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칠구
이칠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강훈
백강훈의원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출신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변화와 도약으로 포항시를 이끌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포항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찾아보려 합니다. 포스코가 이끈 지난 50년의 포항경제가 철강산업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포항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모두가 느끼고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면 철강산업과 함께 포항을 이끌 신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본 의원은 포스코가 구축해온 포스텍을 비롯한 R&D기관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은 미국의 도시 피츠버그는 US스틸로 1970년대까지 번영을 이룬 철강도시였지만 철강산업 쇠퇴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1994년에는 노동자가 12만 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시는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기업 및 지자체가 힘을 모아 신성장산업을 발굴한 결과 의료, 에너지, 정보통신, 첨단제조업 등의 산업 다각화를 이루었고 도시는 다시 발전과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우리 포항시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포항시의 예산 지원으로 지역 대학 및 R&D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물들이 포항시의 경제, 고용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 시는 철저한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사업이 끝난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연구결과물이 포항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전국 18개 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 자율형 센터이며 포스코라는 기업이 포항에 있기에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최근 지역 방송사에서 중계한 토론에 참석한 센터장의 발언을 보면 철저히 을의 입장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갑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의회의 일련의 센터 운영관련 문제점 지적을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운운하고 비판에 몰입해야만 하는 강박관념을 벗어나란 식의 발언은 시의회 고유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포스코가 포항시와 진정으로 상생발전하고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포스코가 자본금 1,000억 원으로 1997년 설립한 벤처캐피탈인 포스코기술투자가 투자한 44개 기업 중 포항 소재 기업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더더욱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이란 구호의 진정성을 되새겨보게 합니다. 또 하나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4,000억 원과 지방비 260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포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가속기 건설에 쓰인 철골이 국산이 아닌 미국 버틀러사의 철골이라고 들었을 때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철강산업의 불황인 이 시기에 대형 국책사업이 포항에 유치되었으면 경제 효과가 지역 기업에게도 돌아가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향후 가속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납품 등에 포항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4세대 가속기 사업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지난 3세대 가속기가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면 4세대 가속기에 포항 중소기업 전용 빔라인을 설치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은 전국 최고의 우수한 인력과 포스텍,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와 같은 이름도 생소한 많은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비 71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가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해서 국비지원을 (마이크 꺼진 후 발언한 부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추진 관계자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더불어 포항에서 추진하는 미래 신성장 국책 R&D사업들에 지역기업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백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서 저희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계속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도 이러한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정성,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은 시민들이 널리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토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나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오늘 방청을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신 의정회 지방자치학교 회원님들,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 포항여성유권자연맹 회원님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오천읍 출신 이나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희 지역구이자, 남구의 중심인 오천읍에 대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시는 용역비 5,000여만 원을 들여 오어사, 운제산 일원 산림휴양 및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어사에는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포항시의 명소입니다. 블루밸리공단이 들어오고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관광객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협소한 도로와 주차문제, 먹거리 부족, 오어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고심한 바로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정사 입구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본래 도로와 일방통행을 하고, 즉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정사까지를,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기본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개설하고 여기에 0.5km를 개설하고, 횡단다리를 놓으면 훨씬 일방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 선래마을 일원에 보경사 입구처럼 토속음식점, 카페, 관광상품 판매점 등 40여 개소를 조성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고 나면 여기 안에 선래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국방은 국가정책의 0순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경제도 있고, 국민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며 오천읍민들은 해병대 사격장에 대한 피해를 감내하면서 오늘 날까지 묵묵히 참고 견뎌왔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천사격장은 언제까지 이전할 계획이며, 지금 사격장의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이전 후 지금 부지에 포항시는 오천읍민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천읍은 울산-포항고속도로가 내년 6월에 개통되고 블루밸리공단이 계획대로 준공된다면 인구 8만을 바라보는 남구의 관문이자, 중심도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오천읍은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시정에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천읍의 도시계획도로는 1970년도에 도시계획이 지정되고 45년 동안 사유재산이 침해당하고 있고,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천은 전체 155km 330개 노선 중에 소로 62km 277개 노선, 중로 23km 10개 노선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개설비율을 보면 노선대비 66%라고 하지만 대부분 밖으로 보이는 큰 노선들이며 구정리, 용덕리 등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도심의 비포장이 심각하여 여름철에는 문도 못 열고 있는 등 읍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도면의 빨간색이 미개설 되었거나, 미완성이고 계획 중입니다. 여기 회색만 개설되었는데, 이것은 노선 길이대비 44%에 불과하고, 이것은 전체 노선대비 32%에 불과합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열악한 도시계획도로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연도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590번지에 오천서원이 2013년 11월에 착공하여 2015년 6월에 준공하고 같은 해 7월 22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26개의 문중에서 12억을 투입하여 포은 정몽주, 설곡 정사도, 송강 정철, 형량 정습명의 위폐를 모시고 매년 음력 9월 18일이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에 맞춰 우리 시는 온고지신이라는 문화의 트렌드를 바꾸고, 관광객 유치 및 충절교육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시에도 포항 출신으로 교과서에 등재된 인물이 포은 정몽주 선생님이 계십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은 벽혈의 흔적에 대나무가 솟아났다는 말이 있듯 충성과 효성을 겸비한 성리학의 대가이며, 고려 말의 대충신으로 고향 오천은 예부터 충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광해 5년, 1613년 오천서원이 사액서원으로 인정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화면은 서원이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부시장님, 오천서원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충효교육 및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유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또한 포은중앙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포은 정몽주 선생을 알리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에 불을 댕긴 전략산업이야말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수원은 외형적으로 볼 때 매출 10조에 달하고, 기술수준이 세계 4위를 자랑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서민들의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송전선로 주변지역인 용산리, 문충리, 갈평리, 문덕2리 주민 837세대 2,000여 명은 선대들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로 평생을 농사일에 종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1960년대 가난했던 농경사회에서 잘 살아보자는 정부정책에 말 한마디 못하고 산업화를 맞이하게 되고 주민들은 변전소가 뭔지도 모르는 채 동의절차도 없이 이 지역에 변전소와 철탑이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혐오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역에 공장이며, 주택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 땅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철탑으로 흐르는 고압전류로 인해 건강상 위해 등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상기한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정부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km 구역인 경주시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에 대하여 한수원은 직원 채용 시 본인 10%, 자녀 5%의 가산점을 주어 자녀 취업 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포읍, 양곡면 일부지역보다 오천읍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변전소 송전탑 설치로 인하여 50여 년 동안 입은 사유재산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국장님, 30만KW 이상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주변 읍·면·동 지역과 해당지역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 지역, 그리고 이 지역과 동일한 지역인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울주군 서생면, 온양읍, 한빛본부인 영광군 홍농읍, 백성면, 백수읍, 고창군 상하면, 월성본부인 경주시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한울본부인 울진군 북면, 죽변면, 울진읍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충리, 용산리, 항사리, 문덕2리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준하는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사업비 297억 원으로 2012년 12월 착공하여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읍민들은 냉천이 준공 이후 건천이 되거나, 흥해읍 곡강천처럼 될 경우 실패한 사업으로 업자만 좋아지는 공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천은 냉천을 중심으로 서쪽에 3만 명, 동쪽은 2만 명 정도로 분포되어 살고 있습니다. 냉천에 물이 흐르고 서쪽사람과 동쪽사람이 쉽게 냉천에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도면, 설계도면을 보면 청림 교량에서 냉천을 따라 진전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동그라미 이 위쪽이 현재 설계 중인 경주로 가는 진전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오어사 방향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청림에서 시작한 공사의 끝구간이 진전 방향이 아니고 오어사 방향인 수정사까지 연결되는 것이 오천읍민의 정서라고 생각되며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걷거나 하면 오어사 방향과 연계가 되어야 오어사 둘레길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전 방향은 큰 의미가 없고 공사 준공 후 얼마 되지 않아 흥해 곡강천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으며, 포항시에도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전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수렴했더라면 이러한 착오를 방지하고 나아가 최소한 비용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지금이라도 설계를 변경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북구의 학산주공임대아파트 485세대, 창포주공임대아파트 984세대, 즉 북구지역에는 총 1,469세대가 있는가하면 남구지역에는 영구임대아파트 한 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천읍 문덕리 358-4번지에는 세종DNC가 15층 304세대, 예정 아파트 공정률을 60%까지 시공하다가 부도난 상태로 오천의 관문에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최근 두 번의 사체가 발견되는 사건 등 주민들에게 심각한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화면에 아파트입니다. 이곳이 바로 옆 산인 것 같죠? 바로 옆이 울산-포항고속도로입니다. 울산-포항고속도로 관문에 이러한 아파트가 10여 년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포항시가 LH와 협의하여 영세민 아파트로 활용할 방안 등 다방면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천 중·고생 1,355명 중 문덕, 원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360명입니다. 약 27% 정도가 학교를 바로 앞에 두고 문덕교, 원용교를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는 불편함과 상시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측정해본 결과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를 기준으로, 부영 사랑으로에 가장 많이 학생들이 산다고 가정하고…. 원용교를 건너서 오면 2.4km입니다. 그리고 문덕교를 건너서 오면 2.2km예요. 만약 가운데 직선다리가 놓아진다면 1.4km, 즉 1km 가량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걸어오게 되면 부모들이 요즘은 다 태워줍니다. 학교 앞 교통체증방지, 다리 앞에서 걸어올 수 있으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가 원용교이고, 문덕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설계 중인 도로는 2개지만 이 도로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학생들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이동거리 단축에 따른 인적, 물적, 경제적인 간접비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인 대로3류 10호선의 교량을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이신지 공사금액과 사업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항시 남구 오천읍은 인구 5만 3,000이고, 연일읍은 인구 3만 5,000입니다. 연일 보다 인구가 1만 8,000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연일읍에는 KTX역사까지 107번과 500번, 버스 2대가 역사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오천은 175번 1대가 그 입구 가까이 가는 삼도드림파크까지에서 멈춥니다. 버스노선들을 보겠습니다. 107번 출발과 500번 출발 같습니다. 역사까지 들어갑니다. 다음 175번, 500번과 107번은 이렇게 연일읍으로 가버립니다, 문덕 차고지에서. 175번이 오천방향입니다. KTX역사 바로 앞 삼도드림파크까지 가고 있습니다. 삼도드림파크까지만 경유하므로 노약자들은 삼도드림파크에서 내려서 500m 정도 도보로 걸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연세드신 분들이 짐을 들고 500m 걸어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점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만들이 상당한데도 수차례 해당부서에 현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환승하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발언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오천읍민들을 홀대하는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오천 광명산단에 진출입하는 대형차량이 포스코 2문에서 냉천을 타고 국도 14호선을 따라 광명산단에 들어갑니다. 문덕12리 천마타운 앞으로 지나가는 차량은 본 의원이 2015년 9월 9일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 6,172대가 지나갑니다. 시간대별, 그리고 차량종류별 6,172대입니다. 천마타운 앞에는 교통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 하나 없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차량들이 대로 3-18호선과 중로 2-139호선으로 이용하면 천마아파트 앞으로 가지 않고 광명산단에 진입할 수 있는데, 여기입니다. 냉천을 옆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미개설 도로입니다. 이렇게 이 도로를 개설하면 광명산단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천마타운 앞으로 여기를 지나가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덜 위험하겠죠? 이 도로를 하루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우진개발 측과 협의하여 앞장서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16년 6월이 되면 포항-울산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구간이 53.7km를 30분대로 완전 개통 시 최대의 수혜는 오천읍민으로 알고 기대에 차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박명재 국회의원님과 이강덕 시장님께 5만 3,000 읍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도로가 개통되면 울산은 물론이고 부산 해운대까지 1시간대 주파할 수 있는 교통대혁명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는 시점에 맞추어 전국 규모의 마라톤대회를 유치하면 지역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포항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창조도시 포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실태를 거듭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조동화 시인은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강한 의지를 갖고 먼 미래를 보고 꾸준히 펼쳐간다면 시민들도 흔들리거나, 불신하지 않고 함께 발맞춰 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나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동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오늘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양학동 우창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창조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국 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시고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민선6기 출범 이후 시장님께서 지난 5월에 이어 9월 14일에서 18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중국 현지 기업 대상으로 의욕적인 투자유치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성과와 2014년도 개교 예정이었던 포항시 북구 우현지구 18블록 1로트 소재의 (가칭)우현초등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사태로 발생한 인근 주민들의 자녀들에게 면학의 공간 확보를 위한 조속한 개교를 위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1번지에 소재한 금광포란재APT 공사가 1997년 7월 2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래 만 1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포항시 제1도시 관문에 흉물화 되어 있는 바, 하루속히 해결방안을 갈망하고 있는 용흥동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포항시의 역할과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14일에서 18일까지 4박 5일간 시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국 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중국의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하여 중국 청도시, 평도시와의 교류협력 체결과 투자설명회와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국 유젠그룹으로부터 2015년 초 메탈실리콘공장 건립을 위한 3,000만 달러 유치 합의와 이번 방문을 통하여 추가로 2,000만 달러를 유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등 지난 8월 포항을 방문한 바 있는 총 자산 70조 원이 넘는 중국의 보리그룹 본사를 방문하여 짱진줜 부회장을 면담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검토 과정에서 포항시에 우선투자 검토를 요청하시고 나아가 2014년도 하반기부터 투자유치를 추진하셨던 태부중장비그룹으로부터 5,000만 달러 규모의 중장비 제조공장 건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선6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35개의 기업으로부터 총 2조 446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투자유치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우현초등학교 개교지연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2014년도 개교 예정이었던 우현초등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포항시 북구 우현지구 18블록 1로트 소재 1만 6,463㎡에 30학급 예정으로 2014년도 개교설립 추진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경북교육청에서는 신속하게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소유권자인 선원건설과 신속하고 원만한 협의가 없는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학교설립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 추진경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9월 7일 교과부로부터 중앙초등학교 이전 조건부 학교시설 승인을 받아 계획추진 중 선원건설과의 협의가 장기간 표류함에 따라 2014년 5월 13일 경상북도교육청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변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5년 1월 30일 경북교육청은 소유자 명의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선원건설에서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후 항소부에서 2015년 8월 11일과 9월 8일 두 차례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경과하였고 2015년 10월 20일자로 제3차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당일 최종 심리하여 2015년 11월 17일 선고일이 지정된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2015년 1월 30일자 학교용지 소송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가합40515호 소유권 확인 원고승소 1심 판결의 주문내용입니다. 우현지구 18블록 1로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규정된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원고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선원건설은 체비지 대장상 2009년 7월 31일자 선원건설로 소유권 이전 등재된 소유자 명의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으며, 판결이유로는 해당 학교용지가 체비지 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학교교지는 구. 토지계획정비사업법 제2조에 의거, 공공시설이 명백하고 공공시설은 동법 제63조에 의거, 환지처분공고 다음 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또한 환지처분공고 이전에도 교육청이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 있으므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건설에서는 2011년 9월 7일 학교설립 승인 후 교육당국과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성의 있는 수용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로지 소송에만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의원이 포항시 일원의 학교부지 관련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포항교육지원청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발 사업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용지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이동초등학교, 이동중학교, 장성고등학교, 두호고등학교, 장원초등학교, 장흥초등학교, 원동초등학교, 양덕초등학교 등 대부분 8개교가 조성원가에 매입된 사례를 발견하였으며 다만, 장흥중학교, 포은중학교 등 2개교가 감정가로 매입된 사실이 있으나, 본 의원이 전술한 법령에 의거하여 현재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두 자녀의 어머니 입장에서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원건설과 교육행정 당국에 대하여 우현초등학교 조기개교를 위한 공개질의 및 교육당국과 선원건설과의 상생의 해법은 조속히 마련하여 우현초등학교의 신속한 개교를 위하여 해당지역 학부모들의 협조요청을 즉시 수용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원건설이 우리 포항시에 진출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3월 1일부터 2007년 5월 7일까지 포항시 북구 우현지구 18블록 1로트에 28만 9,000㎡의 구획정리 공사 완료 후 2007년 3월 2일부터 2011년 5월까지 포항시 북구 우현지구 18블록 1로트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우창동로 71번지 일원, 2만 2,623.6㎡에 총 512세대의 풍림아이원아파트를 분양하였으며, 2012년 2월 29일 포항시 남구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수용인원 1만 2,000석의 포항시 야구장을 준공하였고, 2012년 6월 7일 포항시 북구 포항시 과학기술고등학교의 개축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원건설은 기 조성된 우현지구 우창동로 71번지 일원에 512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통하여 상당한 분양 매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 조성되어 있는 잔여면적 26만 6,377㎡에 기 분양 완료된 우창동로 71번지 일원의 총 512대 풍림아이원아파트단지에 10배를 초과하는 엄청난 면적의 주택공급프로젝트를 계획 중인 것으로 막대한 이윤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원건설은 이러한 분양 매출실적을 올린 바 있고 추후 엄청난 계속적인 주택공급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2014년 5월 포항시의 중재로 포항교육지원청과 선원건설 측은 학교설계를 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등의 사용승낙서의 교부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2015년 9월에는 선원건설 대표와 면담을 통하여 2017년 개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풍림아이원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녀들은 소송의 진행으로 인하여 현재 두호초등학교 137명의 어린 새싹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거리 통학으로 등하교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풍림아이원단지, 금호어울림단지, 삼도아파트단지, 신동아아파트 1 2 3 4차 단지의 총 673명의 어린 학생들이 두호초등학교와 포항초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파악됐으며, 2014년 3월 24일자 우창동 주민센터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추후 예상 취약아동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4명, 2017년 139명, 2018년 128명 2019년 137명, 2020년에는 96명으로 취약대상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소송으로 인근 주민들과 어린 새싹들의 염원인 우현초등학교 개교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교육행정 당국과 선원건설 간의 소송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까지 개교 희망을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당사자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자세는 포항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지극히 무성의한 대응책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본 의원은 부디 하루속히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여 포항시민과 입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여 풍림아파트, 삼도, 금호, 신동아아파트 주민들과 어린 새싹들이 하루속히 우현초등학교가 개교하여 면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포항시민들의 염원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포항시에서도 소송결과만을 지켜보지 마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의지를 가져주시고, 우현초등학교의 개교에 조속한 해법은 무엇인지, 포항시민과 선원건설과의 상생의 방안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선원건설과 교육행정 당국에 대하여는 53만 포항시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 시장님의 입장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흉물화 된 금광포란재아파트 공사 중지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 제1관문인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482-1번지 일원의 동서고속도로의 출발점에 심각하게 흉물화 되어 있는 아파트 공사 중지로 오랜 기간 동안 도시미관 훼손과 청소년들의 탈선과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기상악화 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광포란재아파트 공사 중단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20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 3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당시 시장님께서는 금광포란재아파트는 (주)S주택이 1997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착공 후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중단된 골조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으며, 포항시의 시가지와 고속도로의 진입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인상을 주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우범지역 전락 우려와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 개선 명령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업 주체와 토지소유자 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행정력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셨고, 아울러 관할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와 연락망의 구축으로 안전사고 방지와 인근 우방타운 등 용흥동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아파트 준공에 관하여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리되면 정밀안전진단과 완벽한 안전조치와 함께 조속한 완공을 위해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 후 소송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2014년 11월 27일 사업허가권자인 원고 성우주택과 피고 금광건업에 대하여 원고 측의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있었으며, 동년 12월 24일 토지 인도 및 지상건축물 철거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주)솔빛주택건설이 피고 금광건업에게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므로 2015년 2월 현재, 성우주택, 금광건업, 솔빛축제 건설 등 3개사가 협의를 진행하여 동년 5월 19일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에 따른 통보를 하였으나, 대지소유권 일부 미확보 등의 사유로 동년 5월 22일 사업시행자 변경 시 성우주택의 동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요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3개사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왔으나, 협의금액 등의 견해차로 대화가 결렬된 상태이며, 지난 2015년 5월 15일경에는 금광건업이 (주)솔빛주택건설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여 포항시청 주무부서에 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나, 포항시에서는 대지소유권 등 관련서류가 미비함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상태로 (주)성우주택에서 (주)금광건업을 사업시행자 미이행 사실에 대하여 2015년 8월경 포항북부경찰서에 형사고소(배임) 상태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난 9월 20일 포항시는 구. 포항역사를 관통하는 획기적인 용흥동에서 중앙동 간 도로착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동서화합의 상징인 동서고속도로의 출발점은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 출발하여 전라북도 서해바다 새만금까지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포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교통량이 용흥동에서 중앙동 직통도로가 개통되면 논스톱으로 용흥동에서 오거리,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과 포항운하와 영일대해수욕장과 포스코 야경 등으로의 접근성이 배가 되어 포항 도심관광의 제1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7월 2일 포항시에서는 주택건설계획을 승인한 이래, 만 18년간 입주는커녕 글로벌창조도시를 지향하는 포항시 관문의 흉물1호로 방치된 채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의 전락과 설치물이 태풍 등 기상악화 시 보행자와 주행차량들이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용흥동 주민 절대다수는 행정당국인 포항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유기적인 대화를 통하여 본래의 사업취지에 부흥하는 주거시설로써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평수 축소 등 여러 가지 사업완료 가능성에 대하여 포항시의 능동적인 역할로 포항시민들과 용흥동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조속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는 바, 현재 포항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건설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TV를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청하 송라면 출신 정수화 의원입니다. 먼저 제2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창조도시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며 애쓰고 있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초고령화 사회가 향후 20년간 세계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며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현상은 농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농가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5년도 29.1%에서 2012년도 35.6%로 증가했고 귀농가구 수 또한 2001년 880가구에서 2011년도에는 1만 503가구, 2013년도에는 3만 2,424가구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귀촌귀농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우리 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포항지역 내에 가장 큰 기계면의 경우를 보면 전체 인구 5,394명 중 60세 이상 인구가 2,503명으로 전체 인구에 20%를 상회하면 초고령화 사회라 했는데 비고란의 집계처럼 주민의 약 50%가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암울한 우리 농촌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농촌의 고령화문제가 우리 지역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정부도 기존 고령 농업인에 집중 지원하는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창농하는 2, 30대 청년들에게 매월 80만 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귀농 귀촌 붐이 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귀농자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입니다. 고령화된 기존 농촌사회의 구조를 바꾸고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의 농업인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포항시에 많은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 인구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귀농이나 귀촌과 같은 인구 유입이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들을 재정비하는 등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농어촌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경작을 통해 근근이 생계를 잇던 농촌풍경은 옛말이 되었으며, 농업의 개념 또한 달라져 단순히 농축산물을 길러내는 것을 넘어 가공, 외식, 유통, 관광, 레저,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활동 모델을 창출하는 이른 바 6차산업의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새로운 생각을 갖고 엮어내는 농업분야의 창조경제이며,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블루오션이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6차산업 확산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발전기반 마련과 젊은 층의 귀농창업을 촉진해 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 및 농촌창업 성장을 돕는 현장중심 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 인프라 마련과 소비자 구미에 맞는 다양한 농촌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음식, 관광자원화 등 농촌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청년층을 위한 체계적 귀농프로젝트 추진 등을 발표했으며, 6차산업 창업자 수를 올해 435명으로 전년대비 10%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농촌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과 마스터플랜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시에서는 농촌대책을 위해 어떠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강소기업 육성을 꼽고 있는데, 우리 농촌도 이제는 세계농업과 경쟁하는 강소농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 통계에 따르면 농가 중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 되는 농가 수는 75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소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귀농정책과 6차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포항시의 어떠한 귀농·귀촌에 따른 인구유입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귀농·귀촌 매뉴얼과 정책으로 미래 6차산업에 대비하고 있는지, 대비하고 있다면 포항시의 농업분야 6차산업 창업자 수와 성공사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시장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 시 FTA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불빛축제 개최시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까지 12회에 걸쳐 포항국제불빛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도움과 우리 시의 예산으로 불빛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103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우리 시에서 발표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불빛축제가 우리 53만 시민들에게는 처음 느꼈던 감동이 퇴색되어 가고 있고, 또 다른 도시들도 불꽃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와 같은 방식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가을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월 3일 개최했습니다. 부산불꽃축제 또한 올해에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3회까지는 포스코 주관으로 영일대에서 6월 12일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의 날에서 가까운 토요일에 개최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한 여름철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대부분 행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꽃축제 행사는 그 나라, 또는 도시에 상징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축제를 개최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단순히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줘야 할 시기입니다. 한여름에 개최되어 실외 행사로써 날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행사가 우수기인 한여름에 개최되면서 행사진행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이 시기에는 우리 시가 자랑하는 해수욕장과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양관광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불꽃축제가 아니더라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7월 이후 하반기에 대형축제가 몰려 있습니다. 불빛축제를 비롯하여 바다국제연극제, 스틸아트페스티벌, 일월문화제, 시민체전이 가을에, 한민족해맞이축전, 과메기축제가 겨울에 개최되고 있어 봄철과 함께 상반기에는 대형축제가 없어 도리어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기별 개최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을 통해 포항국제불빛축제에 개최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조정하려면 어떤 시기가 적정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시장님께 포항-대구-구미를 잇는 대구경북권 광역전철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유라시아 철도사업인 울산-포항 간 동해남부선, 포항-삼척 간 동해중부선이 2018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현실화되어 바야흐로 포항의 신동해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 경산까지 61km의 구간에 추진되고 있는 대구광역권 전철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의 221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결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칫 포항이 대구광역권 철도사업에 소외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포항-대구-구미 간 복선전철사업으로 광역권 전철사업이 추진된다면 당면한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는 물론이고 대구경북권에 관광객 유치와 대구권 대학의 진학 중인 절반 이상의 포항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등 하교가 가능하여 역외 자금유출이 많이 줄어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구미-대구-포항 간 전철사업이 완공된다면 저비용으로 구미, 대구에서 저녁에 퇴근 후 포항의 횟집에서 회식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구미에서 대구, 경산, 영천, 경주, 포항으로 이어지는 대구경북권 광역전철사업이 본 의원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대구를 거쳐 구미까지 이어지는 광역권 전철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포항을 포함하는 광역권 전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인지, 포항에서부터 대구까지 잇는 복선전철 사업추진은 각 구간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부시장님,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KTX 서울-포항 직결선 개통과 관련하여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적 관광상품과 체험, 숙박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지역은 남 북구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 많은 문화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남구지역은 천혜의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어 일찍이 호미곶을 비롯한 구룡포, 장기의 관광시설은 어느 정도 정비되고 잘 관리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북구지역은 문화유적이 주로 농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아직도 많은 유적이 관광 상품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해 해안 쪽에 암각화, 송라에 내연산 보경사, 신광에 냉수신라비, 법광사지, 기계 쪽에 고인돌군, 삼태사 유적지, 죽장에 입암서원, 기북에 덕동문화마을 등 산재한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기계 문성리 새마을발상지 기념관과 인성교육관, 봉계리 봉좌마을, 기북 탑정리 비학산 산림휴양림, 오덕리 전통문화 체험관 등 국 도 시비가 투입된 숙박 및 체험시설만 4개소가 됩니다. 물론 모든 시설들이 숙박이 주가 아니고 체험 및 휴양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주체가 제각각이고 설립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KTX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특화된 관광상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안전센터에 대하여 건설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남구 6개 센터와 연일, 장기에 2개의 지역대가 있으며 북구에 4개의 119안전센터와 기계, 청하에 2개의 지역대가 있습니다. 덕산119안전센터에서 대흥동, 신흥동, 남빈동, 상원동, 여천동, 중앙동, 덕산동, 덕수동,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등 무려 17개의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기계, 기북, 죽장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북부소방서에서 기계까지는 36분, 기북까지는 50분, 죽장까지는 무려 1시간 30분이 되어서야 소방차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계에 지역대가 있지만 중형소방차 1대, 산불진화차 1대, 구급차 1대가 전부이며, 죽장면과 상옥에 산불진화 차량이 각각 1대씩 배치되어 있지만 지역 면적에 78%를 차지하는 산간지역에 산불발생시 발 빠른 대응이 힘든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기계, 기북, 죽장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포항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화재나 재난은 초기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더구나 화재 같은 경우 초기 5분 신속한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계, 기북, 죽장은 크고 작은 산불이나 농민들이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작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주택화재, 낙뢰사고, 안전사고 등이 수시로 일어나 주민들의 응급사고나 안전사고에 의한 구급차 출동횟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기계지역대 근무자 총9명이 1개조 3명으로 편성,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광활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동시에 응급환자 및 화재발생시 임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를 지원하는 북부소방서와 119안전센터는 시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산119안전센터에서 기계까지 28km, 기북까지 35km, 죽장까지는 무려 44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북부소방서와 덕산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하여 화마를 초기진압 하지 못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며, 그러한 유사사례가 예기치 못한 가운데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계, 기북, 죽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안전사고의 경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귀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인 소방서와 119안전센터가 멀리 있어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에 긴급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진다는 말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기계, 기북, 죽장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서포항119안전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확인한 바, 2018년도에 기계지역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 부지를 우선 확보한다면 그 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빨리 부지를 마련하고 포항북부소방서 및 경상북도, 국민안전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포항119안전센터가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안전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가려운 민심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포항시, 손톱 밑 가시제거에 전력을 다하는 포항 시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케이블TV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사 보도 관계자,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정수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나겸 의원, 차동찬 의원, 정수화 의원,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질문 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답변을 친절하게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쳐서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나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나겸
이나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동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동찬
차동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차동찬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화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수화
정수화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청하, 송라면 출신 정수화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귀촌으로 전입한 세대가 139세대에 340명이 귀촌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대안 또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포괄적이고 명확한 답변보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에 실제 현재 노동인력의 연령대가 시장님 보실 때 몇 대 정도의 연령대가 주로 우리 농촌에 거주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며칠 전 제가 봉자마을에 포항시 새마을연합회 이사단과 직원 모두 300여명이 행사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더니 늘 지역에 연세 참 많은 분들만 상대하다가 그 봉자마을에 가서 300여명의 직원들을 보니까 꼭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느꼈습니다. 정말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촌에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 노동력이 없어집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지금 70대가 주축인데 농사 짓는 분들이 한 70%가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노동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5년간 귀촌 정책에 의해서 우리 포항시에 139세대에 340명이 전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5년간 139세대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139세대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다 고령화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한 집 정도는 귀촌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그분들이 포항시에 귀촌 프로그램에 응해서 우리 농촌에 전입 왔다면 아마 이 정책은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요즘 삼포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포세대는 결혼과 출산과 직장을 포기한 세대를 삼포세대라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청년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있지요?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도로나 공원에서 휴지 줍고 기타 잡일하는 것을 보고 우리 포항시의 30대 청년들이 과연 저 일을 하고 있어서 되겠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에 일손돕기에도 한번 대안을 세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농촌에 인력이 해마다 줄어드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만이 어떤 차별화된 정책으로 노동력 확충이라든가 또는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파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만의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가소득 10% 이상 증대토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주 작목이 사과, 부추, 시금치를 대표작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 전망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시장개방 및 저가수입 농산물로 인해서 농가소득은 계속 하락할 수 있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든 농민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대풍년을 맞이했습니다. 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대풍년인데 우리 정부에서 공공수매하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잉여생산량을 지역에 있는 도정공장 정미소에서는 아주 미질이 좋은 일부만 선별해서 매입을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벼를 팔 데가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참 많은데 현실입니다. 우리 시장님, 농가가 1㏊의 벼농사를 지으면 아주 큰 농가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서 1년 소득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시장님 정확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3,000평 농사를 지으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소득입니다. 거기에 기타 경비를 제한다든가 소작을 주면 3,000평 논 주인이 가져간 돈은 300에서 400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암담한 우리 농촌인데 여기에 우리 시의 역량을 집결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 벼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직불금을 통해서 일부라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해 주는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3,000평에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직불금은 농업진흥구역에 1㏊당 107만 6,000원 보전이 됩니다. 정말로 미미합니다. 농민이 농사지으면 평당 1,500원 소득을 보는데 이 3,000평에 107만 6,000원 보전해줘서 농가에 소득이 얼마나 더 불어나겠습니까? 물론 우리 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히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업인을 육성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약속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정수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상민
김상민의원
의석에서 - 예.)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량, 환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정수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 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보충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강덕 시장님께 특별히 주문이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강덕 시장님께서 농촌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담겨진 고민들이 이번 시정질문 답변서에 다 담겨있지만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저희가 최근 TPP 환태평양 경제통합협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 농촌에 대한 현실이나 경쟁력이 갈수록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시장님께 질문이자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농가소득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특히 이분들의 농가소득이나 삶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의 생활용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식수 공급와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물사업소는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특별회계 기준에 맞게 우리가 수도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지출을 하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상수도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 농업 복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시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를 통해서 융자나 혹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검토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취지로 주문이자 시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간략히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8년도 포항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해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맑은물사업소가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부적합 비율이 아직 도 내에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다 했을 때 단순한 경영이나 비용의 측면만 고려하다가는 이런 부적합 비율이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을상수도 정수처리에 대한 전기료도 일부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포항시 도시지역에 여러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 기업유치를 할 경우에도 일반회계를 통해서 이미 3억 8,000만 원 정도의 일반회계의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물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포함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소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반영이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정수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칠구 의장, 박승훈 부의장과 사회교대)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승훈
박승훈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부시장
부시장 이재춘입니다. 이나겸 의원님께서 오천읍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시기 및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시고, 오천서원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충효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또 포은중앙도서관 개관에 따른 포은 선생을 알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지난 7월 3일 경북 제1의 도시를 넘어 환동해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포항시에 부시장으로 부임해 와서 오늘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이르기까지 100여일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서른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강덕호의 성공적인 항해에 든든하고 강력한 추진동력이 되겠다는 다짐을 감히 밝히면서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 질문 중에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3,365개 노선이며 연장은 1,229㎞입니다. 그 중에 795㎞가 개설되어서 현재 개설률이 65%에 이르고 있으며, 미 개설된 도로 연장은 434㎞로써 이를 모두 개설하기 위해서는 1조 1,50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에 투입된 예산은 498억 원으로 매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3년 이상의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한편 오천읍의 도시계획도로는 1969년도에 최초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는 330개 노선에 총연장이 115㎞이고 그중에서 76㎞가 개설되어 개설률은 66%입니다. 향후 미 개설된 도로 39㎞ 개설하기 위해서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며, 현 추세를 감안할 경우 18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2033년경이면 완공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 속칭 일몰제는 도시계획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써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실행되지 않거나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도시계획 효력을 상실하도록 2000년 7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적용되게 된 제도입니다. 이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도시계획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도시계획 중장기 집행계획 수립 대상과 도시계획 실효대상을 결정할 예상입니다. 그러나 오천지역과 같이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도시의 확장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미 집행된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실효를 시키면 시민들이 얻는 이익보다 오히려 도시발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의 불편사항과 도시의 미래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 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지역개발 효과 등 투자 대비 경제성과 주민불편 등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답변에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천서원을 이용한 인성교육과 포은중앙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포은 선생을 알리기 위한 준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포은 정몽주 선생은 목은 이색, 야은 길재 선생과 함께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충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포은 선생은 우리 지역 출신으로 지금도 오천에 유허비가 보존되어 있고 사액서원인 오천서원에서는 매년 후손들이 배향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뛰어난 외교적 수완과 학문을 겸비한 정치가이자 학자로서 후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어 지역의 위인으로 선양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포은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자 문중에서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억 원의 자체 예산으로 충정묘, 여재문, 전사청, 오천제 등 시설을 갖추고 위패를 보존해 오고 있는 유적지의 현장인 오천서원에서 충효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교육적 효과도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문화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충효학교, 문화학교, 선비아카데미와 같은 충효정신과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천서원의 관리자 측과 교육청, 문화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9년도에 포은 정몽주 선생을 포항을 빛낸 인물 제2호로 선정하여 홈페이지와 열린 포항, 리플렛 등을 발간하여 홍보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관을 앞둔 포은중앙도서관은 올 3월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 받아서 도서관의 명칭을 포은중앙도서관으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도서관 내에 포은 선양 전시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포은 선생의 일생에 대한 종합적인 사료관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전시·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포은 선생을 비롯한 지역을 빛낸 위원들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의 생애를 소재로 창작 오페라 뮤지컬 등을 제작하고 문화축제,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연구하여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미래세대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정신문화 창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수화 의원님께서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최시기를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포항에서 대구-구미를 잇는 대구경북권 광역전철산업 추진 동향과 KTX 서울-포항 직결선 개통과 관련해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관광 상품과 체험, 숙박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최시기 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관광축제로 개최하고 있는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올해로 12번째를 맞아 103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올해는 KTX 개통으로 수도권 관광객들의 방문이 크게 늘어 경제적 파급효과도 작년 대비 24%가 상승하는 등 축제의 효과가 큰 것으로 축제 평가용역 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제의 효과를 높이고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기의 조정을 포함하여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근본적으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빛축제 개최시기를 초창기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시민의 날인 6월 12일을 전후하여 실시하다가 2007년부터 축제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관광객이 최대 로 밀집되는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전후하여 축제일로 지정, 올해까지 9년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타 도시의 불꽃축제 개최시기를 살펴보면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매월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부산은 광안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행사시기 날짜를 고정하여 미리부터 널리 알리는 것이 관광객 유치나 축제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축제는 시기를 고정해 두고 개최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4㎞에 달하는 동해안의 절경인 해안선과 해수욕장 등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강원도 강릉 경포대, 부산의 해운대, 광안리해수욕장과 같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해수욕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영일대해수욕장과 유서 깊은 송도해수욕장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국제적 수준의 명품해수욕장으로 개발할 야심찬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산재해 있는 죽도시장, 포항운하, 형산강 그리고 환호공원과 연계하면 국내는 물론 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특화된 명품해수욕장으로 조성되기에 손색이 없으며, 실례로 송도와 영일대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명품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와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수준의 명품해수욕장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는 명품축제가 필수적이며, 그중의 대표적인 축제가 불빛축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명품해수욕장이 제대로 조성될 때까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이런 구상들이 모두 완성이 되면 적절한 때에 축제시기의 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우선은 여름철에 개최하여 행사의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에서 대구-구미를 잇는 대구경북권 광역전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까지 포항을 포함한 경북 동해한 지역은 고속도로, 철도 하나 없는 교통오지 지역이었으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제정·시행으로 해서 국토의 U자형 개발축이 완성되었으며, 이후 우리 지역에도 광역교통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현 정권 들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따른 신 실크로드 구축 등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철도는 동해 남부선이 부산에서 출발, 울산, 경주를 거쳐 포항으로 건설 중에 있고, 동해 중부선은 포항에서 출발하여 영덕, 울진, 삼척으로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2018년이면 동해안 철도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또한 울산에서 포항 간 동해남부 고속도로가 내년 6월이면 완공이 되어 30분 만에 울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어 북포항에서 영덕, 울진으로 가는 동해 중부고속도로도 내년이면 착수되게 됩니다. 또한, 지난 3월 KTX 개통으로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4,800명으로 지역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구권 광역전철 사업은 경부선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기존 경부선철도의 용량 중 60% 정도의 여유가 생김에 따라 적은 예산(1,000여 억 원)으로 전철망을 구축할 수 있어 구미, 대구, 경산 구간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5년 10월 12일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부선 노선상의 김천~구미, 경산~밀양, 구간을 비롯하여 대구선 노선 간의 동대구~영천~경주 구간을 영천~포항 구간으로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각 시군 및 경상북도와 대구시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포항까지 복선전철이 완전 연결되면 관광이나 시민 편의 등에 있어 큰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동의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현재 사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경제성 확보 등의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포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포항 북구지역에 산재된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해의 푸른 바다와 내연산과 형산강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신라고찰 보경사, 법광사지, 국보 제318호 중성리 신라비, 국보 제264호 냉수리 신라비, 칠포리 암각화군 등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기계 봉계리에 있는 삼태사 유적지 봉강재와 죽장면 입암서원은 경상북도 문화재와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기북에 있는 덕동 문화마을에는 경상북도 민속자료인 애은당 고택, 사우정 고택, 용계정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덕동마을의 소나무 숲은 포항 12경에 속해 있는 우리 시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에 문화유적지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매월 1회 문화원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향토문화유산 답사를 통하여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 알리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를 매주 토요일에는 남구 지역에, 일요일에는 북구지역 내연산·보경사, 경상북도수목원, 새마을기념관을 경유하는 코스로 운행하고 있으며 학습형 테마코스로는 덕동 문화마을을 비롯한 전통문화체험관, 새마을기념관, 양동마을을 경유하는 코스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들 지역의 문화유적이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개별여행, KTX 이용 관광객, 군부대와 연계한 투어, 시티투어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고, 문화유적지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 및 기북지역에 있는 체험시설이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계, 기북 지역에는 4개의 체험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계면 문성리의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은 지난 2009년 9월에 개관한 이래 2014년 8월에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인성교육관을 추가로 건립하여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들의 현장견학, 국내 새마을지도자 및 관광객 등 연평균 5만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기계면 “봉좌마을”은 2011년부터 마을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출자금 15억 원으로 폐교된 (구)기남초등학교를 주민들의 배움터 및 농촌체험센터로 조성하였으며, 농경문화 역사체험, 봉좌마을 축제, 승마체험 등 주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북 탑정리 “비학산 자연휴양림”은 사업비 62억 원을 들여 2015년 6월에 우선 개장하였으며, 숙박시설인 산림휴양관, 카라반, 텐트용 데크 등 편익시설과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서 이 또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북면 오덕리 “전통문화체험관”은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서 2012년 10월에 개관하여 2013년부터 포항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야외탐방체험 등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4개의 체험시설은 각기 설립목적이나 관리주체 및 운영방식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4개 시설에 대한 운영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KTX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된 관광상품 계획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 4월부터 KTX 열차가 개통되고 있어 1일 이용객 수가 평균 4,000명, 주말과 휴일에는 5,000~6,000명으로 당초 예상인원보다 150% 정도 초과하는 등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증가하는 KTX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포항역에서 출발하여 포항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레일 서울본부 협력여행사와 연계하여 인근 울릉, 경주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 포항역을 이용한 포항홍보 관광상품으로는 매주 금요일 동대구역에서 출발해서 포항역까지 바다 열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침대 열차 및 와인 열차 각 1회를 운행했고 대전권 등 임시 관광 열차 3회 운행, 금년 말까지는 5회 정도 추가로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호텔이나 여행사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골프투어, 레일텔, 요트체험관광 등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포항시 관광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지역 농촌 지역에 분포해 있는 많은 유적지와 체험시설 및 지역 주요관광지를 연계하여 많은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 2,000만 명 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나겸 의원님, 정수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나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오천읍 출신 이나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다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액서원이 무엇인지는 아시는지요?
재춘
이재춘부시장
예, 국가에서 하는 서원에 대비된 개인이 하는 서원이 사액서원으로 있었는데 조선 후반기에 사액이 전부 철폐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맞습니다. 철폐 이전에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노비를 받아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이라 하잖아요, 그죠? 일반서원과는 그 차원이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에 보면 12억 원으로 자체예산으로 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느 문중이신지 아십니까?
재춘
이재춘부시장
마찬가지로 영일 정씨네 문중입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압니다. 예, 우리 영일 정씨 선조들을 모시고 있지만, 영일 정씨와는 전혀 무관한 안동 권씨, 수원 김씨, 나주 정씨, 월성 이씨 등 26개 문중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액서원인 만큼 이 서원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시장님, 이번 답변 준비하시면서 오천서원 관계자하고 통화나 만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춘
이재춘부시장
미처 연락을 못 해 봤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 서원 관계자와 자주 통화를 하는데 서원을 정말 많이 활용해 달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용할 때 잠잘 곳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답변에서 우리 프로그램개발을 잘 이제 해서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기관과의 협의가 안 되면 추진 안 하겠다, 뭐 이런 의사인지?
재춘
이재춘부시장
그러니까 이제 시설 자체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자 그리고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서 좀 더 폭넓고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자는 활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더 이제 프로그램개발에 저는 박차를 가해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이야기에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는 내년 예산에 이 프로그램개발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하게 추진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재춘
이재춘부시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예, 그러면 내년부터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재춘
이재춘부시장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예, 이렇게 흔쾌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우리 ‘노’라는 N·O ‘노’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재춘
이재춘부시장
‘ON’이 됩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ON’이 되죠. 전진을 의미하는 ‘온’이 됩니다. 우리 창조도시 포항에 우리 행정부가 늘 ‘온’이라는 불이 켜져 있어서 늘 전진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짧지만 정말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시장께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질문시간이 16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의원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청하, 송라면 출신 정수화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불빛축제 개최 시기 건은 본 의원의 생각은 축제가 없는 시기 관광상품이 작은 시기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 계층의 요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와 관련하여 타당성과 효과성, 경제유발성과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권 광역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이러한 광역전철 사업에 대해서 아마 모르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구미시와 경산시는 적극 대응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외됨으로 대구-경산-구미, 구미는 한 광역권화 도시화 되어 가는데 비슷한 거리에 있는 우리 포항시와는 아마 사전 협의 한번 없었는 것 같은데, 우리 부시장님 맞죠?
재춘
이재춘부시장
아닙니다.
수화
정수화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4차에 사업에 포함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이재춘부시장
예, 존경하는 정수화 의원님 제게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한민국 철도정책은 철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철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구광역권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광역철도는 뭐냐고 하면 광역철도특별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그 반경 40km 안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면 거기는 누가 하느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자기들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뭐냐하면 대구에 있는 지하철, 서울에 있는 지하철과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순수히 지방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미에서 대구로 해서 경산으로 가는 광역철도는 뭐냐고 하면 기존의 경부선 철도가 KTX가 생기게 됨에 따라서 60%의 유휴용량이 남습니다. 그것을 광역철도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70%를 지원해주고 30%는 시에서 자비로 붙여서 자비로 건설을 하고 운영도 시에서 해야 될 그런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데는 그 법에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KTX는 다 됐습니다마는 남쪽에서, 울산에서 올라오는 동해남부선철도가 지금 한참 하고 있고 포항에서부터 영덕-울진으로 가는 동해중부선이 한참 하고 있고 지금 또 포항 KTX 역에서 영일만 인입항 철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가 6조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보더라도 한 시에 이만큼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광역철도에서 지금 영천까지 오고 한 것을 포항까지 연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지금 우리 모량역에서 포항 KTX 역까지 온 KTX 철도가 복선전철하고 겸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권에 광역철도가 영천까지 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복선전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단계라고 해놓은 것은 지금 경산까지 오고, 영천까지 오고 하는 그다음 단계에 연결한다는 그 뜻이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선전철이 지금 겸용으로 KTX하고 이미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제가 포항 오기 전에 경상북도에 건설국장을 하면서, 경상북도 건설국장은 대한민국 광역교통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심의하는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어쨌든 이 동해안권에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철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완성된 것도 있고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때는 우리 정수화 의원님께서 “야, 정말 훌륭한 부시장이 왔다” 칭찬을 해 주셔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화
정수화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경북광역전철 사업은 아마 오늘 제가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4단계에 걸쳐서 광역전철화사업이 있다는 자체도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우리 대구-경산-영천시 등은 1차, 2차 사업에 포함돼 있고 유일하게 우리 물론 거리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는 4차에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마 지금 속단하지 못하죠, 그죠? 4차라서.
재춘
이재춘부시장
지금 한 2020년은 되어야 됩니다.
수화
정수화의원
예, 그래서 그사이에 대구와 구미와 경산은 큰 광역도시화가 급속히 빨리 진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지금까지, 물론 시장님이 거기에 심의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마는 기타 우리 포항시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등한시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포항신역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열차의 종류가 우리 부시장님 무엇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부시장
지금 KTX가 있고요, 새마을호는 이제 없어져 버렸고 KTX 때문에, 무궁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에 이동하시는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새마을이 없어지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의원
우리 포항역에서 현재 동대구를 거쳐서 서울까지 운행되는 열차는 KTX와 무궁화호만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호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중에는 저비용으로 대구 간에 직장과 대학으로 통근하기를 원하는 시민의 고충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우리 포항시도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정치권과 중앙정부 그다음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우리 포항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북구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적지 관광 자원화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KTX가 개통이 되고 1일 주말에는 5,000~6,000명, 평일에는 3,000~4,000명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지역에 그 파급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 넣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산재되어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그 유적지를 잘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는 전략사업추진단 프로젝트9 운영계획 있죠? 아마 수요일 날 아침마다 주 1회 정도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춘
이재춘부시장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수화
정수화의원
거기에 우리 이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쯤이라도 이러한 심도 있게 한번 회의를 해보고 토론을 해 보신 바가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부시장
저희들도 문화사업융성추진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사항들도 포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전략사업추진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의원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화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부서가 아닌 모든 부서에서 다 연관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께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시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굴뚝 없는 산업이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이 관광산업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 농가소득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관광농촌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이제는 농가소득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시장께서 아까 우리 지역에 있는 4개소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4개 시설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발상지 기념관과 인성교육관에 1년에 5만 명이 방문하셨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은 단장 1명과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이 과연 5만 명이 우리 기계에 있는 새마을기념관과 인성교육관을 방문했을 때에 그분들이 “아, 맞다 여기가 정말로 새마을운동발상지가 맞다”하는 이러한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겠나,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나 모든 걸 봤을 때에 우리 직원들 이렇게 증원한다는 게 사실 또 어렵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부시장
예.
수화
정수화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춘
이재춘부시장
그래서 의원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질문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도록 그렇게 잘 운영되도록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구 의원님이신 정수화 의원님께도 자문도 구하고 의견을 듣도록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빛을 내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의원
1년에 5만 명이 방문하는 이 기념관에 우리 포항시장께서도 방문하셔서, 분명히 여기가 새마을발상지 맞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런데 5만 명이 다녀가는 그 방문객이 “아, 여기가 정말 청도가 아닌 우리 포항 기계가 발상지가 맞구나” 하는 걸 확실히 인식을 심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월이 지나가면 굳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덕동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4월~5월 달 두 달 통계를 보면 두 달 만에 약 한 7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1일 방문객 수는 참 많은데 숙박한 인원수는 거의 미미합니다.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 있느냐 하면 가장 먼저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왜 애초에 4~5년 전에 이 좋은 시설을 만들 때에 대형버스가 들어갈 주차장이 없이 계획을 하셨는지 지금까지 아마 그때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 주변 농지가 전부 농업진흥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에 묶여서 현재 주차장을 해당 그 부서에서 절차를 거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농업진흥규제에 묶여서 지금 주차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버스가 2차선 기북에서 성곡 가는 2차선 도로가 얼마나 좁습니까? 거기에 도로변에 얼마 전까지는 식당에, 나도 식당에 주차를 했습니다. 한 3대 정도는. 그런데 지금 보면 2대에서 많이 올 때는 6~7대가 오는데 그 많은 차를 그 좁은 도로변에 세워서, 주 방문객이 학생입니다. 이분들이 걸어서 왔을 때 이 안전사고에 항상 위험성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부시장님?
재춘
이재춘부시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덕동마을은 가봤습니다. 지난 9월 8일 날 우리 영일만항에 아직 여객터미널이 옳게 되지도 안 했습니다마는 미국선적의 크루즈호 실버디스커버리호가 와서 한 백여 명이 왔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안내를 해서 가봤더니 이 서양에 선진국에서 온 아주 부호들입니다. 부호들이고, 깜짝 놀라는 “정말 잘 되어 있다” 거기에서 붓글씨를 써보고 부채를 만들어 보고 우리 농악 민속체험을 보고 깜짝 놀라고 “세상에 이런 데도 있나”라고 하고 가시면서 정말 손을 잡고 또 오고 싶다, 라고 그렇게 할 만큼 우리 전통문화가 잘 한눈에 보여 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용계정이라든지 거기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마을에서 요구하는 거기는 그 수 자체가 ‘덕동 숲’이라고 해서 아주 이렇게 유명한 숲으로 산림청이 지정을 받아버린 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숲은 보존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거기를 주장하셔가지고는 괜히 되지도 안 하는 일에 괜히 정력을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두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의원
예,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하여튼 이 주차장 문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각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정리에 비학산 산림휴양림이 있습니다. 많은 피서철에 많은 사람이 숙박을 하게 됩니다. 만실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걸림돌이 동네 입구에 대형 돈사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에 많은 내방객이 방문해 숙박을 하는데 이 돈사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 때문에 지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지금 주민들도 아마 진정을 하고 많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한 번쯤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부시장
예, 그것도 지금 제가 와서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걱정거리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은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이 2005년도에 경상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축산업이 언제 등록됐느냐 하면 2005년도에 등록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2005년도에 여기 휴양림으로 만들 생각이 있으면 이런 축산업을 하도록 허가를 안 해 줬었어야 됩니다. 그 등록을 받아주고 같은 해에 한 것은 정말 좀 지난 일이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도 정식적으로 허가절차를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불법시설로 이렇게 처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해서 이전을 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우선은 깨끗하게 해 보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이전하는 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지 강제로 이렇게 물려낼 수 없는 것도 또 시에서 고민입니다.
수화
정수화의원
예, 우리 부시장님 돈사 아시죠? 위치 아시죠?
재춘
이재춘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의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 중에 있는 산림휴양림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쉽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부시장님 관심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다음, 우리 부시장님 이 프로젝트 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도서자료로 설명) 기가 막히지요? 일명 포항-경주-형산강 프로젝트.
재춘
이재춘부시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의원
이 속에 보면 우리 기계-안강전투에서 기계에서 북 12사단 병력을 3천여 명을 사살한 ‘다부동 전투와 같은 전승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자에 보면 ‘호국순례의 길’ 조성사업이 계획돼 있고 또 우리 기계지역은 임진왜란 의병장의 중심지이고 1950년 8월 9일부터 9월 22일 40일간 무려 일진일퇴하면서 공방전이 계속되었던 치열한 전투현장이고 6.25 형산강 도하작전의 현장이고 장렬하게 숨져간 호국영령의 얼이 살아있는 국가수호의 터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보면 호국 테마시설과 구곡팔경 경관이 남아있는 덕동 문화마을과 아름다운 숲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이어받고 새마을운동의 역사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벨트화 해서 관광·문화·체험·숙박시설을 적극 홍보해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시간이 다 됐는데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갑자기 방송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송상태 수신불량 점검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께서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통기념 전국 규모 마라톤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였습니다.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통기념 전국 규모 마라톤대회 유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새로운 대동맥인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통을 전국에 홍보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마라톤 저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여 전국 규모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경우 포항~울산 고속도로는 조속한 개통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 금년 12월 남포항 IC에서 동경주 IC 구간의 부분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내년에는 이미 고속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 구간 일시개통에 따른 행사가 아닌 부분개통 후 마라톤을 개최할 경우 차량통제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문제 등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긴 합니다. 그러나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경찰서 등과 개통된 고속도로를 대회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부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매년 4월에 “통일기원 포항해변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회를 이용하여 내년에는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통기념”을 부제목으로 등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회를 개최한다면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전국마라톤대회 이외에도 다양한 전국단위의 체육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 행사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나겸
이나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나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이나겸 의원님께서 송전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오천읍 문충리, 용산리, 항사리, 문덕2리 주민들에게도 한수원 직원 채용 시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포항시 관내에는 변전소 9개소와 1,061기의 철탑이 있으며, 6개 읍·면(신광, 기북, 기계, 연일, 대송, 오천)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오천읍, 문충리 등 8개 마을은 34만 5,000V 전압이 흐르는 지역으로,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해당됩니다. 국가에서는 2014년 7월 29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 우선 고용제도가 파악되지 않는 등 해당 주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수원 등의 직원 채용 시 지역주민에게 가산점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제도를 도입하려는 그 뜻에 공감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창조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오천읍 출신 이나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위해 여러 번 올라오게 돼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시간을 할애 받은 점 무척 감사히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저의 질문은 우리 직원 채용 시 단순히 가산점만 고민을 해달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송전선로 주변 지역. 우리 오천은 송전선로 주변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송전선로 주변 지역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송전선로 주변 지역은 송전선로로부터 전압에 따라 다릅니다만 34만 5,000V일 경우에는 700m 이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76만 5,000V일 경우에는 1km 이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전설비 주변 지역은 발전설비로부터 5km 이내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맞습니다. 흔히 가장 기본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은 우리가 지정하는 지역, 거기에 몇 kW가 보통 지나가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이제 최저 34만 5,000 그렇게.
나겸
이나겸의원
맞습니다. 34만 5,000kW가 지나갑니다. 우리 오천은 발전소 하나 없습니다. 변전소가 있습니다. 이 변전소에 몇 kW가 지나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거기 34만 5,000V 지나가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맞습니다.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변전소라는 이유로 34만 5,000kW가 지나가면서도 발전소 주변 지역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 700m 이내에 주택이 있어서 내가 주소지라도 있어야지 혜택을 받고 거기에 주택이 없고 주소지가 없고 논만 있었을 때 송전탑이 세워져 있었어도 혜택은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나겸
이나겸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송전선이 지나갈 경우에 농토인 경우에도 지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예,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나겸
이나겸의원
그렇다면 지금 가산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건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km 구역입니다. 우리 오천에 지금 문덕리, 문충리, 항사리 해서 용산리까지 5km 충분히 지금 혜택을 받아야 할 우리 주민들입니다. 과거 국가발전을 위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논밭을 내주신 우리 아버지들 이제 나이가 드셔서 힘이 들어서 농사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논을 팔고 싶다고 그런데도 송전탑이 있는 이유로 논이 팔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손잡고 애원할 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조용히 수용하고 받아들인 죄밖에 없는 우리 늙으신 농부님들 그 눈에 더 이상 눈물 나지 않게 해 주시리라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이제 원래 발전설비는 관련 법규가 있었고 송전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해 제도가 생겨났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게 이제 워낙 방대한 지역이 돼서 저희들이 그걸 다 모두 어떤 해결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건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택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예, 함께 고민하고 건의를 해 주신다 하니 믿고 우리 오천 문덕리, 용산리, 항사리 주민들께 제가 말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듯이 항상 “온”의 스위치를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거꾸로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보충질문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창조경제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권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안전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도시국장 양원대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께서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와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오천읍 문덕리 세종디엔씨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오천읍 도시계획도로 대로 3류 10호선 교량개설 계획과 오천읍에서 KTX 역사까지 시내버스 노선 증대방안, 마지막으로 천마아파트 주위의 교통안전을 위해 대로 3류 18호선과 중로 2류 4호선 도로의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신광천인 오어사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012년 비관리청 하천공사 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인가 구간은 청림동에서 진전지 방향의 문충리까지 냉천구간 8.24km입니다. 냉천에서 연결되는 오어지 방향의 신광천은 사업 외 구간이므로 신광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냉천고향의 강을 만들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오천지역공동체, 지역발전협의회 등 지역사회단체와 6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신광천 정비계획 수립 시에도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상류의 진전지와 오어지로 인하여 냉천이 건천 상태이므로 하천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오어지 상류 안항사의 댐 조성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 중이며, 냉천하류 원용교 전후 하천바닥에 복류수를 확보하는 등 하천유지수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친수공간의 하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천읍 문덕리 세종디엔씨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덕리 세종디엔씨아파트는 2003년 5월 사업주체인 ㈜티엔비건설의 부도로 당초 허가된 지상 15층 중 지상 13층까지만 골조가 완료된 후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세종디엔씨아파트는 유치권 등 개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주택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공사재개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 많은 문의와 접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H공사와의 협의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아파트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읍 도시계획도로 대로 3류 10호선 교량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림동에서 오천읍 문충리까지 10km 구간에 10개의 교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7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문덕 1교는 80억 원의 예산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는 장래 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 대로 3류 10호선 교량가설의 예산은 100억 원 정도이며 실시설계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오천 중·고등학교 앞 냉천에 징검다리 2개소를 설치하여 임시 조치하였습니다만 주민 교통 편익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로 3류 10호선 교량의 실시설계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읍에서 포항역까지 시내버스 노선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75번 노선은 흥해읍 학천리 소재 삼도미래타운에서 회차하여 이인리 대유타운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포항역을 경유할 경우에는 노선 굴곡도가 높아지고 운행 거리 증가에 따른 배차간격 증가 및 운행횟수 감소가 예상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오천읍에서 포항역으로 운행되는 175번 버스는 흥해 삼도드림파크 승강장에서 하차 후 포항역까지 도보로 500m 정도 이동하는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육거리 승강장에서 107번(69회, 배차간격 15분), 500번(51회, 배차간격 20분)으로 환승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107번, 500번 노선의 기점이 오천읍 문덕이므로 문덕 차고지에서 이용하시면 포항역으로 환승 없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위하여 금년 중에 시내버스 전 차량에 대하여 하차단말기를 설치하고 1년 정도의 운영을 통하여 출발과 도착 및 환승 관련 종합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2017년 전면 노선개편 시 반영하여 오천읍민은 물론 우리 시 관내 교통오지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로 3류 18호선과 중로 2류 4호선 도로를 하루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우진개발 측과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마아파트 앞 국도 14호선 도로는 대형화물차 등 각종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하여 천마아파트 및 용산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된 대로 3류 18호선과 중로 2류 4호선을 우선 개설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2016년 11월 12일 완료예정인 도로를 우선 개설한 후에 아파트사업을 시행하도록 우진개발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차동찬 의원님께서 용흥동 금광포란재아파트는 골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어 관련 현장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바 이해당사자 간의 유기적인 대화를 통하여 본래의 사업취지에 부응하는 주거시설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면적축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속한 해결을 위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광포란재아파트 사업완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광포란재아파트는 2010년 10월 사업주체인 ㈜금광건업의 부도로 당초 허가된 지상 15층 중 지상 6층 골조공사만 완료된 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장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나, 주택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현재 여러 사업자가 사업 인수 의향을 갖고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주차비율 및 층수조정 등을 통한 사업성 재고 방안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해관계인들의 관계가 정리되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소형으로 평형조정과 층수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정수화 의원님께서 서포항 119안전센터 건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포항 119안전센터 건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면 현내리에 소재한 기계 119지역대는 1999년도에 건립되어 9명(3교대 3명)의 근무 인원과 소방차 1대, 산불 진화차 1대, 구급차 1대로 기계면, 기북면, 죽장면 3개 지역의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에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면 380㎢ 면적을 기계 119지역대가 담당하여 응급환자 이송과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역에 맞는 서포항 119안전센터 건립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는 2014년도 수립한 소방관서 설치 중장기계획에 따라 2018년도까지 기계 119지역대를 서포항 119안전센터로 승격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부지선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경북도 소방본부와 협의 후에 서포항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님, 차동찬 의원님, 정수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건설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나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좀 더 확실한 답을 듣고자 보충질문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새누리당 오천읍 출신 이나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이렇게 귀한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국장님. 냉천에 징검다리 2개를 설치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드레일이 이렇게 있고, 남학생들이 다니면서 길을 만들었어요. 본래는 풀숲 덤불이에요. 제가 여기 갔는데 절대 건너올 수 없습니다. 치마교복 입은 학생들, 절대 안 되겠죠. 남학생들도 키가 작으면 못 건너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징검다리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오천이 해병대이니까 해병대원들처럼 날마다 훈련하는 기분으로 그곳을 뛰어 넘어라, 아마 이렇게 하는 의미는 아니시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드레일이 저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마 국장님께서 한 번도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용지물입니다. 허나 이곳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 교량이 꼭 설치되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아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07번과 500번 문덕차고지에서 타면 환승 없이 가는 거 잘 압니다. 국장님, 제가 왜 질문을 했겠습니까? 오천 주민 대부분이 102번과 175번의 주노선을 이용하는데 80% 내지 90% 주민입니다. 원리, 구정리, 용덕리, 세계리 주민들이 문덕차고지까지 갈 입장이라면 저처럼 젊거나 또는 차량이 있거나 해서 차고지까지 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다시 버스 타서 차고지 가서 거기서 다시 107번, 500번 타라, 이 말씀인데, 이게 맞는 답입니까? 저는 이 답을 혹시 질문하는 본 의원을 굉장히 무시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거기 가는 게 맞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아까 보셨다시피 저수호안까지 계단이 돼있습니다. 지금, 여기 길 반들반들하게 내놓은 저 부분은 향후에 계단을 만들 것입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향후에?
원대
양원대건설도시국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단이 다 되면 지금은 안전 때문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저 부분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75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KTX 개통 전에 대중교통 수립 시에 당초에 107번과 500번을 포항역을 경유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그 인근으로 지나가는 가장 인접노선이 175번입니다. 대유주택까지 가는 노선인데, 일단 107번과 500번을 투입해서 소요가 부족하면 예비로 175번을 포항역을 경유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당초에. 세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버스이용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우리 버스 승객이 증가한다든지 그다음에 증차요인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 인근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175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175번을 포항역을 경유토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포항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하나 더 증가시켜야 한다면 당연히 175번이 될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175번에 대한 이러한 요구가 굉장히 강한데 지금 노선을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원대
양원대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올 10월 기준입니다. 10월 기준으로 포항역을 이용하는 버스가 3개 노선입니다. 210번, 107번, 500번인데, 그걸 평균을 내보니까 그 구간에 하루 평균 110명입니다. 총 330명이 탔는데 우리가 그 구간에 적정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120명을 넘어 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증설할 필요는 못 느끼지만 예를 들어서 130명이 탄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이 나오면 적극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는 107번과 500번이 문덕차고지에 출발할 때 같은 방향이고, 175번이 다른 방향이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구가, 타는 수가 적다면 107번이나 500번 정도 둘 중에 하나를 그대로 두고 175번, 이렇게 수요가 많은 오천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노선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대
양원대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버스 노선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각지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전면 개편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하차단말기를 설치해서 내년에 그게 정리가 되면 어차피 2017년도는 노선 전면개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교통불편 오지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예,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신다 하니 제가, 하여튼 좀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금 당장 바꾸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국장님께서 무리겠지만 얼마든지 500번, 107번이 같은 방향에서 시작해서 같은 곳으로 간다면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175번이 버스 한 코스입니다. 버스 한 코스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마 잘 계산을 하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원대
양원대건설도시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국장님,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천읍에 거주하면서 오천읍민이 아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하소연하기도 하는 생활민원 11건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국장에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11건 중에 속시원한 답변 한 건도 얻지 못했습니다. 첫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정사도로개설,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둘째, 사격장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적극 협의하겠다. 셋째, 오천의 도시계획도로 포장률 66% 주장하면서 돈 없다는 이야기 호소하고. 넷째, 오천 서원 충효교실 운영, 협의해나가겠다. 다섯째, 송전선로 주변지역 가산점 제도, 적극 건의하겠다. 여섯째,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설계변경 않고 수정사 방향, 단계별 추진하겠다. 일곱 번째, 영구임대아파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덟째, 오천 중로 앞 도로 실시설계 용역, 검토하겠다. 아홉 번째, KTX 역사까지 버스 안 들어가는 이유, 답변 내용 이해가 안 됩니다, 차고지까지 걸어가라고 하니까요. 노선 변경이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도 지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광명3단 진입도로, 적극 협의하겠다. 열한 번째, 울산-포항 간 마라톤대회, 협의하겠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11건 중에 마라톤대회 유치 건, 광명3단 진입도로 건, 영구임대 아파트 건, 3건만 적극 협의하겠다는 것이고, 오늘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답을 얻었습니다. 나머지는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문턱이 높다는 것이 실감나네요. 지역주민의 하소연과 아쉬움은 바위에 계란 치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전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직접 현장을 한번 보신다면 시의원이 왜 시정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부의장
질문시간이 11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이나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차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정수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음으로 건설안전도시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대 건설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나겸 의원, 차동찬 의원, 정수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