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지방세연구원 설립이 지방세기본법에 설립하라고 되어 있고 2012년부터 하고 있어서,

2012년에는 500만 원 정도 했고 그 다음 해에 800만 원, 그 다음 해에 800만 원, 작년에는 874만 원 했고 올해는 934만 원 1년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직접 출연해서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에 우리 구는 연간 934만 원을 출연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법정경비입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이 피부로 느끼는 수혜는 각종 포럼과 교육에 참석하고 지방세 포럼 등 정기간행물을 받아보며 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올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에 활용도 하고 통계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서 연구과제로 우리가 직접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은 전체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75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예산부분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와 연구사업이 연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볼 때 지방세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지방자치하는데 안정적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제 개편과 또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하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확대 방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를 볼 때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9.06%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64%로 자주재원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에서 장기적으로 세제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사업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경영평가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앞으로 정책 적용 가능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볼 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자하여 지방세연구를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거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교육도 해 주고 포럼도 해 주고 책자도 보면 지방세 포럼이 있습니다. 격월로 보내주고 지방세 길라잡이는 연초에 60권 정도 우리 구청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올타｣라는 지방세제 해석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거기 가서 직접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공통요구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방금 이강열 위원이 보고한 대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