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가 예산의 지원 등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은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완료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예, 강정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차량의 구입비를 갖다가 복장, 장비구입비로 한다는 그 말이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안, 2안으로 올라 왔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는 당초 제4조2호에 차량의 어떤 전에 구상식 위원님께서 차량이 장비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는 장비 구입비로 2호만 지금 수정된 내용입니다.

김미옥위원
한꺼번에 해놔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 말고요. 여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 장소의 제공과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협력 민간단체들 중에서 9개 영역 사업파트 중에서 저희가 운영이나 장소제공을 하는 단체나 사업체는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배윤주위원
지금까지는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기존 보조금을 주는 단체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배윤주위원
여기는 없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 우리 1항과 2항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이 1, 2항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토론을 1차때 했기 때문에 아마 토론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전 위원들께서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2호 “복장, 장비 및 차량의 구입비”를 “복장, 장비 구입비”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한 결과 제3조 지원부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복장, 장비, 차량의 구입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모든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제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예, 1안. 아, 미안합니다. 우리 1, 2안이 있습니다. 그 1안 우리 다 보셨습니다만 1안은 예산의 범위내고 2안에 대해서는 우리 일부 위원께서 구상식 위원님이 2안을 하셨는데 복장, 장비 구입에 관한으로 용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김이순 위원님께서만 1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1안에 동의한 이유는 어차피 복장, 장비 구입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는 1안에 동의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우리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조금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1에서 9까지의 사업에 대해서 현재 통영시가 기존에 9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조금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제1호인 민족통일 역량 배양 사업은 민족통일 통영시협의회에서 지역군부대 위문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돕기 이런 어떤 청소년 통일퀴즈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배윤주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과장님. 바쁘니까 통영시가 예산을 어떤 형태로 지원하느냐 복장, 장비만 하느냐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사업수행에도 들어가느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사업수행도 들어갑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들어가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제가 2안의 문제점은 “복장, 장비구입만 국한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가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저도 1안,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저도 동의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