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 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재무과장 이기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