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97호.

예? (자료찾는 중)

과장님 97, 98, 99 변경해서, 속기가 되니까. 100호까지 있습니다, 100호.

환경과장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로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토록 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2항에 환경오염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자의 권리의 제한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1항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5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 되었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 안 9조제1항에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제6항, 안 제16조제2호ㆍ3호ㆍ5호라목, 안 제17조제1호에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사항을 개선하며 안 제17조에 음실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횟수를 삭제하여 음식점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 제19조제1항에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준용하여 상위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대로 동의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을 명시토록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음실물류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직원과 대화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고시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를 제7조1항으로 하고 제7항, 제2항에 “시장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지역을 변경 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이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행규정을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사항으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4항 내지 제6항에 공정하고 투명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대행료 환수규정 마련으로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별표3에 원룸형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신축시 폐기물 배출장소 및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 제2항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에 대하여 현행 판매체계에 맞추어 판매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5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사항으로 통보된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신규조항을 추가로 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안번호와 다르게 보고가 된 점 위원님들 아시고요, 의안번호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7호 논산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중앙부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통보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환경오염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98호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영업자의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권익위원회 규제개선과제 통보에 따라 현행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변경, 해제, 절차, 방법 등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 의회에도 근무 하셨었는데 어떻게 의회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의 의회에다 제출해 준 서류는요 저희 순서에 맞게끔, 또 더군다나 의안번호는 중요한 거거든요, 의안된 번호는. 그래 저희들이 그것은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해서 오시고요, 그 조례 심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조례라고 하기 전에 일부 법령이 일찍 개정이 됐는데, 제정이나 개정이 됐는데 조례가 늦게 되면 사실 직결 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예.

큰 것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 논산시가 올해 2015년 2월달에 국가권익위로부터 대통령상 수상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이제 10월말까지 이번에 평가를 해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

규제개선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는 부분인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거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요망을 하라는 거 그거 혹시 공문 받아보셨죠?

예, 예.

그것은 10월말까지 평가를 하고 10월말까지 하라고 법무팀에서 공문이 4월달에 나갔어요. 받아보셨습니까?

예, 4월 3일날 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10월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잠깐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이 사항을 저하고 지도팀장하고, 먼저는 이학재 팀장하고 검토를 많이 쭉 해봤는데 지금 이 법이 야생생물, 동물에서 야생생물법으로 바뀌다보니까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왕에 제정하는 바에는 충실히 잘 만들어서 잘하고자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더 충실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선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에서는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부분들이 없다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떠한 재해나 재난, 그리고 어떤 피해에 대해서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보상을 좀 하는데 멧돼지가 내려와서 전부다 훑어놔도 피해보상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권익위로부터 규제를 개선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전체 공통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때까지 가시적인 내용이 나와 줘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최선의, 예?

그래서 그거 되면 자료를 개인적으로도 제출해 줘서 그런 일이 되풀이 돼서 저희들이 질의가 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으니까 같이 대화 나눠야죠, 하여튼. 간단하게 서너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환경기본조례 1페이지 보면 제안이유에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도록 함으로 해서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한다는데 여기서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라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

뭐 주민등록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를. 예를 든다면.

지금 제12조에서 “환경 상시 측정해서 오염을 해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좀 “유지하고”로 이렇게 개선을,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글쎄 여기 제안이유에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됨으로 해서 말하자면 사익이 침해된다 그런 취지잖아요, 지금. 그런 거 고치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해오며 이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 12조에 있는 사항 그 측정해서 공개하는 문제를 유지하고, 유지만 하도록 해서 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의식물류 폐기물 억제, 발생억제 거기 제안이유 다항을 보면 주요 내용에 다, 제가 제대로 연구를 못해 가지고 궁금해서 그냥 우리 과장님한테 궁금증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번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 횟수를 삭제하여, “음식물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했는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를 삭제하여, 그러면 삭제하면 어떻게, 어떻게 점검한다는 거, 어떤 방법으로?

지도점검 횟수를...,

삭제하고?

예, 횟수가 꼭 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그래서 불시로 한다?

예, 예. 그래서...,

불시로 한다는 거예요?

불시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잘 안 되는 데는 자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꼭 정해 놨으면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 다 똑같이 이렇게 횟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연구 잘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이거 환경문제 심각하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그 해당자들이 보면 자칫하면 뭔가 법령이 굉장히 완화가 돼 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맘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의 묘가 중요한데 이거 잘 그분들이 항상 어떻게 좀 생각을 허술하게 하지 않도록 이 법을 만듦으로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문제점들을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거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저는 계속 지금 먼저 시간에도 그렇고 하면서 걱정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완화를 하고 법령에 따르면 거기에 따른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또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폐기물 관리 조례 있죠? 거기도 1페이지 주요내용 다항을 보면 수거함 만든다고 했잖아요. 수거함? 그죠? 다항에.

예, 예.

신축할 때 수거함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이건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거 수거함을 만들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지침도 만들어놨나요?

...,

아직 만들 건가...,

아직 이건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어떤 뭘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죠, 이게 규정 같은 걸 또?

수거함에 보면 뒤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 기준이?

예.

어떤 범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는...,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면 됩니다, 별표3에. 별표3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관리에 보면, 또 1페이지.

예.

거기 제안이유를 보면 해제절차, 방법 등을 시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시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까지 고시가 안 됐었나요, 이게?

지금까지는 타 법에, 타 법에...,

타 법에 의존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

타 법에 이렇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에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의거 부합되지 않은 조문들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9조제2항에 관련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 되었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셨으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5항, 제7조에 관련법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준용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 신설, 안 제6조에 상위법에 없는 조문 삭제, 안 제2조제3항제3호, 안 제9조제5호에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개선요구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완화추진 시책과 관련하여 법률에 근거 없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비율확대와 지역생산자재 구매에 대해서 지역건설산업의 위축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재검토하는 일부 수용방안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제4항, 제5항, 안 제7조제5호, 제7호, 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4항에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규제의 재검토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요구사항으로 통보된 일부 수용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정비 요구사항 반영 및 우리 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현 자치법규상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제1호, 안 제11조제4항,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에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9호, 안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본 조례안을 토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정비 요구사항 반영 및 우리 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현 자치법규상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3항, 제4항, 안 제5조제2호, 3호, 안 제7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8호, 안 제15조제1항, 제4항, 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2호, 안 제21조에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 안 제23조 현행에 『민법』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례에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에 현 자치법규상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본 조례안은 도 규제개혁추진단 및 우리 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현 자치법규상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ㆍ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희망마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희망마을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진흥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의 규제완화추진과 관련하여 법률에 근거 없는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비율 확대와 지역생산자재 구매에 대한 수용을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규제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규제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조례를 5건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늦게나마 업무를 좀 챙겨서 천만다행이라고는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고생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잡아줬으니까 다음 후임자들이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전임자들이 안 해놓고 가면 후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서류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발 빠른 업무처리 조문을 가지고 고민한 흔적이 미약하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랬다고 해서 수정은 안 해 줄 거예요. 왜 수정을 안 해 주냐면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입법예고 20일간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갖다가 통과를 한 것을 의회에 제출한 것을 여기서 수정하면 망신이에요, 망신. 기잖아요. 뭐가 틀렸나를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수정을 하든지 이 내용이 왜 그랬는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드릴게요.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의안번호 112호 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의안번호 113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이 두 가지만 놓고 볼게요. 논산시 지명위원회 우리 과장님 위원이에요, 아니에요?

...,

자 논산시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 위원도 아니지요? 6조나 10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아무 관련이 없는데 여기 와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지명위원회이라든가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자체에 어떻게 조례를 관장을 해야 될 주무과장이 위원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지명위원회도 소속 관계공무원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명단에는 빠져있어요. 활성화협의회도 자체는 위원 자체도 거론이 안 됩니다. 4급 공무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5급 공무원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조례가 운영이 되겠냐 이 얘기예요. 여기서 수정을 해 주면 망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 줍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느슨해 졌냐면 요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농어촌정비법』이 제개정돼서 미반영돼서 일부 개정을 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개정 2013년도 3월에 됐어요. 거기에 나오는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 변경된 게 2008년도예요.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돼 온 겁니다, 지금. 이런 조례들을 가지고 운영이 되다보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요,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이 지방자치 법규잖아요, 과장님?

예.

지방자치 법규면 지방자치에 계신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시ㆍ군의 시민들, 군민들이 사실은 고충을 입어요. 왜냐면 상위법령에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조례가 안 맞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지역특성화에 맞게끔 조례를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챙기지를 못해서 이제 사 조례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요 조례 운영도 그래요. 논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구성 관계, 회의 개최여부, 논산시 수리계 조직여부, 회의 개최여부, 운영여부, 읍ㆍ면ㆍ동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구성여부, 회의개최 여부 알고 계세요?

...,

이거 진짜 엉망입니다, 엉망. 현재 복지회관 등록된 숫자는 못 외우실 거예요. 복지회관이 자체가 노인회관으로 다 명칭변경이 돼 갖고 갔는데...,

저희 시 관계에 있는 복지회관은 복지회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은 4개소밖에 안 됩니다.

4개죠?

예.

그러면 거기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제3조 설치에 보면 “시장은 연차별 건립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립합니까?

...,

이 조례를 다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설립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을 없애는 추세에서. 그렇잖아요, 과장님?

...,

4개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회의개최하고, 회의를 원래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 현실에 안 맞는 건 과감하게 다 뜯어고치십시오, 돌아가셔서.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시장님은 회관을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3조에. 그렇죠?

예.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읍ㆍ면ㆍ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위원들은요?

...,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조례에는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면 다 이거 펼칠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법을 만들었으면 지키든지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지. 지침으로 그냥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4개를 있는 것을 갖다가 법 만들어놓고 연차별로 세우게끔 되어 있고 회의개최하고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안 되는 걸 어떻게 왜 자꾸 조례를 놓고 그러냐고요.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조례를 법령정보센터나 법제처에 들어가서 자치법규를 딱 클릭하면 『논산시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 조례』 10조1항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 조례는 12조 시행규칙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 자치법규 관리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출력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검토를 할 때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예?

...,

신구조문대비표를 들어가서 결국 겨우 이거 빼냈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아무리 조문을 빼내려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시민이 검색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 의원들도 못 뽑는데. 나중에 이거 신구조문대비표를 뽑으니까 그때서야 12조까지 나오더라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조례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조례가요 얼마나, 법입니다, 법.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산은 주면 사업하고 안 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은 만들어놨으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위반하면 처분해야 되고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심사를 하는데 너무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상위법이 제ㆍ개정될 때 바꾸는 것 하고요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위원들이 그런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파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 파지 않으면, 이거. 왜 이렇게 보고를 하냐고요.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의안번호 제115호의 9쪽을 한번 보셔 봐요. 신구조문대비표 9쪽이요. 의안번호 115호. 맨 끝에를, 지금 피셨나요, 과장님?

예, 예.

맨 끝에 한번 보셔 봐요. 앞에는 구조문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한다고 써놓고 신조문에는 제24조부터 26조까지는 현행과 같다고 그러면 24조는 변경시켜놓고 24조에서 26조까지 현행과 같다고 하고 27조까지 생략한다고 해놓고 26조까지만 현행과 같다고 하면 27조는 없어지는 거예요?

...,

이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앞에 24조 다 변경시켜 놨잖아요. 위탁해 갖고 변경시켜 놓고 현행과 같다고 하면 조례를 이렇게 관리를 하면, 여기서 수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서 자구수정할 것 있으면 자구수정을 하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올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서 주도면밀하게 해 갖고 폐지할 건 폐지하시고 이거 실효성이 없는 건, 잘못된 것은 뜯어고쳐 가지고 다시 올라오십시오.

예.

이번에 수정 안 해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것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아서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숙지하시고요, 뒤에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계시니까, 주무관들 계시니까 돌아가셔서 각 팀에서 한 달에 1건씩만 조례를 자기 관장하는 조례만 검색을 해서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1년을 하잖아요. 10건을 해요. 그러면 각 팀에서 그러면 4개팀이 있다고 하면 40건을 다 해서 할 수 있어요. 조례를 전혀 검색을 안 합니다, 지금. 하여튼 조례 운영 잘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늦게나마 이렇게 됐지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조례 2페이지네요. 제가 10조 보면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으로 “출석수당”을 “수당과 여비”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는 출석수당이 뭐야 실비변상조례가 수당과 여비로 되어 있어요?

...,

출석...,

예, 수당을 여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현재 변상조례는 출석수당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걸 수당과 여비로 한다는 얘기지요?

수당을 여비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여비로가 아니지요. 여기 보면 현재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출석수당을, 그러니까 실비변상조례에는 출석수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재가.

예, 예.

이걸 수당과 여비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수당에 현재는 수당인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여비가 합해진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복지회관설치 관련하는 거기 때문에요 수당하고 여비가 같이 이렇게 포함돼 갖고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에요 우리 과장님,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말하자면 조례에 출석수당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수당과 여비로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수당에 플러스해서 여비를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석수당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그것을 수당과 여비를 합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지가 않아요. 현재는 말하자면 출석수당만 주는 거예요, 실비변상조례에. 그렇죠?

예.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7만 원, 7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걸 고쳐서 수당과 여비로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 낱말은? 그렇다면 현재 주고 있는 수당에 플러스해서 여비까지 가는 것인지...,

거의 지금 지급을 하는 게요 뭐 출석수당과 여비라고 그러면요 수당만 이렇게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수당만 주는 걸로 거기 기재가 되어 있죠? 출석수당!

이제 명칭만...,

그러니까 이걸 고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수당과 여비로.

예, 예.

그래 수당에 현재 주고 있는 수당에 플러스해서 여비까지 포함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 그래요, 써 있는 대로.

거의 여비하고 수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수당과 여비를 같이 포함해 갖고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고 있는 수당은 그 속에 여비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아니 과장님, 잘못해 놓으면 골치 아파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그 문장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비는 별도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 주는 것은 그냥 같이 뭐 수당조로 이렇게 해 갖고 같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비변상조례는 수당으로만 써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수당과 여비로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말을.

수당하고 여비까지 포함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비도 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추가로. 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여, 어떻게...,

여비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보면 그냥 수당조로 이렇게 주고 여비는 거의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여튼 잘 연구하세요. 일단 이게 문장이 만들어지면 과장님 맘대로도 못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뭘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머리아플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도 아예 손질을 잘해서 불필요한,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위원회 저희 시 다른 위원회도 보면 수당과 여비로 같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같이 통일해서 그런...,

하여튼 여기에서 수당과 여비가 되면 다른 위원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예, 아 뭐...,

아니 조례상에 수당과 여비로 다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잘 좀 눈여겨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또 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걸 조문화 시켜 놓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 지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이 조례가 사실 여러 가지 조문을 보니까 포괄적인 부분들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8조에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규칙안은 나와 있습니까?

아직 그건 규칙안은 안 나왔습니다.

이게 규칙으로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 노파심에서...,

예, 예.

이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문제될 소지의 조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으니까,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칙에 누락이 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 상황이 이제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칠 것 아니에요?

예.

규칙심의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빠짐없이, 여기서 이제 농업전문가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누락됨이 없도록, 지금 일선 시ㆍ군의 조례를 제정한 데도 규칙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조례에다가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고 규칙으로 안 해요. 그래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일을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규칙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잠깐!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기가 되는데 교육훈련비만 4억 5,000이에요.

예.

총괄예산은 지금 45억이란 말이에요.

예, 45억입니다, 예.

이걸 잘못 돼 버리면 이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국비, 국ㆍ도비 합해서 한 15억 정, 그죠?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한 29억 정도, 팔천 얼마. 그래서 45억 정도의 총괄적인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4억 5,000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안돼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예, 제가, 근데 저는 뜻이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것은 저는...,

그 45억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농촌지도사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