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정수요 및 물가상승률이 증가되고 또 경제여건 변화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99년 이후에 동결되어온 주민세 즉 주민세 중에서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한도세율로 인상해서 이 한도세율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즉 내년부터 조세부담 현실화와 재원확충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주요내용에선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한도세율인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지역은 4,000원 현재 읍ㆍ면지역은 3,000원 이렇게 부과되었는데요, 앞으로는 통일해서 1만 원으로 개정하는 거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지방교육세는 10%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세가 4,400원, 3,300원이 부과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정안대로 하면 지방교육세 포함하면은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은 그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공고했는, 예고했는데요,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비용추계서가 있는데요, 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을 보면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인상을 위한 세수증가 또 그리고 지방교부세 패널티가 적용이 개정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교육세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추계결과 보면 현재 주민세가 2015년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 또 과세대상 등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에서 볼 때 또 두 번째는 지방교부세가 행정자치부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액 기준으로 2016년 이후에도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때 밑에 보시면 주민세는 1억 6,800만 원, 현재에서. 개정이 되면 5억 원 정도 그래서 3억 3,2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또 지방교부세 그 패널티는 현재 해마다 7억 8,800만 원을 이 1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아가지고 패널티를 지금 물고, 저기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패널티가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7억 8,800만 원이 교부세가 더 내려오기 때문에 세입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6, 그러면 연도별 6페이지인데요, 비용추계표를 보면 이제 2015년도는 현재 세입이 1억 6,800인데 2016년도부터는 5억으로 그 세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패널티는 2018부터 이게 7억 8,800이 패널티를 받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12억 8,800이 증가되는 내용인데요. “왜, 내년부터 되지 않냐!” 하는데요. 이 사항은 주민세는 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정 ’16년도 하면은 ’18년부터 패널티가 미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 ’17은 계속 패널티를 받고 그다음에 ’18년부터 7억 8,800만 원 정도 이 패널티를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뭐 논산시 지방세 수입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래도 한 12억 정도 뭐 주민세를 상향 조정하면 더 확충이 된다고 하는데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지방세법」에서 정한 한도세율로 이제 인상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주민들은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한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이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주민세 인상하게 된 계기가 2015년도 4월 17일 날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이게 회의를 거쳐서 확정한 거랍니다. 일개 시ㆍ군만 1만 원 하고 다른 데는 하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효과 등,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서 눈치만 보다가 4월 17일 날 시장ㆍ군수 협의회에서 “우리 동시에 똑같이 1만 원으로 인상하자!” 그래서 보령시만 빼고 보령시는 현재 읍ㆍ면 지역은 6,000원, 동지역은 9,000원 이렇게 거기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이니 다른 시ㆍ군은 전부다 3,000원, 4,000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시에 14개 시ㆍ군 해서 지금 그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개정이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금년도에 다 끝나는데요. 그래서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올해까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도 전체 공통적으로 홍보를 하기로 했고 저희들도 이제 이에 따라서 또 내부적으로 또 다시 홍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예, 주민들이 요즘 가뜩이나 어려워서 체감경기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 사실 4,000원에서 1만 원이면 6,000원 올리는 건데요 그 큰 부담은...,

그죠, 돈으로...,

없다.

따지면 별로 아닌데 동사무소나 그 읍ㆍ면ㆍ동장 분들하고 또 이장님들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 내년 초부터 도와 같이 계속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형은 지금 6,000밖에 안 했는데요, 거기는...,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으로 저희 조례와 상이한 일부 조문을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 근거 및 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1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필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2항에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3항제4호에 상위법령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저희 조례에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1항제4호에서 6호까지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상위법, 상위법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및 위촉 해제 사항이 명시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 개정 시 조례도 함께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삭제를 하였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의 위원회 제척사항을 안 제5조제3항에서 안 제12조로 신설하였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94호 2015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성동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 토지 당초 3건에서 7,066.8㎡에 27억 4,547만 8,000원이었으나 1건 3,369㎡에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여 4건에 1만 435.8㎡에 29억 1,547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각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괄도 먼저 취득입니다. 취득 토지 당초 3건에 7,066.8㎡에 27억 4,547만 8,000원이었으나 1건 3,369㎡에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여 4건에 1만 435.8㎡에 29억 1,547만 8,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업별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성동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취득은, 취득사유로는 성동면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성동면 삼산리 164- 4번지 임야, 면적은 3,369㎡, 추정가격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이고요 위치도와 지적도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15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와 상이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0조, 제109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15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성동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협소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성동면 삼산리 164-4번지 임야 3,369㎡를 취득하려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2015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성동면사무소 그 부지매입이 한 이게 1,000평되거든요.

예.

1,000평 되는데, 이게 지금은 뭐 다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순 주차장 부지 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후에 다른 또 계획이 있습니까?

후에 다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건 그 성동면장님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성동면장님한테 들으시면...,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1,000평이면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아, 다른 후에 사유가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지역 개정 및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 규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이 조례의 법령 적합성 확보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을 개정하고 논산시 보건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따라 위원회의 중복 기능 방지를 위하여 “정신보건사업 추진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 위원회 구성원을 상위법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규제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안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안 제7조제4항에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원안동의 되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7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 온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6조의2, 「지역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 수고하십니다. 5.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건강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김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 절차 등 집행의 혼란 예방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종전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나 「행정절차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개정절차와 관련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 협의되었고 2015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예산수반사항 그리고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건강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위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 근거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중복된 조문 및 불필요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역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4조, 「의료법」 제27조 ,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3쪽에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이 말하고 또 그 밑에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이제 이런 말들에 대한 좀 개념이 제가 불분명한데 그 밑에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 이 말은 뭐 의사들이 예를 들면 여름에 동남아하고 다른데 가서, 그 파견해서 제3의 장소에서 뭐 진단해 주고 이런 것들도...,

그런 무료진료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아, 무료진료는 제외예요?

예, 유료로 할 경우.

그러면 그 위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경운가요?

예를 들면 그 의료기관이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신고 된 그 병ㆍ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고하지 않은 그런 의원을 말합니다.

이 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은 그런 그 의료기관이라는 걸 뜻합니다, 이거는. 병ㆍ의원 같은 것, 우리 저 의약 업소에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의료기관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행위를 한 경우.

이게 뭐 예방접종도 하고 한다는데 그럼 논산에 이런 건수가 아까 있다고 했나요?

없습니다.

논산은 아직 없어요?

예, 다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외에서 지금 우리 관내뿐 아니라 관외 전국 어디서든지 그 의료, 우리 건강검진 있잖아요. 암검진 뭐 이런 검진을 타 시ㆍ도에서도 논산으로 하러옵니다. 왔을 경우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그 의료기관 아닌 그 장소, 무슨 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하고 할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그런...,

그럼 우리 논산은 이제 이제까지 이런 상황은 없지만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구본선 의원입니다. 논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구본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헌혈장려 조례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 시민들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에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한 헌혈장소 설치 지원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논산시헌혈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 (뒷면에실음)

구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본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5조,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이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에 있어서 혹시 공동발의하신 우리 구본선 의원님, 우리나라 헌혈 재고량이 지금 얼마나, 며칠분이나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그 깊이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는 양이 많이 줄었다는 내용까지는 압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좀 헌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윱니다.

저기 우리 구본선 위원님 올바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는데 우연찮게 TV 뉴스를 봤어요.

예.

근데 그 헌혈 재고량이 우리나라가 2.8일분밖에 안 남았대요, 2.8일분.

예, 예.

그래서 진짜 긴급하게 요하는 그 수혈자들이 있을 때에 ‘아, 이게 헌혈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O형 같은 경우는 뭐 1.9일, A형 같은 경우는 2일밖에 안 남았답니다. 근데 O형하고 A형 우리 피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그래서 이런 헌혈 장려 조례안을 우리논산시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통 대다수의 헌혈하시는 맑은 피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랍니다.

예.

우리 저희 뭐 50대, 40대 이상은 이제 피들이 나름대로 좀 안 좋은 피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 발의하시려면 좀 약간의 이 재고량 같은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나라 현재 그 헌혈 재고량이 2.8일밖에 안 남았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백승권 위원님 충고의 말씀 잘 알았고요. 논산에서도 사회단체에서 사실은 헌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논산시에서 그 활동하는데 좀 제한적이 따르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행정적 지원을 지자체장으로서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이 이 새로 의원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관심을 갖고 마침 이거를 공부하시는데 TV에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 본인이 관심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가지신 것 같습니다. 관심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이금자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2015년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