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유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5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방보조금을 지급받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또한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여 조세정의의 실현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미 정비된 용어와 문장을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6조제5항제2호나목에 지방보조금 예산 및 그 밖에 용역사업 등과 관련된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19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의사결정에 민주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 제안설명 중에서 부칙 난의 사항을 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과규정 중에서 시행일자를 2016년도 1월 1일자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항제2호나목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보조사업자 등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배척하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19조에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일반적인 조례 정비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제2조를 삭제하고 1조에 시행일자를 2016년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고 수정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일자별로 보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다시 선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위촉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 본질에 봐서는 내년도에 심의위원들을 제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부득이 2016년도 1월 1일로 수정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척 문제를 여기다 대부시키면 사실상 이것은 분석을 해봤는데 광의의 해석을 하면 ‘13명 중에서 당연직을 뺀 10명의 위촉위원 중에서 5명 내지 6명이 기피나 제척하는 그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4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4명 정도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13명이 다 온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10명이 온다면 4명 이상을 배척시켜놓고 한다는 것도 좀 본 취지에 맞지도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여기에 저촉되는 사람만 다시 하는 거지 기존 있는 사람들은 저촉이 안 되는 사람들은 기간을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3개 위원회...

저기 저 다시 좀...

예, 유지호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때에 어떤 조례상에 큰 하자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11월 23일날은 그냥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년을 더 여기 직에 있다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사표명을 하세요, 나중에 또...

다만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분들이 2017년 4월까지 임기가 남아있고 또 운영상의 묘가 되겠습니다만 제9조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 위촉되는 그러한 시기부터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요.

그러니까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고 당초에 조례 부칙 2항에 나와 있는 사항처럼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켜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연임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제 의견을 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요인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실상은 이런 보조금 관계를 자치단체 자체로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개정하는 것인데, 광주시 총 재원이 한 4000억 되는데 그중에서 1300억이 지방채를 발행했고 또 그중에서 가용재원이 300억 정도의 가용재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2015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6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의 거의 17%에 해당되는 예산을 보조금을 줘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은 점점 더 늘어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으니까 제 의견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골자는 이것 같습니다. 부칙에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2016년 1월 1일자부터 위촉되는 위원을 구성할 것인지, 또 박현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적용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셨는데, 일단 가닥은 2016년 1월 1일자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그 의견을 받으셔서 내년도 위원회 구성할 때 꼭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보면 위원회에 보면 제가 건의를 드리면 구성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비가 단체장이라는 지역, 우리 광주시 지역의 단체장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구성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연직 공직자 몇%, 전문가 몇% 그리고 시민 몇%, 예를 들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민들도 추천을 해서 한 명 정도는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성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그것을 일일이 담을 수는 없겠으나 남성, 여성 성비는 아시는 바대로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 쪽의 성이, 그런 규정은 있고요. 하여튼 말씀해 주신...

가끔 의회에 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남녀 성비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세요. 중요한 것은 성비보다 전문성이거든요, 위원들은.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위원회는 편중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약에 담을 수 있다면 구성비에 대한 광주 전체 위원회 구성 시에 전문성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구성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보면 우리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문가’, ‘전문가’라는 표현이 좀 있어요. 전문가라면 어느 전문가인지? 행정전문가인지 세무전문가인지 그런 표현도, 이분들이 전문가면 어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인지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은...

정석준 위원장님이시던데요.

전에 저희 국장 출신이죠, 정석준...

물론 그렇게 국장까지 하셨으니까 상당히 전문가시죠. 하지만 여기 구성비에 보면 한양대학교 행정학 교수님도 계세요. 저희가 조금 광범위하게 찾아서 외적인 부분들도 영입을 해서 전문가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성비에 대한 것을 철저히 보완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지급 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광주시에도 이렇게 지방보조금을 받는 업체 중에 체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있으면 이런 분들은 제척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으니까 꼼꼼히 살피셔서 보조금 주실 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철 위원이 발의한 조례 건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우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의회상 정립에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8호,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사업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새마을운동 조직 명칭을 공식 단체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제4호부터 제8호를 신설하여 이웃사랑나눔 활동사업, 방역사업 등 새마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광주시 새마을운동조직이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지방 보조사업을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그간 추진해온 새마을사업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일반적인 조례 정비사항이므로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참, 이 문구가 조금 위원들도 혼돈스럽게 해서 이러한 질의가 자꾸 된 것 같고요. 지금 새마을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 중에 여름이나 이럴 때 방역, 방역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업체나 이런 데서 많이 저기를 할 것 같아요. 태클을 걸고 할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잘 담은 것 같기는 하나. 지금 행자부 질의를 받았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받은 거죠? 답변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방역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우리 새마을에서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구석구석 광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그 조례에 방역에 대해서 문제가 그동안에 많았었는데 차에 잘 담아주셨고 현자섭 위원께서.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 새마을이 우리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새마을 이 단체가 지금 1, 2년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그게 지금 한,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이 단체가. 그러면 그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실상 어떠한 새마을사업 어떤 지원금 같은 것은 여태까지 저는 한 푼도 안 받고 활동을 했다라고 봐요,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 광주시나 어떤 사회단체들은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것 갈 때 굉장히 진짜 많이 받아요. 거기에 비해서 새마을은 읍‧면‧동의 행사나 노인의 날 행사는 다 새마을 그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 무보수로. 하나의 일 푼도 돈을 안 받고. 그리고 또한 방역도 지금 제가 볼 적에 그 여름에 더운데 그분들 간식비가 제가 보니까 24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여태까지 새마을을 너무 소외시켰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새마을이 움직여야 봉사단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새마을에 힘과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박현철 위원님께서도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타 시‧도 새마을 조례도 많이 좀 찾아봤거든요. 이게 보면 우리가 새마을중앙회 육성법에 대한 조례에 보면 이 모든 사업이라든가 우리 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중앙회 조례에 의해서 다 포함되어있는 사항을 또 여기다 한 번 더 열거를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지원이 나가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먼저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은 이미 우리 새마을단체 보조금 안에서 운영비를 통해서 자기들 단체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한 번 여기다가 더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이게 문구가 잘못됐다고,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이것 또한 새마을보조금 보조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있고 거기에 사무국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회 회장님들께서 적절하게 부기항목에 맞게끔 쓰게끔 되어있는 건데 이것도 여기다 다시 한 번 더 추가가 됐던 부분이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새마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보면 다 우리 시에서 하는 보조단체들은 다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봉사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래서 비영리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영리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다듬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방역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방역하시면서 간식비 모자라서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 사업비 보시면 사업비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제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제설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성남, 이천을 예를 들어가면서 “성남, 이천은 제설이 금방 되는데 광주는 안 된다”, 이 새마을조직을 가지고 이 제설사업을 도와드린다고 그러면 아마 내 집 앞 눈치우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좀 지원해 주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아까 해외사업, 해외 같은 것은 조항이 조금 약간 좀 수정이 필요한 게, 해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의 지원 해 가지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공무원 및 지도자 초청 새마을 연수, 국내거주 해외유학생 새마을 교육, 해외 현지 새마을교육, 해외 새마을봉사단 운영 및 국제협력사업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넣어서 좀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을 넣어줘야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포괄적이에요, 사업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 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 제7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제95조로, 제115조를 제9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제1호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 재정보증 최저액을 11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4호, 광주시 부실공사방지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조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 추정가격 30억 이상인 공사,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을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병경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3조에서 9항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5호,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로, 제2조제12호를 제2조제5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재정법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개정안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1096호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및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제3항에서 “실·과”를 “담당관·과”로 변경하였고, 둘째 안 제16조제3항에서 편리한 단위표기를 위하여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 제17조제7항, 제28조제2항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을 같은 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11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부실공사방지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개정된 법령 제명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4조에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재정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일반적인 정비사항이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하고 등급이 S등급 나오고 A등급, A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이 등급은 어디에서 이 등급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평가지표상에 항목별로 점수가 매겨져서 등급이 매겨지거든요.

건강가정센터의 평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여기에 속해있는 그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평가는 여가부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하시게 돼요.

이렇게 여성가족부에서 다?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자체평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면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평가를.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에 145개가 있거든요.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제공기관이 211개소예요. 211개소에 대해서 모두 다 하는데,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A등급이 최상위등급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등급인 A등급을 받은 것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는 최상위등급이 S등급이에요. 저희가 S등급을 받았죠.

그렇게 등급이 구분되는구나!

예. 등급기준이라든가 구분이 조금 달라요, 사업마다.

다 사업마다 틀리구나. A, B, C, D로 나가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예,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통‧리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반대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으신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