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본 위원장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국토부의 국비지원 사업 공모평가 시 지자체 추진의지 분야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현재 우리 과에서는 2016년도 국비지원 사업의 공모를 위하여 굴포천 유역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도시재생에 대한 부평구청과 주민의 책임과 의무,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주민협의체, 주민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총괄계획가, 마을활동가의 위촉 및 활동비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그 외 사항은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 비물리적 사업을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또 이 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물리적, 비물리적 지원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을 시행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구성 등에 대한 필요사항,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건축규제의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정 조례안의 조례안 체계는 총 3장의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제1조 목적, 2조 책무,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4조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서술을 했고요.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는 5조부터 13조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은 사업의 지원 분야와 그리고 지원 금액의 환수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1일 법제처의 검토가 선행된 표준조례안을 참조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므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그다음에 도시재생 전담기구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의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에 대한 조례로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시행할 경우 안 제2조와 안 제14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과 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의 지정 등 추진사항과 시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그리고 우리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에 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과 이런 점에 대해서 연계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건축규제의 완화와 주차장 설치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본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10조에 주민협의체 구성에서 표준조례안에는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로 되어 있는데 제정안에는 지금 5명 이상의 동의로 이렇게 요건을 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한 설명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조례의 내용 중 명확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도 총괄교육 및 마을활동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유보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조문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제2조에 책무인데요. 부평구청장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 제1호에서 그냥 “CCTV”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례에서는 국문표기가 원칙이기 때문에 폐회로 “텔레비전(CCTV)”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에 관련된 구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기능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법에 의한 내용을 거기다 쓰기보다는 좀 더 알기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또 다른 위원회도 법이나 시행령이 다 있지만 풀어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같이 1호에서부터 3호까지 해서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과 심의할 수 있는 내용 1호, 2호, 3호 이게 법 제8조에 제1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로 이렇게 수정하고요. 3호 구성과 운영은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조례 3조에서 5조에 이르기까지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명확하다고,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시행될 때 주민들이 보고 편리하게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스에 쳐진 부분들은 수정의견에 대한 법적 근거, 또 법적인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추계가 요구되는바, 비용추계를 보니까 126페이지에 2017년도부터, 지금 어쨌든 2017년도부터 계획을 하는 거죠?

예?

비용추계표를 보시면 연간 5개년으로 해서 지금 40억씩 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를 위한 공모사업을 지정을 하려면 거기에서 좀 받아와야 하죠?

예, 그걸 감안해서 일단 받는다는 조건하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하면 시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거 다 포함해서 계획을 잡은,

여기 보니까 국비, 그러니까 3억 중에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아, 4억. 4억 중에 3억은, 2억은 국비보조, 1억은 시비, 그다음에 자체재원으로서는 구비 해서 4억으로 이렇게 10억! 10억. 10억, 10억, 20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추계비용을 저기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실하게 국비보조금을 20억을 해야 되고 시비가 10억, 구비가 자체재원으로서 10억이 확보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전체 다 안 되는 거나 똑같죠. 국비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가 봤었는데 여기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또 잠깐 언급했듯이 건축규제 건폐율 완화와 주차장 설치기준요. 완화내용에서 보면 그럼 건축규제 완화를 여기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구에서?

특례법에 의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련 조례라든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주차장 설치기준에,

예,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조례 및 관리조례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다 그걸 또 원하지 않을까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다 다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미 인천시 조례나 관련 법규에서 이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는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미는 없다고 그러면 여기는 부평4동 같은 경우에도 동주민센터 옆으로 근처에 7개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허가를 한꺼번에 내줬냐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런 규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건가요?

저희는 이게 법령 자체가 재생과 관련된 법령이기 때문에 건축법하고는 별개 법령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여기에 넣어도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완화라고 넣어져 있으면 일반주민들이나 건축업자들이 봤을 때는 어떤 큰 혜택이 있을 것같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다 완화 규정을 안 집어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안 제10조에 주민협의체 대표도 왜 5인 이상으로 했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원래 국토교통부 표준안하고 이렇게 보면 주민협의체는 10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10명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하기는 지금 벅찰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이것은 저희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그분들이 적은 인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자 해서 5인으로 구성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수가 적으면 또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분란이 많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안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사업 시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 확대라든가 그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협의체를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늘릴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협의 인원은 5인으로 시작을 해서 몇 명이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시작을 5인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그걸 하자라고 해야지 나중에 분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 시작이 작으면 또 했다 중간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너무 숫자가 적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주도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면 다수의 분들을 모시면 되는데 이건 주민제안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소수의 인원으로도 시작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에 대해서 공동체 만들기 사업하고 지원조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하고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다세대 등이 밀집된 정비기반시설에 확충하기 위해서 주거환경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고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사실상 상위법령이 없습니다. 상위법령은 없고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에 의해서 만들게 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두 사업 모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큰 틀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령이 시작이 되면 그 2가지를 다 품어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이라기보다 인천시 사업이잖아요?

우리 사업은 맞죠. 다만 시비를 저희가 90%를 가져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층사업과 재생사업하고 접근방식서부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선 무슨 사업을 하든지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돈이 이거 나오는 측에서 제대로 나와야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저층주거지는 시비로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조항이 지금 쭉 들어와 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처음서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기는 좀 힘들고요. 구성인원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굴포천 재생사업, 그 사업이 만약에 국비에 공모가 되면, 당첨이 된다 하면 그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 먼저 설명해주시겠어요? 지금 국비지원이랑 공모사업 신청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공모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2016년도에 공모사업 중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경제기반형이 있고 중심시가지형이 있고 근린재생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에다가 중심시가지형으로 총 사업비 200억을 해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포천 재생을 통해서 주변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과장님이 강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여기 법에 보니까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니까 11조에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현장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육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개념의 도시재생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당장은 공모사업 굴포천 재생사업을 위한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겠지만 좀 궁극적,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도 거기도 지금 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담당자 1명이지만 거기서도 계속 지원센터 설립을 요구를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도 시에만 있고 지금 저희는 지원센터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지원센터들이 각각 해서 세워지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저는 그 역할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만약에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모두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인천시에서는 인천도시공사를 갖다가 지원센터로 해서 공기업 위탁형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서 갈 건지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갈 건지를 사실상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지원센터가 그냥 단순히 직원 한두 명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센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지자체하고 민간이 같이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명목상만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센터를 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지금 그 사업들을 각각 시행하고 있는 각 부서들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결과를 보면 2조에 수정의견이 있고, 4조에 CCTV에 대한 수정의견, 5조, 그다음에 16조에는 시행규칙을 넣자고 하는 신설, 수정의견이 있는데 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예. 미처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을 상세히 기술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예.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책무) 제1항 “부평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제4조(공동이용시설) 제1호의 내용 중 “CCTV”를 “폐회로 텔레비전(CCTV)”로 수정하고,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1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부평구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를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1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들 수 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3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제5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710]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 구성, 자격, 임기, 위원 중복위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화 하였고, 안 제5조 위원장의 회의소집, 위원회의 의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제한,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 2, 안 제5조의 3은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 2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그 외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조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조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2항과 제3항, 제5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4페이지에는 그 내용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14페이지 중간입니다. 안 제3조제4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위원회 자격요건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그 내용은 그대로 조례에서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회의 소집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상위법과 그리고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보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안 제4항은 안건에 대한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의 제한에 관한 조항인데요. 이 조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좀 오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처리기한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부 다 30일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심의 결정도 3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지금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0일로 바꾸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개정안이고 수정의견을 제가 적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30일 안에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촉박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둔 게 다만, 안건에 대한 협의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다 이렇게 바꿔서 협의기관과 보완기간을 갖다가 처리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그런 유예기간 조항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사항까지 유예를 줬기 때문에 안건처리에는 30일로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이 된다고 본 전문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 2는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조항인데요. 제4호라고 되어 있는데 제4호가 제3호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5조의 3 제4항으로 표기됨이 맞기 때문에 이걸 수정을 이렇게 냈습니다. 또 그 하단입니다. 안 제5조의 3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보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17페이지 쪽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법과 시행령 조문만 기재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조례를 볼 때 다시 또 해당 법령집을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이렇게 조례에서 풀어 써주면 한 번에 보기가 쉽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 2는 회의록 공개에 관한 조항인데요. 이 조항도 상위법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간사와 서기에 관한 조항인데 이것도 상위법에 그대로 적시한 내용대로 개정 보완하는 내용이고요. 안 제13조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상임기획단에 대한 구성 운영을 갖다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빠져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에 보니까 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 계획 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예, 법 내용에서는 상임기획단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평구가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총 6회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거는 평균 연 2회 정도밖에 개최를 안 했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상임기획단을 둘 정도로 사실상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무슨 조사라든가 연구, 심의 이런 전문적인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두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임기획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로만이라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참고사항에 보면 입법예고 아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대해서 원안동의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되게 저조한 게 사실이잖아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유로 관련 여성들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특히나 그래서 더 어떤 특정 성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을 고려해서,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봤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의견으로 온 거랑 부서에서 분석평가한 거랑 봤는데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을 할 때 보니까 성별균형참여 항목에서 위원회 등 관련조항 그리고 성별균형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이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지금 체크를 하셨거든요? 이거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네. 이거 담당자가 작성하신 거죠?

예, 제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등 관련조항이 있잖아요, 개정안에. 만약에 개정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이거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있음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성별균형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올리니까 당연히 성별영향분석평가 주무 담당자는 수많은 조례들이 올라왔을 때 이걸 일일이 다 검토하기 힘드니까 부서에서 올라온 기본평가서를 기준으로 의견서를 줄 거란 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그런 조항들이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데 이게 원안동의로 올라와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미처 제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대한 성별비율이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을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4항의 내용 중 “반복횟수”는 “재심의”로 “위원회의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는 “안건에 대한 협의 및 보완이”로 수정하며, “제5조의2 제4호 제3호의”를 “제5조의3제4항의”로 수정하고,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를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산곡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711]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산곡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지정된 산곡3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9년 11월 23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5년 7월 24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가 우리 구로 접수되어 2015년 8월 12일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 2015년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예정시기가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인 2012년 11월 22일까지에서 정비구역 지정변경일로부터 9년인 2018년 11월 22일까지,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에서 건설주택 전체 세대수의 5%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산곡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역현황은 부평구 산곡동 180-19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2만 48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세대수는 249세대로 가옥주는 218세대, 세입자는 31세대로 현황조사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8월 24일 조합설립추진 승인할 때는 토지소유자 249명 중 140명이 동의를 해서 56.22%의 동의율이 있었고요. 2010년 7월 14일 조합설립인가 시에는 토지소유자 261명 중 동의자가 199명으로 76.2%의 동의율이 있었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예정시기가 3년 이내에서 9년 이내로 2018년 11월 22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택재개발 임대건설 비율은 17%에서 5%로 줄이는 건데 이건 국토교통부의 고시와 인천광역시의 고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와 지하철 7호선의 연장, 그리고 현재 부동산경기 회복 추세 등에 따라서 정비계획 후에 기존 시공사가 재선정될 예정으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기간 중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정 매몰비용은 16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기일로부터 3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기간이 2012년 11월 22일까지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2012년 11월 22일까지였는데 만기가 훨씬 지났는데도 이제 와서 변경하는 이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12년 11월 22일까지면 1년 안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변경을 하면 그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되는데 시기가 상당히 늦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으로 처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모든 재개발조합이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고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정비계획 구역을 변경을 하고 뭐 하는 데에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몰비용이 조금씩 더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분들이 조금 사업시행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를. 그래서 시기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그때 저희한테 변경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이렇게 시기를 늦추다가 보니까 경미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중대한 사업으로 변경해야 되는 문제점도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차피 재개발을 시행했으면 그때그때 경미한 사업으로 바꿔주면 매몰비용은 물론 매몰비용을 절약해서 한다는 방법도 좋지만 업무진행사항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꿀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예,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핵심이 사업시기 변경, 그다음에 임대주택 비율이 지금 17%에서 5%로 이렇게 줄어든 것 그거에 대한 변경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미변경으로 들어갑니까? 중대변경입니까?

기간 때문에 중대한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중대변경. 책자도 다 바뀌어야 되죠?

예, 임대는 중대한 변경사항이 아닌데 기간 때문에.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이 조합에서 요구한 사항 기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은 중대변경으로 하고 세대수의 5%에 대해서는 경미변경으로 봐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에 따른 사업성 보고를 하나 이유로 들었거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원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하는 취지는 주거환경개선의 목적이 있는 거고 또 공공이익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지금 침체되고 있는 사유는 그동안 늘 말씀하셨던 부동산경기 침체, 이거 하나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경기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래도 경기가 조금은 나아졌거든요, 지금 주변에.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한 것도 조합 측이 조금 서둘러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조합 측이 사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조합원의 공적 부담이 굉장히 커요. 공적 부담금이다 하면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의무비율도 있었는데 의무비율은 5%로 이렇게 낮췄기 때문에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재개발 용적률 완화하면서 인센티브 주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 주는 건 바로 기부채납, 공공시설, 또 도로, 도서관 부지, 또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부지 이런 것들을 기부 받으면서 인센티브를 높여준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적률 최대한도가 몇 %입니까?

현재 3종 같은 경우는 250%까지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50%인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약 260% 가까이도 주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용적률 주면서 기부채납하고 비율이 맞습니까?

일단은 비율을 보면 용적률이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기부채납하는 비율보다는 용적률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비율이 보면 평균적으로 사업지구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약 17%, 20% 이 정도 되거든요? 그 기부채납 비율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조합에서 과연 사업성이 있냐. 이걸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지금 공공에서 가져가는 수익구조를 보면요. 이게 제가 서경대 교수, 이승주 교수 책을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개발이익 환수하는 게, 공공에서 가져가는 게 46.64%가 나와 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거든요. 여기 또한 사업이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은 각 관련된 기부채납 받는 그런, 물론 산정방식은 있어요. 제가 산정방식은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 업무협조를 보내시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면 평생학습과, 도로부지면 도로과, 또 주차 부지면 주차지도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아, 여기는 주차장이 좀 줄여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판단되면 그 주차장 부지를 빼줍니까?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주차장 부지를 빼준다고 하면 용적률에서 산정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비용 사항으로다가. 현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비율을 좀 맞출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조합 측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도 공부도 하고 그래요.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공적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게 하나의 이유이고, 또 하나는 시에서 할 일이 있고 구에서 할 일은 물론 있어요. 하지만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이건 구에서 할 일이다. 구에서 의견을 받아라’ 또 구에다 의견을 주면 ‘이건 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시에다 의견을 줘라’ 이렇게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물론 구에서 할 범위가 넘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 직원들이 시에다 요청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에서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어쨌든 이 주거정비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맞아요. 헌데 그것을 국가에서 못 하기 때문에 민간에다 위탁을 준 거라는 말이에요, 조합 측에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몰비용인데 그 매몰비용은 어쨌든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해결을 못 하더라도 정부에서 하면 기반시설은 다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다 민간한테 맡겼는데 민간한테 너무 과도하게 부담을 주면 정비사업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공이익을 좀 줄이더라도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다 할일을 민간한테 맡겼으면 업무협조는 충분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또 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갖춰주시되 너무 과다하게 부담주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이승주 박사 논문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비사업 하면서 공공개발 이익을 거의 한 46% 이상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책 한번 읽어보시고 원래 정비사업 하는 게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이걸 보면 주거환경 개선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구민들의,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지금 시민들한테 다 책임전가 시켜버리는 거예요. 매몰비용 다 전가시키잖아요. 나중에 결국 소송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고 또 파악을 잘하고 계시지만 주변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고 부서 입장도 중요한데 당사자인 조합원들 의견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된다,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주차장이 여유가 있어, 물론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여유가 있고 또 인근 주변에 문화시설이 있어, 또 복지시설이 있어. 이런 시설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무리한 말씀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합이 추진되지 않고, 지금 우리 부평구만 해도 파악하기론 한 2만 6000여 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에 지금 공공임대 5%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온통 다 임대주택, 임대주택도요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갈산이라든지 삼산은 영구 임대주택 지금 LH에서 대기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헌데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비율이 2%도 안 돼요. 들어가는 입주비율이. 공공임대주택도 낮춰줘야지요. 임대비율을 낮추든지 아니면 임대금액을 낮추든지 둘 중 해줘야 되는데 임대비율도 지금 자치단체장한테 맡긴 게 우리는 5%를 규정에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낮출 수도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또 5%는 못박아두고 임대금액은 또 보통 5000에서 40∼50? 이 정도 하죠? 지금 공공임대.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두고 차상위계층 수급자 어려운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4구역도 다 비어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을 해주셔야 돼, 관에서. 비율을 낮춰주든지 금액을 낮춰주든지. 그거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 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임대비율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자기들 입장 곤란하니까 구에다 넘긴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다 수렴을 하셨겠지만 잠정적으로 5%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왜? 임대주택이 그렇게 지금 2만 세대 계산해서 얼마입니까? 5%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입주비율이 낮은데 앞으로 그렇게 지어서 임대가 나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고 분양 안 되는 거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사업자는 들어오지 않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산곡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2009년 11월 지정된 산곡3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변경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712]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2015년도 5월 18일 개정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토록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2015년도 8월 27일부터 ’15년도 9월 16일 결과, 의견 없음. 기타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지역보건법이 금년 5월 18일 전부 개정되어서 이에 따라 현행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선 조례의 체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1조서부터 다음페이지 보면 10조까지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부터 10조를 삭제를 해서, 삭제하는 이유는 질서행위규제법에서 이미 정해놓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주된 거고요. 지금 조례 제명을 보면 붙어쓰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의 원칙에 따라서 띄어쓰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례의 본 내용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과태료 처분 의견진술기회 부분들은 전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25쪽에 있는 참고자료를 보시면 그 내용이 전부 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과 다른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질서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절차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을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안이 삭제한다는 것은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상위법이 5월 18일 개정이 됐고 그 시행은 금년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을 봐서 집행부로 가게 되면 법률이 11월 19일 시행되는데 그 전에 조례가 공포될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법인 법률과 같이 시행시기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부칙에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4조에서 10조까지 삭제하는 이유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됨으로써 삭제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질서위반규제법이 언제부터 개정이 됐나요? 시행을 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지 않았나요?

제가 그건 정확히,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보시면요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이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이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거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4년이 넘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면 개정안이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이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표기한 내용도 그때 바로 바뀌었으면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게 아마 같은 내용으로 될 텐데 4년 후, 이제와서야 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에 와서라도 늦었지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에 너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물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연히 했어야지요, 해야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상위법, 예를 들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면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행정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앞으로는 행정도 그때그때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업무에 박차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꼭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예,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순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순화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강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발의)[713]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임지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정확히 표현하여 주민의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 2 제1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호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를 말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공동주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도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동주택 범위를 지정을 해줌으로 해서 좀 더 행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또 편리성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제시해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행정에 편리성이 증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여 주신 임지훈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상길 위원님.

네, 나상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2항을 보면요. 현재 2항에서 가, 나, 다, 라 사항이 있는데 왜 가, 나, 다만 바뀌고 라항은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바뀌지 않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나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동주택을 정확히 표기한 것은 건축법시행령의 근거에 의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주목적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기숙사도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되지만 우선 주민들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고 기숙사에 한해서는 주민들과 특별한 관계가 일부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구 재정여건상 거기 범위까지 넣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항까지만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예, 우리 최용복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축과에서 주택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범위가 기존에 아파트에서 거기도 역시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켰고 금액을 500만원 미만까지는 90%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우리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9군데 정도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곳을 보고 제가 착안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그동안 이 혜택을 못 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부서에서는 노후아파트 주차장 설치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아파트만 이렇게 관에서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하면 건축법에서 엄연히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3개를 넣어준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일 위원님.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그동안 아파트만 국한되어 있는 건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를 넓힌 거에 대해서는, 배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놀이터로 사용한 놀이시설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다시 신고했을 경우 지원문제,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없이 다 승인 나서 지원이 되나요?

지금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변경하려면 입주자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게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못 받아서 당장 시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럼 동의를 못 받고 실행했을 경우에 지원 없는,

이 사업은 건축과에 용도변경 승인을 맡은 이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승인받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2분의 1인가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3분의 2 이상요?

예.

최근에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죠?

이거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자 동의 받는 게 문제가 되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동에 백조아파트도 못 받아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죠. 신청을 받아서 접수받아서 진행했는데 민원제기 되어서 보상이 안 나가는 게 있었죠?

예, 접수는 저희가 먼저 받는 게 아니고요. 용도변경을 먼저 건축과에서 승인하고 나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저희한테 문의를 해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를,

백조아파트 건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땠었나요?

미도아파트요?

아니, 백조아파트.

백조아파트, 백조아파트는 아직 저희한테 전화는 안 왔는데요. 건축과하고 지금 용도변경 관계로 아마 그쪽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 개정에 핀트를 벗어났지만 어쨌든 간에, 여하간에 이걸 좀 넓혀주자는 의미에서 개정안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정확히 포함하여 주민의 혜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도시재생과장 최태섭 주차지도과장 이혁성 보건행정과장 왕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