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우승봉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우승봉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변인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8월 2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팀장들이 있어 먼저 보고에 앞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엄순흥 신문팀장입니다. 김석철 방송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대변인실은 6개 팀으로 정원은 35명, 현원은 33명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시의 재정여건상 추경에서 7억 6,000만원 감액된 68억 69만 1,000원이며 9월 말 현재 45억 2,70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1개이며 정기간행물은 53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문, 방송과 인터넷 등의 출입 언론매체는 총 134개사입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변인실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8건으로 5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6억원 미만 4건, 6억 이상 10억 이하 2건, 10억 이상 2건입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상세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문매체활용 시정홍보 강화사업입니다. 보도자료 적기 제공과 취재지원 확대를 통하여 시정보도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월 30일 현재 사업비 15억 5,700만원 중 10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민선6기 비전 및 주요시정홍보를 위한 신문광고와 관내 초등학교 알림장 제작 배부 등입니다. 또한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세계교육포럼을 비롯해 우리 시의 주요 시정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제공 2,537건, 언론사별 기획보도 게재 247회, 실ㆍ국별 기자정책설명회 21회, 실ㆍ국별 주요역점추진상황기고문 게재 67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의 부정왜곡 보도 방지와 적극적인 반론 및 해명을 위하여 언론보도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주 주간 보도계획회의 개최와 언론홍보 실적평가 등 적극적인 시정홍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정왜곡 보도에 대한 대처사항으로는 해명자료 제공 27회, 언론중재위 신청 1건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보도와 함께 부정왜곡 보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그리고 라디오를 활용하여 홍보캠페인과 주요시정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 우리 시의 주요시정현안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9월 30일 현재 사업비 17억 1,000만원 중 8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방송매체 활용캠페인 홍보는 월 단위 홍보완료 후 지급하며 지상파 특집 프로그램 제작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인 1주년 이후에 편성하여 현재 제작 중에 있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한 시정홍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신문매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 주요현안인 세계 책의 수도 인천과 세계교육포럼 개최, 프레지던츠컵 등 국제행사에 대하여 공익캠페인 8,679회와 대담 및 인터뷰 280여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프로그램 우최통 2015 8편, 시정홍보프로그램인 네트워크 인천 30편 그리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12편 등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지원하였으며 시정홍보 동영상을 영어, 중국어 등 6개 국어로 6월 말 제작 완료하여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강화사업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향상과 투자확대 도모를 위하여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해외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사업비 2억 6,100만원 중 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중국 춘절기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 검색 광고와 아시아나 국제선 기내 잡지광고 및 영상광고, 파워웨이보 활용 홍보, 중국 현지방송 초청 프로그램 제작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유력 국제포럼 및 해외홍보툴을 다양화하여 시정홍보를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뉴미디어 마케팅을 활용한 공감시정 구현 사업입니다. 인천시 대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9월 30일 현재 사업비 5억 4,900만원 중 3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블로그, 트위터 등 기존 5개 SNS매체 외 카카오스토리와 중국 웨이보 등 신규채널을 도입해 7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그 월평균 방문자수가 11만명으로 2014년 대비 275% 상승하였습니다. 그동안 뉴미디어매체를 통하여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세계교육포럼, 프레지던츠컵, 인천가치재창조 등 주요시책을 집중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시 전체 SNS 통합명칭을 시민공모를 통해 온통인천으로 확정지었으며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영향력 있는 수백개의 파워블로그에 휴가철 인천시 관광콘텐츠 노출로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효과를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하는 뉴미디어 홍보 트랜드에 발맞춰 영향력 있는 신규 SNS매체를 적극 도입하여 온라인을 통한 인천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옥내ㆍ외매체 활용 생활밀착 맞춤형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대형전광판, 시내버스 승강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9월 30일 현재 사업비 8억 6,800만원 중 6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비 예산 협력홍보를 통하여 서울,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에 세계교육포럼 프레즈턴츠컵 대회 등 국제행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지역 대상별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하여 시정홍보 효과성 평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2016년 시정홍보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굿모닝인천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시정소식 외에 관광지, 문화재 탐방, 문화공연, 의정뉴스와 시의회 소식을 담은 굿모닝인천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9월 30일 현재 사업비 6억 3,100만원 중 5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굿모닝인천 4회 16만부 발간과 배부 그리고 중국어판 인천지창 창간으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천홍보 강화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굿모닝인천 점자판 발간으로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인터넷 신문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사업입니다. 인터넷 신문 I-VIEW 제작 발행과 굿모닝 인천 웹진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사업비 4,300만원 중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간행물 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시기에 맞는 맞춤형 홍보매체로 우리 시의 주요시정과 역사, 문화, 관광 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월 30일 현재 사업비 2억 7,900만원 중 2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신문 다사랑, 영문 홍보물 인천나우, 비정기 간행물로 단행본 인천 섬, 그 이끌림, 사진, 인천 시간을 깨우다 등을 10월에 발행하였고 시정백서 시정발자취를 11월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선6기 1주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인천,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을 만들고자 홍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변인실은 신속ㆍ정확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우승봉 대변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사업별 예산이 대부분 감소했죠?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 보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관련 예산 집행률이 9월 말 52%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봉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송 예산의 경우는 1년 예산을 잡으면 매달 광고에 대한 집행요금을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까지 치면 아직 이것이 9월 말 현재기 때문에 10월부터 해서 9월치는 10월달에 보통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연말까지 다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현재로 따지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뜩이나 적게 예산편성이 된 부분인데 그것도 9월 말까지 52%뿐이 사용을 안 해 가지고 혹시 시정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워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우승봉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 지금 유정복 시장 이 시정에 관련해서 시정홍보를 좀 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5페이지에 보면 작년 보고 때 올해는 해외홍보 부분을 강화한다고 했죠?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크게 늘지가 않아서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해외홍보 부문에서 혹 뭐 부족함이 없는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또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하나만 얘기하세요.

우승봉 대중국 해외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세워주신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고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틀들 특히 중국 웨이보나 바이두 같은 SNS채널이나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인천을 직접적으로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요. 대중국 홍보 열심히 하세요.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이라도 해 가지고 더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14억 인구의 대중국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광 관련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승봉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7페이지 보면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시정홍보 효과 분석 의뢰한 것 있죠?

우승봉 네.

용역 준공이 10월 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승봉 그렇습니다.

언제쯤 시민들한테 그것 관련해서 홍보가 되는지…….

우승봉 10월 말 정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웬만큼 정리된 것은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최종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11월 초 정도면 공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용역 의뢰한 결과 나오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보다 접근성 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 실적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만들고 있나요? 다른 보도는 다 들어왔었는데…….

우승봉 내용에 대해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시의회 쪽에 확인, 기획행정위 쪽에 확인한 바로는 따로 저희가 요청 받은 게 없는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다른 부서는 다 왔어요. 오래 됐죠. 그때 감사 뭐 해 가지고 부서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전부 다 왔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내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우리 여기 회의록 보면 나올 건데 그것은 다시 한번 의사전달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매체활용 시정홍보 강화 여기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볼 게 있는데 어느 신문업체가 이것이 보통 보면 언론이 내용은 어느 정도 맞게 써요. 그런데 내용에 앞서 제목 있잖아요, 제목. 제목을 내용에 총체적인 제목을 쓰잖아요,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면 내용은 풀어쓰고 제목은 압축되는데 압축된 내용의 제목을 쓰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이 악용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몰라도 제목과 내용을 굉장히 일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어떤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목을, 맞아요. 맞긴 맞는데 누구든지 스쳐지나가면서 제목을 읽으면서 오인하도록 그러니까 쓰는 사람의 의도대로 가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왜곡보도가 사실은 왜곡보도가 진짜 따져보면 아닌데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아닌데 제목만 보면 읽지 않는 상태에서 제목만 보면 왜곡보도가 되는 이런 것이 굉장히 교묘하고 악질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우리 한국에 언어 상의 표현이 우리 한국에 가장 언어 상 표현이 내용과 제목과의 결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내용에 결합시키면서 오인하도록 하는 이런 의도성 있는 제목을 많이 설정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 그것은 실질 왜곡보도거든요, 그렇지만 형식상 보면 왜곡보도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의 무기로 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왜곡보도입니다. 그 예로 보면 교육청이 감사를 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립학교 감사를 하면서 감사하는 감사관이 무엇을 거기서 잘못하게 되냐면 교육청은 공립학교는 내부예요, 내부. 학교지만 내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약 4만 명의 근무자가 내부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라고 교육공무원, 교육직원 그래서 한 세트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지침이나 내부요령이나 방향이나 책자발간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와 동시에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교육청에서 내부니까 내부는 내부적 행정 프로그램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부에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학교 약 전 인천시 국공립학교를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그 잣대를 외부 사립학교에다가 또 감사를 적용해요. 그러면 사립학교는 뭡니까. 여기 전부 다 실질적 돈 받아서 기업형이잖아요, 이것이 돈 받아서 학부모로부터 돋 받아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잣대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학교 인가가 되기 때문에 학교 인가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법에서 말하면 설권적 행정행위거든요. 하나의 권리를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거기서 움직여 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이사가 법 기관이죠, 거기서는. 그 의사회 의결해서 학교가 정상적 운영하라고 이렇게 된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이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로 말하면 조례나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법률의 범위 내겠죠, 그것도 물론. 그런데 그렇게 독립된 학교 재단에다가 조금 전에 말하는 내부적 여기 교육청에서 일어난 내부적 학교나 이런 통제수단으로 만들고 있는 지침서나 요령이나 그야말로 요령 아니면 무슨 방향 내지 이것이 책자로 이렇게 보면 회계관리요령 또 하나는 학교급식방향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감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외부와 사립학교에다가. 그러면 적용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어떻게 하냐면 경고 요구라고 이사회에다가 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맞긴 맞아요, 경고 요구니까. 그러면 경고요구를 딱 뭐냐면 경고요구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 아닙니다, 경고요구니까. 그렇지만 상당히 경고요구가 무엇으로 근거 했냐면 이 학교 뭐야 급식기본방향이라든가 회계요령을 근거해서 경고요구를 하게 돼 그러면 요구를 받으면 행정처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거가 이런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성격이 잘못 기준을 가지고 한 거죠.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정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해 버린 거예요. 외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급식이 어느 경우가 생기냐면 급식이 뭐냐면 학교위탁업체라든가 이런 것 하다 보면 장학금을 기증하게 된다고요. 장학금을 끼워서 주거나 아니면 위탁업체에다가 학교에다 급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 끼워서 장학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질 저하가 우려될까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아마 내용은 학교 아까 요령이나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사립학교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래할 때 장학기금은 그 회사에서 그 급식하고 별도로 다른 그 회사에 사회적 어떤 그 뭐야 기여로 인해서 별도로 구성된 것을 지원하게 돼 그러면 그것하고는 급식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장학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관행적으로 그런 것을 끼워서 들어오게 하고 그 장학금을 쓴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별도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장려하고 있으면 선의적이고 굉장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관행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신문을 어떻게 내냐면 그런 내용을 수년 간 급식위탁업체에서 수천만원 받아 이렇게 나오면 그 학교는 뭐냐면 받은 결과가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용 보면 맞아요. 그 내용이에요. 내용은 방금 말한 본 위원이 말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누가 딱 보면 읽고 오, 그냥 엄청나게 돈 받아 먹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교는 나중에 신입생 모집이나 이런 게 타격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 학교에다 대고 학비도 지원도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뭐냐면 목차하고 내용하고 목차를 갖다가 마치 뭐냐면 부정한 것으로 몰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목차도 보면 맞긴 맞아요. 보세요. 수년 간 위탁급식업체에서 수천만원 받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읽은 사람은 바로 뇌물로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문장으로 보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냐면 이것은 실질상 왜곡보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자살하는 수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시민에게 우리가 시의원이나 또 아니면 시는 전부 다 시민의 합의기관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승봉 네.

그러니까 시민의 진짜 어려움을 우리가 보호해 주고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능을 다 못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냐 하면 제도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 시스템이 뭐냐 그것이 방금 내용하고 제목하고 이런 일치성 문제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변인실밖에 없는데 뭐냐면 왜곡보도 담당팀이라든가 아니면 왜곡보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내용을 전부 다 나온 것을 제목하고 내용하고 내용은 읽어보면 제목 잘못된 것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분석해서 뭐냐 하면 자료 데이터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또 다시 피드백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돈으로 여기 광고나 또 이런 시민네트워크 활용한 이쪽에 인천시민의 자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시민의 돈입니다. 그러면 시민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신문보도업체에게 우리가 시민의 자금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내 목에 내 칼을 들이대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담팀 같은 것을 신문을 전부 다 내용하고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스크랩 해 가지고 내용과 제목이 일치되는가 제목이 우리가 대부분 보면 제목 읽고 스쳐 지나가버리거든요. 그렇죠?

우승봉 네.

제목 보고 내용은 잘 안 봐요. 그래서 한 팔구십%는 제목 보고 끝나요, 바쁘니까. 그것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목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 제목 설정에 오해가 없었는지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팀이 있어요, 없어요?

우승봉 뭐 별도의 팀은 없습니다. 신문팀 내에서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드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곡보도 돼 가지고 내용과 그것이 객관화 된 것을 데이터화 시키고 그 다음에 합리화 시키고 근거화 시키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인천시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각 그 언론보도에 우리가 정당한 곳에, 그야말로 정당하게 목차를 설정해서 내용이 일치된 것 그런 데를 우리는 밀어주고 사용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도 필요해요. 언론인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 본질 뜻을 아시겠죠?

우승봉 네.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만드세요.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문 전부 온 거 다 분석해서 목차와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전부 다 분석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전부 다 스크랩해서 근거 만들고 다 만들어가지고 데이터화를 다 시키세요.

우승봉 네.

그리고 따지세요. 그리고 그쪽에 그 기관에다 공문 보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부당한 사람이 발생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문지조사도 하세요. 목차 보고 보통 신문을 끝내는가 아니면 내용까지 다 읽는가 그걸 설문해 가지고 목차 보고 다 나온다면 언론은 사실은 목차예요. 그것까지도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의롭게 정확한 뭐냐면 내용이 기록으로 그대로 이렇게 보도가 돼야지 그것이 자의적이고 또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이 어떤 생각에 의해서 자꾸 변하게 되면 기록과 보도는 기록이거든요, 하나의. 기록의 역사인데 그걸 가지고 생각의 그걸로 나가버리면 전부 다 선택이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달란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승봉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전체 큰 틀에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한 두 가지 정도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어쨌든 저희 인천시 대변인실에서는 모든 언론사의 편집권의 어떤 독립성을 존중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는 저희가 왜곡보도전담팀을 구성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과 기사내용의 불일치를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에 패널티를 주게 된다면 그 해석 자체에 자의적인 해석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제도상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서 법적인 조치나 중재나 뭐 이런 거를 연결을 시켜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 대변인실 내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거를 해석했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언론에서 구미에 맞는, 인천시 입장에서 구미에 맞는 언론을 따져서 거기에 예산지원을 더 한다는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왜곡보도에 대한 대응책을 좀 더 세밀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좀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부정적 인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과 말하지 않은 사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100명의 대상 중에서 말을 한 사람이 한사람의 부정적 인식과 99명의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인식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는 뭘로 포장 되냐면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뭐냐면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이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말한 사람 대부분 보면 관계인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일반 시민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시민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은 공론화로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승봉 네.

공론화로 될 수 있는 뭐냐면 누구든지 이것은 객관적 잣대로 봐서 내용과 목차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 그 부분은 벌써 필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적해서 공론화한 것만 해도 그것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에 의한 그 결론의 효과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천시가 그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여기 각종 언론매체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따른 어떤 배당이나 광고효과에 반영한 거 여부는 두 번째치고 일단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단 얘기죠.

우승봉 네.

그것은 무심결에 지나고 있지만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압박을 당하고 있거든. 나하고 관계없으면 다 닫아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누군가가 선량한 피해를 한 사람이 보고 있더라도 인천시민의 대변인실에서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승봉 네.

방금 이것은 뭐냐면 방금 말한 대로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 어떤 일을 행위하게 되면 꼭 반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1%가 관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또 우리가 반영하게 되면 나머지 말하지 않고 있는 99명은 바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 그래서 인천시민으로서 대변을 한다면 대변인실이 인천시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대변인이 돼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게 정당합니다. 우리는 정의롭게 살려면 그런 부분을 누군가가 해 줘야 되는데 전국의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거기다 다 맡기면 우리는 지역언론입니다. 지역언론은 가까운 데서 해결해 줘야지 저 중앙까지 언제 가요. 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되겠어요, 꼬부랑 할아버지. 그렇죠?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 전국을 상대하고 있는데. 가까운 우리 인천시에서 대변인실에서 적어도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보세요. 예산이 여기서 일단 신문매체로 활용한 예산이 15억이 됩니다. 우리 일단 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걸로도 우리 재량권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또한 뭐냐면 우리가 집행한 것도 시민의 자금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도 말하지 않는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꼭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단 얘기죠. 이거는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당면과제입니다, 이건. 그런데 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대변인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위해서 이걸 내가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우승봉 네.

대표적으로 잘못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고 그 사람들보고 그러면 항의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관계상 못 해요, 또. 그럼 누가 해 줘야 돼요? 여기서 해 줘야 돼요. 공무원이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은 뭐냐? 왜 신분보장을 해 줬겠어요? 누가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흔들리지 말란 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랫동안 신분보장해 준 게 이런 부분을 해 달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하고 있으면 공무원도 그러면 기간제 둬야 돼요, 이런 걸 못 해 버리면. 아시겠죠?

우승봉 네.

그러니까 꼭 본 위원이 이것은 꼭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왜곡보도담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거 분명히 아시겠죠? 신고센터 이것을 우리가 처분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도 눈을 뜨고 있다. 우리도 보고 있다. 전 신문을 다 해 가지고 내용과 이거 다른 거 그걸 다 찾아내 가지고 스크랩하고 보고하고 데이터하고 어느 신문이 더 많은지 그걸 전부 찾아내란 얘기죠. 아시겠죠?

우승봉 네, 부정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일단 면밀하게 잘 스크린을 해서 그런 부분이 차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곡보도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왜곡보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 왜곡보도가 제목하고 목차하고 제목이 왜곡보도로 가게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도 정확하게 보면 아니에요. 왜곡보도는 아닙니다. 읽는 사람이 오인하도록 만든 거지. 그거지. 이거 왜곡보도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목차하고 내용하고 왜곡보도가 될 수 있는 그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우승봉 네.

그런 것은 전부 다 찾아내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전 신문을 갖다놓고. 그래놓고 그걸 데이터화 시키고 가능성 분류 다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란 얘기예요.

우승봉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목차하고 내용하고 같은지 목차 설정을 잘 했는지 이건 보시란 얘기입니다. 목차는 최후에 글 쓰고 나서 최후에 원래 목차를 쓰는 거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쓰고 내려간 게 아니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의도성이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무튼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이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가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될 그런 부분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015년도 주요사업예산현황을 보면 여덟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58억 9,800만원이고 집행 지금 평균이 67.7%인데 두 번째 보면 방송매체물 활용을 위한 시정홍보가 52.5% 이게 아까 설명을 좀 하셨는데 조금 설명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올해 2015년도가 3개월도 지금 안 남았거든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이 보고서 내용은 9월 30일날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방송에 관련된 홍보예산이 1년치가 한꺼번에 다 지급이 된 상황에서 매달 광고나 이런 효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이거를 기간을 나눠서 한꺼번에 돈을 다 줘버리면 그 회사에서 만약에 언론에서 홍보효과를 제대로 못 낼 경우에는 되돌리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월로 끊어서 주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기간을 나눠서 거기서 효과평가를 하고 만약에 거기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아예 광고를 그 다음번에는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매월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9월 말이기 때문에 9월까지 광고가 집행된 게 대금이 지불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9, 10, 11, 12 4개월분이 아직 금액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는 고정적으로 지출이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남은 금액의 한 팔구십%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10%, 20% 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취임 1주년 이후에 이뤄왔던 시정성과물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하나로 만드는 거를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아직 거기에 대한 대금지불은 안 된 상황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13쪽에 보면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 지금 이게 인천신문에 또 인천지방신문, 중앙신문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지금 잘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적절하게 신문사마다 배부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우승봉 저희는 기준 자체를 그래서 예전에 기준이…….

부수로 이렇게 나눠서 부수가 많은 회사가 부수 발행을 많이 하는 회사는 좀 많이 배정해 주고.

우승봉 그렇습니다.

부수가 적으면 배정도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승봉 네, 저희는 지금 현재로써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ABC협회에서 내고 있는 발행부수기준이 가장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등급화를 매겨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예산이 15억 5,700이고 집행이 10억 8,900 그 다음에 잔액이 4억 6,800 69.9%를 집행했거든요.

우승봉 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실 건가요?

우승봉 지금 기본적으로 출입기자들이 있는 언론사별로 저희가 창간 때가 되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광고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언론 같은 경우는 어려운 재정여건상 그런 창간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생일 같은 거는 저희가 좀 챙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특집기획기사 형태의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 진행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합치면 연말까지는 예산 소진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예산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예산편성이 많이 돼서 혹시 남아서 12월달에 집중적으로 그냥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2개월, 한 7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4억 6,000이나 지금 남은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특집기사를 내지 않고 12월달에 한 번에 내지 않을까 그런 염려의 내용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승봉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옥내ㆍ외매체 활용을 이해하는 거 생활밀착 맞춤형 시정홍보 탑 같은 데도 이게 세워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우승봉 네.

이런 부분은 A/S라든가 안전부분의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광고회사가 하나요?

우승봉 네, 광고회사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부착물 상태라든지 또 그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거 같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확실하게 나가서…….

우승봉 그것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든가 A/S문제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신 거예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가령 뭐 전광판 같은 경우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하고요. 부착에 있어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하고 그 매체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하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됐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승봉 네.

저희가 좀 더 행정감사 때 진짜로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지만 저희가 대변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우승봉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물을 버스라든가 KTX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잖아, 지금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도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면 저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거기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나요?

우승봉 저희가 1차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A/S처리를 해서 다시 부착을 했고요.

1차 언제 점검하셨어요?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저기 별도로 와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우승봉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밑에 보면 시정홍보 효과성 평가 연구용역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우승봉 최종적으로 아직 나가지 않았고요. 가안 정도가 나와서 제가 대충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거 용역결과 나오면 저한테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인데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굿모닝인천 점자형 책자 발간에서 10회 해서 월 800부가 나갑니까, 이게 한 번 나갈 때? 점자형이 800부입니까? 10회 나간 게 800부입니까, 이게?

우승봉 월 800부 나가고 있습니다.

월 800부죠?

우승봉 네.

반송은 어떻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승봉 반송은 뭐 일정 부분 그런 로스들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올 때마다 데이터 업데이트를 시켜서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반송이 한 10% 넘나요?

우승봉 (관계관을 향해) “어느 정도나 되죠?”

없어요?

우승봉 지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 또 한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판 시정홍보물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KTX나 공항리무진 모니터나 이런 거 동영상에 대해서 인천을 알리는 홍보가 너무 미약하고 스토리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승봉 올해 초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 제작을 끝냈습니다. 총 6분짜리 동영상을 제작을 했고 거기서 아마 이런 모니터에 나가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편집을 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언어도 6개 언어로 해서 해외로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걸로 만들고 있고요. 조금 특이, 보통 일반적인 시정홍보영상하고는 좀 다르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행물 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이렇게 있는데 단행본 인천 섬, 그 이끌림 그런데 발간시기가 10월이에요.

우승봉 네.

그럼 인천의 섬에 이끌리게 올 수 있게 하려면 섬에 가장 많이 다니는 시기가 여름인데 10월에 발간을 했다는 거는 좀 시기상으로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봉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조금 저희가 전체적인 스케줄 상에, 나오는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 선정이나 또 발간시기를 그런 부분을 시기성을 좀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뭐 취지 자체는 저희가 여름에 집중을 해서 했는데요. 이게 한해 나와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속적으로 홍보자료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도 좋은 아이템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적은 투자로 큰 효과와 홍보를 끌어낼 수 있도록 시기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승봉 대변인 택시 좀 타세요?

우승봉 네, 타고 있습니다.

택시 타면 시민들이 그때그때 무엇이 문제가 있고 인천에 무엇을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대화도 하고 그러십니까?

우승봉 네.

가장 화두가 뭐예요? 최근 화두가?

우승봉 최근 화두요?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아무래도 재정문제는 계속해서 좀 기사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글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거는 재정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주민세 올린 거를 가장 많이 불만을 갖고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승봉 네, 큰 틀에서 재정문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적절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왜 주민세를 올렸고 주민세를 올림으로써 인천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승봉 네.

본인이 택시를 타면서 거기에 대한 대변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짜증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실에서 가장 우리 인천시민들이 무엇을 불만을 갖고 있고 무엇을 저기 하는지 미리미리 캐치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대변을 좀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 대변인실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주민세 관련해서 먼젓번에 본 위원이 홍보가 필요하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지 이런, 어떻게 홍보한 게 있나요, 그동안에?

우승봉 주민세만 가지고 따로 홍보한 거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만 대해서. 현재로써는 저희 쪽에서 진행한 거는 재정기획관실 쪽으로 여기에 대해 논리개발을 의뢰를 한 상황이었고요. 아직 거기서는 홍보의 툴로써 이용할 수 있는 논리를 아직 제공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거 간단해요. 그 뭐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닌데 왜 그렇게. 너무 간과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인천시 행정이나 이런 거에 불만을 가지면 어떤 홍보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승봉 네.

인천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만을 갖고 있는데다가 어떤 홍보를 해 봐야 얼마만큼 먹혀들어가겠어요. 이런 간단한 불만, 아주 이게 무슨 데이터가 뭐가 그렇게 많이, 무슨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라고 그걸 아직까지 수집 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왜 아직까지 그렇게 간과하고 계세요? 어떤 거보다도 중요한 홍보입니다, 이게. 우리 시정에 대한 주민들이 불만이 높아지면 어떤 홍보를 해도 안 먹혀들어가는 거예요.

우승봉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재정건전화 3개년계획 발표시점에 맞춰서 주민세 인상이 나온 상황이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세 인상에 관련된 홍보를 단순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정건전화 3개년계획에 맞춰서 그러면 주민세가 왜 인상이 돼야 하며 또 전체적인 3년간의 시 재정을 건전화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세 인상분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 재정건전화에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어 가지고요. 그거를 재정기획관실에 의뢰를 한 상황이었고 거기서 아직 결과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지가 시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우승봉 네.

글쎄요, 뭐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한테 얘기해도 다 답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그렇게 어렵게, 너무 어렵게 풀어 가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도 글쎄 뭐 이런 통장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전혀 몰라요. 그럼 뭐 어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할 텐데 아직까지 그냥 그렇게 계시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얼마든지 쉬운 방법을 찾아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시급합니다.

우승봉 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홍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홍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에 대한 불신이나 그런 거를 갖는 거를 더 경계해야 되고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승봉 잘 알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좀 하시겠습니까?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승봉 네.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우리 대변인실에서 좀 빠른 액션만 취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정홍보동영상을 한 1억 들여서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했나요?

우승봉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에 이렇게 방영되고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어디서 보면 되죠, 그 동영상? 1건인가 요, 몇 건인가요?

우승봉 동영상은 일단 6분 남짓한 길이로 해서 한 편을 제작했고요. 6개 언어로 지금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이를테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류콘서트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앞에 사전에 저희가 홍보영상을 틀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시 관련 행사가 있을 때 사전에 저희가 동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 방영되는 그 동영상이 1건 1억 들여서 제작한 동영상이다?

우승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 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편집을 해서 저희가 CF로도 방송에 내보내고요. 그러니까 원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멀티유즈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도 저희가 유투브나 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데다가 편집해서 좀 올려놨고요.

1억짜리 완편을 보려면 어디서 보면 됩니까?

우승봉 완편은 현재 저희가, 배부는 아직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장 최근에 편집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프레지던츠컵이나 또 한류콘서트 같은 큰 행사에 맞춰서 먼저 그것은 내보내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편집을 하고 해 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편을 어디서 그래도 한번 우리 시에서 제작한 1억을 들여서 제작한 완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본 위원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승봉 네, 저희가 그것 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도록.

그래요. 그것을 그러면 CD나 뭐 이런 것으로 그러면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우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뭐 금년하고 다르게 뭐 특별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우승봉 내년도는 일단 해외홍보 쪽으로 일단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인발연 쪽에 저희가 정책연구과제로 맡겼던 결과를 제가 대충 훑어봤더니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접하는 통로가 아무래도 텔레비전방송하고요 그리고 옥외매체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SNS 같은 인터넷 관련된 쪽에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승봉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다양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SNS나 인터넷매체 같은 것은 지금 거의 다 컴퓨터로 찾기보다는 휴대폰으로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 맞게끔 이것을 맞춰가고 거기에서 많이 보는 매체들도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했다면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또 뭐 사진 같은 것은 인스타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특히 젊은 층들도 좀 저희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영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껏 좀 해 오던 것과는 달리 이를테면 지역 케이블방송 같은 경우를 많이 좀 협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원님들께서도 출연을 하시지만 지금 저희가 방송환경 자체가 중앙의 지방파 방송을 통해서 긍정적인 저희 시정이 소개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 타겟팅 되어 있는 케이블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신 프로그램 자체를 좀 다양하게 아이디어 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시정이 알기 쉽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대변인실에서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언론인클럽 하나죠?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원을 일반단체들은 그냥 못 하는 것은 아시는가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무슨 조례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승봉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승봉 현재로써는 저희도 딱히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 관련 단체는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홍보물을 월간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같이 방법을 찾아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수혜를 받는 기관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요. 물론 뭐 저희가 그것을 저희 일 아닌 것처럼 내버려두지는 않았고요. 저희도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디 벤치마킹을 하려고 해도 다른 시ㆍ도에서는 또 언론인클럽에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데가 또 상당히 드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도 좀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하신 게 없다고요?

우승봉 네.

지금 다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편성을 못 하는 거네요, 결국.

우승봉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게요. 언론인클럽에서 만드는 월간잡지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을 해 왔는데 그 금액이 저희가 그것을 지급을 하면서도 또 거기서는 광고 수익을 또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에서 시민들 돈을 가지고 특정 클럽에 그 정도의 돈을 지원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을 때 저희가 나서서 무슨 돈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조금 사례에 안 맞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각 언론사별 광고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집행에 따른 산출근거 있잖아요.

우승봉 잘 못 들었습니다.

산출근거.

우승봉 네.

왜냐하면 그것 집행내역하고 그에 따른 산출근거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우승봉 알겠습니다.

우승봉 그렇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성용원입니다. 평소 시민소통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주요예산사업이 없기 때문에 관심사업을 중심으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시민 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공감시정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역사회의 여론 수렴을 위한 범시민 소통 창구로써 금년에 새로이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와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시민사회특별자문역과 정무특별보좌관을 위촉하여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폭넓게 소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금년 4월에 직능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님 그리고 여론 초청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으로 구성하였으며 시 현안에 대해서 공동의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시민 소통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중심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시정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에 상반기 소통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또한 대내ㆍ외 소통 채널강화를 위해서 직능단체와 시민단체대표 그리고 실무대표과 정례간담회 그리고 지역언론인과 시 출입기관 관계자하고도 수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시정현안사항과 관계부서도 수시로 의견 교환하는 등 대내ㆍ외적 소통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중심의 현장소통 강화 사항입니다. 먼저 시민생활 현장의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생활현장체험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의회와 연계해서 3회 그리고 시장, 경제부시장 등 총 33회를 운영을 해야 겠고요. 앞으로도 시의회와 연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더 좋은 현장체험 방안이 있는지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일용 위원님의 대표발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갈등민원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월 3일날 제정 공포되어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갈등조정전문기관과 갈등조정유경험자 등 50명으로 갈등조정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한국갈등센터 등 갈등조정전문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내년에 운영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문이나 서면ㆍ전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장실에 직소민원이 접수가 된 게 9월 말 현재 271건입니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23회 직접 면담을 주선하여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 함께 직소민원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실무협의회를 수시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미해결민원이나 갈등민원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의 자유토론 등을 활성화하고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당초에는 여기 시민소통담당관 쪽의 업무가 어떻게 미약했는데 1년 사이에 아주 큰 위치로 다가가면서 그야말로 주민하고 소통되고 행정전문가로써의 또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시장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많이 이렇게 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주 어느 타 부서보다도 중요한 위치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기구도 뭐냐면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그야말로 시민이 편한 어떤 사회를 만드는데 시가 협력하고 그 다음에 배려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3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하셔 가지고 또 팀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적어도 모양새가 4개 팀까지 가면 팀으로써 팀파워가 생길 것 같아요. 많이 더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성용원 시민소통담당관 취임 이후 아주 엄청나게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저는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범시민 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뭐 각종 회의가 엄청나게 많은데 결코 소통을 위해서는 자주 시민과 만나고 회의 같은 것도 많죠. 그래 가지고 뭐냐 시민참여소통네트워크 경우도 정말 여러 차례 회의진행을 했고 또 해양안전경비본부 존치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중간역할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너무 적게 편성되어 가지고. 그 어떤 문제점 없어요, 앞으로 연말까지 진행하는데?

앞서 유일용 위원님하고 신영은 위원님 이어서 격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이 2개 팀에 8명이었을 때 그 예산을 금년 1월 1일날 직제가 좀 확대되면서 3개 팀 13명으로 조직이 좀 커졌는데요. 전년도 예산으로 예산이 진행되다가 금년 추경에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를 조금 보완해 주셔서 금년 연말까지는 좀 근근이 버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좀 더 얹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예산집행률 같은 것 관련한 책자에 기록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든 많든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별 사례가 많이 있었을 텐데 민원처리 매뉴얼 만들어 가지고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직소민원하고 연결된 부서가 저희 포함해서 4개 부서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가 얘기해야 하는지, 여기 보면 범시민 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공감시정 구현 해 가지고 시민사회소통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이것 아주 잘 되고 있고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특별자문역, 정무특별보좌관 위촉ㆍ운영을 어떻게 이 소통 쪽에서…….

저희가 정무특별보좌관을 저희가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을 해 주신 거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업무지원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가 본회의 같은 때 어떤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정무특보가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2명인가요?

현재는 한 분이십니다.

1명하고 또 무슨 특보가 있죠?

특보가 지금 열세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안전이라든가 재난 관련 그리고 건설 관련, 관광 관련 이런 특보가 다 있나요?

그 전체적인 현황 이것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열몇명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으면 더 위촉을 하면 시장님한테 우리 시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열세 분이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관광 쪽에는 지금 뭐 아직 위촉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이라든가 안전이 있어요?

안전하고 건설 쪽도…….

없죠?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도시개발 쪽은 있으시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관련 특보를 더 좀 추가해서, 뭐 특보 위촉만 하면 뭐합니까, 그분들 역할이 중요한 거지. 정무특보가 우리 의회하고도 좀 중간역할도 좀 해 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좀 보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소민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예요?

도시재개발, 도시재건축 이런 쪽에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시장실을 그래도 찾아오는 그런 민원은 역시 뭐 해당부서라든지 이런 쪽에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들의 어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과거하고 조금 뭐 큰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일단 시장실에 와서 시장면담을 원한다든지 또는 뭐 책임 있는 그런 행정관리자의 어떤 면담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요구들이 처음부터 거절이 됐었는데 직소민원팀이 저희가 금년부터 운영이 되면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대화를 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현장을 또 저희가 직접 나가보고 하면서 신뢰적인 것은 상당히 두터워지고 있고요. 다만 해결이 돼야 하는 부분들도 일부 저희가 고질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씩 실마리를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형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민원만족도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지금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준비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만족도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 또한 통계자료나 이러한 것들을 만드셔서 앞으로 하셔야 다음에도 이러한 직소민원실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만족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좀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남은 기간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되는 중복민원은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환경 부분도 좀 많이…….

환경?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 잘 처리하셔서 계속 잘 원활하게 운영하셔서 시민의 민족도를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한 가지 더 추가하겠는데요. 시민생활중심 현장소통 강화 이것 아주 참 좋은 건데요. 제가 현장에 한 두 번 나가봤어요, 경제부시장하고. 이번에는 웬만큼 했는데 소통담당관실에서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제부시장이든 시장이 나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나 군ㆍ구에 분명히 브리핑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역 의원이 함께 하는 경우는 지역 의원은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브리핑을 안 받아도 될 수 있지만 부시장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저기 주차장 할 부지입니다. 저기 뭡니다. 하면 벌판 내지 풀밭만 쳐다보다가 막말로 먼 산만 쳐다보다가 황당하게 그냥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것은 아닌 거거든요, 조직에서. 그래서 분명히 브리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현장 그렇게 좀 중간역할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거에 전에 계셨던 금년 초에…….

네, 금년 초에 임용했던 분은 채용형식으로 해서 시간제계약직 가급으로 임용을 아예 정식 했던 거고요. 지금 계시는 분은 말 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계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중석입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각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서 감사실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감사관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7개 팀과 1개의 재정전산감사단 TF를 포함해서 총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 1억 8,600여만원 중 9월 말 현재 1억 1,7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00만원입니다. 전체예산의 63%를 사용했습니다. 올해 감사관실의 경우 9월 말 현재 연초 감사원 감사수감 및 현장기동 점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 등 각종 현안사항을 추진하면서 사무관리비 3,300만원 중 2,000만원, 일반수용비 1,600만원 중 1,200만원 또한 급량비 1,4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지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감사대상기관은 산하기관, 공사ㆍ공단 등 총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이후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77명의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지난 9월 16일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예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조리신고시스템 운영, 청렴시책 홍보 및 교육, 청백-e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4,2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900만원을 기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및 10월 28일 하반기 재선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부정부패로 인한 시민의 신뢰 저하 및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 불편 및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기동 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택적 집중감사의 일환으로 시민 불편 해소 및 시민 안전을 위한 현장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976건을 점검하여 814건을 조치완료하였고 16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서 조치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장기동 점검을 통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민의 안전과 안심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적 낭비요인을 검토하고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655건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25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이행실태와 사후관리를 통한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입니다. 세입감사시스템 기반으로 탈루세원 발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세입업무의 표준화 및 부실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지방세 및 세수의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신항, 항만시설 취득세 과세누락 50억, 한국자산신탁 부동산취득세 감면추징 35억, 창업 벤처ㆍ중소기업 감면취득세 추징 20억, 미등록 사유재산 발굴 90억 등 총 220여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누락세원 발굴 및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재정건전화 및 재정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관실 직원은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실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상가건물 이런 데들 보면 거의 기계식주차장들이 설치돼 있는 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다 안 합니다, 거의. 그래서 거의 기계식주차장 있는 데들을 보면 상가건물들이나 거의 다 활용도를 하는 걸 거의 못 봐요. 원래 활용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거의 한 육칠천 만원씩 들어가더라고,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그런데 그런 건물주나 이런 십 몇 층짜리 갖고 있으면서도 그 주차장을 활용 안 하면 나머지 차들이 다 다른 데로 가서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거는 뭐 큰 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에 대한? 기계식주차장이 당초 건물 연면적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을 한 사례들입니다. 사례들인데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그 점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 시절부터 그걸 점검을 해 오고 있는데 그게 시민의 활용도가 시간상 제약이라든지 기계식주차장에 얹었을 때 다시 내려와서 또 차를 빼가 나가는데 그런 동선관계라든지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데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한번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다 요건이 갖춰져야 허가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나홀로아파트가 지금 구도심, 원도심에들 가면 엄청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한 삼사십 년 전에 빌라들이 막 들어서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막 들어서고 있는데 이게 한 이삼십 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우리 진짜 이 도심의 큰 문젯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특히 군ㆍ구 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구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계획을 한번 세워서 총괄점검을 한번 해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뭐 기획 쪽에도 우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좀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아주 큰 우리 도심에 나중에 한 이삼십 년 후에는 큰 문제로 다가올 게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대를 좀 해 보고요. 그거에 대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감사 후 조치가 완료되는 것까지 어떤 감사 지적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어느 시기를 둬서 지금 우리가 감사나 뭐 이런 데서 적발이 되더라도 5년이고 뭐 시간이 지나면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조치가 돼야 될 사항인데 신분상 조치는 하지 않고 시정개선을 시켜야 될 사항은 현지처분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감사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본 처분을 갖고 오게 되면 시정개선 그리고 또 신분상 문책이라든지 기관에 따른 주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따르게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전말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받게 돼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몇 년 가거나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5년이 지나서 감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것을 해제시켜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천의 경우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뭐 이런 공소시효 같은 게 지나서 받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5년이 지나면 그게 다 소멸돼 버리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소멸되기 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소멸되는 것들이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래 되는 거는 없습니다.

감사에 적발이 됐는데도 시간이 지나서 소멸돼 버리는데요? 그런 게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건이 있다면 저희들이 짚어서 제가 위원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하고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인천시에도 지금 뭐 조사특위를 하고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한 행정적인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해야지 된다.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은 잘못됐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거에 대한 아무것도 조치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일은 잘못됐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뭐 하지만 개중에 어떤 몇몇이 잘못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행정적이나 금전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잘못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더 강화돼야 된다.

네.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책임지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와서 지금 1년이 됐습니다만 저는 최우선으로 시정조치를 시켜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변상조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변상조치나 어떤 신분상의 조치를 분명히 받는다는 거를 공무원들도 좀 깊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뭔가 좀 지금 현재보다 현재에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

지금 감사처분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기준을 좀 강화하거나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하면…….

지금 변상에 관해서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변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원법에 의해서 다 상위법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법률에서만 정해져 있고 우리 규칙이나 뭐 이런 거를 따로 정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건 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법률에서 미약하다면 우리가 따로 조례나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하겠는데 지금 까지 엄격히 그 기준을 적용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최근에 제가 한 군데 기관에 갔다 와서도 변상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변상처분이 곧 나갑니다.

그동안에는 법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좀 잘 엄격하게 안 했다?

네.

그러면 지금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그런 염려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탈루세원 발굴을 보면 아주 굉장한 실적을 올리셨는데 이게 뭐 미등록 시유재산 토지 발굴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거는 제가 현장 갔다 오다가 발견한 건데요. 가좌IC에 보면 IC, 인터체인지를 돌아오다 보면 차를 타고 도는데 중간에 인터체인지 가운데 자재가 가득 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주인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천시 재산으로 돌렸습니다. 돌리고 거기에 자재를 재놓고 있는 데서는 그동안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민간인이 거기 건축자재 있던 것들이 민간인이 갖다놓은 자재였습니까?

네, 그게 90억입니다.

아니, 그 자재도 우리가…….

아닙니다. 자재는 민간인 건데.

자재는 가져가게…….

임자가 없는 땅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자재를 재어놓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재를 재어 놔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시 재산으로 돌렸습니다.

그것도 우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되면 아주 유용한 땅이…….

경인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그게 원래 국토부 땅으로써 됐어야 될 건데 국토부에서 안 가져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천시 땅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때문에 국토부 땅이 되겠군요. 하여튼 간에 이런 세원들을 많이 발굴을 하신 부분이 참 굉장히 잘 하셨다고 보고요. 이런 누락된 부분들에 그럼 이렇게 누락은 담당자들 잘못으로 이렇게 누락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누락된 부분은?

누락이라는 표현을 왜 썼겠습니까. 그냥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간과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런 세원 발굴을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세정과에서도 한정된 인력과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감사단에서 이 누락세원을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세정과는 자기 담당업무인데 거기서 감사를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감사관실이 힘들더라도 감사라는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그래서 봐주는 사람이 많다 보면 훨씬 더 누락세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찾아내셨으면 더 이거를 좀 확대하면 더 많은 세원이 발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이 보고서가 9월말 현재입니다만 지금 곧 한 200억 정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인력 상 아무래도 많이 부족할 거고요. 이 감사를 어느 정도 몇% 정도나 지금 하는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위원님, 오늘…….

전체를 다 볼 순 없을 거…….

참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와서 직원들이 우리 감사환경 중에서 기존의 감사환경으로써 하고 있는 것을 기본값이라 그러면 기본값 플러스 알파값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민불편 현장을 찾아서 약 한 1,000가지를 찾아내서 그중에서 약 한 90%를 지금 해소하고 있는 것도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시민을 위해서 반납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사관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알겠고요. 감사를 지금 이런 실시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감사인력이나 좀 이런 거를 확대했을 때 감사범위를 확대했을 때 누락세원 발굴이 엄청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감사관실은 브레인스토밍을 거의 매일 합니다. 우리 지방전산감사팀의 브레인스토밍 또 다른 팀은 다른 팀대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해 내고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적정인원은 있어야 되지만 그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확대했을 때 세원이 더 들어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하나 하고 이렇게 또 새는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생각을, 사실 이거 안 찾아냈으면 그냥 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곧 발표할 것이 173억짜리가 있는데요. 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간과하고 넘긴 거 저희들이 3년이 지난 거 5년이 도과하지 않은 것을 173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체 구에서요?

네, 그 173억은 내년 초상반기에 돈을 다 세원으로써 우리 시세로 들어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 되면 내년 1월 초경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러면 부과를 안 한 부분.

부과는 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누락된.

누락된 부분.

네.

마지막으로 좀 감사관님한테 여쭙는 게 우리 저 인원보강이나 되면 세원 발굴 더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은 TF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정규 TO로 내년 초부터 돌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럴 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석 감사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내가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좀 착안을 했는데 감사관님 이렇게 우리 인천으로 부임하시면서 그 이후 의욕이 진짜 많으셔 가지고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감사관님은 그렇다라고 하지만 직원들이 잘못하다 과로로 입원할 것 같은데 얘기했듯이 인원을 늘리든가 군ㆍ구에서 그때그때 지원을 좀 받든가 하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직원하고 감사관하고 생각은 또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욕심이 많고 또 뒤에서 따르는 분들은 너무 업무가 과다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다가 과로사하면 어떡해요. 그런 것도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공상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상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상제도요? 그건 나중 문제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염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관실이 예년에 비해서 업무량이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서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다하려고 하지 말고 군ㆍ구 감사관실에 있는 그 직원들 업무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자주 불러다 교육을 좀 많이 시키세요. 같이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까도 회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이 많잖아요. 어떤 직원은 밤을 낮 삼아서 일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동사무소가 큰데 민원부서 직원은 딱 한정돼 있어 가지고 정말 밥도 못 먹으러가면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걸 볼 때 모든 공직이 다 공평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감사관실 이렇게 업무량이 많듯이. 그런데 반면에 여기 있는 감사대상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군ㆍ구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냥 유효인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 근태에 관련해서 좀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오더를 좀 내리시면 좋겠다, 우리 시보다 군ㆍ구에다가.

연중 암행감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다니거든요. 느끼는 점이 많아요. 그리고 세수발굴을 위해서 도로점용이라든가 시유지점용 같은 거에서 제때 제대로 발굴을 못해 가지고 세수를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전담반을 구성이라도 해 가지고 한번 더 발굴을 하면 빨리 세금 거둬들여야 빚 갚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관내에 국ㆍ공유재산이 약 한 14조원어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조 3,000억 정도 됩니다. 3조 3,000억을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감사관실에 우리 재정전산감사단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파악이 완료되면 회계부서로 넘겨서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재산으로 넘길 수 있도록 관리전환 시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재산 속에서 국ㆍ공유재산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반영되겠습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 뭐 토지 뭐 대지 뭐 등등 많이 있겠지만 살림 같은 것도 많다는 말이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 형질변경 내지 그냥 막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게 우리 시에서 한 십여년 간 각 군ㆍ구에 공영주차시설 예산을 많이 내려줬다는 말이죠.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매칭으로 구에서도 하고 국비도 내려오고 해 가지고 했는데 보면 무슨 재해, 주민 뭐 월정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 월정 요금 받고, 군에서. 주차장이 거진 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시민이 다 세금 내 가지고 공평하게 사용을 해야지 돈 낸 사람만 딱 문 걸어 잠그고 그 사람들 저녁에 차 대기 위해서 딱 문 걸어 잠그고 그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크게 어긋났다는 말이에요. 모든 시민이 다 세금 내 가지고 모든 시민이 다 필요로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예산을 내려줬는데 몇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당초 목적이나 조례나 규정, 규칙에 어긋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월정임대료를 받는 경우 저녁 몇 시부터 몇 시 이후는 낮 몇 시 이후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차를 치워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마련해 있더라고요. 낮에는 누구나 다 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열쇠를 걸어잠갔다는 말이죠, 주로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좀 해 가지고 나중에 본 위원한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좀 수고 많으셨고요. 일을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10페이지 보면 그간 추진실적에서 세입에 탈루세원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부 다 여기 심천신항시설 취득세 과세 누락 그 다음에 자산신탁회사의 취득세 감면 누락 감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원룸 건축주 변경, 건축물 과세 누락 이런 것은 아마 어떤 거냐면 상가로 되어 있는 것들 주택으로 바꿨거나 이런 것 해당될 거예요, 아마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창업중소기업 감면 취득세 추징, 감면 취득세 그 다음에 민자 기숙사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 국세 과세 누락 그 다음에 대학교 내 숙박시설 감면 추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등록 시유재산의 토지 이것은 가좌 인터체인지에 있다고 했죠?

네.

거기가 지금 현재 가좌인터체인지가 지금 현재 거기 루원시티 개발지역이죠?

거기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몇 평이 됐는데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까?

위원님 인터체인지 우리가 차 고속도로에서 딱 들어오면 동그랗게…….

돌고있죠, 가운데.

도는데 그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네.

그 가운데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중에 되냐면 소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인자까지 전부 다 추적을 해 가지고…….

등기부 다 전부 다 쭉 원인자로 다 추적하고…….

확인해서 제가 시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토지 불부합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것이 정식 지번이 있었는데 없었다는 얘기죠?

네, 거기 공무원이 과거에 그 당시에 공무원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역정리나 뭐 이런 것 그때 당시에 할 당시에…….

그것 개인 것 아닙니다.

그 인터체인지 만들면서 토지 정리를 하면서 거기가 누락돼 버린 거구나.

네.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감면취득세 추징 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뭘 우려하냐면 감면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면 감면 해 준 자에 대한 판단과 그 다음에 우리 감사 이쪽에서의 판단 이 두 가지 충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든지 뭐냐면 법적 이것이…….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다툼이 나중에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감면해 줄 때는 감면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또 뭐냐면 감면을 갖다가 잘못됐다. 감면은 가급적이면 축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확장해석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개념상의 정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되는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DCRE 같은 경우도 바로 뭐냐면 감면에 해당된 혜택물을 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거든요, 다. 그러면 거기에 해석이 그것도 내가 쭉 봤더니 인천시의 해석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감사를 할 때 너무 수풀만 쳐다보고 있었더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그 총론적인 부분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각론 그 부분만 따지다 보면 전체의 취지나 감면의 취지를 내용을 간과하고 구체적 조문에만 충실하다 보면 총론에 걸려서 패소당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실제 실 업무에 나는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소속업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래서 제일 우려된 게 그런 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재판은 벌써 3년, 4년 가고 나중에 결론 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지적할 때는 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원인에 불과하고 판단은 나중에 판사가 한다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내가 하겠어요. 이렇게 감면하게 되는 근거와 그 다음에 감면했던 그 다음에 감면 취소했던 두 가지 해당되는 요약보고서 좀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교통유발부담금에 컨설팅감사가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교통유발부담 대상자 같아요. 그런데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그런 기관에는 건물에서 들어갈 때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지실시조사해서 감면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냐면 또 감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사실은 구에서 부당하게 감면을 해 줬다는 그런 것도 지적에 따라서 다시 환원해서 소유자가 또 내야 되는 이런 상황도 갈 수도 있고 그것은 굉장히 왜냐하면 소유자에 해당된 사람에 불이익이 가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행정처분을 저쪽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재행정 거기가 감사 이후로 해 가지고 다시 또 부과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 엄청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 봐서는 구청이나 시청이나 다 같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판단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기다 아니다 이런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감면 대상이, 감면 해 준 게 다 행정주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행정주체가 아니다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이 되게 되어 가지고 한두 건 깨져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나 도로점용료 같은 것 이런 경우가 뭐냐면 무단으로 우리가 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무단으로 쓰건 아니면 정식 허가를 내 가지고 한 경우는 도로세 우리가 건물로 진입할 때 우리 놔줘 가지고 개별 우리 세로 그러니까 개별 지가로 해 가지고 그 5% 이렇게 부과해서 이것을 지금하고 있는 터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때로는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도 해당되고 또 아니면 기존에 이미 허가 나서 출입하고 있는데 현지조사하면 이것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 부분을 본 위원도 한번 지적한 바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도 또 한번 반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정기관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 교통유발부담금 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킨 게 부당한 곳이 많아요. 서류상으로는 우리 법상으로는 쭉 이렇게 교통유발에 해당되는데 인천은 특히 교통이 유발되지 않고 서울 중심으로는 교통유발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천은 경기가 죽다 보니까 상가라든가 이런 교통유발 항목에 건물들이 교통유발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키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사람들 원성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 실제 거기가 장사가 안 되고 상권이 죽어 있는데 그 뭐냐 목록은 맞아요. 교통유발 그 지역에 해당되는데 상권을 살려야 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버리면 현실하고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현지실시조사를 틀림없이 좀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지금 현재 감사에서 감사한 것 전부 다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나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그 자료는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해당 부과에는 어떤 부과 이유로 어떤 근거로 했고 우리는 감면이 안 된다는 것 그 두 가지만 요약보고서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개별적인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데는 전부 다 주요예산 추진현황 해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오는데 감사실은 유독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뭡니까, 호치키스 딱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전 보고서를 받아봤지만 감사실만큼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만드는 것과 이렇게 만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것이 나는 궁금해요, 그동안.

위원님,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혹시 오해가 없으셨으면 싶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이것은 내용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 부서를 받아 봐도 이렇게 온 경우는 이것이…….

사실은 제가 직원들한테 예산절감을 위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마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렇다면 예산감사실이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썼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참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네. 조그만 거지만 아주 깊은 배려가 있었고만, 이것이.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를 나가실 때 현장에서 감사 제보자나 감사를 발동시킨 원인자가 피감액에 대해서 그것이 전달되게 되면 감정이 유발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거죠. 그것은 모든 민원이나 진정이나 모든 것은 제보자나 원인발동된 원인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상황을 위해서 그것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감사의 가장 하늘에서 내리신 천명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어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감사실에다가 귀는 열되 입은 조심해라. 써 놓으셔 아예. 그것 어기면 감사의 기능 없어집니다.

위원님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일 처음으로 일성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감사실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 바깥으로 누설이 돼서는 안 된다. 제보자가 있는데 그 제보자가 누구냐가 이야기가 나가면 감사실의 생명이 하나도 없이 죽어버린다 하는 사항인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우리 감사실에 있다면 저한테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고, 만약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더욱더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한 겁니다. 그런 겁니다. 총론적인 이야기를 해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더욱더 언제나 단도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하셨죠?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급기관을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그 설문에 대한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네.

사실상 개별 신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단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인사권자한테 보고는 다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됐던 고위공직자들은 몇 분이 있었나 보죠? 인원만 얘기하세요, 인원만.

제가 보고를 드렸으니까 지난번 인사 때나 이런 것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진단은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시나 보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민감사관 있잖아요. 시민감사관이 작년에 비해서 10명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닙니다. 그것 뭐 이유는 없고요. 제가 공모를 받아봤습니다. 공모를 받아 보니까 첫째 공모를 받기 전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에 대해서 활동사항을 제가 먼저 체크를 해 봤습니다. 활동사항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고문에 주문을 넣어서 해 보니까 실제 인원이 공교롭게도 딱 77명이 좀 더 들어왔는데 더 들어온 데는 너무 많은 구는 또 그거 하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좀 걸렀고요. 그 인원은 뭐 줄었다고 해서 활동이 더 적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보 들어온 내용이 작년 한 해 동안 제보 들어온 내용보다 더 많습니다.

시민감사관들 이분들의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어떠한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사실상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기를 마치는 즈음에 표창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시민감사관 잘 활용하시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항목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전국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하는 항목은.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설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직원들 상하 간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그분들한테 민원을 직접 겪어본 사람 그 다음에 업무과정에서 컨택이 됐던 사람들 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려올 때는 밀봉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제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거치지 않고 인사권자한테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가문항이 있습니다. 조직 내 환경의 부패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평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민감사관 조금 전에 위원이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시민감사관이 현재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77명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10명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뭐죠?

제가 질의한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런데 시민감사관제도가 실제 씁니까? 실제 시민감사를 어느 경우에 시민감사 여기 와서 불러서 실적이라든가 시민감사관이 한 전문가라고 구성되어 있을 건데 실제 시민감사관이 직무에 관련해서 업무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실지 감사에 참여를 시킵니다.

참여해서 시민감사관이 실제 감사지적을 해 가지고 그로 인한 효과.

감사에 지적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를 참여시키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하다가 그런 부분에 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같이 나가요?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그러면…….

그리고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입회 겸해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같이 나가서 그러면 그분은 감사하지는 않고 감사하신 분에 대한 자문만 옆에서 해 주는 거예요?

자문도 하면서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감사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요?

네.

사실 나도 시민감사관이 한번 되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적을 해 놓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부르고 2년 동안 임기 끝났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시민감사관 지정해 놓고 한 번도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감사관도 있죠?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여는 공무원이 하잖아요, 오라고 해 가지고. 사실 그 지정대상 뺑뺑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작위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쓰게 되는데 시민감사관 지정해 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쓰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 전문성이 다소 다른 분들보다 그 감사 분야에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분들의 역할이 또 다른 분 역할이 있습니다. 제보라든지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NS로 밴드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상시 시정현황을 알려드리기도 하면서 그분들한테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고 있어요?

네.

시민감사관 있잖아요. 참여나 활용에 대한 실적 있잖아요. 그것을 명단과 그 다음에 그 효과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효과가 이제 한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실질적 시민감사관에 대한 지정 효과를 좀 보려고 하니까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