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금일부터 29일까지 소관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현장과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현장을 다녀오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조정(인상)에 따른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 제2항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3항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는 10월 20일부터 오늘 까지 강원도에서는 개최되는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회 정기회 참석차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조정(인상)에 따른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의 심도 깊은 의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조정(인상)에 따른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하수도사용료 인상 사유와 사용료 인상안에 따른 기대효과, 우리 시의 검토의견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하수도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입니다. 시민 가계 부담을 이유로 장기간 처리원가 이하로 단가가 유지되어 온 하수도사업이 현재 302억원의 결함액과 529억원의 누적적자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하수도 처리비용도 원가상승으로 인하여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악취문제를 해결할 개보수 비용이나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하수관로 보수사업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만성적인 적자 해소와 원활한 하수도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다음은 2쪽 사용료 조정안과 그에 따른 예상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조정안은 2016년도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90% 목표 달성과 시민 가계부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특ㆍ광역시 요금 대비 현저하게 높은 영업용과 산업용, 욕탕용 일부 구간은 동결하고 가정용과 업무용, 욕탕용 1단계에서 인상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제1안은 목표 현실화율 84%, 요금인상률 11%의 조정안입니다. 결함액 보전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서민 가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또 신규 투자 재원 확보가 곤란한 조정안입니다. 연간 수입 증가액은 151억 정도 예상됩니다. 제2안은 목표 현실화율 87%, 요금인상률 14% 조정안입니다. 연간 수입증가액 191억원으로 201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순손실이 149억원, 자금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금이 120억원임을 감안할 때 신규 투자 재원 확보가 곤란하며 긴급한 개보수 사업비 정도만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3안은 목표 현실화율 90%, 요금인상률 19% 조정안입니다. 하수도 투자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2016년도 사용료 현실화 목표인 90%를 실현할 수 있는 조정안입니다. 수입증가액은 연간 25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당해 사업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장기간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특별회계 재정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한 요금 부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고 또 ’17년까지 점진적인 사용료 현실화 실현목표를 감안할 때 제3안인 현실화율 90%, 인상률 19%의 인상안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거의 신ㆍ증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는 반드시 요구되고 또 현재의 사용료 수입으로는 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위원님의 심도 깊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조정(인상)에 따른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쪽의 검토의견으로 본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대한 필요성과 조정안 및 인상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3쪽의 주요검토의견으로써는 현재 인천시는 하수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화율로 2014년도 결산결과 하수도사용료의 총괄원가는 1,685억이나 사용료 수입은 1,383억원으로 결함액이 30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1%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리원가는 2006년부터 ’14년까지 연평균 7.4% 상승한 반면 하수도사용료 단가는 같은 기간 4.2% 상승하였습니다. 정부의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강화 등 규제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ㆍ확충비용이 증가했으며 하수처리장 신ㆍ증설 및 슬러지 처리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하수처리 고정비용이 증가하여 하수처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서 하수도사업의 투자재원 확충과 재정건전화 등을 위하여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정용, 업무용 사용료는 인상하는 반면에 영업용, 산업용, 욕탕용 일부 구간 사용료를 동결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동결이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조정(인상)에 따른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고심 끝에 인상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하수도 인상이 최근 몇 년도에 한 번 인상했습니까?

2013년도에 했었습니다.

2013년도요?

네.

그러면 3년 만에 인상을 하는 거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현지 인상요인을 이렇게 보면 하수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화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내용을 보면 30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쭉 나중에 훑어보면 15페이지를 보시면 검토의견이 나와요. 검토의견도 사실 시, 녹지국에서 하는 건가요?

검토의견 저희가 한 건 그렇습니다.

여기 검토의견 보시면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상태 및 320억원에 결함액 그러면 이게 302억원이 맞는 거예요, 320억원이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302억원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1안, 2안, 3안의 이런 인상요인안을 하셨는데 우리 인천시가 얼마 전에 또 주민세를 상당한 부분 인상한 거 아시죠?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나다는 것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시 재정 때문에 덩달아 한다라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생기고 그러나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전부 인상을 해야 되는 건지. 비단 하수도 인상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을, 아무리 수입세원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전부 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상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1안, 2안, 3안 이렇게 해 가지고 19%라는, 누가 금액으로는 얼마 차이는 안 나겠지만 19%, 퍼센티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실 현실화시켰을 때 보시면 20페이지 보시면 현실화됐을 때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봤을 때 인천이 가장 1순위로 올라와요, 그렇죠? 사용료 현실화를 했을 때.

네.

이런 것도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굳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 국장님?

네. 일단 저희가 하수도 쪽으로 계속 신규투자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은 위원님께서도 다 인정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향이 얼마나,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20t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월 한 2,100원 정도 인상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그래서 2,100원이 기존의 요금에 비해서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담뱃값 반 갑도 안 되고 커피값도 안 되는 금액인데 기존의 하수도 요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상대적 비율도 높아 보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수도 현실화율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높은 부분은 뭐냐 하면 처리원가가 다른 데보다 조금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처리원가가 낮은, 중간 정도는 가는데요. 그래도 원가가 적게 들기 때문에 현실화율도 높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경제가, 시가 재정여건이 충분할 때는 현실화의 필요성도 어떻게 보면 덜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다른 데서, 일반회계에서도 받아다가 무슨 사업을, 하수도시설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이라든가 악취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더더욱 어려우니까 참 안타깝게도 어려울 때 이런 문제해결능력이 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급자족해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게 아주 큰 돈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게 퍼센트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2% 정도대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24페이지에 쭉 나오는데요. 0.08% 정도 3안으로 인상했을 때 2,100원 정도 인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아주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돼 있는데 인상 전에 지금 가정용 20t 쓰는 사람이 거의 60% 이상 됩니다. 65, 거의 70%도 되는데 대부분이 이 밑에서 쓰는데 그럴 경우에 6,200원에서 8,300원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0.08% 정도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안, 2안, 3안을 하셔서 사실 본 위원 생각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4안, 5안까지 해서 중간에 3안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3안이 한 가정당 2,100원이라고 개인이 생각할 때 상당히 적은 돈 같지만 일반 시민들 생각할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1안, 2안, 3안 해서 3안이 적정하다라고 의견을 내신 것은 3안으로 해야 되겠다 이미 팔구십% 확정을 짓고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거의 일방적 통보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임정빈 의원이 발의한 물가인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듣고 가자라는 것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라고 치면 사실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고 나서 이런 안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인상확정안을 마련해 놓고 나서 올리는 것. 이제 11월 2일날 인상, 물가대책위원회를 하죠?

네.

그러면 이 안 가지고 그대로 올려서 거기서 확정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심의위원회나 녹지국, 해당 국이나 올리는 건 올리는 거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덜 욕을 먹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만 유독, 물론 타 지역하고 비교하는 건 상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해야 되고 유독 우리 인천시가 앞장서서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인상안을 잡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정부에서 2017년까지 현실화를 이루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저희는 인발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현실화율을 이룰 것인가 해 가지고 1안, 2안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중에 2016년까지 현실화를 하겠다 100% 이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100% 현실화율을 못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100%는 순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100% 현실화를 종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좇아가고 있고 타시ㆍ도에서도 현실화율을 점점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낮은 데는 더 빠르게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조금조금씩은 다른 데보다 현실화를 앞서는 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주민세는 안행부에서 권고해서 결국에는 권고하는 데까지 올려 가지고 결국에는 중앙에서 재정교부금을 그만큼 더 많이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 맞죠? 잘 모르시나요, 국장님?

지금,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안행부 권고안까지 올려서 결국에는 교부금을 그만큼 더 많이 받아오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구조인데 하수도요금은 그동안 보니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4.2%만 상승을 시켰어요. 하수과에서 정책이 잘못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이게 물가상승률이나 기존에 그런 것들을 맞춰서 그동안 올려놨으면, 현실화작업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19%씩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하수도 특별회계 쪽에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한 게 ’11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10쪽에 보시면 누적적자가 ’11년부터 이렇게 쭉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현실화율을 차근차근 쭉 해 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가정에서 쓰는 게 한 20t 정도 못 미친다고 얘기를 하셨고 비교를 하실 때 다 좋습니다만 이게 시민들이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담뱃값이나 이런 쪽에 비교를 하시는 건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19%를 인상한다라고 설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실 때 그렇게 비교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타시ㆍ도, 지금 광역시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해 가지고 특별회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적자로 돼 있나요?

부채를 좀 갖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적자율, 현실화율이…….

현실화율이 얼마나…….

100%가 된 데가 없으니까 다 적자 내지는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천의 비율이 나와 있기는 한데, 몇 %라고.

거기 20페이지에 보면 타시ㆍ도 비교가 지금 현실화율로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요?

네, 20페이지에 보시면 인천이 현실화율이 좀 높게 나와 있고요. 광주나 울산 같은 데는 59%대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실화율이 100%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라고 표현을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주민들이 느끼기는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 그때그때 인상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게 이게 지금 ’13년도에 한 번, 최근에는 ’13년도에 인상을 시킨 거잖아요.

네.

매년 올린다는 것도 사실 좀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반영을 시켜 가지고 올려주는 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이상범 국장님 늘상 매립지나 환경문제 여러 가지 가장 우리 인천시에서 머리 아픈 그런 업무를 다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배석하신 간부님들도 같이 인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을 보면 지금 형평성 논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가정용이나, 영업용하고 산업용 이런 데가 훨씬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소모되는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는 제외를 시키고 인상을 한다는 것도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 보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현재 지금 가정용의 사용료가 지금 표에 나와 있고요, 변경 전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정용 10t을 쓰는 사람일 경우에는 t당 240원을 부과하고 있고 광역시 평균은 299원입니다. 우리가 낮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올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우리가 오히려 높은 데가 있는데 영업용 같은 경우가 저희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욕탕용에서도 1,000t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낮은 것들은 저희가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더 비싼 데는 이번에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을 왜 동결했냐라고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시ㆍ도하고 비교를 좀 해 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가 타시ㆍ도 비교했을 때 현재 비싼 부분은 동결을 했고 싼 부분은 인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본적인 단가표가 그러니까 기존에 영업용이 가정용보다 높아 있었다 이 말씀이네요.

타시ㆍ도 평균을 좀 내봤고 저희하고 타시ㆍ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낮은 쪽을 좀 맞춰서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그냥 이런 설명 없이 받아들였을 때는 지금 제가 질문한 것마냥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하수도요금이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죠? 상수도요금의 리터를 계산해서 하수도요금도 거기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비례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예를 들어 100이라는 리터를 썼으면 하수도도 100이라는 리터를 사용했다라는 걸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그런데 그것을 영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에서 손님들이 먹는 것은 먹는다. 그런데 먹고 나서 바로 싸고 가지는 않지 않느냐. 배출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하수도요금이 상수도 100을 썼다고 그래서 하수도 100을 쓰는 것은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난해하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어딘가는 당신네 영업소에서 먹었어도 다른 데 가서 배출을 하더라도 다른 데서 먹은 것을 당신네 집에 와서 배출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100이라는 상수도를 썼으면 하수도 그렇게 저기 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는가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는 있는데요. 하수도 쪽에 미터기를 달지 않는 이상 저희가.

그렇죠.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상수도와 같이 갈 수 없고 그게 또 행정, 거기에 그런 리터를 달아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이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게 좀 난해한 문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기존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신 것마냥 가정용하고 업무용 사용료는 인상분에 대해서 업소용은 인상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 내용만 봤을 때는 형평성 논란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홍보가 돼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하수도요금을 책정할 때 상수도에 나온 그 사용량에 의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책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하수도 요금체계는 어떻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하수도요금을 책정을 할 때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그 시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것에 비례해서 상수도 고지서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같이 나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하수도 담당 팀하고 상수도 담당 팀하고 유기적인 그런 뭐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100% 똑같지는 않고요.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고 하수도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수도팀에서는 상수도에 대해서 사용한 것을 알려면, 알려면 이제 상수도 담당부서하고 어떻게 이제 정보가 공유가 돼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좀 얘기해 봐요. 그 요금을 책정하잖아요, 하수과장님?

네, 하수과장 정석환입니다.

요금을 책정을 한단 말이야. 하수도요금을 책정할 때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데 상수도요금을 책정할 때 하수도요금도 같이 고지서에 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분류해서 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시스템을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지서가 하나가 발부가 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나가게 되고요.

네.

그 정보는 상수도가 그 수용가하고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고지발부가 되면 저희 하수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지서가 상수도에서 상수도 고지서가 발부하게 되면 저희 하수도에 대한 사용도 똑같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고지서를 발부하는 주체는 상수도에서 합니까? 하수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상수도에서 하는 거예요?

네.

상수도에서?

네, 상수도가 하수도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종요금별 인상단가를 보면 현행이 광역시 평균치가 있고 우리 인천의 인상안이 있습니다. 10t까지는 광역시가 19원이 싼데 우리 인천시가 사용요금이 싸고 그 다음에 11t부터 51t 이상까지 누진제를 적용했나요, 요금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어떤 설명을 해 주시냐면 가정용이 타시ㆍ도에 비교해서 10t까지 쓰시는 가정은 몇 % 되고 20톤까지는 몇 % 되고 이런 퍼센티지 조사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 부가비율이라는 얘기로 나와 있는데요.

네.

가정용이 차지하는 전체가 비율이 한…….

30.35%?

다 합하면 이게 64%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업무용이 7%, 영업용이 14%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20t까지가 많이 사용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t까지.

가정용에서 절반 이상이 20t 이상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게 64%인데 그중에 또 60% 이상이 20t 이하가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그냥 20t 이하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20t까지가 60%가, 상에 그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인상요인을 보면 51t 이상 하는 것은 539원 t당 차이난단 말이죠? 20톤까지도 109원이 차이나네요, 109원이. 10톤까지는 19원이 차이, 109원이……. 하여간 요금인상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퍼센티지로 보면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설명하기 난감합니다.

난감하시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하수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BTO, BTL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수시설 하는데 인상요인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방식에 의해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정책이, 중앙정부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기 환경부정책을 가지고 지방정부 보고 강요하다시피 하라고 해 가지고 인하고 질소율이 높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현실화율 이게 20쪽에 보면 t당 처리원가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중간 미만으로, 평균치 미만에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제일 높다는 말이죠?

네.

이러한 것들이 일반 시민한테 시민들이 느끼시는 체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또 국장님 이거 고뇌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을 선정할 때.

네.

그때 어떤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관거정비라든가 요새 악취민원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하수도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저희는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어서 감히 대규모 투자를 못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겨우 정비나 유지 수준으로다가 군ㆍ구에다 내려 보내는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큰 사업비를 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필요 갑자기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또 BTO사업이든 BTL사업이든 이런 악순환이 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인상하게 되는 거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부담을 한편 갖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고심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이 그게 사실상 거의 일반 가정에서 한 달 2,000원 정도, 2,100원 정도 그것도 2,020t이 안 쓰면 또 그것보다 낮으니까 20t일 때 2,100원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 정도 부담이면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90%대의 현실화율, 그것도 100%도 아니고 90%대고 그럼 또 단계적으로 저희한테 지침이 ’17년까지니까 현실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정적자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이렇게 현실화율을 높여놔야 그나마 또 유지ㆍ정비하는 비용도 지금 조금이라도 군ㆍ구에 배분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가는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은 이제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기하수처리장 시설도 처음에 유럽에 있던 모 시스템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중앙정부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시스템을 빼라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악취가 나게끔 시설을 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500억 이상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번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가능한가요?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최근에 제가 본 경기도의 어떤 시장께서는 BTL사업은 완전히 대기업과 짜고 하는 합작품이었다, 이런 식의 비난까지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를 아마 BTL사업으로다가 하수관거 이렇게 분류식으로 다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오를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건데 저희로서는 후속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니까 있는 사업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인천이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는 것도 아시죠?

어떤…….

홀대라는 것은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지금 울산에 보면 GDP나 GNP가 보통 7만불에서 8만불 정도 되고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대전, 광주에 보통 6,000억에서 8,000억까지 내려간다고요.

네.

인천은 2,000억 정도 주다가 유정복 시장 오신 이후에 한 4,200억까지 올라갔고 그런 것이 인천을 푸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시장님께서 큰일로 해내셨죠. 지금 남들은 다 저렇게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만 2,000여억원을 더 받아내셨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한꺼번에 개선될 수도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또 이번에 해양청 관계도 홀대받는 게 아니냐 이게 다 연관성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뭐 이렇게…….

공직자라 입장이 곤란하세요?

아니, 홀대론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방정부가 연약한 현실에서 그걸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네.

저희가 부산 다음으로 대도시를 이루면서 중앙정부에서 홀대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홀대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못하시니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가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서해안 쪽이나 서해 충남 쪽, 그쪽은 제한급수로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네.

제한급수를 하면 결국 하수요금도 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죠, 연동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팔당 수위가 지금 한 80% 정도 돼 있고 상류 지역이 한 38% 정도 지금 담수율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강화 가뭄 나서 이번에 한번 호되게 당한 거 보셨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도권지역 일부 제한급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건 수치로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요율을 19% 올린다고 해도 재정적자가 내년에 또 날 거라고 제가 판단하는 건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재정적자가 나겠죠. 국장님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제한급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부 권고대로 ’17년까지 현실화를 좀 했으면 하는 저희가 필요성도 있고 정부지침도 따라야 되는 상황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제한급수까지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내년도 물 사정은 더 안 좋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저희도 사실은 특히나 강화도 지역이나 이런 데 그것을 위한 해수담수화라든가 이런 사업이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고 상수도까지 이제 될 경우면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도권 전체의 문제가 돼서 비상대책이 전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충남 쪽에서 현재 제한급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이제…….

그럼 저희도 하수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책이 요금, 단지 요금 19% 올리는 것만으로 해서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 안 쓰는 게 훨씬 더 저희 생활에서 저탄소생활운동이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수도 저희는 운영하는 데서 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 물이 덜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조금 약품값이야 덜 들어가겠지만 고정비용 나가는 거야 똑같을 거고.

그렇습니다.

요금은 덜 들어올 거고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니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조정(인상)에 따른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조정(인상)에 따른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조정(인상)에 따른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조정(인상)에 따른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 2. 2015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평소 환경녹지분야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201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자로 발령받은 정영종 녹색기후정책관입니다. 김승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학근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정석환 하수과장입니다. 김학렬 공원녹지과장은 시ㆍ도 산림부서장 해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석희 북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제11쪽입니다. ’15년도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은 1억 이상 예산과 3,000만원 용역사업은 총 43건에 1,004억 3,70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38건 999억 8,800만원, 용역사업은 5건 4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15쪽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투자사업 3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쪽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등 지원협력사업입니다. GCF사무국과 직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확보예산 12억 8,000만원 중 3억 6,100만원 집행하였으며 잔액 8억 4,700만원은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인천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 및 실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서 인천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 지원,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등 생활 속의 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1억 4,000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보조금 정산을 마치겠습니다. 22쪽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몽골 볼간아이막, 다신칠링솜 지역 10ha에 7,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몽골 현지에서 5월 20일부터 5일간 시민, 학생, 환경단체, 기업체 등 민ㆍ관이 함께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억 900만원 집행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녹색생활 실천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전기, 수도 가입자가 전기, 수도를 절약한 양만큼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확보예산은 5억 5,500만원으로 5월에 2억 7,800만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기업 간 연계를 통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확보예산은 6억 6,600만원이고 금년 12월까지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UN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2010년 환경부와 공동으로 유치한 UN지속가능발전센터 운영비를 매년 약 100만달러씩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확보예산 16억 중에서 2014년의 미납분 4억 4,600만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5년도 부담금 100만달러는 11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동구 송현공원과 남구 업사이클에코센터 인근에 어린이들이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태놀이공간과 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며 ’15년 4월에 전액 재배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인천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인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환경 관련 시설 컨설팅 등 기업환경개선 지원과 환경교육,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 확보예산 2억 4,400만원은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28쪽 EAAFP 사무국 운영 지원입니다. 철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파트너십 사무국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확보예산 5억 900만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은 3억 8,5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11월까지 계획된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사업장에서 환경개선자금 지원을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 10억 3,500만원입니다. 이 중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에 2억 2,200만원,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사업에 1억 1,300만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억 3,300만원은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고압 살수차량을 활용해서 주요도로에 물청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억 8,500만원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2,2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학교운동장 먼지 억제사업입니다. 나대지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10.5%를 차지함에 따라 발생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운동장 40개소를 선정하여 먼지억제제를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제34쪽 특정 경유자동차 저공해화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LPG 엔진 개조비, 조기 폐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147억 3,800만원 중 96억 4,500만원 집행하였으며 잔액 50억 9,300만원은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비용 지원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와 관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예산액 3억 6,600만원 전액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6쪽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 선진화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7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중에 6,600만원 나머지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업사이클에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폐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에 총사업비 42억 5,000만원으로 재활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 12억 8,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입니다. 폐자원의 재활용 확대와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송도동 346-1번지에 50톤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확보예산 4억 4,700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건축 협의과정에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8월에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내년 12월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 아라뱃길 부지보상금 전입기금을 재원으로 수도권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확보예산 200억원이며 드림파크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40쪽 장수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남동구 만수동 만수천 합류부부터 만수하수처리장까지 약 1.6㎞ 구간에 대해서 훼손된 하천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9억 5,100만원이며 ’15년도 예산 48억 1,700만원 중 2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예산 57억 5,800만원 중 7억 3,100만원 집행하였고 1단계는 현재 공정률 65.9%로 내년 상반기 준공이고 2단계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17년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해 농경지 침수방지와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9월 현재 공정률 63.4%입니다. 총사업비 476억 4,800만원 중 ’15년도 예산 50억원이고 이 중 20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쪽 계산천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용종동에서 병방동 굴포천 지류까지 1.32㎞ 구간의 하천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8억 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5억원 중 2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17년 7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선행천(2단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33억 4,000만원 중 2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월 현재 공정률 75.4%입니다. 내년 4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군 관청리와 갑곳리 일원 3.35㎞ 구간의 하천을 개선하여 풍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을 실시설계에 최대한 반영하여 ’16년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일원 3.25㎞ 구간 수해상습 하천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2억원이며 ’15년도 확보예산은 8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18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입니다. 계양구 동양동 일원 굴포천에 1일 7만 5,000톤 규모의 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확보예산 44억 3,600만원 중 7,100만원 집행하였으며 ’15년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16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도서지역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도가 미보급된 도서와 농어촌 지역인 강화, 옹진, 중구 무의도 등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도 확보예산 46억 6,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16년도에는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해수담수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심곡천 등 5개 하천에 9개 민간단체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하천정화활동, 환경감시활동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1억 9,300만원 중 1억 8,600만원 집행하였으며 12월에 사업 최종평가보고를 통해서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승기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 확산 근본원인을 제거해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1억 9,900만원이며 ’15년도 확보예산 64억 1,900만원 중 40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16년 3월에 전기 및 기계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65쪽 강화군 공공하수도시설입니다. 강화군 하수처리구역 내 관광인구 증가 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수 공공하수처리공사 등 5개 사업에 ’15년도에는 예산 25억 6,800만원 중 전액을 지원해서 강화 지역 공공하수도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부터 69쪽 옹진군 공공하수도시설입니다. 옹진군 영흥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내리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2015년 42억 1,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옹진 지역 공공하수도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70쪽 푸르고 쾌적한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석남ㆍ용현녹지, 나눔숲ㆍ명상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액은 4개 사업에 47억 6,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2쪽 건강한 산림자원육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림보호와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서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인천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액 54억 5,800만원으로 9월 말 현재 2개 사업에 29억 2,600만원 집행하였으며 미집행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12월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연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희동 산129번지 일원 106만 4,000㎡ 부지에 2020년까지 총사업비 2,888억원을 투자하여 연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11억 4,400만원 확보하였으며 11월까지 자연마당 생태계보전협력금, 사후환경영향조사비 등의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인천대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입니다. 인천대공원 내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궁도장 인근에 화장실 1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76쪽 계양공원 일원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계양구 계양공원 내 옹벽, 펜스, 전기시설물 등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2억 100만원 중 1억 4,900만원 집행하였으며 11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계양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장고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서구 가좌동 산150-3번지 일원에 8,525㎡ 규모의 녹색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5년도 확보예산 3억원 중 1억 3,600만원 집행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용역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대응전략 수립용역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도 확보예산 3,300만원 중 1,700만원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나머지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6,400만원 중 5,900만원 집행하였으며 ’16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합의에 따라 국가공사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이며 지난 8월 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까지는 용역검증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전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500만원 중 2,900만원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12월에 용역 완료할 때 집행하겠습니다. 85쪽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법 제6조와 시행령에 따라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 3,800만원 중 1,800만원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나머지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추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정책의 개선에 따라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군ㆍ구별 반입량 목표관리제와 음식물 폐기 감량화, 재활용정책 강화를 통해서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수도권매립지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사항입니다. 금년 6월 28일 4자협의에 최종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이 되겠습니다. 매립면허권과 소유권을 확보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이관받으며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를 통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한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수도권매립지인수추진단을 구성하고 후속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의 권리를 찾아서 인천의 가치 재창조는 물론 서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정상화입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장 1-1단계는 분리막 기능 상실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불가능하였으나 관계기관과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전처리 보완ㆍ공사 및 분리막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시설에 대한 보수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94쪽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 준설된 사업으로 시설 노후화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통합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남동공단 내의 폐수 유입과 하수관거 BTL사업에 따른 유입수질 변화로 방류수질 확보가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방식과 사업위치에 대해서 검토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린 점 위원님께 양해의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보고말씀은 잘 들었고요.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 개선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약 4년간 이런 추진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승기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12월이면 공기탈취기하고 국부탈취기가 준공이 되면 악취가 어느 정도 시설이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짧게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도의 승기하수처리장의, 송도에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오는 오수관로가 있어요. 1500㎜짜리 관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역류되는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측 수로에 각종 오수가 다 흘러들어가서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경제청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승기하수처리장 들어가는 관의 각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하수를 자체처리를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송도 내에 증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쪽으로 처리하는 방안, 두 가지 정도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5ㆍ7공구 쪽에서 오는 하수처리시설을 송도사업소로 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고 당장 급한 것은 어쨌든 그런 대책이 안 이루어지면 승기로다가 유입이 잘 되게 고치는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의 오수관리시스템으로는 역류가 될 수뿐이 없는데 기존에 역류방지시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펌핑해서 올렸다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유하식으로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가동을 못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부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현재까지는 저희가 논의하는…….

언론에 보면 맨홀뚜껑을 수문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역류되는 시설의 어떤, 체크 무슨 밸브라고 하던데 밸브를 달아서 역류되지 않게 한다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그게 저희로서는 지금 역류의 근본적인 원인이 들어오는데, 유입은 되는데 저기 승기처리장으로다가 들어가는데 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입관로를 신설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수압을 통해서 오수처리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고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방안 중에서 송도로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려면 연간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그럼 담당과장님.

4억?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4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4억 정도요? 지금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국장님?

네, 가봤습니다.

그럼 심각한 상태는 알고 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개선하셔야 될 텐데. 그럼 지금 남동유수지에 퇴적 슬러지가 준설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일부는 지금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죠? 남동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죠, 산업공단에서? 없나요?

네.

없어요?

네, 그 유수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슬러지 처리요?

아니, 연수구하고 남동공단에서 하수구가.

네, 승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죠?

네.

그럼 거기에 각종 유해물질이 다 섞여서 들어오는데 뒷면에 이따가 나중에 승기하수처리장 신설 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남동산업단지에서 배출업소가 있는데 수질법에 대해서 대기보전의 조치는 어떤 걸 취하고 있죠, 지금?

지금 이제 새로 짓는 검단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폐수처리시설을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남동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이 없었을 당시 옛날에 해 놨기 때문에 특별히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승기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서 좀 운영하는데 승기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100% 적발이, 거의 적발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에서 1,896개 업소가 배출을 하고 있는데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지금 무지 저희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6쪽에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022년 12월까지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 가동률이 몇 %죠, 승기하수처리장이?

한 84% 정도 됩니다.

84%라고 하면 그건 수치상이고 실제론 그렇게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승기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재사업을 추진 중에 계시는데 그 추진상황에 보면 현재 위치가 있습니다. 기존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송도 11공구하고 남동1유수지, 남동2유수지 네 군데가 사업에 어떤 후보지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1공구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남동1유수지하고 남동2유수지 위치는 어디가 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검토대상 중에서?

어디가 적절하다기보다도 지금 2유수지에는 다른 계획이 좀 걸리는 게 있어 가지고요. 산단고도화 사업이 상충되는 게 있어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유수지로 옮겨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남동1유수지는 요?

1유수지에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특별하게 타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철새도래지가 있는 게 그게 몇 유수지인가요?

1유수지요.

1유수지인가요?

승기하수처리장 건너편에.

건너편에?

1유수지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남동유수지에도 퇴적물이 다 쌓여 있잖아요?

네.

언젠가는 이거 치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승기하수처리장을 여기 지역으로 옮겨서 현재 사업비도 그쪽에서 마련하고 이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이 대상지도 대상이지만 이것을 재정사업이라고 할 것이냐 민투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식도 문제가 되고 지금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할 때부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부터 벌써부터 남동구는 남동구대로 또 연수구는 연수구대로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어느 장소든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환경단체에 계신 분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기하수처리장이 연수구의 어떤 오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남동산업단지에서 다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본 위원은 남동1유수지가 그래도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잘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짧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페이지 보면 EAAFP 사무국 지원운영비 이거 예산을,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잡나요?

이게 국제기구는 유치를 했을 때 협약서를 맺었는데 그 협약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 겁니까?

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 사실상 슬레이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 할 때마다 실내공기의 오염도 또 텍스에서 석면함유에 관련된 어떤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잡아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관공서나 학교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텍스에서 석면이 상당한 양이 발생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계획이나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좀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먼지 억제사업을 했는데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 의뢰를 진행을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우선으로 해서 군ㆍ구에 배정해서…….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직접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학교 같은 경우 특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교육청이 더 현황을 잘 알 거고 실정을 잘 알 건데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는 건가요?

지금 신청 135개 학교를 받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했는데 대기오염 우려지역과 구별 안배 등을 감안해서 시에서 지금 했었는데…….

그러니까 직접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했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글쎄 그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사업은 직접은 저희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사이클에코센터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이것은 2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이 재활용하는 그런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업사이클은 재활용을 보여주고 교육하고 하는 측면에 더 효과를 내면서 거기서 쓰레기를 처리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뭐 옷감수리도 하고 이래 가면서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교육홍보관 쪽에 가까운 거고요. 하나 지금 송도에 짓고 있는 것은 선별처리장에 가까운…….

그러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위탁 운영을 합니까?

일단 남구에 짓고 있는 것은 남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시에서 짓고 있는 것, 송도에 들어서는 것은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계속 환경공단에다 위탁할지 송도에 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네.

남부권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운영…….

그게 이제 송도에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업사이클 에코관리센터…….

그거는 남구에 짓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 두 군데에 다 관할구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네, 남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 관할구에서 운영을 한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하천이나 천을 상당히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관리하는 천도 많고.

네.

이 중에서 우리가 국가천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면 우리 시의 재정예산도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만한 하천이 많이 있죠, 사실상?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가 떠안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하천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그런 하천을 떠맡아서 비용 부담한다는 측면 때문에 비용,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국가천을 늘리는 것에 아주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발 빠르게 많은 홍보나 설득을 해서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 환경녹지국의 업무도 많이 좀 줄 것이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건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의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요즘 보면 화장실이라는 게 검단 쪽에도 보면 산책하는 가현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김포하고 산도 반 위가 딱 자르면 이쪽은 김포고 이쪽은 우리 인천인데 거기에 우리 인천 지역 있는 쪽에 김포에서 화장실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사람들은 화장실이 필요하다, 어느 사람들은 화장실에서 악취가 심해서 좋은 공기 맡으러 왔는데 머리 아파 죽겠다, 치워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공원이나 그런 데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 보면 서구에 보면 썰매장이 있어요, 거기. 그 썰매장 있는데 가보면 친환경적인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미생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뭔지 어쨌든 뭐라고 그럴까 자동으로 다 냄새 제거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던데 기왕이면 이제 우리가 좀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화장실이 됐으면 좋겠다. 뭐 냄새, 악취, 많은 사람들이 쓰다보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청소를 잘 하고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좀 권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역사업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이것은 타당성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겠지만 항간에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고 이 수도권매립지 공사를 과연 관할권을 우리가 인천으로 이전받는 것이 맞느냐라는 어떤 그런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준비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해 못 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체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걸 내려받아서 보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요현안사항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권한확보를 통한 정책개선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수도권매립지 공사가 인천시로 이관이 되면 폐촉법은 어떻게 됩니까? 폐촉법은 폐지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적용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까?

법이 바뀌진 않는 이상.

그거는 국가 환경부에서 했을 때 그런 법을 폐촉법 적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인천시로 다 이관을 받아서 모든 권한을 이관받는다면 그 폐촉법이 존재해야 되느냐 이겁니까?

수도권매립지공사법만 폐지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폐촉법은 인천뿐만이 아니라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법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 폐촉법이 물론 국회에서 이것은 논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폐촉법이 대거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지금 현재 보면 발전소 주변 환경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각 구 지방자치에 그 돈을 들어와서 ㎏당 얼마씩 계산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구에서 지방자치에서 그 지방의,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폐촉법은 피해지역 반경 2㎞ 범위 내에 있는 그 협의체라는,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데서 돈을, 예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입료의 10%로. 1년에 약 10억 되겠죠. 그 돈을 그네들이 주무르다 보니까 사건ㆍ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한 2명 정도, 3명 정도가 구속됐죠? 매번 그런 것들을 민간단체에다가 그 막대한 돈을 위탁을 하다보니 이런 사고ㆍ사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아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것마냥 폐촉법을 수정을 해서 반입료의 10% 주변지역 환경부담금을 관할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이관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말이 만약에 우리 검단지역 영향권 안에 있는 오류도나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이 들으면 저를 죽일 놈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수의 몇몇 사람 때문에 몇몇의 기득권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내에 이번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녹지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나마, 그나마 조금은 이제 체계가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단지는 특히 처음 만들고 처음 분양을 하다 보니 이러저러한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미비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옆에 학운리 경기도에서, 김포에서 조성하는 학운리산업단지는 우리보다 더 싼 저렴한 가격에 환경이나 모든 시설이나 모든 것이 월등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옆에 놓고 비교분석을 하게 됩니다. 인천시가 왜 이러냐. 정말 저는 제가 지역구에 있지만 좀 창피할 정도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1단계가 이제 약 3,000t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내년에 대거, 아파트형 공장과 표면처리 업체가 대거 입주를 하게 되면 나머지 2단계의 6,000t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해도 사실상 그 입주의 시기에 맞추기에 힘든데 그것이 이제 2단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입주민들이 땅을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건물까지 지었는데 폐기물종말처리 이게 허가가 안 나서 준공을 못 맡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우리 인천시의 행정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력을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그런 입주자들의 피해가 가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 2단계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2단계를 모든 걸 한꺼번에, 중간에 어제 업무보고해 주셔서 제가 대충 내용은 알겠지만, 만약에 6,000t을 한 번에 다할 수 없으면 어쨌든 입주하는 업체들이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허가날 수 있도록, 단계별로라도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이나 저희나 지금 2단계가 빨리 이루어져서 입주하는 기업이 폐수처리를 못 해서 가동을 못 하게 되면 저희도 그렇고 각종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이나 시장님 만날 수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지속 권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식사하고 하시죠, 뭐…….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정헌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 많습니까?

그럼 계속 하시고자 하는데 그러면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여쭤본 것 중에서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제가 봐도 검단산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얼굴 들 낯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현재 지금 이게 1단계 폐수처리장이 유지보수가 다 끝난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한국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그 다음에 시공사 코오롱 이렇게 다섯이서 지난번에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요, 역할분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분담에 따라서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모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디어 막까지도 투입을 했고 이것이 이제 가동 잘하고 미생물이 잘 거기서 자리를 잡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험가동으로 하는 중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개월 정도 하는 거예요, 시험가동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데는 한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3개월이요?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가동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천환경공단하고 다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이?

네.

그럼 시험가동이 끝난 후에 관리나 운영은 누가 해요?

환경공단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에서.

아니, 앞으로 우리 산단의 경우에.

앞으로도 인천환경공단이 할 겁니다.

환경공단에서 인수를 받는 건가요?

네, 인수. 저희가 환경녹지국에서 받아서 그것을 지금 환경, 인천환경공단에다 위탁을 준 상황에 있습니다.

위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나요? 하나는 민간인한테 위탁주는 게 있고 하나는 환경공단에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산단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저희가 이제 위탁을…….

환경 쪽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저희한테 줬고요, 이 사업을 운영을 맡아 달라고.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정책결정사항으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인천환경공단에다 줄지 아니면 제3자 이렇게 입찰을 통한 위탁을 해야 될지는 저희가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인천환경공단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컨대 강화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라도 무조건 인천환경공단에다 주는 것보다는 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을 점차적으로 도입을 해야 인천환경공단도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주의를 뭐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녹지국과 환경공단의 연찬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에서도 입찰 방식을 병행해 나가겠다 이런 시의 방침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의 환경업체들의 민원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또 산단에 계시는, 직접 입주하신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이 기존에는 지하화로 하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났지 않았나요, 예전에?

지난번에 타당성, 자체 시에서 환경공단하고 이렇게 냈을 때 지하화방안이 유력안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전 얘기가 나와요?

네.

이유가 어떻게 되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이제 지하화방안의 문제가 뭐냐면 밑으로 묻으면서 승기하수처리장의 일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내겠다는 건데 하수처리장 옆에 바로 같은 단지에서의 매각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하고 공사가 좀 어렵고 사업비도 많이 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수익성도 놓칠 수 있고 공사도 어렵고 이런데 이게 게다가 자체, 그게 뭐라고 그러죠? 자금조달이 잘 안 되고 추가로 재정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도시공사를 전제로 해서 그 사업계획을 짰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그런 사업을 하기에 난색을 좀 표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타당성용역 결과가 실행에 옮겨지기는 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추진방식에 보면 재정사업이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있고 제3자방식이 있어요. 어느 게 유력하다고 보세요, 국장님?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능력만 되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만 되면 재정사업으로 해야지.

아니, 지금 그런데 일부러라도 BTO를 좋아하셨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BTO가 이게 민간경제도 살리고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런 거를, BTO사업을 저희는 조금 안 좋은 기억이 더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재정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BTO 방식은 반대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정사업으로 과연 갈 수 있을지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의문이긴 한데.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예산사업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금년에만 사업, 새로 하는 사업이 47건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13페이지 보면 13, 14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있고 일반회계 있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뭐가 다른 거죠?

이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요.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있고요. 일반회계는 소각시설 단계 그 다음에 레슬링, 예를 들어 레슬링부도 일반회계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희는 회계가 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도 똑같습니다, 일반회계…….

그런 차원으로 다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질의내용이 예산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선 페이지 19페이지, 22페이지 보면 두 가지 사업이 공히 비고란에 집행완료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완료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부분이죠?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차액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기상의 문제인데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집행이 완료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1억 5,900만원은 집행이 되고 여기서 1,000만원은 계약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잔액이.

원래 이게 삭감을 시켰어야죠.

원래 사업기간이 9월 14일까지인데 그런데 9월 30일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지나면 이 예산 자체는 불용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회 추경 때 계약단가를 잘랐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자른 게 있고 이거는 남은 거는 정기추경 때 자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추경 때 자른다고요?

네, 1,000만원 잔액에 대한 거.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은 그렇고 19페이지 보면 5,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금년도 사업 아니겠습니까, 12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한 2, 3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이게 다 집행이 될 리는 없을 거고 나머지 잔액이 남겠는데.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죠, 그러니까요.

집행률은 69.5%인데 집행이 완료가 됐다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정리가 됐으면 1억 1,300만원에 1억 1,300만원 집행된 걸로 한해서 100%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낙찰차액이다 보니까 이거를 추경이 지난 7월 달에 됐기 때문에 중간에 돼 가지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 역시 정기추경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9월, ’15년 9월 달에 준공이 됐으니까 사업 자체는 다 끝난 건데.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예산 건인데요. 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침출수 하수연계 이송관로 설치공사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다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대책을 보시면 이 예산 자체를 수도권매립지 침출오수처리비 부족예산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33페이지예요.

네.

거기 마지막 줄 보시면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사용계획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계획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좀 원래 이 사업을 제대로 계획대로 됐다면 수도권매립지 침수 그걸로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 상태에서 처리하려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간 거죠. 그 처리비를 안 낸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 목적하고는 지금 이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시행이 안 됐으니까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 기존의 목적을 변경해서 새로운 사업에 부족예산을 채울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건 이제 이거를 삭감을 시키고 전부 시에서 그래서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쪽으로 바꿔야죠.

그런데 그걸 금년도 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으로 좀 촉박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차피 금년도 오수처리비 지출할 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정기추경 때 시에서 이걸 조정해서 다시 저희한테 내려보내면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하면 부족 예산액을 갖다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금년도 걸로 처리해야죠, 이거는요. 부족분에 대한 거는.

그런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11월달이나 12월달에 하게 되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거는 못 변경하면 곧바로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이거는.

바로 가능해요?

네.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그냥 시행하는 거예요?

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죠, 그거는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이것도 사업기간이 금년도 8월부터 10월달까지예요. 이달까지인데 이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10월도 거의 다 돼 가는데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잔액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준공예정은 이달이란 말이에요.

12월입니다.

네?

준공예정은 12월이요.

12월? 공사기간이 10월인데요? 그럼 이달 안에 이게 다 되냐 이거죠.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거는 지금 현재 정비기간 중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게 예산이 1회 추경 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기간이 끝나면…….

어쨌든 그러면 이달 안에 이게 다 집행이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이 되면 다행인데 중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비산재 운반 및 처리용역 사업이 이것도 이제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에요. 이제 3개월이 안 남았죠, 이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행률이 54.5%, 약 50%인데 나머지 2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잔액분을 그렇게 한꺼번에 집행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예산은 예상해서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식적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월 일률적으로 일정하게 지출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건데.

아닙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월별로 차이가 있고 1월 달에 381t, 2월 달에 258t, 3월 달에 275t, 4월 달에 262t, 5월 달에 173t, 6월 달에 137t 그리고 7월 달에 283t, 8월 달에 274t 해 가지고요.

하여튼 처리현황을 보면 원래 3,000t에서 2,200t이니까 약 6, 70%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액은 55%밖에 안 된다 이게 좀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차이가 나서.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계약서상에요, 이게 계약체결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제가 보기에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1월부터 12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그 계약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렇게 계약이 돼 가지고 미리 책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3월까지요?

내년 3월까지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한두 군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당해연도사업이면 적어도 12월 말까지 다 집행을 해야 불용처리가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먼저 신경 좀 써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요. 사후평가 이행계획서 용역이 공사기간이 2005년도 4월 18일부터 2008년도 2월 18일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금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을까요?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어쨌든 9월 30일 현재 하나 집행도 안 됐고.

여기에 보니깐 2014년도 그러니까 작년 2월 20일 날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서 2014년도 건설공사사업평가대상 공사현황을 알리면서 그때이게 나왔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부랴부랴 시에서도 이게 우리 송도사업소 사업으로써 사업평가를 받으려고 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4,000만원 내려 보내줬는데 국토부 질의과정에서 이거는 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거를 시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질 못했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된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금년도 사업에 넣을 게 아닌데.

원래는 하려고 넣었다가 중간에 질의ㆍ응답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거 조정을 해서 시에서 일단은 하는 거로 발주처를 시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 다 이렇게 예산 부분에서 하다 보면 총 7건의 사업이 예산 집행률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제로건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감안해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이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금년도에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 같으면 이 7개 사업이 다 불용처리가 될 텐데 그때 다음에는 무슨 명목으로다가 또 사업을 계획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지당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좀 문제가 있지만 시의 조정과정이 딜레이가 됐다든지 연기가 됐다든지 아니면 또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절차가 늦어져서 그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부족 예산을 추경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잔액으로 다시 짜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10월 5일 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을 이전하려고 언론보도도 되고 하는데 실제 보면 거기가 남동구가 근접해 있다 보니까.

유수지는 남동구죠.

그러다 보니까 남동구에 있는 환경단체라든가 실제 남동구에서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시나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승기처리장 그 자체의 땅값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게 이제 편법인지 모르겠지만 좀 싼 대체부지로 옮겨서 현재 있는 그 부지를 재정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원인이 수질과 악취가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조직 결정은 시에서 할 사안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앞으로 수질과 악취를 최대한 제거하겠다 그게 본분이 아닌가 그럽니다. 제가 그 이상을 얘기하게 되면 지나친 월권인 거 같기도 하고.

이사장님, 아까 우리 김정헌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난 5월 달에 북유럽에 환경문제,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이런 데를 진짜 열심히 이렇게 다 견학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환경문제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지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처리해야 될 그런 사명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막중한 책임의 한 부분을 자처하고 계시는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큰 책임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인천의 그런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해 주시면 더 이렇게 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많은 건투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제가 전에 환경녹지국장님 오셔 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방향은 그 자리에다가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돼 가는 것 같아요.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일전에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이전문제가 좀 나왔었죠.

듣기만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신문보도상에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제가 답변하기는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슬러지, 승기하수처리장에 지금 쌓여 있는 슬러지가 있는 거죠?

처리가 안 되고 일부 항상 있습니다, 일부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언론보도에 나와 있던 게 쌓여 있다는 게 가좌인가요, 그러면?

이번에 송도 악취 건은 승기죠, 얘기되면요.

아니, 슬러지 쌓여 있는 게.

슬러지는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는데 일부 적체가 되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요.

잠시만 저도 잠깐 헷갈려서.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다 못 들었더니. 이게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 못하는 것들은 적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체가 돼서 급하게 되면 사설처리로 돌립니다, 저희가 사설처리업자한테.

사설처리는 t당 얼마씩이나 해요?

수도권 매립지 들어간 거에 두 배 되는데 10만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10만원 정도. 이게 48페이지에 보면 가좌분뇨 전처리 슬러지 소각용역이라고 하는데 슬러지도 지금 소각하는데 소각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1만 8,250t을 소각하는데 지금 26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t당 따지면 18만 1,0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슬러지하고 뭔가 다른가요?

이거는 하수 슬러지하고 좀 틀리죠.

그래요?

분뇨에서 나오는 슬러지죠.

그렇게 이해되면…….

네.

기본적으로 하수 슬러지가 나오면 소각하는 곳, 승기는 그런 시설이 없는 거죠?

인천에는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맹점이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요. 그런데 그거는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으로 들어오면 훨씬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지 공사가 이관이 되고 또 같은 공사가 되든 공단이 되든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건 그거죠. 왜냐하면 시ㆍ도별로 쿼터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투자비에 따라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매립지에도 슬러지 소각장을 지을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거죠, 거기도?

그거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현재 제1처리장, 2처리장이 있거든요. 매립지 공사에서 그거를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단계도 나가겠지만 소각장 계획은 제가 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승기 하수 슬러지 운반하는 용역을 보니까 이것도 t당 한 1만 5,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거리에 따라서 운반의 그게 좀 틀립니다.

㎏수에 따라.

양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업체에 따라서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틀리긴 한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보면요. 여기에 바닥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53페이지요.

이거는 소각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의 일종인데요.

바닥재?

이거는 제가 답변하기 그러면 담당 소장한테 설명…….

어느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죠.

청라사업소장 윤영선입니다. 바닥재라 하면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투입해 갖고 소각되어서 나오는 그 잔재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재물이요.

네.

이것도 어쨌든 쓰레기 매립장으로 갈 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54페이지에 보면요, 음폐수 운반 처리용역이 있어요. 제가 수도권매립지에 갔을 때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음폐수를 가지고서 에너지화시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액화가스 만드는…….

그런데 이게 1일 들어와야 될 양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가스를 갖다가 하는 공정을 수행하지 못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방문한 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충분한 양이 있어야 기계가 돌려지는데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되는 거 같아요. 처리수수료 문제도 있고 운반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듣기로는 그게 1일 한 100t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제가 한번 나누기를 해 봤어요, 365로 나누어 보니까 한 53t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쪽에서 얘기한 대로 100t 양이 안 들어와서 그러면 에너지화를 못 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탈리액을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수처리장에다 위탁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하면 수질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겠죠. 그게 들어가면 수질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과지,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보시면요. 주민편익시설, 송도사업소에 셔틀버스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거기에서 편익시설이 주된 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요.

수영장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버스가 동춘역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평일하고 주말에 좀 틀린데 부평 이런 쪽에서도 많이 오세요. 전철 타고 오셔 가지고 당초에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셔틀버스 운행하는 그 자체는 이게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마을버스도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연수구청에서 들어가는 거를 인정을 해 준 거죠, 특별히. 관광버스회사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과한 과징금하고 운행정지까지 당하는데 그거는 주민편의라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우선 받아들여져 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 어디 도는 거예요?

이게 이제동춘역에서 일단은 직행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요, 곧바로. 또 하나는 송도신도시 안에 이렇게 주거단지 안으로 이렇게 순회하는 게 있습니다, 송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단 연수동하고 송도만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동막역이네, 정정합니다. 동막역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오전에 4회는 동막역에서 송도스포츠센터 곧바로 들어가고 오후 4회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동막역에서 성지아파트, 풍림아파트, 지식정보산업단지 지역하고 송도스포츠센터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캠핑장이 들어와 가지고 좀 많은데 그 추이는 크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골프장 코스관리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1억 8,700 갖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들어오는 수익은 얼마나 돼요?

수익이 지금 자료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골프장이 작년도에 4억 5,700만원 그 전년도에는 4억 8,700만원, 2012년도에는 4억8,300만원, 2011년도에는 5억 3,600만원, 2010년도에는 5억 9,300만원, 2009년도에는 8억 2,500만원, 2008년도에는 8억 300만원 그래서요, 금년도가 현재 3억 2,200만원인데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골프장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파3로 오는 골퍼들이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부터 이게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골프장 이름이 뭐죠, 여기 골프장 이름이? 저는 한 번도 안 가봐 가지고.

그냥 파3송도골프장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부르죠. 공식 명칭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 편의시설 내에 파3골프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파3골프장이에요?

네.

이름치고는 굉장히 촌스럽네요. 그래도 뭐라도 이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이름에 따라서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작년도 거기 부임하고 나서 이제 몇 번의 조사를 한번 시켰어요.

공모를 한번 해서, 이름 공모를 해서 이름을 하나 넣죠. 이게 파3골프장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여기가 사람이 많이 왔던 이유가 골프장이 없었어요, 주변에요. 연습장도 없었고.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스카이72가 또 만들어지고 또 잭니클라우스 들어오고 베어즈베스트 27홀이 또 청라 지역에 들어오고 그리고 오렌지듄스라고 그 안에 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솔트베이인가 또 이렇게 시흥 쪽에, 아일랜드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비용 많이 다운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초보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돈 내고 두 바퀴 도느니 좀 더 내고 18홀을 돌자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데 역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이에요, 저희도요.

이거 요금은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도는데 2만원이요.

2만원이요.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두 바퀴 돌면 4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저기 충청도 이런 데는 한 6, 7만원이면 하고 매립지 같은 경우도 수도권매립지도 거기도 36홀인데 인천 주민은 싸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가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