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서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제1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제4항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 제8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9항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 등 10건이 의장으로부터 10월 19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는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제1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제4항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 제8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9항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 등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는 않는 조항을 개정을 함으로써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제도적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 항인 주요내용은 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를 보시면 제10조 감사의 권한에서 제2항에 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했는데 이것을 이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3항에 현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를 정관으로 정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내용 역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정관으로 바꾸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3조에서 공무원의 파견 제1항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조항 중에서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지방공기업법상에 공무원 파견에 관한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파견인원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을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권한 즉 파견 인원 결정 관계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내용에 따라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3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은 제34조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이러한 준용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으로 봐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번호수집 법정주의 이것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나 규칙을 근거로 해서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요. 따라서 부여군 현행 조례의 서식 중에서 현재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서식 중에서 주민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코자 합니다. 각 부서별 개정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능률을 예방을 하고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군민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일괄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항 주요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3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문을 살펴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괄개정 조례안에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조례의 별지서식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군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2조에 주민등록번호란 개정해서 부여군 조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중에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로 규정을 했고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습니다. 별표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별표서식 개정대상이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별지 1호 서식, 별지 3호 서식 여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서식을 개정코자 합니다. 지금 4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총 24건의 조례에 별지서식이 66종이 나와 있는데 그 별지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페이지에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시설허가사용신청서에 성명과 주소 기재토록 되어 있고 그 옆에 주민등록번호 이것을 기재토록 현행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년원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전부 다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요청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재단 설립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지역정보의 통합적, 체계적 홍보를 하고 수도권 주민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관광유치 및 홍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진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재단설립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 홍보 또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 그리고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한 행정자치부의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근거, 법적조항 그리고 재단설립 법적조항이 나와 있고요. 출연근거에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출연근거는 재단의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정관 제7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연도별 출연지원 실적 및 편성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2014년도까지 우리 부여군에서는 군비로 35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와 2015년도는 각각 500만원씩 출연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550만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집행내역 이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을 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산출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2015년도 출연금에 대비해서 10%를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인구 출연금 출연 기준을 보면 인구가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은 825만원씩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이렇게 규정했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군구, 우리 부여군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6년도 출연금을 550만원으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 지역진흥재단의 활용실적은 3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 표출을 통해서 굿뜨래 홍보 CF를 12건을 전광판에 표출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홍보센터 전시관에 우리 계백장군동상이라든지 아니면 백제금동대향로 이런 관광상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또한 E뉴스레터 그리고 재단 블로그를 통해서 2015년도 서동연꽃축제홍보라든지 또 백제역사와 흔적이 남아 있는 부여를 가다, 이런 홍보사항을 재단을 통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하신데. 이거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밖에 여론을 들어보면 이번에 팀장, 외부에 심사위원들이 심사했어요? 내부 심사위원들 의장이나 아니면 군수가 추천한 사람이 심사를 했어요?

팀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7명.

지금 임원 추천위원회 상임이사, 본부장 관련해서 그것은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가 위원이 7명이었고요. 그 관계는 의회에서 3명

아니 본부장은 그렇게 했고

그렇게 됐고, 개방형 팀장은 이제 면접관이죠?

면접관 누구였어요?

지금 구체적인 개인 명단은 기억이 안 나고요.

감사자료도 요구를 했어요. 이 조례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밖에 여론을 들어보면 위원들이 법을 만들어놓고 위원들이 가기 위해서 물꼬를 터놨다, 이건 잘못된 법이다라는 관계 공무원들의 얘기예요, 여론이. 그래서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돼요. 감사를 삭제한다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감사의 공단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를 삭제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된 얘기고 공단의 회계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회계법인이 해야 된다는 규정을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이게 회계업무를 감사를 한다를 삭제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되면 본부장을 둘 수 있죠?

본부장은 1명입니다.

아니 총 인원이 몇 명일 경우에

정원이 51명에서 150명 경우에는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아니라 전면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손 볼 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감사의 기능을 삭제한다는 얘기는 왜 하는 것 같아요? 회계업무를?

아니 이 관계는, 잠깐만요. 지금 지방공기업법상에 지금 기왕에 우리는 조례에 감사하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공기업법상에 보면 감사의 직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꾸는 것이지 회계업무를 감사하는 거 이거 자체를 어떤 권한을 감사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잘 알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형 팀장 개인적으로 나한테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민의의 대변자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밖에 뭐 바지가 들어와서 둘이 공모를 해서 면접관이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면접관한테 공문으로 해서 당연하게 들어왔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사실 누구하나 먹여 살리려고 특혜를 주려고 누구하나 도와주려고 하는 일밖에 안 돼요, 지금 행정에서는.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매점 당연히 …해야 된다는 원칙을 두고 한 달에 500만원 임대료 1년에 500만원도 그걸 뭘 용역을 주고 500만원. 본인은 학생들 오면 장사 괜찮다, 잘된다,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해야지 그러더니 그런 사람을 또 공단에 그 양반이 1종 면허가 있습니까? 자동차 면허증이 있습니까? 지금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은행을 가려도 사람 달고 간다는 거야. 그러면 경쟁력이 있어요? 팀장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대외적으로 업무해야지 내부 비즈니스 하러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면허도 없이 누구하나 달고 다니면. 이런 모든 것들 이거 다시 전면 조례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아니,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감사 때 질의할 게요.

알겠습니다.

(의석에서)한 가지만.

예,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조례를 여러 가지를 삭제를 하잖아요? 정관을 정할 때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여를 하나요?

정관을 어떤 개정한다든지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실 복지기획팀장 노승복입니다.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오늘부터 내일까지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제4안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안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안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안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안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군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기간 관련 부서의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각 조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3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쪽입니다. 제6조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쪽입니다. 제조는 지역협의회의 기능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협력, 지원방안 등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1조 8쪽 제12조의 협의회의 운영 및 간사 등입니다. 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간사 1명을 두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비밀의 준수입니다.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비밀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안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로 본 조례 제명에 있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이용 대상자의 범위 등을 상위법과 일치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6조 시설의 이용을 복지관 시설 이용자의 요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에 시설운영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현행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제13조 사용료 변환에서 기납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며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도 조례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위임사항이 없기에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삭제하고자 합니다. 3쪽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 검토결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부여군 묘지 사용 조례로 띄어쓰기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번안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단 설립목적은 다양한 복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서비스 전문성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변화요구, 인구구조 변화, 취약계층 증가 대처를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필요하다고 타당성 검토 분석되었습니다. 지자체 출연금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에 대하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관명은 재단법인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형태는 비영리재단법인이며 임원 구성은 이사 11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역할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 급속한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 산재된 복지시설에 대한 수탁 운영이 목적입니다. 연도별 출연금 지원계획은 설립시 5억원을 출연하고 매넌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만 설립 이후 민간인 출연금 모금사업을 통하여 설립자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활한 복지재단 설립 추진을 위하여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번 출연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그리고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승복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잠시, 제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표 실장님이 사회복지 직렬해 가지고 데리고 갔다고 미리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정안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비용이 연 5천만원 미만이 든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비용은 대게 어떤 걸로 해서 5천만원 미만으로 추계를 해놓으셨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각종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한다든가 교육을 운영한다든가 군수의 책무에 따른 운영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폭력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학생들한테 케어해주는 그런 거 병원비 같은 거는 아니겠죠?

지금 현재 병원비 같은 거까지는 대상이 된다면 국가적인 책임이 된다면 물어야겠지만 현재 추계예산에는 거까지는는 포함이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를 당하면 우선 정신적인 이런 게 많이 받더라고요, 육체적인 거보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거

이제 보면 그런 걸로 해서 트라우마가 계속 1년, 2년, 3년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한 쇼크로 인했을 때는. 그러한 경우는 치료를 단기간에 1, 2개월 치료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오랜 기간 2년 이렇게 케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케어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국가에서 요즘은 암이라든지 이런 거 진단을 받아서 중증 등록을 해 놓으면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돈이 안 들고 치료를 하는 거라 그렇고. 그러면 12조에 간사 1명을 두는데 간사에 대한 활동비나 이런 것도 들어요?

간사는 대부분의 위원회 간사가 담당자 또는 팀장으로 해서 활동비 같은 건 지원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일이 있는데 또 이걸 별도로 하는데 전혀 없다, 그런 거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어떠세요?

그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보면 위원회 참석이나 회의 참석에 보면 대게 7만원 정도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은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동비 지급, 수당 지급은 하지 않는 걸로

안 하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별도의 간사 업무가 있으니까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충분히 공무원들은 자기 할 일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할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여야한다고 봅니다.

하여야한다고 본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 욕보시네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4대악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먹거리 이게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때도 대대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당한 이슈가 됐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에 부여군에 학교를 중심으로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지도 감독하는 단체나 아니면 관변단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단체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더 꼼꼼하게 잘하실 테지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청소년 유해환경단체 활동하는 단체가 우리 군에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팀을 이룬다든지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학교주변 우범지역 같은 데 예방활동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은 활동 위주보다는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교육이라든지 사태가 발생한 후에 사후에 대한 관리지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봅니다.

잘 알았고요.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사무국장 지금 공석이죠?

네, 공석입니다.

근데 사실 공석이면서도 있으나 없으나 잘 돌아가, 결론적으로 그렇죠? 사무장 없어도 일하는 데 아무 지장 없죠? 사무국장 없어도 일하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았고, 묘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꾸 몇 번 민원도 몇 년에 걸쳐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 묘지를 묘지설치 구역에 묘지를 쓰게 되면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나요?

처음에 1500원 내고 있습니다.

면에다 신고했을 때?

예, 읍면장 위임사무로 해서 묘지 설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묘지를 전체적으로 묘지가 자꾸 화장으로 가다보니까 묵은 묘지들을 …해서 농지를 무지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농지를 한 번 점유를 하면 평생 자기 것처럼 말뚝을 꽂아놓고 참 막말로 재정이 열악한 사람들이 묘를 쓰려고 해도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담당이 누구시래요?

(자리에서) 제가 한 번

아니, 앉으셔, 앉으셔. 제가 한 번 홍산에 그런 데가 있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자기 땅인 냥 다른 사람 점유를 못하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한 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의를 해볼게요.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여군에 지금 낙하산, 법이 바뀌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위원님들은 이걸 해주는 자체를 뭐 부여군민들이 어떤 복지 향상차원에서 다 찬성을 해요. 하는데 보면 거의 다 낙하산이에요. 인사도 누구누구누구하면 거의 90% 나가떨어져. 이번에 본부장하는 데도 이미 공모도 안 했다, 심사위원도 선정 안 했다 했는데 이미 예산 삭감을 했더니 3개월 급여를 깎았더니 꼭 자기가 갈 것처럼 누구 시켜서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두고 보고 엊그저께 최종 공모심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됐어.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여기는 출연금 행복재단 누가 가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거, 그런 걸 제가…

아니 간다고 영락없이 …더란 얘기예요.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사실 지자체장의 돌려막기식 공무원들 간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설립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체 완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띤 분들을 해 가지고 전국 공모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시는데 의원들이 그게 불만이 있는 거지 꼭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있고 꼭 여기에 능력 있고 이런 …학부에서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면 아니야. 누구하나 도와주기. 아니 연금 300만원 받는 사람들 다 꽂아 놓고 400 몇 십만 원씩 얹어 주면 그 사람들은 배통 터져 죽어. 부여군 청년창업이네, 일거리 창출이네, 그 사람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리고 수련원도 그래요, 비근한 예로 여기도 해당도 안 되지만 수련원장 본부장 시켜주고 밑에 있는 직원 원장 올려주고 밑에 신규직원 올려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사가 만사라고. 위에서 자리 있으면 위에서 처 눌러가지고 관피아 보내놓고 그 사람들 평생 그 자리에서 묵다 가라는 얘기인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저도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중복되는데요. 우리 부여군에서는 학교폭력 그게 1년에 몇 건씩이나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자세하게 통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시군에서는 어렵고, 학교 자체적으로

신고된 거.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방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지금 아까 공무원이 이걸 간사를 맡고 있다는 것은 좀 소홀해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아주 완벽하게 센터 같은 것을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보수를 주더라도. 그래서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더라도. …도 필요하고 신고도 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두려움도 떨칠 수 있고 부모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와가지고서 서로 상담도 할 수 있고.

지금 청소년들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교육청에서 위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학교 내에서도 학교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활동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털어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두려워서.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는 비밀을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아까 유정임 위원님 질문에 답하기를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해 가지고 학교폭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케어까지도 해줄 수 있다, 비용추계는 5천만원 한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딱 한다는 게 아니라 해줄 수도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이삼례 위원도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교나 교육청이나 자체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 5조를 보면 군수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라서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교육 외에 학교폭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상담 …로 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이게 지금 가장 중심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교육청에 관련 학교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걔들이 응해주겠어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조례는 쉽게 말해서 실적을 위한 조례밖에 안 됩니다, 생색내기 위한 조례.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치안협의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죠? 군수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여러 분들 해 가지고 치안협의회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다룰 수 있고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 가지고 비용추계가 5천만원 밑으로 해 가지고 안 했다 이거예요. 치안협의회가 우리가 예산이 3천만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오해 사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니까 아예 이만저만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무만, 책무만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더 위원님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좋을 듯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족행복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출연금에 승인을 해주면 조례도 당연히 승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승인이 돼야 만이 조례가 의결이 돼야 만이 재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의회를 압박하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조례가 먼저 통과되면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당연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출연근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근거규정을 댄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기획감사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지금 현재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출연 근거도 근거라고 규정된 것이 잘못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민법 제32조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뭐 이거 4조 이것은 설립 과정을 규정한 거지 출연하라고 하는 규정은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법 32조랑 그것은 설립 근거입니다. 출자출연금과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사업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그것도 우리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조례가 선 돼야 맞는데 사실 재단을 설립을 하려면 출연기관이 없으면 설립에 안 돼가지고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통과가 안 될 경우는 지연된다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니까 제가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제4항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항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제4항 특정 성별 괄호 한자 성별 중 한자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7항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항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불승인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제4항 특정 성별의 한자 중 한자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제4항 특정 성별의 한자 성별 중 한자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장애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재산관리팀 김진구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종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기운 재무과장의 출장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1쪽 2번항입니다. 금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건물 신축 1건과 일반재산 매각 1건으로 취득과 처분 각각 1건씩입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취득 건입니다. 변화하는 지역 보건의료 환경에 적응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건강관리 대책 일환으로 보건소 내에 재활 및 만성질환의 개인별 건강 예방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를 증축 건강재활센터를 건축하는 계획안입니다.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36-2 800제곱미터의 부지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5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건평 825제곱미터의 건강재활센터를 건축하고 재활치료실과 건강증진실에 필요한 장비 29종 3억 2800만원에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3300만원으로 국비 12억 200만원과 도비와 군비가 각각 3억 100만원과 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처분 건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수 신청한 군의 일반재산으로 보존의 필요성이나 향후 행정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이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부여군 옥산면 수암리 345-1 등 3필지로 매수신청인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는 답이며 면적은 4003제곱미터 대장가격은 4600만원입니다. 공공의료분야에 건강관리 대책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본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부합 조항과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내용의 띄어쓰기 적용과 두 번째, 개정안 2조 군민회관의 준설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개정안 제5조 제1항과 제15조 제2항 행정재산의 사용 시기 허가기간과 관리위탁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각각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개정안 제6조 각호의 …로 하였고 다섯 번째, 개정안 9조에서는 사용료 환불시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개정안 제10조 제2항 법령상 부적합한 부여군 면책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3쪽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과장을 대신하여 정정순 팀장님으로부터 나중에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김진구 팀장님이 제안설명한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과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정평가 언제하세요?

관리계획 의결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통 거기 옥산 얼마씩이나 가죠? 논? 이거 경지정리지구인가요?

예, 경지정리된 지역인데요.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죠?

예.

간혹 사람들이 군유재산 팔면 되게 싼 줄 알고 팔려고 하고 했다가 감정평가해서 의외로 현실보다 비싸게 나오고 하면 안 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우리가 감정평가비만 없애는 건가요?

규정에는 그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수신청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 해 왔었는데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글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운영을 그렇게 안 해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단서를 만약에 안 사면 감정평가를 해서 안사면 평가비가 또 꽤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운영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넘버를 해가지고 찔러보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 가지고 싸면 사고 비싸면 안사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헛되이 하시지 말고 또 지금 우리 보건소 사무관님 오셨으니까 지금 18억이잖아요, 짓는다는 게. 구아리 거 건강체육센터인가?

18억 3천이요?

그러면 지금 250평 지시는 거네요?

예, 825평방미터 내외

예, 250평. 김진구 팀장님, 이 뒤에 몇 평이에요? 신축한 게?

건축면적이 170평 정도됩니다.

밑면적만?

예.

총면적, 연면적은?

1865.4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두 배입니다.

그렇죠, 510평 정도되네요? 아니 그래서 이 돈 가지고 18억 외에 돈이 더 나중에 추경 세워서 들어가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년 발굴 조사될 때 추가 비용이 좀 나올 거로, 그 부분만 예산을

발굴비만 부담하면 된다고요? 건축비로 더 들어가는 거는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고 있고요. 혹시 거기가 전면 발굴조사 이뤄질지 몰라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럼 내내 발굴비하면 군비 다시 세워야잖아요.

네.

거기도 신재생에너지해요?

지금 건물규모가 그 정도는 아니라 재생에너지 활용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 욕보시네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셔서 보충 질의만 할게요. 옥산 거 땅 도면이 수암리 어디인가 도면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면 없어요. 얼마 전에 기술센터에서 보육센터 짓는데 남면 송학리 땅 샀다고 도면은 남면은 남면인데 참 어디에서 출력해 왔나, 타면으로 나와 있던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의석에서)뒤에 있기는 있네요.

어디요?

(의석에서)11쪽에

없어요, 나는. 지금 우리가 논 시골에 가면 보통 다랑이 논도 5만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은 안 하고 탁상감정이니까 그 사람도 뭐 …먹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가로 봐서는 3만 8천원이면 3만 8천원짜리 논이 없어요, 5만원 이하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시고 아까 발굴조사비만 추가로 예산 확보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건소 지을 때 부여군에 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기와 백제시대 문양으로 특허 받은 거 있죠? 보건소 지은 기와요.

예.

그 기와나 일반 기와나 재질이나 성능이나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근데 홍산보건소도 그렇고 여기저기도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단가는 2배 반 돼요, 일반재질하고 똑같아. 단, 백제시대문양 옆에 그거 하나 사출기로 찍었다는 명분이 그거 하나인데 그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멀리서 그걸 했는지 어쨌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지을 때도 아마 그걸로 한다고 할 거야. 돈도 없고 평당 가격 보니까 226만원이면 730만원 잡혔는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건축비가. 기와도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재질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가격만 비싼 거 쓰시지 말고 성능, 재질이 어떤가 충분하게 상의해서. 보건소는 아마 그걸 했기 때문에 부여군은 웬만하면 그걸로 하더라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비싼 거, 자기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 제품 쓰겠어요? 두 배 반 넘는 걸? 잘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군민회관 지금 들어가는 사회단체들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예,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해서요. 지금 4개 단체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행정동우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피해 거기하고 그다음에 예총 받고 있고요.

새마을 이런 데는 안 받고 있고요?

법령상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데는 안 받고요.

그럼 개발위원회는?

개발위원회는 받는 대상이 맞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받는 대상이면 거기 몇 년치 밀려 있어요?

5년 밀려 있습니다.

5년 치를 밀려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금년에 작년 말까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체납된 대부료를 납부하고 다시 갱신 계약하도록 촉구도 하고 여러 번 접촉도 하고 했는데요.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지원금은 나가죠?

지원금은 기획실 쪽인데요. 저희가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내내 봉사하는 데 새마을 같은 데도 안 받는데 여기도 어떻게 그런 저기를 해 봐야지 5년 치나 안 내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돈을 안내면 가가지고 강압으로 해 가지고 조치도 하고 하더만 5년 치나 이거를 안 받는 것은 행정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내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잘하셔서 밖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들을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개발위원회인데 이런 것도 해결 못하고서 부여 개발위원회 회원으로서 할 수 있나 이런 저기도 하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조속히 하고 거기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 봐요.

법령상 되어 있는 거라 저희가 무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 여기는 그렇게 해당이 안 돼요?

네.

어떻게 해결방법을 검토 좀 해보세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 소리예요. 개발위원회는 세도 못 내고 있다, 5년 동안이나. 제가 알기로는 더 길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입주한 때부터 계산하면 기간은 좀 더 되는데 저희도 이제 5년이 지난 것은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결손을 했습니다.

아, 결손처리 해줬으면

해서 이제 현재부터 최장 5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5년 지나면 징수권 소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 뜬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군민회관에 지금 지난 감사에 수년 전에 지적 한 번 당했었죠? 잘 모르시겠구나, 그때 그 업무를 안 봤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공실이 있나요? 빈자리가?

19일자까지 있다가 나간 현재 통계사무실이 19일자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자리만 비어있어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삼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깐 다른 뭐 좀 보느냐고 못 들었는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임대료를 못내는 업체가 부여군 개발위원회 말고 또 없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징수권 소멸 기간이 지나면 결손 뜬다고 보면 맨날 5년이야 안 내면 또 1년 지나면 털고 근데 이삼례 위원님은 거기를 지역사회 봉사하는 단체니까 무료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팀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더만 안 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게 나왔었어요. 임대료 못 내면 보조금을 주지 마라, 그런 규정도 있어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임대료나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수익성이 있는 아니면 부가되는 발생되는 모든 공과금 이런 거 못 내면 보조금 지급 못하게 되어 있어. 근데 하고 있어, 지금. 개발위원회 나가요.

일단 단체 관련부서하고 일단

그래요, 협의하셔서 5년 지났다고 털기로 말하면 평생 5년 놔두면 맨날 안 내는 거지 뭐. 전체 다 탕감을 해주고 새로 시작하던지 마무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과장님을 대신하여 정정순 팀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 정정순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책성은 세수관리 및 재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목적에 있어서 지방세 제도와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기간입니다. 출자에 근거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근거해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과 편성계획에 있어서 2016년도 421만 4천원은 직직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보통세 결산액인 280억 9197만원을 가표로 해서 만분의 1.5로 산정한 4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정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정순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이거 우리가 출연하면 부여군에서 혜택 받는 게 뭐있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세법에 의한 걸로 우리 부여군 자체만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기보다 1년에 월 4권씩 지방세정 …들어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선 우리가 보고 그 직원들이 각 지방세 운영하면서 세법이 법례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의 제도개선이 우리가 올리면 그 단계가 상당히 단계 단계 올라가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연구원한테 우리가 의뢰를 함으로써 각 전국에 있는 제도개선의 문제를 취합해 가지고 법례를 해석해준다든가 실무자들이 업무 연찬회 미흡했을 때 해석이 난해한 점이 발견됐을 때 그때 취약해서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법제도 문제 그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찬회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구 팀장님! 여기 옥산면 수암리 보면 번지가 하나 중간에 345에 3번지만 빠졌네요? 쉽게 말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면 345에 1, 2, 3, 4 쭉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것 같은데 345에 3번지도 345에 1번지, 2번지, 4번지를 대부계약 체결한 사람이 체결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345에 3번지는 아닌가요?

제가 이거를 확인을 잘 못해 봐가지고

상식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땅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1, 2, 3 연접해서 땅을 사는 것이 상식인데 그리고 또 1, 2, 3, 4 이 번지 대부계약도 연접 같은 사람 동일인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왜 345에 3번지만 빠졌는지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를 안 하면 우리 부여군에 피해 입는 게 있습니까? 정정순 팀장님?

피해라기보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법조항에서 지시한 건데 보충으로 14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떠한 제재가 있냐 이거지.

안 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제재를 당했다거나 그런 예는 없지만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부여군에 불이익이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교육이라든가 우리의 어떠한 조언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고 협조를 받고 말 그대로 발전을 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다 주는 거죠?

지방세연구원 법인입니다.

지방세연구기관?

지방세연구기관이요.

연구기관인데 지금 현재 법인명이 지방세 위원회인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이잖아요? 제가 보면 1년에 몇 번 지방세 개편됐다고 알려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여군에서 이거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가 이게 지금 심판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구 팀장님, 정정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9항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5차 시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9항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2015년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