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입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09시 40분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1,100만 원으로 상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 설명은 신규 및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난사고 및 재난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지원 일환으로 해병전우회 재난활동, 예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운천2지구 배수시설 증대사업은 주거밀집지역에 집중호우 시 우수관거 통수단면 부족으로 원활한 우수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배수시설 규모를 확장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일소를 위하여 2015년 8월 27일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22일부터 25일 기간 중 우리 지역을 급습한 제12호 태풍 할롤라의 영향으로 인한 호우로 발생된 영북면 문암리 357-1번지 개비온옹벽 복구 등 3개소의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연합대에 우리 시에서 구입 지원한 굴삭기 등 화재진압장비 운영유지비로 당초 예산에 840만 원을 편성 집행하였으나 장비노후화 등에 따른 추가 운영비가 부득이 필요하여 부족분 5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하천 유지관리 및 하상정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 집행하고 부족분 7,000만 원을 추가로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의 재방 및 하천 하상정비로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도비 1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23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제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재원변경에 따른 취득사업비로 11억 1,000만 원 및 시비 4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재난예방활동 장비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탄강래프팅 사업을 폐지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같은데 물품을 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보트와 장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구입을 해 주느니 거기하고 상의해서, 폐지 쪽으로 간다면 보트 같은 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서 주는 것이 어떤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해병대에서 요구하는 사양이 동력장치를 부착해서.

거기 시설관리공단에도 동력장치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운용하는 보트 두 대인가 몇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구입해서 해주느니 절약, 절감 차원에서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심태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494억 3,769만 6,000원에서 4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36억 5,2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 면도 101호선 창옥굴 사면공사는 창수면 오가리 창옥굴 터널 내에 낙석 발생으로 긴급히 보수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꼴사거리 도로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용 축중기 구입비 2,500만 원 감액하고 제설용 살포기 구입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예산이 소진되어서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는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계획도로 배수불량 개선공사는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동지구대~소야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은 공사 착공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비 미부담금 2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산면사무소~골프연습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가산체육문화센터 공사비가 부족해서 시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시비 미부담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동3리 마을하수도 보강공사는 향후 성동3리를 영중하수처리구역 내에 편입시킬 계획으로 1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신북대교 보수보강을 위해 1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금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공사 마무리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꼴사거리 개설되는 사업이 하천 교량 놓는 사업이지요?

교량 복개는 안 되고요. 블럭 같은 걸 설치하면 우회전 차선 1차선 정도 확보,

넓혀지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넓히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237페이지, 갈월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그거는 유식물원 들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지 어느 것인지?

나남수목원 들어가는, 그래서 갈월리 쪽으로 연결되는.

거기도 갈월리는 갈월리지만,

갈월리에서 계류리로,

올라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도로.

잘 알았습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저희가 예산서 다루다 보니까 가산에 아파트 480세대 신축해서 들어오는 거 있었지요?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 개설에 대한 걸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가 아마 그쪽 시공사 측에 요구하는 거 같은데 가산면사무소에서 골프장 간의 계획공사에 대한 게 용역비가 1억인 거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저희가 어쨌거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그쪽에 도로 개설에 대한 걸 요구하는 거지요, 도시계획은 잡혀있는데?

강제로 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48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건설하면 건설사업자가 8m 도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12m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8m만 개설하면 4m 부분을 놔두고 방치할 경우에는 그걸 언제 개설할지, 그게 요원하기 때문에 차제에 8m 부분은 민자가 하고 4m 부분은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서로 사업비 부담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원인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4m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8m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그 공사가 추진되면 한번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만 저희가 납부 받아가지고요. 사업 시행은 저희 시에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옥굴 보수공사 하는데 창옥굴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전에 보면 영화촬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그쪽에 둘레길 방식으로 많이 걸어다녀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촬영지 답사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하실 때 최대한 원형을 유지해서 자연스러운 동굴처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현재 우리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운악산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요. 소유자가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같은 집안 식구이지만 보상협의 통보를 발송했습니다. 발송했는데 토지소유자 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속관계도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만나서, 소유자 만나서 절충은 했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불만은 있지만 당초 약속했던 부분만큼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만 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세우고 사업집행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지역분들이 또 이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매입도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배장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저희 과 3회 추경예산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 3회 추경 때 2억 3,032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상정시켰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아래 쪽에 도시행정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이번에 350만 원을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원인은 올해 아파트 건설에 대한 일부 때문에 도시계획심의가 예전보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350만 원을 상정시켰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1,9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포천3지구 쪽에 용정오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하려고 1,9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쪽 당초에 3지구로 승인받았을 당시에 포천일고 조금 지나서 연립 지나서 좌우 쪽에 진입이 안 되는 쪽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건축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용역변경 시켜서 그쪽에 민원을 해소할 계획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 도시경관에 경관위원회에 저희가 130만 원 정도로 수당을 반영시켰습니다. 바로 아래,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모저수지 산책로 유지보수비 비용이 이번에 7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올해 가뭄이 있어서 호수 분수대 쪽에 많이 망가져서 거기 보수비가 추가적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산책로 쪽에 보면 저녁 야간 쪽에 약주를 드신 분들이 전구를 많이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올해 전구 수리비가 예년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부득이 7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쪽에는 저희가 620만 원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올해는 준비가 덜 된 이유도 있지만 도시재생 쪽에 중점을 둬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보마을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으로 6,4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쪽에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2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1,000만 원 정도로 올린 거는 새뜰마을 쪽에 현장활동가, 즉 총괄코디네이터 쪽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이라든가 자문수당을 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시설비 쪽입니다. 천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2억 3,500 정도를 올렸습니다. 동네 분들이 요구하는 건 경로당 리모델링 쪽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억 3,000 정도 들여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쪽으로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쪽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을 3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생각보다도 많지 않아서 1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은 감액했습니다. 24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은 240만 원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이분들을 주말근무까지 시켰습니다. 부득이 인건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시켰던 건데요. 저희가 착오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510만 원 정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뜰마을사업에서 공모 신청해서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모 신청을 해서 개보수를 통해서 한다고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가봤지만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 밀어버리고 신축을 해야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국토부 쪽이라든가 경기도 이런 관계가 되신 분들을 저희가 올해 두 번 정도 현장을 모셨습니다. 현장을 보여드리고, 그 안에까지 저희가 다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고 이 상태에서 바깥에만, 외형적인 것만 보수해서는 어떤 이분들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우리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쪽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국토부 쪽, 이런 쪽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런 사례를 드는데 일단 그분들도 얘기는 그걸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우호적으로 저희 얘기를 많이 들어 주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설계가 용역 중에 있는데요. 설계하면서 주민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저희가 면적이 5,000평 정도가 되는데 전체를 다 개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거의 86세대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260가구가 살고 있고요. 명의가 되어 있고요. 전체를 지어줄 수는 없고요. 86세대 내지는 100세대 정도를 해서 저희가 부득이 안 되면 나중에 컨테이너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립식도 있으니까 그런 쪽까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보수의 의미는 없으니까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공동주택 쪽으로 해서 신청을 하셔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공동주택으로 했을 경우 제가 볼 때 거주하시는 분이 84호 정도 되고 공가가 80호 정도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나 또 이해관계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대안 같은 건 어떻게 갖고 계신 가요?

일단은 주민하고, 사실상은 저희가 새롭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거기가 땅 자체가 개별 등기가 된 게 아니고 마을 전체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서로 합의가 된다고 하면 일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신축이 되든 공동주택이 되든집은 있는데 마을주민이 65세 이상된 노인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 거 같아요. 여기 수익이 없어요. 소득 체가 없기 때문에 집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포천지역에 영농조합이나 농협 같은 데 연계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중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이 개선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거 같은데, 사실은 이게 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찾고 개선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예산 투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신고제도도 운영하고 보상제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불법전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회수해 오면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시민이 같이 동참이 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해당 부서에서 파주나 또 그런 선진사례에 대한 부분을 견학도 갖다오고 또 보고서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종사자들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창과 방패의 그런 모순적인 역할이 있는데 물론 불법광고물이 계속 게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도 보고 해 주셨듯이 한 1억, 2억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그러나 시민들의 전체적인 경관이라든가 이런 개선 쪽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해 본다면 함께 참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부분에 투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통 보면 사회단체에서도 사실 많이 걸고요. 저희 행정 쪽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이런 사항도 한번 동참 쪽에 대해서 저희가 해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경기도체전도 있고 하니까 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시민운동까지 확산시킬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이 앞장서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홍보에 대한 것을 길거리든 벽이든 어떤 부분에 지정게시대가 아닌 부분에 닮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달아도 되나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이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운봉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9억 3,839만 원이 감액된 55억 3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매년 평균 1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나 본예산에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기에 금년 추경에 부족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중 구)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는 총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 중 2회 추경에 50%만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50%인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주택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관리자에 대한 교육용 강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예산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전월세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으로 당초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했으나 법 개정 지원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금회 추경에 국토부에서 국·도비 삭감이 변경 내시 되었고 금번에 10억 7,343만 1,000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대출된 주택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액 증가분 1,39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동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9억 2,199만 2,000원이 증액된 292억 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중간에 교통행정 운영의 연구용역비로 시 지원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던 손실액 산정식이 삭제됨에 따라 용역을 통해 공영벽지노선의 운행손실액을 산정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교통질서 계도활동의 교통혼잡지역 교통활동지원비는 당초 9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이유는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질서활동이 8사단 신병교육대 입퇴소식 지원 등으로 증가하여 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사업의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은 경기도의 부담액 내시 변경으로 2억 6,220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8,15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중간에 따복버스 운행손실보상 지원사업으로 운행손실지원금 8,79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복버스는 요일·시간대 별로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노선으로 금년 9월 1일부터 중형버스 2대로 4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래 택시업계 지원사업으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비 3,518만 9,000원과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1,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은 택시업계의 택시의 공급과잉 택시수요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CCTV 통신요금은 6,700만 원이 증액된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선 재도색비로 2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되는 경기도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차선 도색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조명시설 관리사업으로 포천천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경기도의 변경 내시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관내 출장여비는 인력 증원에 따른 출장여비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내부거래지출로 공사공단 전출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전출금은 기정액보다 2,464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2,30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금은 440만 원이 증액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보전지출은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부지 인접 예원빌라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등산로 계단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치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포천시 신북면 자전거도로 일원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지요?

여기 하단부에서 다리 있는 데까지를 설치할 겁니다. 작년 2014년 행감 때부터 본예산에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안 섰다가 이번 3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추가해서 송우리 쪽에도 송우리 시내에서 일부구간이 지금 가로·보안등이 잘 안 되어서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하천, 제방 쪽 아래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다리 있는 데까지.

아래에서 보면 가스충전소 아래에서부터 동남공업사 앞에까지를 얘기하나요?

주유소에서 신북대교까지가 구간입니다.

신북대교까지지요?

예.

거기가 보면 굉장히 컴컴하고 또 주변이 컴컴한 거에 비례해서 풀이 많이 나있다 보니까, 진짜 아가씨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하거든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항시 갖고 있었어요. 저도 운동을 하다가 거기까지는 안 가요. 한 번 갔다 오고서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저거하고요. 그 다음에 왕방산 등산로 주차장 거기 보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빌라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나요?

그렇습니다. 빌라 들어가는 쪽이 약간 슬로프가 생겨서 사실 빌라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어떤 안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하고 또 주거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라도 방음벽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 끼고 바로 우리 주차장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등산로 계단은 어느 쪽을 얘기해요?

등산로 계단은 유한아파트에서 기존에 사업하기 전에도 그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등산로가 형성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유한아파트에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위쪽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등산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주차장에서 유한아파트로 내려가는 통로도 만들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로가 있습니다. 등산로도 올라가는 통로가 있고요. 계단이 있습니다, 유한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의 계단이.

그래서 왜 그걸 저기 하냐면 사실 주차장을 만들기는 하지만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한국아파트나 유한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태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 놓게 되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보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그분들이 아침에, 저녁 때 되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빈공간이 생기겠지만 혹시라도 거기다 하루 종일 주차를 하는 차들, 상가인들 같은 경우 그런 차들도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144면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또 포천시내의 주차난 해소를 또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긴 하거든요. 제 역할을 못할까봐 살짝 염려가 되는 거지요. 사람들 얘기가 아파트를 위한 주차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리 갖게 돼요. 그렇게 되고 한국아파트 있는 데도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한국아파트 바로 도로변에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먼저 거기서 사고가 났거든요. 내 차선을 가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많다보니까 빼줘야 돼서 후진을 하다가 뒤에 차 오는 걸 못 보고 받아서 그런 사고도 났는데 거기도 주차난을 해소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청에서 나가서 구절초로로 들어가는 데 보면 푯말, 열린 화장실 있는 데 푯말을 붙여놨더라고요.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는 점심 때는 허용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붙인 건가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를 허용을 하고 그런데 거기도 사실 가면 큰 차는 지나가지 못해요. 오후만 되면 지나갈 수가 없는 상태라서 후진을 해서 다시 뺏다가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을 포천에서 마련을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해서 푯말 같은 거라도 붙여서 주차를 낮에나, 그렇게 시킬 수 없게끔, 소방차는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포천시가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요. 탄력적으로 쌈지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나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교통을 위해서 많은 지원제도가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지금 대중교통 노선이 미개설 되어서 마을버스라든가 또 따복버스라든가 또 수혜자 응답형택시 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면서도 불편을 겪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느 지역이냐면 무림2리 마을인데 무림1리까지는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무림2리까지는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제도적으로 운행손실보전제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금으로 이렇게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운전자들이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 그런지 무림1리까지만 운행을 하고 또 이용을 하고 무림2리까지 가시는 분이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림1리 마을회관에서 그냥 출발하게 되어서 무림2리 분들은 무림1리까지 걸어 나오셔야 되는 불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서 운행이 연장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혜자 응답형택시 제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용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포천시에서?

수혜 응답형은 현재 4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월 400~500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일리 같은 데, 저희가 주로 가본 데가 냇고일 골프장 안쪽 같은 데는 사실상 거의 버스도 다닐 수 없는 도로환경에다가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의견도 들어보려고요. 그런 곳에 이용하는 것은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치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드리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무림2리 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로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건의드린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보전제를 줘서 이런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정의 어떤 관리감독이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무를 하면서도 무림1리와 2리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스노선까지 안 들어가게 되면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처분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시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빈 위원입니다. 왕방산 등산로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하는 데 민원이 야기된 것 같은데 민원 해소는 다 끝났습니까?

당초 설계상대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쪽이 조금, 빌라 있는 쪽에 진입을 해서 일방통행으로 들어가서 중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쪽이 계획대로 된다면 예원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들어가고 나와야 되거든요. 왕방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더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주하고 올 봄에서부터 절충을 해서 일부 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추가 구입을 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강병원 시내 사거리하고 43번 교량 지나서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43번 국도상 교차로?

예.

거기서 강병원 쪽에서 아트홀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어떤 때는 하심곡 쪽으로 가는 도로 넘어서, 신호등 넘어서까지 밀릴 때가 있어요, 진행차량이. 그리고 좌회전 할 수 있는 차량은 3대, 4대밖에 없어요. 좌회전 차선은 텅텅 비어있고 또 교량상에 3차선이라 함은 우회전 하는 차선입니다. 거기도 텅텅 비어 있어요. 진행차량이 많다보니까 차가 계속 늘어져 있는데 교차로 신호등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신호등 서 있는 것을 옮겨서 아트홀 쪽으로 가는 차선을, 2개 차선을 진행시켜줘야 하는데 현재는 진행차선 한 차선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과장님 나가셔서 평상시에도 차가 밀릴 때는 시내 사거리까지 밀려요. 그리고 좌회전 차량은 두 대, 세 대밖에 없고.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밀리니까. 그러니까 43번 도로에 있는 신호등을 조금 개선, 움직여서라도 아트홀로 가는 직진차선을 2개 차선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나가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서하고 바로 현장확인을 해서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시켜줘야지 거기 계속 밀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택시 감차보상금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게 전액 감액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국비는 내려왔던 부분인데는요. 택시 감차 부분은 정부지원금이 1,300만 원밖에 안 되고 실제 실거래 값은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 됩니다. 정부시책입니다만 감차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감차위원회는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감차위원회에서 감차 대수라든가 보상액 등등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아직 감차위원회에서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감차계획 수립은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감차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감차,

그러면 감차계획 수립할 때 택시의 수요가 저희 시에서 늘어나면 현재 감차 대수가 줄어들 사항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벽지노선에 대한 경영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철저하게 벽지노선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서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저희 사랑택시나 아니면 장애인차량 확대나 이런 비용보다 더 늘어난다고 하면 과감하게 벽지노선을 폐쇄하고 사랑택시로 대체하고, 또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를 우리는 승용형 택시만을 갖고 있는데 SUV형 택시를 인가를 내줘서 휠체어를 승하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를 갖다 보유하는 예산을 저감 시키면서 택시감차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서 저희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계획을 세우셔서 도에 보고해서 감차계획에 따른 그런 문제까지 같이 이번에 벽지노선 조정까지 같이 신경써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하고 오가리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개통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거 같은데 거기 가보셨겠지만 자전거도로에 표지판이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는 물론이고 인도도 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도에도 마찬가지고 중앙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문제가 무척 많은 거 같아요. 확인하셔서, 그리고 간격도 표지판이 그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쪽에 자주 가는 사람인데 거기 보니까 사실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가 있는데 이게 어떤 통행에 지장을 주게끔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너무 안쪽으로 넣으면 표지판의 기능을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기 설치되었지만 검토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표지판의 기능을 못할까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는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도 많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확인하셔서.

검토하겠습니다. 설치한 지가 바로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사업한 건 아니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자꾸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고 하다보면 서로 힘드니까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예산액과 변경 내시로 부담비율이 조정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증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억 490만 2,000원이 증가한 123억 8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62쪽,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발생 시 상황실에 실시간 보고 및 영상정보 저장, 피해지역 조사를 위해 산불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49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 중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3억 원과 감리비 3,000만 원 등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하단에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된 화산서원이 자리하고 있는 화봉산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포천이 낳은 역사적인 인물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사전 준비를 위해 축석고개 등 주요교차로와 종합운동장 주변에 대한 조경 및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사전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관련해서 2015년도 소나무·잣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셨는데 재선충이 종식된 것 같습니까?

저희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피해목이 6,700여 본 발생했는데 올해는 현재 한 4,500여 본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더 방제를 열심히 해서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제는 방제대로 하셨는데 다니다보면 산에 군데군데 많지는 않지만, 시뻘겋게 죽어가는 죽은 소나무·잣나무나 그런 게 곳곳에 있어요. 그거는 예산 관계 때문에 벌목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잣나무는 특성상 재선충 피해에 걸리면 올해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작년에 걸렸던 게 올해 나타납니다, 서서히. 송진이 있다 보니까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화가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에 되고 그 다음에 신초를 갉아먹기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무 속에 들어가는 게 9월입니다. 피해가 주로 나타나는 게 여름 지나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면 산에 있는 소나무나 잣나무는 재선충이 없다고, 그 전에 잣나무 재선충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잣나무 재선충이 발생되는데 농지에 조경하시는 분들이 심어놓은 나무들이 특이한 나무들도 있잖아요, 백송이라든가. 백송 같은 것은 재선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조경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방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선충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일반 임야에 있는 소나무나 잣나무에는 시에서도 방제를 하지만 조경하는 사람이 그거 일일이 방제하는 것 못 봤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안내를 했습니다. 스미치온 지원이라든지 보름마다 이런 걸한 번씩 뿌리라고 했더니 나름대로 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를 확실하게 해서 종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천주산 팔각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팔각정이 기둥이 삐뚤어지고 그런 게 한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설계내역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오는 대로 올해 내에 다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그대로 두면 헐어야 돼요. 보수를 하는 쪽입니까? 다시 짓는 쪽입니까?

저희가 보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보수 기둥을 바로 잡아서 그게 될까요?

당초 팔각정을 지은 업체한테 견적서를 내라고 했더니 2,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요. 전체적인 것을 들어서 다시 틀을 짠답니다.

그러면 모를까 지금 거기에서 기둥이 삐뚤어진 것을 새로 잡는다고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헐기 전에는.

저희가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보수하겠습니다.

보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2015년 상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67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4,313만 원이 증액된 263억 3,4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송분뇨미세협잡물처리기 수리를 위해서 687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3,611만 4,000원을 감액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65만 9,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845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서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상수도 예산총괄표 자금운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오른쪽 상단에 자금운영을 보시게 되면 당초 예산보다 17억 9,480만 8,000원이 증액된 234억 3,2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1억 3,689만 8,000원이 증액된 139억 8,2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금이자수입 900만 원하고 일동가압장 설치공사 선급금 환수이자 2,192만 8,000원, 불용품 매각수입 434만 1,000원, 일동가압장 계약보조금 환수 7,469만 9,000원, 기타영업외수입 2,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3,684만 6,000원이 증액된 128억 7,8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수도시설정비요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를 31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1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6억 1,87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 간 도로에 대체상수관로공사 10억 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하였고, 소화전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과 일동가압장 설치공사 선급금 환수금으로 3억 4,800만 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7억 5,805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 간 도로 대체상수관로공사 10억을 계상하였고, 일동가압장 이전공사 6억 4,800만 원, 진접~내촌 간 도로 대체상수관로 공사 5,300만 원, 포천배수지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감액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3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검침배관용 모터사이클 한 대 구입하는데 5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5쪽, 하수도 예산총괄표 역시 자금운영표를 봐주시면 당초 예산보다 42억 9,250만 원이 감액된 841억 3,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은 6,350만 원이 감액된 175억 9,7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보조금 정산반환금 6,691만 6,000원과 사업예산 예비비 1억 3,04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42억 9,250만 원이 감액된 518억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당초 예산이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 29억 1,3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3억 7,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2억 2,900만 원이 감액된 543억 3,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천하수관거 증설 2단계 14억과 포천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집행잔액 4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흘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51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정식 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의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전체 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75%, 시비 25%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까지 완공예정입니다. 하단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비둘기낭캠핑장에 안전시설 개·보수로 국비 2,5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상단에 역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는 민간야영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 운영으로 8사단 신교대 관광홍보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8사단 신교대가 연 28회에 걸쳐서 입소식과 퇴소식이 개최됩니다. 저희가 매번 나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올해 관광도시 추진으로 심포지엄 개최로 300만 원, 선정도시 우수사례 조사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포천관광 홍보물 제작으로 스토리텔링북 제작에 2,200만 원, 포천관광 홍보리플렛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으로 해설사 보수교육 2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는 1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탄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적연 캠핑장 조경식재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탄강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도 경기도균형발전사업 대상으로 총 9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도비 7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배재수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과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건강사업과 총 예산액은 1억 980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1,128만 2,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사무실과 예방접종실이 분리되지 않아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예방접종실 보수공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보건차량 구입비로 시비부담금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출산부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사업을 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유축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초정신보건 심판위원 참여수당으로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터 287쪽 상단까지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7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장자마을 한센촌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으로 당초 보건복지부에 6억 8,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1억 6,540만 원이 감액된 5억 1,460만 원을 편성되었으며 또한 신축부지에 절개지가 위험하여 신평3리 마을에서 추가로 1억 5,200만 원을 더 자부담하여 옹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비 부족분 1억 원에 대하여 본 예산을 계상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87쪽 하단부터 288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42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3페이지하고 284페이지 보면 출산에 대해서 금액이 줄었는데,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출산율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출산율이 적어서 감액했고요.

그러면 지금 매년 줄고 있다는 얘기인데 몇 퍼센트 정도나 줄어드나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해당자 6개월 이상 사시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지급 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출산율은 비슷합니다.

출생률은 비슷하고요. 27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기저귀하고 분유 같은 것. 이게 출산율이 줄면서 감액된 거지요, 금액도 줄은 거지요?

이것이 정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사업인데요. 저소득 기저귀사업과 저소득 조제분유사업인데요. 당초 보조 내시가 우리한테 많이 내려와서 이번에 변경 내시가 되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출산장려를 자꾸 하긴 하는데 실질적인 형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그 금액을 1인당 배분하는 금액을 올리면 어때요? 그건 올릴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내려 오나요, 1인당 배부되는 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정부지침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온 금액에 그거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1인당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조경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8억 5,200만 원으로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하단,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170만 원 국·도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감염병 대책 비축물품 지원사업으로 소독제 및 손소독제 등 방역약품 구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3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입니다. 열감지카메라 등 방역장비 구입으로 6,0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1건은 국·도비 증액한 사항이고 3건은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학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자 포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농정과장으로 근무하는 이학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12일~14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광장에서 실시한 포천특산물축제 한마당에 적극 지원해주신 포천시의회 이희승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1,428만 4,000원이 증액된 197억 580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 설명은 사업보조내시 및 부기별 감액 부분은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편성 및 증액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 중간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시설비로 노후된 창고를 보수하고 비품 보관선반을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했고, 구내식당 보수 및 주방식기를 구입하고자 1,500만 원, 청사방문객 증가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기반 정비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로 세미나실에 노후된 대형마이크 및 엠프를 교체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 여섯 번째 줄, 양곡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부기목과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에서 4,080만 3,000원을 절감하여 포장비 지원과 수매농가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운영비 G-FOOD 비엔날레 2015 행사비는 경기도 주관으로 격년제로 개최하며 시·군이 참여하는 행사로 G마크 인증 경영체가 참석이 가능하며 참가업체에 대한 부스 및 비품임차료 등 행사운영비를 지원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중간에 명성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체험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체험관을 신축하려면 마을의 부지 926㎡가 협소하여 인근 토지인 명산리 219-4번지 1,640㎡, 499평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서 보면 마을주민들의 동참, 호응도를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기로는 연꽃마을하고 생태계마을이 분리되어 있는데 생태계마을을 추진하는 위원장이 약간 내분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만 사업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그 마을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연꽃마을체험관도 지으려고 하는데 같이 화합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지금 보면 위원장하고 거기 부녀회장인가요? 연꽃마을 주관으로 해서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두 분하고 위원장님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마을주민들은 호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부지를 해서 체험관을 만들 부지를 매입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속된 말로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저도 여기 와서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966㎡, 한 290평 정도 되는데요. 이한부라고 전 이장 앞으로 명의되어 있지만 53명이 공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마을로 되어 있지만 53명이 공증된 것을 승낙을 하지 않으면 시로 기부채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도 그거하고 같이 진행할 겁니다. 53명이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다 기부한다는 승낙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한부 씨나 이한강 씨를 만났으면 해서 마을총회를 소집하자, 주민의사가 어떤지. 그래서 그거는 그 진행에 따라서 체험관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공통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업하는 자체가 어느 한 부분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면 시에서 도와줄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타당치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조성사업 하는데 농정과에서 하실 때는 그 분들의 화합부터 먼저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지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지 조성하고 돈 맨날 달라고 해놓고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제가 마을총회를 해서 주민이 화합하는 것으로.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걸로는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터놓고 해야 될텐데, 독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장을 본인은 이렇게 하면 다른 분한테 넘길 수 있으면 넘길 수 있다하시는데 그건 아니지요?

제가 좀 주민들 하고 대화를 나눠서.

예, 얘기를 잘 하셔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농가에 백신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구제역 관련해서?

백신 보급은 전업농가와 소규모농가와 구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에 대해서 전액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백신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딸린다고 얘기 나온 게 있어서, 저는.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저희가 한 3~4년 전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는 정부 지원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농가 부담이 많은가 보지요?

부담액은 백신에 대한 부담은,

백신 말고요, 보상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살처분만 개별로, 발생농가에 한해서만 살처분에 대한 전액 농가부담을 하고 있고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금 때문에 신고 안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동향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전에는 저희가 구제역 그러면 겨울에만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양상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아닌데 외부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돼지가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문제됐던 건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생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4페이지, AI 소득안정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소득안정지원사업이요. 발생농가 주변에 혹시 출하가 지연되거나 입식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보상을 지원해 줍니다. 사료값, 출하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 이런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안정자금하고 생계안정자금, 생계안정자금은 발생농가에 지원해주고요.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 보조해 주는 거, 다 이렇게 보조해 주는데도 어렵다고 하니 어떻게 하지요?

축산이라는 게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육계만 빼고 별 특별한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불경기가 축산이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치하면 국가적인 안보, 식량안보자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았고요. 316페이지 상단에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스키드로더는 몇 대, 몇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희가 올해 총 38대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도에서 지원해서 8대하고 하반기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236대를 추가, 추경에 해서 지원하는데 저희는 20대를 지원받아서 20농가에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 구입가격이 얼마인데 얼마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가에서 구입하는 장비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3,500~4,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규모상 표준으로 정한 게, 이게 조금 변경되어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농가도 대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기존에는 3,000만 원으로 해서 1,500만 원만, 50%만 보조하고 50%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트랙터 같은 것도 개인인력으로 손수 치워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농가에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해주는데 허덕인다고 그러면 너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볼 때도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전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