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0만 용산가족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항상 우리 30만 구민들의 삶을 두루 살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보다 더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승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 5기 취임 이후에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각 직급별 인력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꾸준히 상위 직급으로의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하위직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예를 들자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직 5급 정원을 새롭게 신설하고, 2014년도에 우리 구 최초로 사회복지직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직 사기진작과 승진적체 해소에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근속승진 제도 개선으로 2011년도부터는 근속승진 대상이 6급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각 직렬별로,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매년 1회 근속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연이나 학연이 중시되는 불공정한 승진은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결국은 그 피해가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구청장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과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노고 치하와도 균형을 이루는 승진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주요 현안업무와 격무·기피 업무에 대해서 근무희망자를 공개 모집을 하고,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시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직위공모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위공모제 시행을 통해서 전 직원들에게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조직 전체의 활력과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더욱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승진과는 별도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보 발령 시 고충상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구와 동,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간 순환보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장기재직특별휴가제도를 시행해서 오랜 기간 동안 격무에 지친 직원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콘도라든가, 하계 휴양소 운영과 같이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공정한 승진은 물론,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서 시행함으로써 진정한 구민수요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부서 직원들이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면서 다른 부서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 담당자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특정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사 상 특전을 누리는 일은 없으며, 감사담당관 직원들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인사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본방향 또한 과거의 징벌적 제재를 최소화하고,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와 같은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부패의 개연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스스로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업무해태, 부정부패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투명하고 청렴한 구정 운영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상수도관 누수사고 관련 현황과 피해주민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사고예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은 한강로 일대의 상습 침수문제를 근본적이고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관기관과 꾸준한 협의를 거쳐 국비와 시비 총 507억원을 확보해서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4일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을 했던 상수도관 누수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고 당일, 저를 비롯한 구청 주요간부들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업무를 지휘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진영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 다들 나오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 전 구청간부가 현장에 모여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각 세대에 직접 다니면서 피해상황을 파악했었으며, 즉시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구청 직원 60명으로 구성된 긴급 조사반을 구성해서 침수가구에 대한 세부적인 피해조사와 각 세대에 대한 청소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침수피해 복구현장에는 여러 의원님과 의용소방대를 포함한 각종 단체 회원, 민간 자원봉사자, 공무원 총 680여 명의 인력과 장비가 동원이 되고, 그래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시행하였고, 9월 3일에는 현장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침수피해 가구의 복구지원에 필요한 모든 부담은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있으며, 세입자와 실거주자 35세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10월 16일 보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건물주에게 지급되는 건축물 부속시설에 대한 피해보상도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고, 일부 미지급된 건물에 대한 보상도 조만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최종 보상이 완료가 된 이후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계속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보상협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구청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감리단장과, 그리고 현장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소장에게 관련법에 의거해서 입찰에 제한을 받는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난 9월 14일 공사담당 직원, 시공사, 감리단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구간 주변의 상수도관, 한전케이블, 도시가스관과 같이 공사구간에 저촉이 되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이설이 필요한 지장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관기관 관계자 입회하에 이설공사를 실시하고, 지장물 이설구간은 유지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애국선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근 의사와 애국지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애국선열사상을 상기시켜 주신 김성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난 9월 23일 많은 언론과 방송사를 비롯해서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유관순 열사 추모비 건립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유관순 열사와 같은 애국선열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 더 많은 열사와 애국지사가 되살아나서 국혼이 살아 숨 쉬는 충혼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관순 열사 추모비 건립에 이어서 지난 9월 30일에는 이 지역 도로를 “유관순길”로 부여를 했고, 그래서 명예도로로 공고하였으며, 공원 이름도 “유관순열사 추모공원”으로 명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유관순 열사 추모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효창공원 의열사도 상시 개방을 해서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애국지사들을 위한 포괄예산 지원문제』는 정부와 많은 애국단체에서 추모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중근 의사의 허묘가 안치되어 있는 우리 구에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충혼을 기리기 위한 추모사업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기존의 추모행사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모행사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애국지사를 위한 지원 조례의 경우, 『국가보훈기본법』과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 여부를 구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되새겨 듣고 최대한 구정에 반영을 해서 살기 좋은 용산, 구민 모두가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자세한 답변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원1동 주민센터 주변 및 청사 환경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1동 청사는 우리 구 16개 동 청사 중에서 건축된 지가 두 번째로 오래된 건물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사진입로 경사가 심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방문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본관이 비좁고 자치회관의 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사회적약자인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하여 편의시설 구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이태원1동 청사진입로에 무선 도움벨 및 안내표지판은 잘 보이는 곳에 다시 설치하고, 휠체어이동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으로 청사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장애인화장실을 개선하는 등 좀 더 쾌적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태원1동 주민센터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남1재정비촉진사업에 이태원1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향후 재정비 촉진사업의 추진과 연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청사 신축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태원1동 주민센터 지하1층에 있는 노래교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절한 장소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기를 우선 설치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 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용 삼륜차의 과다한 수리비와 안전문제 및 대체차량 구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용 삼륜차는 좁은 골목길과 경사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총 33대를 구입, 재활용품 수집운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수리비 지출과 관련하여 청소용 삼륜차의 내구연한 7년이 초과되어 과거 수리비 과다 지출한 사례가 있어 수시 안전교육과 철저한 사전점검 등으로 내구연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리비 지출이 2015년 9월 말 현재 2012년 대비 약 40%가 절감되었습니다. 향후 청소용 대체차량 교체계획으로는 폐기물 수거의 안전성, 골목길 운행의 편리성, 적재함의 크기, 환경미화원의 의견수렴 결과, 0.5톤 라보 트럭이 골목길 운행에 최적합 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 예산 사정을 감안, 우선 내년에 4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확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륜차 운행 시 철저한 안전교육과 사전점검, 신속한 수리로 안전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실행결과와 이촌1동 용강중학교 담장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방안에 대한 실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범용 CCTV를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관내 상습투기지역 204개소에 대하여 D/B화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또한 2015년 8월부터는 “1개월 1개소 상습지역 줄이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9월 말 현재 상습투기지역 10개소가 감소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김경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이촌역 3-1번 출구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음식물쓰레기 방치 등에 대한 대책으로는 2015년부터 골목청결지킴이 운영, 환경미화원 책임구역제 실시, 블랙박스 장착 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강중학교 담장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과 동주민센터 청소담당 등으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촌1동의 경우 9월 말 현재 용강중학교 주변을 포함하여 15건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동 전체 1,174건의 단속으로 전년 대비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쓰레기배출방법 안내문 배부, 쓰레기 분리배출 현수막 게첨,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 설치, 동 직능단체 회의 시 주민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소개하여 주신 스마트경고판 설치를 우리 구에서도 검토하였으나 음성 및 화면 표출 등 무단투기 예방 효과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고정식이어서 이동설치가 어렵고, 카메라 사각지대로 투기지역이 이동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5년부터 “블랙박스를 장착한 무단투기 단속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운영비용과 투기지역을 찾아 이동할 수 있는 등 상습투기 예방 및 단속효과가 높아 서울시 강북구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 요청 등이 있었으며, 2015년 8월 21일에는 KBS뉴스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우수사례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한 조기교육으로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도우미”를 채용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방문,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시청각 교육과 분리배출 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홍보 동영상도 제작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주변 등 무단투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의식을 제고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중근 의사를 포함한 애국선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보광동 유치 및 이촌역 경유 추진 사업」은 우리 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하철 환승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신분당선 내 보광역 유치 및 이촌역 경유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2012년 12월 신분당선 역사의 위치는 주민과 협의하여 결정키로 한 바 있으며, 2014년 10월 용산 국제업무지구 해제로 인해 감사원의 타당성 재조사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KDI에 의뢰하여 수요 예측 재조사 결과, 용산역까지 연결되는 기본노선을 유지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부담할 예정이던 사업비 3,3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과 결손사업비 부담비율에 대해 협의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분당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방문 및 유선 협의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3일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현재 결손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으나, 결손사업비 협의 완료 후 기 합의한 대로 노선조정 회의 등을 통해 구청, 지역주민 등과 협의하여 노선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결손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후 노선결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노선조정회의 등에서 우리 구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보광역 유치와 이촌역 경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 지하화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이촌동을 동․서로 관통하여 소음발생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경원선에 대하여 지난 3월 6일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원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경원선 용산역에서 반포대교 북단까지 선로현황과 열차운행 현황을 조사하고 선로용량을 검토하는 등 경원선 지하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며, 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 계획과 연계한 기본구상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제3차 국가 철망 구축계획 용역”에서 경원선 “용산역~청량리역~망우역”간 선로용량 부족으로 노선 추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고시된 후 이와 연계하여 실현 가능한 지하화 구상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본 용역이 KBS 등 그 밖에 많은 언론사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경원선 지하화에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어 우리 구에서도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철도 지하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경원선 지하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되는 경보기 소음은 철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철도 신호제어설비 설계 지침에 따라 경보기의 타종수 및 음량 등 구체적 기준에 맞게 설치 관리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소음 불편 저감을 위하여 코레일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창파크푸르지오 아파트 통행로를 기존에 통과했던 대로 다닐 수 있도록 청원 요청” 한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문제의 출입구는 효창파크푸르지오 104동과 105동 후면에 위치한 계단이용 통행로로, 지난 2010년 8월 30일 효창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준공 이전부터 효창제3구역 시행사가 효창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구조로 설치하여 개방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3월경 서울시에서 경의선 숲길 공원조성사업으로 기존계단을 철거하고, 2015년 3월경 장애인 램프시설이 포함된 현재의 계단을 재설치하였으나, 계단설치 후 효창푸르지오 입주자 측은 입주민의 불편사항과 아파트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공원조성 후 여건 등을 이유로 출입문을 달고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월담을 못하도록 출입문 위에 가시캡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인근주민이 기존처럼 통행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 등과 수차례 면담하고 설득을 하였지만, 입주자측은 주택법상 출입문 설치행위는 사유지내 부대복리 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출입문 개방은 불가하고, 특히, 출입문 개방에 따른 무단투기 성행, 방범 등을 이유로 우리구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도 우리구가 효창푸르지오 사유지를 개방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를 제공토록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학생 등의 보행자 편의를 위해 입주자 측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야간시간대 방범활동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출퇴근 시간 출입문 부분개방 등 통행로 개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출입문 주변에 설치된 가시캡은 자진철거토록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숲길 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시설 설치 요청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숲길 공원화 사업은 지난 2010년 12월에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의 MOU체결을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용산구 내 제1구간인 새창고개 구간은 효창푸르지오아파트에서 효창공원앞역까지로 대부분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제2구간인 원효로 구간은 효창공원앞역에서 용산문화체육센터까지로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배드민턴장을 포함해서 체육시설물과 화장실 등 주민편의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한국철도공사와의 MOU체결 내용과 경의선 숲길 공원 최소폭이 16M로 폭이 좁은 선형의 공원으로서 시설물 설치로 인한 녹지의 단절, 그리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 발생, 나아가 서북부 녹지축을 연결하는 광역 그린웨이 구축 등을 이유로 공원 내 체육시설물을 포함한 주민편의 시설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접구간인 마포구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공원 내 침목으로 설치된 계단의 미끄럼 방지 등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5년 9월에 침목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 완료한 바 있으며, 추가로 논슬립 시설을 포함해서 미끄럼 방지대책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보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수목에 대해서도 감나무 등 유실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요구하였으나, 현재 유실수 식재가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시공 구간인 원효로 구간에는 주변과 어울리고 특색있는 많은 유실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느티나무를 포함해서 키큰나무 19종 500여 주를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향후 주민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 음수대를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원조성 후에도 꾸준한 주민의견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창공원앞역 인근에 위치한 고물상 등 철도부지를 활용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로, 용문동 5번지 69호 등 총 13필지에 대지면적은 566.1㎡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가 재활용집하장 등으로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작년 기준으로 변상금 1,46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심판 등 일련의 행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토지 구매비용 및 건축비 등 막대한 재원 확보를 비롯하여 최근 불거진 서울시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으로 사업취소 등의 사례에 비추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성 분석 검토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 SH공사 등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 사업시행 방법, 임대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여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살기좋은 용산 건설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빙고동 그린아파트에서 서빙고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와 KEB하나은행에서 이태원초등학교로 넘어가는 녹사평대로 40길 보행환경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빙고동 그린파크 아파트와 금호베스트빌 아파트에서 서빙고초등학교로 가는 도로는 일방통행로로서 서빙고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너비 약 5m 정도의 좁은 이면도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보행불편과 응급상황 시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도로로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또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차도를 분리하는 난간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차도를 분리하는 난간을 설치함으로써 불법주차도 못하도록 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확보가 가능한 도로가 넓은 구간에는 주변아파트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차면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KEB하나은행에서 이태원초등학교로 넘어가는 녹사평대로40길 보행환경개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구간은 녹사평대로40길 이면도로 초입구간에서 이태원초등학교 후문방향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 지는 구간으로, 심각한 지역 주차난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총 8면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신설한 지역으로, 이태원1동 주민들이 전일주차로 배정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리단길을 찾는 시민들의 증가와 차량 이동이 많아 보행자 통행이 다소 불편한 상황이며, 화재 시에도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본 도로구간에 대하여 용산경찰서에 차량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일방통행로 지정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향후 일방통행로로 지정되어 운영 시에는 차량이동이 집중되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의 주차장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삭선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구획선 삭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공간에는 보차도분리 난간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로일대 상수도관 누수사고 현황 및 피해주민 대책과 사고예방 방안”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촌역 4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촌역(국립중앙박물관역)은 수도권 전철 중앙선과 서울 지하철 4호선 환승역으로서 1일 약 2만여 명 주민들이 이용하는 역으로서 1~3번까지 출구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있으나, 4번 출구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의시설이 없어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역사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촌역 4번 출구 이용에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도 편의시설설치 검토를 지시하여 우리 구에서는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로서, 현재 중앙선 이촌역 관리기관인 코레일과 4호선 이촌역 관리기관인 서울메트로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협의 중에 있는 바, 서울 메트로에서는 2017년 1월까지 이촌역사를 포함한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코레일 등 관리기관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안전한 용산, 미래도시 용산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