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0년 11월 23일 옹진군 연평면에서 발생한 북한의 포격사건으로 사망한 민간인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10년 12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위로금을 2011년 1월 17일자로 지급 완료함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2010년 12월 27일 제정ㆍ시행된 조례로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옹진군 연평도 마을과 군 주둔지 주변을 기습적으로 피격하여 발생한 인적피해 28명 중 사망자 2명에 대한 위로금과 장례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당시 위로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사망자 2명에 대한 장례비와 가구당 5,000만원의 위로금이 민법상 상속 1순위자의 청구에 의해 2011년 1월 17일 지급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정빈 위원입니다. 이게 폐지조례안이라고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왜 2011년 1월 17일자에 다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이걸 뒀느냐 그 얘기죠. 둘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냐.

진작 이게 부칙에 보면 조례 위로금 등이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유효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011년 1월 17일날 지급이 완료됐거든요. 사실 그때까지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혹시라도 또 다른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해서 좀 늦게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진작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떠한 무슨 상황이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아직까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연평도지원복구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이거를 지급한 이후에 군인들은 국방부에서 다 처리가 됐고요. 민간인 둘에 대해서만 계속 민원이 있다가 이거 지급하면서 일단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좀 얘기가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부상자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무상으로 다…….

치료 다 해 줬습니다.

네, 다 치료하고 거기에 따른 부상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마무리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5일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인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장애인생산품보다 우선구매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위주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체험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현행규정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행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2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의와 우선구매 대상물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로 시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 산하 출연ㆍ출자, 투자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보다 낮은 기관에 대해 구매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물품 구매 시에 특별법 제7조3항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밖의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 개인 등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주요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 개정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안 제2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정의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정의하였으나 상위법으로 언급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2012년 7월 24일 삭제되었으며 현재 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약칭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있고 시에서도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월 10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 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6쪽입니다.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ㆍ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2015년 8월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전국 421개소 중 인천은 2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이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말하며 해마다 수립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 품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상에 용어정리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 제6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의 제목이 각 항의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를 참고하여 제목을 우선구매 촉진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관련입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내용은 이미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바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조례입법상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쪽 안 제9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7조제2항과 마찬가지로 이미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안 제9조의 제목이 구매 협조요청이기에 구매실적을 공표하고 시정조치를 한다는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안 제6조에 항을 신설하여 삽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구수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단체, 법인, 개인 등과 안 제10조제2항의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표기할 때 문장부호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또한 구매계획, 우선구매 촉진계획, 우선구매 이행계획 등 다양하게 표현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이 한 22개 정도가 있다고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22개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시죠, 국장님?

네,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품도 다 나와 있습니다. 22개소가 있고요. 제품들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지금 이것 만들어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조례 만들어도?

저희가 지금 타시ㆍ도 사례 17개 시ㆍ도를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17개 중에서 2개 시ㆍ도는 조례가 지금 없고요. 15개 시ㆍ도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증장애인이냐 일반장애인이냐 이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인 위주로 되어 있었던 거고 15개 시ㆍ도가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13개 시ㆍ도는 다 중증장애인 위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특별법 중증장애인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2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법이 조달에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우선구매 협상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 상위법에 되어 있잖아요.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도 되어 있다니까요. 조달해서 우선구매가 되게 장애인이나 이런 것은 특수단체 5개 단체는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에덴동산, 중증장애인, 월남참전 이런 거 다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지방자치법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이 실적이 있습니까? 올 2015년 1월 1일자로 발표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여성기업이라든가…….

아니,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기업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기업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에요.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없는 것을 자꾸 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을…….

공무원 자체가 지방자치법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상요. 이거 하려면 조달 넘겨 가지고 관변단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물품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요. 쉽게 얘기해서 중증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억짜리를 만들었어요. 인천에서 살 것 같아요, 계약공무원이?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아니, 계약공무원이 계약을 할 수 있냐고, 안 한다니까. 조달 넘길 것 아닙니까, 어차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법으로써는 허용되어 있는데 계약부서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조금 꺼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 보내는 것 아닙니까. 조달 보내면 거기서 관변단체가 가져가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증장애인 품목을 보시면 다 소모품입니다. 일반적인 소모품이고 종이컵, 카트리지, 비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간소하게 사서 쓸 수 있는 소규모품이기 때문에 큰 물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천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국장님 인천에서도 그런 쪽 대표적인 것을 해 가지고 고용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으면 그 기업이 우선구매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물건을 다 팔 수 있는 거니까 10% 이상을 관변단체에 주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조달법에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활성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활성화도 안 되는 것 갖다가 자꾸 만들면 이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활성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활성화도 안 되는 것 그것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것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요?

일단은 이것을 바꾸는 취지는 일반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으로 우선구매해 달라 하는 게 그 취지가 있고요. 지금 15개 시ㆍ도, 전국 시ㆍ도가 이쪽 조례로 다 바뀌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지금 중증장애인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왜 우리는 인천은 이거 끼고 있냐 중증장애인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꾸는 것은 어떻게 바꾸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냐 없냐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조달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네,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 가지고 인천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보건복지부에서 관변단체 들어가 가지고 조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창의적으로 해야지만이 이 법의 효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한다니까요. 이거 아무리 갖고 다녀봐야 민원만 생겨요. 이런 데 찾아와서 왜 장애인인데 물건 안 주냐 왜 안 팔아주냐 이렇게 민원만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갖고 오는 물건 10%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를 무조건 관변단체가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조달법에요. 10%를 배정을 해 줘.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여기서 뭐 하는 것 이런 것 있으면 괜히 민원사항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찾아와서 왜 법에 되어 있는데 안 주냐 되냐.

지금…….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게 100억짜리가 있어, 100억짜리 중증장애인 물품을 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한다니까요, 이건요. 그러면 조달 넘긴다는 말이야. 그러면 조달 넘어가면 그 관변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법을 더 공부하셔 가지고 해야지 맞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겉만 갖고 조례 바꿔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증장애인특별법에 보면 1%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라니까.

그것은 그전에 조달법인가 뭐 거기에 나와 있을 테고요. 중증장애인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건의 1% 이상은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게 어느 조항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부서에서 조금 꺼리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되는 게 저희 시장의 책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장애인과에서 인천도 지금 인천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요. 300만 인천시민이 있고 장애인들도 지금 다 있고 그런데 인천은 없어요. 서울하고 이런 데 있어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이군경회, 에덴동산, 지체장애인, 중증장애인도 지금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그것을 다 잘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되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관변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 조달해서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것도 중증장애인도 협회가 하나예요, 지금 많습니까? 사단법인 이게 많습니까? 지역마다 다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인천에 협회가 있고요. 중증장애인협회가 있고요. 각 시ㆍ도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서울에 지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큰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 협회가 있고 우리 인천지회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은 인천지부 쪽.

그럼 중앙에는 이런 것을 다 조건을 맞춰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맞춰놨으면 중앙을 이용해서 하면 충분히 일이 가능한 건데 이런 게 그래서 내가 의문이 가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도 이런 게 좀 여기 보니까 지금 중기관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들이 소모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중기관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장애인과나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도 이게 되는 것도 없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해 봐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사실상 그냥 시간만 가면 끝나는 건데 될 수 있도록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조례만 만들어서 이게 쓰지도 않는 거 만들면 뭐합니까? 그래 가지고 조금 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근본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 조달이나 이런 데 등록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허가 받아 가지고 조달청이나 이런 데 등록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계신 동안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또 총괄적으로 인천시 전체를 취합을 하고요. 전부 또…….

저희 2014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1%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0.5% 정도 해서 전국에서 한 7위 정도 중간 정도 했어요.

네, 7위 했습니다.

장애인 다 포함이야, 중증까지.

지금 올해까지 실적도 작년도는 그렇고요. 올해 실적도 저희가 9월 20일 현재 파악을 했는데 현재 0.36% 한 0.4%대입니다. 이게 한 1%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시, 군이나 단체별로 다 뿌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받아보고 그리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거 관련해서 또 상반기 7월인가 해서 공문도 다시 뿌려서 구매협조해 달라 이렇게 해서 또 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이요?

조례상에는 일단 시, 군ㆍ구 관련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 이런 데도 국가기관은…….

그것은 취합이 안 됩니다.

네,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파악은 저희가…….

맞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실ㆍ과나 군ㆍ구에 촉진계획을 내보내서 거기에 구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품 목표도 있고 생산품도 있고 기업도 있고 다 같이 해서 내보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것 다 얼마든지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구별로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 부분도 위원장님 주장하신 대로요, 계양 쪽 이런 데가 높고요. 연수구 이런 데가 좀 낮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평가지표에 이게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구매에 대한 얼마나 목표에 대한 실적이 나왔는지 그거를 항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중증장애인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업체가 21개인데 그 일반장애인 사업체는 몇 개나 돼요?

일반은 한 14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40개.

네.

그러면 일반장애인 업체에서 반발이 안 생길까요?

그것도 저희가 염려를 했었는데요. 일반장애인에 대한 거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거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법에 의해서 일반장애인에 대한 것도 구매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중증장애인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원 발생요지가 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건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도 이제 이거를 검토해 볼 때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염려를 했었는데 그런데 중증장애인기업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그러면 70%가 장애인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증장애인이 4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일반장애인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 공장 안에.

중증장애인업체 내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20여 장애인업체 내에도 중증장애인만 있어 갖고 일이 안 돌아가니까 일반장애인도 다 포함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알았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수정 내지는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제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크게 대체적으로 한 4, 5군데 정도 수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살펴본 바로 당초에 우리가 입안할 때 지금 너무 장황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장황하게 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건 이걸 좀 함축해서 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그걸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너무 장황하게 타시ㆍ도 것 좀 보고 이래서 장황하게 됐던 거고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이거 온 거 보니까 함축해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 체계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보건복지 업무에 적극 수렴해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상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김종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재욱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신중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판순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6개과에 24개팀 총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 전체 예산 7조 7,645억원 중 우리 국 예산은 8,620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해서 31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은 금년도 2015년 7월에 저희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7,565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만 40명입니다. 7쪽, 8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주요 예산현황은 총 27건에 7,507억 1,400만원으로 2015년 9월 말 현재 79.3%를 집행했습니다. 우리 국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보조금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면서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으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의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지역사회복지 비전과 전략목표, 핵심과제 등을 제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로 7,300만원을 편성해서 인천발전연구원과 6,500만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10월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2014년도 보건복지계획을 중앙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최우수 시ㆍ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항입니다. 저소득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도입에 따라서 수급자 및 긴급 복지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4만 6,823가구 6만 8,090명에게 기초생활급여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총 1,485억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8쪽입니다.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입니다. 민ㆍ관협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제공기능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시민적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복나눔 인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2,600만원 중 1억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9쪽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식품 활성화를 통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결식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광역푸드뱅크 1개소, 기초푸드뱅크 10개소, 푸드마켓 1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3,200만원 중 광역푸드뱅크, 기초 뱅크ㆍ마켓에 지원계획으로 9월 말 현재 8억 5,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ㆍ주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충으로 고용인력 창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두 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총 24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서비스 이용 인원은 21만 1,162명입니다. 일자리 창출인원은 1,139명, 서비스 제공기관은 290개소로 등록ㆍ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5억 7,900만원으로 9월 말 현재 8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서비스 시장활성화 및 품질제고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복지-고용으로 탈빈곤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서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여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26억 8,500만원 중 9월 말 현재 277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호국안보 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원 중 90억 100만원을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집행했습니다. 24쪽입니다. 나눔과 참여, 사랑家꿈 사업추진사항입니다. 사랑家꿈 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목표로 9월 말 현재 대상자 1,081가구를 현장조사하여 집수리 및 소규모 수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0억원 중 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서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등급 1, 2, 3등급 중복 장애인에게 9월 현재 301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관련 공익성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사업비 부족분을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등 총 20개 단체, 41개 사업에 총 사업비 9억 3,000만원 중 6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재가장애인에게 의료재활, 교육재활, 정보제공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장애인체육관 등의 장애인의 지역재활시설의 운영에 총 사업비 162억 2,300만원 중 132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장애인 일반형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내 장애인 복지업무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 8,000만원 중 22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항입니다.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 준비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19개소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총 사업비 241억 7,200만원 중 182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8개의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정보제공과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훈련 및 보조기구 임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2,000만원 중 6억 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3쪽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3,455명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1억 4,200만원 중 30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다문화정책과 소관으로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사회통합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에게 각종 교육, 상담, 통역, 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족 육성을 위해서 총 9개소에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억 3,100만원 중 20억 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38쪽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시설, 장비 지원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충족과 농어촌 지역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3억 8,900만원 중 60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보강과 시설개선, 농어촌 지역의 의료지원과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인천헬스케어시티 조성입니다.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1,900만원 중 5억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해외환자 유치와 전략시장별 특화마케팅,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시민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중증 장애 발생 및 사망 최소화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와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헬기 운영을 위해서 65억 9,000만원 중 53억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2쪽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2억 700만원 중 192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금년도 5월 1일부터는 소아 A형간염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내실 있는 결핵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결핵의 조기발견과 철저한 환자관리,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결핵환자 발생률 감소 및 시민 건강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1,000만원 중 12억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 10월부터는 고1 학생 대상으로 결핵피부반응검사를 통한 잠복결핵집중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8만 1,144명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진료비용 예탁 및 심사수수료 지급,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 교부 등 총 사업비 3,043억 3,000만원 중 2,488억 9,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8쪽 건강증진과 소관사업으로 사전예방 건강관리 추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예방과 취약계층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등의 사업으로 금연, 비만 등 13개 영역 사업의 중점 추진, 고혈압, 당뇨병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등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을 위해서 총 사업비 71억 2,700만원 중 58억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9쪽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성인 흡연율은 25.6%로 2018년까지 22.5%로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금연클리닉 확대와 금연구역 지도ㆍ단속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23억 700만원 중 18억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치매 및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및 예방관리 등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문제인 자살을 예방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정신ㆍ치매센터 운영과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총 사업비 111억 3,100만원 중 84억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고서 51쪽 취약계층 건강증진 내실화 도모입니다. 암 예방 관리사업 및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검진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1,868명의 의료비 지원 등 총 사업비 37억 7,800만원 중 29억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안전과 소관 53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양ㆍ위생관리 등 안전급식을 지원하여 설치된 통합센터로써 총 9개소가 설치되어 인하대학교, 경인여대 산학협력단과 대한영양사 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1,126개소를 등록하여 식단, 레시피 제공 등 급식관리와 현장방문 등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연수구 지역까지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27억 2,100만원 중 24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ㆍ2015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저기 폐암발생률 있지 않습니까, 전국 대비해서 인천 그거 하고 호흡기 질환하고 폐 질환 발생률. 지금 되나요? 3개년도 해 가지고 폐암이 인천에서 몇 명 전국 대비 나오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및 폐 질환이 전국 대비 3년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고 줄면 줄고.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네.

네,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번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 중장기계획을 낸 게 그거를 지금 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개년 중장기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에다 맡기지 말고 좀 중립적이고 이런 데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막 붙여 갖고 와 갖고 하나도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것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돈을 다른 거를 해야지 이거 되겠어요, 중장기계획 하나도 안 맞고.

저희 판단에는요, 인천발전연구원이 그래도 많은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고 세이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제3의 기관보다는 낫지 않을까 해서 이쪽으로…….

아니,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업무보고를.

그렇습니까?

올해 중반기인가 했었는데 엉뚱, 황당한 게 많고 하나도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안 맞고 그래서 다음은 뭐 인천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니까. 계획은 한 군데에서 받아 봐야 똑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주지 않고 한번 여기 핵심적인 자료만 주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이런 사회복지시설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한 군데에서만 굳이 해 가지고 맨날 카피해 갖고 날짜만 바꿔 갖고 오는 건 의미가 있겠어요? 붙여서 갖고 날짜만 바꿔 온다니까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고 뭐고 하나도 안 맞고 그거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18년이라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면 나눔과 참여, 사랑家꿈 사업추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4페이지.

네.

이걸 보게 되면 다른 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세하고 월세는 차이점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임대료를 내고 쓰는데 저소득층이라고 그거를 하고 말고 이런 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전세는 세입자가 집을 수리하는 게 맞죠?

네, 그렇죠.

월세는 어떻게 합니까? 월셋집에서 문짝이 고장났다든가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파손 안 해도.

통상적으로는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월세로 계약하게 되면 무조건 월세는 장판하고 도배 이런 것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집주인이?

월세…….

국장님은 월세를 안 살아보셔 가지고 모르는가 보다, 월세를 안 살아봐서.

죄송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복지 쪽이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맨 처음에 임대 들어갈 때 집수리를 웬만큼 해 주는 거예요. 등도 바꿔주고 예를 들면 장판, 도배해 주고 거기에 고장나는 것은 다 집주인이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때문에 월세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다른 문제는 지금 여기 보면 생활필수품목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도배, 장판, 화장실 수리, 생활필수품목 이렇게 있어요. 생활필수물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4페이지 보면 지원 내용에 보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컴퓨터를 무지하게 많이 사줬습니다. 옛날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게 이중복지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e음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복지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구청에서 거기를 지원해 주려면 그 통보를 구에서 학교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얘들은 무자비로 학교에다 컴퓨터 지원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교육청에서도 올라오는 대로.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은 여기서 구청에서 알아서 선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그 얘기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선정하고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선정해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이중복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의를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컴퓨터 없는 집에 하나 사줘야 되는데 두 개씩 갖다주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직원들 시키시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것을 해 보니까 자료를 이상하게 해 가지고 신상명세서니 이렇게 오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름은 중복되는 것들은 있는데 부모하고 학생 이름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할머니 집에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장애인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사업이요. 33페이지요. 국장님 여기서 운영비로 해서 얼마 뗍니까, 410억 정도 되는데 얼마 뗍니까?

여기가 지금 48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통상…….

1인당 도우미가 나가면 8,810원인가 그렇죠?

네.

9,000원쯤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액에서 25%를 떼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00억에서요. 100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1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48개소에서 여기 지금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48개소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48개소입니다.

그러면 10억 이상 가져가는 데는 17군데뿐이 안 됩니다.

10억이 저희가 자료를 이번에 어제 오늘 제출했거든요.

아직 그것을 못 받았는데 10억 이상 받는 데가 17군데 정도가 된다면서요.

지금 2개소로 자료를 냈거든요, 10억 이상.

그러면 두 개면 두 군데서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 400억을?

아니죠. 10억 이상을 보조받는 기관이 2개소다. 남구 하나하고 계양구 하나 두 개로 됐거든요.

아니죠. 여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이상을 받는 데가 48개 중에서 몇 군데가 되냐 이거예요. 17군데가 된다면서요.

(관계관을 향해) “아까 자료에 두 개 있다고 했나?”

밑으로는 10억을 못 받는 것 48개 중에서 10억 미만을 받는 데는 몇 개 안 되는 거죠.

이게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이익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전체 금액에서 10억?

전체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10억을 가져가는 데는 25억이 경상경비로 남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을 여기서 가져가는 데가 17군데가 있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잘못 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억 이상 가져간 데 몇 군데 되겠습니까? 48개 중에서 410억 중에서 10억 이상 가져가는 데 이상을 해 보면 17군데가 된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는 들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료가 없습니다.

개수는 파악을 못 해서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제출했던 것은 그 자료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다시.

정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들은 게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죠, 이거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감사에도 걸린 거고.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서도 48개소 중에서 저희가 32개인가 총괄점검을 했거든요. 한 두 달 이상 쭉 운영을 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기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같은 복지관끼리 돈세탁을 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총 점검 결과.

이게 경상경비라 다시 환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로요.

그것 있습니다. 환수도 있고 저희가 회수하는 것도 있고 해서.

복지시설끼리 짜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냐고요. 이 복지관에서 이 복지관으로 돈을 넣어주고 다시 넣어주고.

하여튼.

확인하셨냐고요, 그런 것들이요. 돈이 남으니까 어차피 그 돈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복지관에 돈을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에. 그러면 이쪽 것은 다시 넣어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세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총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정확하게 행감 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점검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 135건을 점검을 했는데.

제가 말씀한 게 그런 건이 있어요, 없어요?

디테일하게는 지금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담당과장님 한번 나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입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활동보조기관이 연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서 저희가 48개 기관 중에 기 실시한 데 제외하고 32개 기관에 대해서 시, 군ㆍ구 합동으로 교차점검했습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시행한 이후에 시가 개입해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군ㆍ구만 맡겼는데 실제적으로 말단직원이 맡다 보니까 자주 이동이 돼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주요지적사항은 돈세탁 여부는 일단은 회계 간의 잔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세탁이 아니라 복지관끼리 넣어주고 이렇게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라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거기까지 됐고요.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 공무원이 묵인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내용을 다 알 것 아닙니까? 구청에 먼저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묵인한 것 여부는 저는 모르는 금시초문이고요. 이번에…….

사업에 대해서 사업보고를 구청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 활동지원기관 점검 결과를 확실하게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10월 16일날 각 군ㆍ구 과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번에는 우리가 시, 군ㆍ구 교차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행정조치를 해라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팀장이나 담당자회의를 하면 과장 선에서 또 캔슬되고 그럴 노파심에 제가 과장회의를 직접 주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더 붙이자면 국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기금이 이런 식으로 막 빠져나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국장님?

네.

이게 지금 느는 게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수요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확인ㆍ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수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복지재정 효율화로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제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원되자마자도 말씀드렸듯이 이중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맨 처음에 행감 전인가 작년에도 계속 그것을 했죠. 지금 와서 57개가 이중적으로 지원되니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사로 지원되니.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게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보편적인 복지지 필요 없는 사람한테 가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배불려 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하나만 하고 53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지 않습니까. 이게 식단 만드는 것 맞나요? 어린이급식 식단 만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들 100인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 영양사가 필요 없는 그런 데는 우리 센터에서 지원을 나가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식단을 짜면 100인 미만의 식단을 짜면 똑같이 짜지 않을까요? 짠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분리만 해 놨지 오늘 미역국에 김치, 깍두기는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다 다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 2,400개가 있습니다. 2,400개를 별도로 다 식단을 짜요?

별도로 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분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군ㆍ구별로 있는 거거든요, 센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구, 동구 이렇게 권역별로 해 놓은 거고 금액 자체가 그러면 줄인다고 금액이 예산은 줄 것 아닙니까? 식단 똑같이 배포해서 쓰는데 줄 것 아닙니까, 권역별이고나마나.

식단 짜는 것뿐만 아니고 현장 나가서 지도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식단만 짜는 그게 다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400개가 있고 7만 5,000명의 영유아가 있고 유치원생이 있어요. 식단을 짜는데 똑같게 짜야 똑같이 전국에 먹어도 인천시내 유아나 유치원생이 먹어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 좀 해 보세요.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얘는 키가 작고 얘가 키가 크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비슷하게 두세 군데서 짜 가지고 통합적으로 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되나 안 되나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 자체가 27억이면 차라리 한 군데로 통합으로 짜 가지고 관리하는 거야 관리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관리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크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좋은 인프라 한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 가지고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려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식단이 되지 않을까요?

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식단만 짜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장지도를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군…….

영양사가 식단을 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도나 이런 위생적인 것은 위생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 식단 짜는 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지도점검하고는. 식단 짜 가지고 그것 어떻게 무슨 반찬 무슨 반찬 이렇게 하라는 거지 거기에 레시피까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참기름을 얼마 넣어 가지고 고춧가루를 몇 풀어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짜주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레시피가 정확하게 다 되어 있어요. 요일별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달별로 되어 있고.

레시피가 어떤 것 갖고 국장님 레시피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점심 때는 어떤 어떤 반찬을…….

그게 메뉴지 메뉴를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을 메뉴라고 그러지 그것을 레시피라고 해? 레시피는 참기름을 얼마 넣고 소금을 얼마 넣고.

그것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놔서.

그런데 인원이 90명인데 80명인데 양이 다른데 그것을 레시피로 어떻게 맞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기준을 그렇게 주는 거죠. 기준을 만들어서.

무조건 100인을 기준으로 맞추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울에 다 달아서 이렇게 레시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램수를 다 따져야 되는데 50명 먹는 데도 있고 99명도 먹는 데도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물론 저기마다 다 다른데 그 기준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을 정해줘서 계절별로 어떻게 하고 요일별로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지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통합으로 해서 통합식으로 짜도 문제가 되냐, 안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핵심을 묻는 것은 통합적으로 식단을 짜서 문제가 있냐 없냐는 것을 전제로 깔았지 않습니까?

이게 센터별로 보면 영양사들이 다 다르고 종사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사람 따라 다 다르겠죠. 군ㆍ구별로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 똑같이 해도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한다고 그래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센터별로 특색 있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레시피를 제공하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식단을 전체적으로 해야 통계가 나오는 거고 이것을 그 금액에 대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쉽게 해서 오이를 하나 산다고 그러면 오이가 전반적인 오이 가격이 나오지만 다른 데는 소시지로 하면 소시지 가격은 비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얼마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해갑니다. 저도요. 그 한도 내에서 이것 먹었다 저것 먹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급식을 권역별로 좀 크게 묶어서 한 군데서 식단을 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지도점검이나 인원을 줄이고 금액을 줄이자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와꾸가 나오면 급식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식단을 잘 짠 데는 잘 먹을 수 있고 못 짠 데는 못 먹고 이것은 똑같은 금액을 들여서 한 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으로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33쪽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할 때 조건이 있는 거죠,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받아 가지고 그러면 지금 1등급에서 4등급 받은 자 하면 거의 거동을 못 하거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장애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활동 지원할 때 자격이 자격증은 따지만 그 부모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써는?

그 부모가 자기 자식 케어.

자격증 따도요?

따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자기 애가 장애인인데 자기가 교육수료를 받아서 이것 하면 돈을 주지 않냐, 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해 봤는데 그것은 안 되고요. 자기가 다른 애들을 이웃…….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안 되는 이유가?

자기 가족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가족을 자기가 케어하는데 돈 받고 케어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맞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자기 아이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받으면 거동을 전혀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는 두 부모 중에 한 부모는 그 자녀한테 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내 아이가 장애아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가 그 아이한테 매여서 24시간을 계속 그 자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부모는 되지 않고 또 보니까 고모는 돼요, 사촌은. 이것 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이중복지다, 이중중복 지원이다 지금 그것만 논하고 있는 상황이지 나는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봤는데 실제적인 직계가족은 안 되고 친인척 그런 분들은 가능하고 그리고 자기가 교육수료를 했으면 이웃 가서 케어해 줄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활동 지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또 시에서 지자체에서 하긴 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제도개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위에서 위에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실제적으로 맞지 않으면 결국 현장에서 다 그것을 접수하고 민원을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건의를 해서 그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제가 해 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문제 나왔다고 이중지급이다 또 뭐 돈세탁한다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부모가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우선순위조건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가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서 제한을 해 가지고 이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의 가장 올해 어려웠던 부분이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사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처음에 중앙정부나 시도 마찬가지고 초기대응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우리 시에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전염병에 대한 부분은?

그 메르스 이후에 그중에도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했던 게 일단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보건정책과가 있지만서도 그 외에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에 있듯이 일부 시ㆍ도에는 또 그게 있는 시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가 국제공항이라든가 항만이 있기 때문에 인천이 관문이다, 관문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를 냈습니다. 일단 건의를 내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음압병동이 지금 상당히 적거든요, 저희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1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압병동을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 달라 그 정도로 해서 중앙에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음압 말고도 또 다른 대비책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에서 대비책 같은 거 혹시 있나요?

그래서 당초에 중앙에 매뉴얼대로 우리도 매뉴얼이 있거든요. 저희 대응매뉴얼이 있는데 기본매뉴얼보다도 우리는 한층 더 보강된 매뉴얼을 다시 재작성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되게 복합적이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ㆍ도보다 우리 인천시가 어떤 특수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꼼꼼하게 아주 진짜 강력하게 앞으로 다가올 것을 향해서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서 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시 자체 내에서도 인력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몇 명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질병관리팀이 있지만 본부를 구축하게 되면 최소한도 한 10명 내외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중에는 민간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명 내외 정도로 본부를 구축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렸고요. 거기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까 교수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우리 직원까지 포함해서 같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염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또 우리 사업 중에서 표본감시사업이라고 있죠. 조사하고 질병에 대한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사하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포함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인천의료원에서 그것을 별도 인력 없이 그냥 현재 있는 인력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하고 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죠.

다르죠. 맞습니다.

거기는 조사만 그냥 단순히 끝내는 부분이고 여기는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있고 우리 유사사업이 또 5개인가 같이 있죠. 우리 역할하는 데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조사하는 유사사업이.

유사사업이면 또 다른 전염병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있는 유사사업이.

그렇게 되면 이게 포괄적인 그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헤드쿼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 중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이 공무직이나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역할하시는 그 사업 운영하는 데서 역할 하는 직원들의 역할이.

일부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허드렛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집계도 내고 통계도 내고 이런 저기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앞으로 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야 될 상황이고 그 사업 같은 경우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공무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 생각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그 일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길게 봐야지 그것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겠나.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로 일정기간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거의 다 전환시켰거든요. 시켰고, 한 분은 아직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T.O를 확보합니다. 확보를 하고, 또 지금 남아있는 직원 자체도 자격이 돼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2년 근무한다든가 이런 자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추고 우리가 T.O를 확보해서 그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계약직이 일단 투입이 돼서 계속 그 일만 해 올 것 아니에요. 해 온 상황에서 또 계약직이라고 그래서 또 한 1년 하다가 바꿔주고 또 1년 하고 바꾸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계속 그것을 접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연속성을 위해서 무기계약으로.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1년 하다가 그만둘 거면 이 일에 전념할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전문자격증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 일을 할 때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약직 시스템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것을 전문직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의 건강, 안전에 대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서 일하는 부분인데 자기가 안정되게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냥 잠깐 했다가 말고 언제 그냥 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거 질문하게 되니까 맥빠지는 기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16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그걸 정비하려는 방안이, 방침이 내려왔지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53개 사업이 내려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7개 사업은 이제 정비해야 되겠다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돼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연대 그런 데에서 그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거 축소 중단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일부 반대를 한…….

일부가 아니라 21개 사회단체가 시민단체들이 복지연대를 만들어서 그걸 시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평화복지연대에서 또 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우리 대답하는 걸 좀 많이 참조를 하시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니고요. 2014년도 10월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이게요. 그 이후에 2015년 4월에 총리 주재로 해서 17개 시ㆍ도 부단체, 부지사들 회의 총괄지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할 건가 대상을 전반적으로 스케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496개 사업에 한 1조원 정도 됩니다, 이게 대상으로 거론되는 게.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의 경우는 53개 사업에 489억입니다.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계속 군ㆍ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계속 합동작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한 27개 사업에 금액적으로는 한 65억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거는 못 하는 거라고 해서 복지부에 일단 보냈고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27개 사업에 65억 정도는 가능하다 해서 일단 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했지만서도 우리가 또 자체 정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외에. 복지부에서 나온 사업 외에 이게 군ㆍ구로 또 내려가면 이거와 유사 또 중복되는 사업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 사업이 한 156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시에서 지금 복지부에 일차적으로 제출한 게 183개 사업에 268억이 이제 제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천시가요?

네, 인천시가요. 그런데 일단 일차적으로 제출이 됐고 이거를 이제 컨설팅을 계속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계속 여기에서 정비를 하고요, 일차적으로 대상…….

알겠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 사회보장사업을 중단하고 축소하는 걸 반대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거기에 뭐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조할 수만은 없는 거고 저도 토론하는 게 반대도 있고 찬성이 있는 건데 사회보장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어요. 지금 보건복지국장님 계시지만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됐고 긴급복지제도가 맞춤형복지제도가 7월달에서부터 이게 더 늘어났고 11월부터 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생긴다고 해요.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회복지사업이 지금 늘어난 만큼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 사업이 적재적소에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만 가지 않고 정말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 하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가야 한다는 저도 그런 소신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책정된 복지사업은 이거는 사회 환경이 변경되거나 여건이 변경돼도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비하다 보면 우리 시도 그렇고 군ㆍ구도 그렇고 자기만의 특색적으로 하는 복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도 그렇고 군ㆍ구도 그렇고 나름대로 별도로 특색적으로 하는 복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그런 거는 제외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제 중복된 아까 기초연금 말씀하셨지만서도 기초연금이 2014년 7월에 20만원 정도로 올라가면서 그 전에는 군 ㆍ구에서 장수수당이니 노인활동비니 이런 거를 별도로 줬었거든요, 이거 없을 때는. 그런데 기초연금 이게 20만원이 되면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중복이 되니까는 이거는 정비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뭐 시민단체는 충분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하나의 그것 때문에 이제 무상보육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그런 문제 또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 예산을 하는 게 지금 없지 않아요. 그런 거를 좀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특히 그런 거, 이런 거는 좀 이번에 난 정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보니까 무상보육도 정부에서는 지금 정비하라고 냈는데 인천시에서는 정비 안 한다고 내려왔어요. 그것도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 이런 뭐 우리 시민들이나 무슨 국민들 컨센서스가 일어나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하지만 난 우리 국가 무상보육도 그때 대선에 나온 사람들이 다 공약한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상보육이 지금 인천시에 참고적으로 5,700억인데 누리과정 이런 건 국가에서 제공해 줍니다만 그게 아마 3,100억, 인천시가 지금 한 2,100억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600억 지금 2,100억이라는 게 무상보육 그거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구별해서 해야지 그냥 있는 사람도 다 도와주느라 2,100억씩이나 지금 시비가 투자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이라는 건 말이죠, 위에서 흐를 때 움푹하게 들어간 데 이런 데 흘려지는 거지 절대 평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위에 있는 거를 물이 이렇게 덮어씌우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무상보육 이런 것도 저는 그런 거를 아껴 가지고 말이지 그런 걸 세이브 된 걸 정말 아까 사회적약자 국가에서 정말 돌봐야 될 그런 사회적약자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와 같은 기초생활 사회복지보장사업 정비 그걸 좀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지요, 23페이지. 지금 참전수당 지금 우리가 5만원 주거든요. 여기 그건데 국가에서 지금 참전명예수당 주고 있지요?

네.

18만원.

네, 18만원.

또 군ㆍ구에서도 지금 주죠?

군ㆍ구에서 3만원, 5만원, 6만원 이렇게 주는데요,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거 여기 지금 완전히 시비로다가 120억을 지금 우리가 예산해 놨는데 이런 거는 좀 난 정비가 물론 국가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선심성 예산 하여튼 정치적으로 된 예산 이런 거를 하여튼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이번에 좀 정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할 게 꽤 있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아까 조계자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교육이수자들이 활동보조인으로 나가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 교육이수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수자는 지금 1만 6,000명에서 이번에 또 늘어 갖고 한 1만 9,00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장롱면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등록자들은 한 1만 9,000여명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 3,600명 정도 됩니다.

교육기관이 몇 개 있어요, 이제?

교육기관은 저희가 2개입니다.

혹자들은 그게 적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1만 9,000명이나 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들 그분들 얘기는 실제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사람은 아까 1만 9,000명 내지 3,000명이라고 했지요?

3,500명.

그것도 안 된다고 해요, 지금. 그건 뭐 그거 좀 잘 판단해 보시고 지금 활동보조인이 1급부터 4급이 있잖아요. 중증장애인이 있고 경증장애인을 활동보조 하는데 수당이 어떻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시간당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가서 활동보조하는 사람이 있고 경증으로 가서 보조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활동보조인이.그런데 수당이 어떻게 똑같아요, 차별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정책적으로 좀 시정해야 될 거예요. 왜 뭐 정말 똥오줌 다 가리고 말이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과 가서 그냥 휠체어나 끌어주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분명히 차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좀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에 없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비 8억에 우리 시비 매칭 8억 해 가지고 16억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된 게 국비 2억하고 우리 2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

2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2억밖에 못 세우다 보니까는 중앙에서 안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모해서 땄으면 예산을 다 확보를 해야지 왜 못 했냐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직접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 갖고 2억밖에 못 했는데 추경에 나머지 거를 확보하겠노라 해 갖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확약서도 보내고 그래서 일단 매칭된 부분만 2억만 주겠다 해서 2억은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 4억을 받아 갖고 일단 관광공사 의료지원단 그쪽으로 해서 일단 교부를 해 줬습니다.

네,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억도 뭐 안 주는 걸로 했다가 억지로 해서 받아온 거거든요. 매칭을 못 시켰다고 해서 거의 뭐 페널티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사정해서 일단은 매칭 부분만이라도 해서 받아왔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6억 세우면 6억은 자기네들이 세운 거니까 일단 주겠다 약속은 했는데 일단은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넘어가니까 내년도한 상반기까지 이월해서 가는 거로 이렇게 는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때는 꼭 좀 세워주십시오.

네, 어제도 이용범 부의장님께서 인천학도의용대 그것도 말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런데 저희는 우리 사회복지봉사과에서 보훈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훈지청이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훈지청하고 저희하고 어느 정도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 10월달에 시작해 보훈한 게 우리 인천만의 가치재창조사업으로 해서 호국보훈도시로 하는 컨셉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인발연으로 하여금 용역이 아닌 정책과제로 해서 호국보훈도시로써의 우리 역할을 인천시가 뭘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거를 정책과제로 주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하게 되면 그 과제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담겨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국에는 접수 된 거는 없는데요. 혹시 국제협력관실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자매결연 취지야 뭐 있었겠지만 서도 오는 과정에서 이게 뭐 상반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재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작업을 할 때 군ㆍ구하고 합동작업을 한 일주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ㆍ구청장님 회의 때 이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목록을 낸 거 자체가 픽스가 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걸 줄이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물론 됐습니다. 군ㆍ구에서 공문 다 받아 갖고 처리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계양구하고 남구청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ㆍ점검을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하셔 갖고 올해 한 거를 데이터를 다 뽑아왔습니다. 원래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도ㆍ점검은 군ㆍ구 소관인데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시가 합동으로 해서 한 게 지금 한 서른 몇 가지가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