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석만 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조합과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정비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덕동 새길지구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봉덕 힐스테이트 서편이 되겠습니다. 봉덕2동 1067-35 외 135필지로 대지면적은 12,412㎡ 3,754평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고시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30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2005년 6월 4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21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건축계획 일부변경 및 공부면적에 대한 착오정정을 하고 2006년 1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30일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 건축계획 일부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1일 사업변경인가를 받고 2008년 1월 10일 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도 받았습니다. 이후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서 2종에서 3종으로 변하고, 최고고도지구 변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31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25일에서 9월 25일까지 주민공람, 9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 후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시에 하고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 정비구역 변경 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변경 사항은 건폐율입니다. 근린상업지역 당초엔 28.33에서 31.96으로 3.97이 늘어났고 용적률이 398에서 1.61정도 늘어났고, 3종지역에서는 30.05정도의 용적률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의 세대수는 18층에서 28층으로 세대수가 총 256세대에서 343세대로 87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정비계획안에는 10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서쪽편에 12m도로가 되어있었습니다. 변경안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15～16m되고, 서편 힐스테이트 쪽에는 12m로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6～7m정도 경사가 되어 있어 주민들의 출입구라든지 엘리베이터 보행자 출입구를 별도로 하나 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막다른 도로에 회차 하는 것에 따른 시스템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비구역에 구 의견 청취를 한 후에 대구시로 정비구역을 변경지정신청할 예정으로 있으며 새길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안 주택정비계획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코스모스 아파트 남쪽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대명6동 1400번지 일원으로써 총 59,673평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2009년 3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남구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2009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심의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종인데 2종 7층 이하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정비구역지정 재심의 신청을 새롭게 해서 관련부서 협의회에 2013년 3월 21일 또 유보되었습니다. 유보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반영을 해서 재협의를 2015년 2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견청취 후에 정비구역지정신청, 도시계획심의,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기 심의된 주요내용과 보안사항을 보시면 대지면적이 373㎡ 110평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18.20정도 감되고 연면적도 18,900정도 감되었습니다. 높이도 22층에서 28층으로 증은 되었으나 증 됨으로 인해 동수는 일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넬에 13년도 기 심의된 내용을 보면 사업부지에 층수조절, 어린이광장, 주민의 외부공간 확보, 공간에 따른 개선, 보행자 차량, 동선 분리를 해달라는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 심의안은 동남측에 40m 이격되는 건물을 배치하였고, 주민들을 위해서 광장 정원시설 외부공간을 개선하였고 보행자차량을 분리하였습니다. 40m라는 것은 인접대지 주거지역에서 40m 이격해서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이격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와 B TYPE이 있는데 대명파출소를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주민 의견이 있었지만 이 분도 사항은 인정은 하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별도의 부지를 내달라 하는 조합과 의견이 수용되면 도면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 상태니깐 그 때는 또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골안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84호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정비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5년 3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2011년 9월 14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은 부지면적 11,980㎡에 연면적 33,222.56㎡로 아파트 4개동 지하 2층에서 28층까지 343세대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로써 당초 계획안 대비 건축규모, 건축구조, 용적률, 세대수, 주차대수를 상향시키고 공동이용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11일 개최하였으며 주민공람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을 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안대로 정비계획이 변경 지정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의 도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입니다. 역시 2015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서 2015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85호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정비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지구 대명6동 1400번지 일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이번 정비계획안의 사업규모는 아파트 10개동, 지하2층 지상 28층 이하 1,0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써 건축규모, 건축구조, 용적률, 세대수, 주차대수 등 공동이용시설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4일 개최했으며 주민공람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대명동교회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요망하는 사항 외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안대로 정비계획이 지정되면 주거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대명6동 골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길지구 4페이지가 기정이고 5페이지가 변경된 배치도인데 힐스테이트 동편도로에 주출입구가 있어요. 아까는 12m 동일하게 한다 했는데 우리가 받은 인쇄물에는 10m로 변경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옆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 도로가 중요한 도로지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폭이 좁아져서 되겠습니까?

이 분들 주 출입은 실제 당초 여기로 15～16m로 변경 시켜 놓았습니다.

그쪽으로 주출입구를 하구요?

네, 이쪽은 부출입구 이구요. 쉽게 얘기하면 이 쪽에서 예전에 힐스테이트 주 도로지 않습니까? 주 도로이고 이 쪽에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 출입은 이 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 주출입구는 10m도로 저기거든요? 정면 저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출입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12m라 하는 이 도로는 원래 도로에서 자기 땅을 2m 내 놓은 겁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거 할 때는 비상차량 소방차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 전체 길이가 9.8m입니다. 돌기 위한 것으로 한 것이지 그것 하곤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10m 도로 같으면 거기 불법 주차를 하고 하면 비상 출입구가 또 있네요?

네, 쉽게 얘기하면 비상차량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량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10m도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여기 이 도로는 통행량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주민들도 이 곳으로 많이 내려오고…….

그런데 이 도로는 새길지구 아파트 주민들 차량이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길은 아니죠?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이번에 87세대가 증가되니깐 주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당초에 256세대가 되었다가 343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획안이지만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받고 건축심의하고 산 넘어 산이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픽스해서 시와 조율을 사전에 하고 의견청취를 하면서 저희들도 조정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구가 유입되기 좋으니깐 층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좀 더 확대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당초 2007년도에 관리처분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현대건설이……. 이 분들도 메리트가 있으면 총알같이 달려들죠. 메리트가 현재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지 조합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구분이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150당 1대로 계산 하시면 되고, 일반아파트 경우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는 상가에 따라 지하부근에 5대를 구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용산 홈플러스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상가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도 용마화성, 쌍용화성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가에 사용하는 면적은 따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네, 이건 법적사항이다 보니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건축심의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1층짜리니깐 고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1층에 있으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명6동 골안지구는 2009년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이 그대로 오고 있는데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들어오니까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 동안 2번 유보가 되어서 이번에 정비계획안을 올렸는데 유보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층수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이 층수를 첫째 고층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전부 유보된 것이 주가 층수입니다.

층수 30층 올려놓은 것 말입니까?

네.

22층에서 28층으로 최종심의 했습니까??

40m 이격해서 전체적으로 주거지역과 조율해서 너무 주거지역으로 붙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을 시킨 겁니다.

면적을 줄이고 층수를 올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셨다 그죠? 우리 주민들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것에 그것만으로 재건축이 다 된 것처럼 알고 계시는 어르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큰 기대만큼 빨리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협조하셔서…….

행정지원은 누차 말씀을 올렸듯이 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통과가 시에서 되면 정비구역으로 처음 지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협조를 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지 내에는 들어가지만 제척 됩니다.

짓지는 않습니다.

네.

구분 되더라도 요새는 담장이 없으니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제척 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소도로가 나갈 수 있으니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심의할 때 조합장님의 의견을 일단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