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안인호 항만공항정책과장께서는 크루즈 해외 현지 마케팅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김경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연안여객선의 요금을 특정기간에 할증할 수 있는 탄력 운임제를 시행하였고 올해 안에 유류할증 제도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력 운임제와 유류할증제가 시행될 경우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는 도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고 방문객 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선사들의 자구노력이나 해상교통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간과한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의 철회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부는 연안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연안여객선 운영 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건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문내용과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로써 육지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이 지니는 공공성과 아울러 전반적으로 수산자원의 고갈 등 어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관광업에 의존하는 도서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유류할증제도 도입 계획의 철회와 아울러 해상교통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운임인상 기조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충분히 예견이 되고 있었던 바 집행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선사들이 일반시민들에게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탄력 운임제를 행사할 경우 추가 요금의 처리 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이 관광객 감소와 도서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과 저희 인천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지원정책은 도서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이용 운임에 대한 관광객의 만족도와 선사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에서 유류할증제를 도입할 경우 현행 운임보다 20% 정도 상향 조정될 경우에 백령도의 운임은 현행에 비해서 2만 6,000원이 인상된 15만 6,000원이 되고 인천시민들을 지원할 경우 지방비가 연간 한 8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객과 도서지역주민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부터 해양수산부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여객선운임 개선 용역보고회하고 도입설명에 참석해서 부당성을 계속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제기와 더불어서 유류할증제라는 단기처방보다는 여객선 준공영제 운용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근본적이고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시에서는 해수부가 유가 적용 기준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의견수렴 시에 기준안을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유류할증제에 따른 도서주민들과 우리 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여객선 준공영제 운용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 마련 등 그리고 또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강력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선사에서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탄력 운임제를 추진할 경우에 발생되는 추가 요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비 및 지방비로 보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의의원이신 김경선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국장님, 2015년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발췌 내용을 보면 정상이윤 확보가 가능토록 주말에 할증하는 탄력 운임제를 적용을 하고 유류할증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2015년 4월 29일에 이렇게 고시가 돼 있어요, 언론보도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러면 4월인데 지금이 10월이죠.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특별히 대응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미 다 예견됐던 사업인데, 내용인데. 그동안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어떤 대응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해수부에 연안해운과에서 그 제안을 처음에 고시했을 때요. 저희 회의 참석을 해 가지고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또 타시ㆍ도도 반발이 워낙 심합니다. 울릉군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국적으로 해서 이 부당성을 전부 저희가 회의 참석을 해서 저희 부당성을 얘기를 했고요.

몇 월달에 했어요?

그때 당시에 5월달부터 이게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5월달부터 그리고 또 9월달에 개선 용역보고회를 주관을 했을 때도 저희가 참석을 해 가지고 이 사항은 우리 서해5도의 주민들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은 배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의 저희가 발언도 했고요, 가서. 이 사항이 시행될 경우에 우리 서해5도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주민 반발이 엄청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것도 저희가 가서 예견을 하고 이것은 잠정적으로 좀 보류를 해야겠다는 것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4월 29일날 개정 고시가 돼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5월달부터 꾸준히 그 부당성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어떤 부당함과 관련해서 또 역설도 하고 주장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도 자료도 좀 내고 해서 우리 인천시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면 언론하고 우리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응을 했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저는 그래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그렇게 중앙부서를 찾아가 가지고 주장하고 역설하고 그런 것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금 했다면서요?

네.

5월달부터 꾸준히.

네, 저희 인천시만 이게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타시ㆍ도도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걸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뭐 해수부는 선사 입장만 대변을 하는데 지금 선사 입장보다도 우리 실지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또 타시ㆍ도하고 다른 게 서해5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서해5도는 좀 배제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타시ㆍ도하고 좀 공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건의안도 제출을 하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 집행부, 지역사회 뭐 시민단체라든가 언론단체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대응을 했다고 그러면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안이 있다 그러면 언론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지역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언론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갖다 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해수부에서는 지자체들의 의견수렴을, 11월달까지 의견수렴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개정 고시를 한 12월달에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할증제 시행은 해수부에서 뭐 2016년도 이후나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저희 지자체를 달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견수렴 11월달까지 이런 지역주민들의 아주 원성을 모두 담아 가지고 의견을 다시 한번 11월 중에 내라고 그럴 때 그런 세부적인 것을 내고요. 그 다음에 개정 고시가 12월 전에 하기 전에 유가할증에 관한 적용 기준안을 초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요. 지역주민들하고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뒷북 어떤 행정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크게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의 대응방식이 대단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뒷북 행정의 어떤 표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공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한 MRO산업 항공산업기지를 청주하고 경쟁했을 때 대처를 제대로 못 하고 결국은 항공산업의 가장 적정 요지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우리 인천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그런 결정이 되다시피 하는 청주로 MRO 산업단지를 항공산업단지를 뺏길 우려가 있는 그런 사안하고 그 다음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경안전센터도 사실은 서해북방한계선인 NLL하고 접경돼 있는 정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근거리에서 직접 행동명령을 내리고 행동을 집행해야 될 그런 안전본부가 해상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대전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미흡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운임과 관련한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발표가 충분히 예견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과정을 시장님한테 보고하셨나요?

저희가 디테일한 것까지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 큰 줄기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보고가 제대로 안 됐으면 그 책임은 크다고 보고요. 또 보고를 받고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스스로 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위상이 굉장히 훼손되는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박근혜 정부 출범하셔서 6기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신 유정복 시장님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전 비서실장도 역임한 정말 권력의 최측근에 있는 그런 힘 있는 시장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로 보면. 결국은 이미 언론보도가 돼서 사실은 해 경안전본부 같은 것도 이전이 발표돼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인천시민단체에서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을 강력히 촉구와 집단행동을 한 후에야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런 정보나 교감이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크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서해5도민들의 해상교통수단, 육지에서 말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배입니다. 그러면 유류할증제가 되면 결국은 운임으로 전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답답한 심정을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을 만들게 된 그런 심경을 충분히 헤아려야 된다. 이것은 비단 우리 서해5도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고 해상교통을 이용하는 배편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육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준공영제 같은 그런 해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 서해5도민들이 또 섬 지역에 살고 있는 기타 다른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유류할증 계획에 대한 것은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탄력적 운임제에 대한 것을 보면 13조 라항에 뭐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운송약관에 명시하여 10% 범위 내에 운임을 할증할 수 있다. 다만 도서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주말에만 이게 할증을 적용했나요?

네.

그런데 유류할증제가 적용이 되면 주 5일간도 같이 지금 적용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해수부 초안사항인데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내놓은 사항이고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 각 시ㆍ도에서 의견을 달라고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해수부 장관이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정책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도에서 하겠다고 안을 내놓은 건데요. 지금 이 안은 근본적으로 이게 단기처방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해수부에서 지금 주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객선사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낸 단기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이것을 모든 도서민한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 인천은 인천의 특수성이 있고 또 지금 육상교통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왜 도서민들은 준공영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박상은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이 아직 잠자고 있는데 이런 장기적인 방안도 같이 발표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해수부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뭐 해당 과장이나 국장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너무 5월달부터 이걸 하면 또 너무 일찍부터 맞불을 놓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MRO 문제도 제가 청주하고 부대껴 보니까 초창기서부터 너무 하다 보면 다른 불이익을 자꾸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MRO 문제도 한참 청주하고 하다가 요즘 담당과장님도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되고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저가항공 LCC는 이미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반대 결의안을 위원님이 내주신 것도 전달하고 그래서 MRO 청주하고 하던 것은 지금 거의 휴면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 경제부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각 항공사 사장님들 최근에 다 다니시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싸우는 것은 좀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 해양항공국이 시가 좀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당한 시점에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했지 절대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사례를 두 번째 정도에 말씀드리고 했지만 해경안전본부 같은 경우도 정말 대표적인 탁상행정이에요. 서해5도 NLL이 접경돼 있는 우리 서해, 인천 같은 경우는 정말 전시가 발생하면 가장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고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할 지역인데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한 바로 근거리에 안전본부가 있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대전, 세종 쪽으로 이렇게 이전한다는 것은 어떤 머리에서 나왔는지 정말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해경안전본부도 저도…….

아니, 사례에…….

인천시민이니까 인천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요.

네.

결국은 배가 산으로 가는 형태의 어떤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인천시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강력하게 좀 하시고 실질적으로 해상교통은 도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면 준공영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유류할증제가 도서민들의 교통요금을 결국은 증가시키는 절대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철회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 그 다음에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강한 제스처를 좀 하셔야 되고 중앙정부하고는 협상을 할 때 이런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발표하고 처리하는데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런 내용으로 고시해서 발표했는데 이걸 철회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철회한다 그러면 결국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고 사전검토 없는 정책을 남발하는 사례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철저히 하시고 우리 김경선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정말 고충, 애로사항을 충분히 담아내서 우리가 철회 건의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심의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하여튼…….

반드시 이것 철회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요. 철회가 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해양항만국이 미추홀타워로 가면서 얼굴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따로 궁금한 게 있고 보고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왔다갔다 하는 데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인천시 청사 사무실 협소한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류할증제하고 그리고 탄력 운임제 이걸 적용했을 때에 첫 번째 유류할증제를 적용을 하면 장점하고 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해수부에서 유류할증제를 안을 만들어놓고 지금 유류가 많이 인하됐으니까 인하가 지금 싸지만 언젠가는 유류가 많이 가격이 올라가면 선사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걸 만들어놨다가 선사들이 피해가, 지금 뭐 해수부의 입장은 그겁니다. 뭐냐면 지금 만들어놔도 시행은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장래를 대비하겠다는 건데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다가 선박 수리 검사…….

잠시만요. 그러면 유가가 상승할 때는 운임요금을 할증을 하는데 인상을 하는 건데 유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지침안을 안 만들어 놓고 단지 올라갔을 때 인상을 시키겠다 이런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유가가 인상될 때는 요금을 올리고 유가가 하락할 때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또 유가 하락됐다고 뱃삯을 내린 예는 별로 없었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더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요. 이게 유류할증제라고 그러면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선박 회사들이 운영하는데 선박 수리를 한다든지 안전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데 비용을 이렇게 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유가 인상에 따른 운임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는 이해가 돼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서해5도 이쪽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할증제를 또 인상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사업, 이 법안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에서 인상을 하자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럼 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 하면 계속 요금만 인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해수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강력하게 인천시가 반발을 하겠습니다, 저희.

탄력 운임제에 있어서 탄력 운임제가 공휴일이나 성수기 때 이때에는 할증을 뭐 10% 이내까지 할증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행기 같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할증이 있어요. 요일마다 이렇게 요금이 다 다르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행기를 타는 승객 수요자들은 여력이 있는 그런 수요자들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섬 주민 도서, 5도 같은 이런 데는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항공사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처럼 여객선에도 이렇게 적용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 인천시에서도 위원님들의 생각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게 아주 정책이 국가정책이 시민들한테 원성을 안 사는 국가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당성을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준공영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사항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당연히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백령도, 대청도 저번에 다녀오고 했지만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또 도서민들의 생활도 열악한데 15만 6,000원씩 주고 누가, 경기도 사람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섬 관광 활성화를 한다는 게 참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객선 운임 공영제 문제가 빨리 실현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박상은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고도 아직 통과가 안 되는 건 여러 가지 타시ㆍ도와의 조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우리 또 위원님들이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서해5도는 이북, 북한하고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4월 29일날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걸 탄력 운임제를 허용하고 유류할증제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타시ㆍ도하고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인천시만 여기에서 적용을 안 하는 그런 방안에 있어서 여기에 북한하고 뭐 접경지역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 해수부에 이런 논리가 이렇게 먹혀들어갈지 안 먹혀들어갈지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해5도법이 통과됐나요, 지금? 서해5도 특별법.

정식으로……. (관계관을 향해) “공포가 됐나?” 국회에서 개정 통과가 됐습니다.

서해5도 특별법은 서해5도 주민들이 중국어선 불법 침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이런 것 등등 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부분만큼은 보호를 하자고 해 가지고 이 특별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서해5도민들이 생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업보다는 인천시 정책도 뭐 서해5도를 관광단지로 이렇게 개발해 나가고 관광화 사업을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러면 관광사업을 이렇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운임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서해5도민들 생계하고 경제적인 것하고 바로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서해5도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왜 이 법을 이렇게 제정을 했는지 그것하고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만든 시행규칙 이것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서해5도 특별법하고 이것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저희가 이게 서해5도 특별법에 담은 내용이 보면 정주지원금관계 그 다음에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관계, 어구 손실보상 그 다음에 불법방지시설 이런 거로다가 서해5도 지원법이 발의돼 있고요. 여기에 유류 요금까지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라가면 해수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유류할증제가 이게 나오리라고 저희가 미처 예견을 못 했습니다. 예견을 했으면 유류할증제를 서해5도법에 담을, 그래서 이것도 강력하게 대처를 했는데 그때까지 지금 뭐 해수부라든가 그런 데 그런 걸 저희한테 정보 공유를 안 하고 싹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터뜨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요. 서해5도 특별법에서 이게 담아서 했으면 아주 해결이 쉬웠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아직 정보파악이 좀 늦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법이 7월 6일날 보니까 임시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서해5도 지원법은 내년 1월 21일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류 이런 것도 서해5도법에 담으면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죠. 이런 것도 개정을 할 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이 건의를 이렇게 하는 건데 건의를 하면 이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수부 힘에 밀려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용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위원들이 건의안을 이렇게 내고 하면 그러면 이게 해수부로도 가고 국회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 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절박하니까 건의안을 내는 건데 그런데 해수부가 정보를 이렇게 숨기고 중간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터뜨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해수부 힘에 밀려서 이것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것은 저희 김경선 의원님도 발의하시면서 저기를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해양항공국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류할증제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에 의원의 의견에 무시당하고 뭐 이렇게 통과가 되면 당장 뭐 이게 다 화살이 인천,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또 시장님 전부 다 화살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해수부를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철회하거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개정안이 돼야지 이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정보 공유도 하고 또 대화도 하면서 필요하면 국회의원님들 제가 찾아다니면서요. 박상은 의원님이나 안상수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부당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이, 장관님 이번에 새로 또 취임하셨으니까 차관하시다가 장관님 되셨으니까 아마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차관이 이번에 장관 된 지가 엊그제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자치단체 지방재정이 부담될 수밖에 그러니까 이런 시행규칙이 시행이 되면 지방재정이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 자치단체 지방재정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이 도서민들 거기 운행에 있어서 어떤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뭐 국비지원이 된다든지 가령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를 이렇게 다 대처를 해 가지고 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해수부에서는 이 시행규칙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결국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것 다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는 견딜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수부가 이런 시행규칙을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 것이지 해수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반발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실 때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

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 4년간 여객선 면세유 평균단가를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가 리터당 522원으로 가장 쌉니다. 그런데 선박표준 수송원가를 책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2012년이나 2013년, 2014년에는 평균 단가가 보편적으로 거의 890원대, 960원대예요. 굉장히 높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잠자코 있다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평균 단가가 500원대로 가장 떨어진 시점에서 이것을 유류할증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또 면세유가 최저 가격에 있을 때는 우리 최석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임 인하 사례가 전혀 없었잖아요.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선사의 정상이윤 확보를 위해서 주말 탄력 운임제나 유류할증제 이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운임 상승에 따른 지원금 부족도 뒤따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대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우리 항공국에서는 또 고민을 해야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해수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선사 입장만 대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천시가 공항과 해상을 안고 있는 특수도시임에도 불구하고 MRO도 사실 유치도 못 하고 해경본부 이전도 이전 해 가 버리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이것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뒷짐 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어쨌든 국장님 좀 동분서주하셔서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시고 특히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에 관련해서는 진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먼저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객선 할증제에 대해서는 주말하고 공휴일하고 할증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성수기 때 특정기간에 할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특정기간에 할증을 하고 있죠. 이것 주말에 탄력요금제 할증한다고 하는 것 있죠. 또 유류할증제 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 가지예요. 지금 두 가지만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옹진군하고 대표적인 데가 울릉군을 두고 보면 울릉군은 섬이 하나로 돼 있잖아요. 옹진군은 25개 섬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데가 우리가 백령도를 기준으로 해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백령도에 들어가는 인원이 관광객이 한 2만명 정도 돼요. 울릉군은 한 40만명 정도 됩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옹진군의 대표적으로 관광객들이 1년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400만명이 간다 하는데 그거는 영흥도나 이쪽에 북도면 당일로 갔다 올 수 있는 차를 이용해 갖고 갔다 올 수 있는 수치고 백령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주 저조합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백령도는 서해5도를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해 가지고 특별히 인천시에서도 서해5도 방문의 해를 정해 갖고 특별히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 끝나가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유류할증제까지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옹진군에서 2,200명 정도 서명받아 갖고 해양수산부에 철회해 달라고 건의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옹진군이나 지역 의원들은 그렇게 고민고민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철회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다 제가 이거 건의한 철회 요구한다고 말씀도 드렸죠?

네.

금년에 이걸 해양수산부에서 건의, 고시하고 나서 몇 번이나 해양수산부 방문해서 이런 걸 의논했습니까?

송구스럽지만 자주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안여객선이 옹진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울릉도도 있고 경남이나 전라남도 같은 데도 이게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합동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하고자 하는 걸 철회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인천의 이런 현안이 있겠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저기 백령도, 대청도 이런 서해5도 몇 번 다녀오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수성을 잘 압니다. 오죽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거는 철회돼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사항이 꼭 철회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의논해 가지고 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다 그러면 우리 철회 건의안을.

제가 가지고 직접 올라가서요, 담당 국장을 만나겠습니다.

해당 저기 도에 연락을 해 가지고 합동으로 우리는 철회 건의안을 제출하고 있으니까 너네들도 이걸 합동으로 해서 제출해 달라 이런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우리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뭐 더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신은호 위원님.

국장님, 인천 백령도에서. 아니,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왕복 현재 요금이 얼마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관을 향해) “13만 5,000원인가요?” 13만 5,000원입니다.

13만 3,000원 아닌가요?

13만…….

13만 3,000원 아니에요?

여기서 갈 때는 13만 3,000원이고요. 아니, 갈 때는 13만 5,000원이고 나올 때는 13만 3,000원이에요. 터미널 사용료가 2,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증 적용을 받으면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20% 이상 할증되면 15만 6,000원이 되는 거죠.

10% 받으면?

10%, 지금 13만 5,000원에서 14만 8,000…….

8,500원.

그 정도.

6,300원. 그 다음에 인천 백령도는 현재 11만 600원인가요?

인천에서.

백령도.

백령도요?

연평도, 연평도.

연평도요?

네.

그 정도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할증되면 10% 정도 할증되면 12만 1,600원. 요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할증 요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17일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인천은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저기 발표한 것 혹시 보도자료 보셨어요?

인천, 거기까지는…….

그렇게 보도를 했던데 보니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게 확실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언론상 보도인지.

지금 이 사항을 의견수렴하고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확정안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그게 보도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직접 담당 과장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인천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게 해수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 2. 201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수산자원연구소, 수산사무소 포함)

해양항공국장 손윤선입니다. 항상 저희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뜨거운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보고를 해 드린 바와 같이 안인호 항만공항정책과장은 현재 일본 해외 출장중이라 불참을 하였습니다. 전용환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엄정대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4과, 2사업소,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10명에 총 110명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우리 해양항공국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중지)

네.

그 내용은 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고 계속) 그러면 보고서 19쪽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인천공항이 소재하여 항공사업 육성에 유리한 점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실행체계를 만들고 조기안정화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설립한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는 금년도 인천테크노파크의 조직개편에서 항공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융ㆍ복합을 위해서 항공자동차센터로 새롭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간 총 1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 항공산업 육성전략 수립에서 기업 육성, 기술 발굴 및 개발, 기업 유치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3억원을 지원하여 센터 설립과 함께 기업 수요조사와 분석, 글로벌 사업화 전략 등의 수립을 통해 전략 설정 및 운영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는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2014년도 기업 수요조사 및 글로벌사업화 전략 방향수립 후속으로 항공산업 관련 선도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 소재 기업 대상으로 항공부품 제조기업 및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중에서 선도기업 후보 발굴 및 역량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항공산업 선도기업과 해외 관련 기업들을 연계하여 선도기업의 항공부품 기술개발 지원 및 탄소복합소재 항공정비 부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국제물류주선업 공동물류 지원사업입니다.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4년도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에 우리 시 제안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국비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개요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 2단지 내 연면적 1만 2,569㎡에 2층 규모의 인천을 대표하는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을 하였으나 사업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부지 관리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2017년 이후에나 부지 임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사업 대체부지로 북항 주변 시유지 및 경인항을 선정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시에서 재정여건에 따른 토지매각 우선 및 임대를 무상으로 받을 토지가 없어 현재로써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서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개량사업 등에 79억 5,100만원의 예산 중 현재 80.9%인 64억 3,1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입니다. 도서민의 복리증진과 인천시민의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09억원이며 현재 국비 31억원, 시비 57억원 총 88억원을 군ㆍ구에 교부하였습니다. 인천 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의 경우 2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1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 시에 부족분을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입니다. 서해5도는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있으나 장시간의 승선, 운임부담 등으로 방문을 꺼리는 지역으로써 우리 시는 타시ㆍ도 방문객에 대한 여객운임 일부 지원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7억원을 옹진군에 교부 완료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 도서ㆍ접경지역인 중구, 강화, 옹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2건의 사업 중 3건은 완료되고 1건은 기본계획 시행 중이며 18건은 착공되어서 149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생태자원의 보존 및 안보ㆍ생태ㆍ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와 연계한 평화누리길 조성 공사는 7월에 시설공사가 착공되어 6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으로써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청정 해양환경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인천앞바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약 88억원을 들여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 8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정한 해양환경 유지 및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비 50억원을 들여서 연육도로 확장, 수로 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세계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 등이 서식하는 강화 갯벌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인천지역 연안정비 총사업비는 45억 5,000만원으로써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며 연안보전을 위하여 장골해수욕장지구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옹진군에서 사업비 6억원 중에서 국비 70%, 시비 15% 총 5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2쪽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수부두 주변 어항기능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달 동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인공어초설치 및 사업효과 조사사업입니다. 바닷속에 어ㆍ패류의 산란 및 서식을 위한 인공어초를 인위적으로 설치하여 수산생물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예산액은 인공어초 효과조사 사업비를 포함하여 19억 5,800만원으로 어초어장관리사업은 전액 집행이 되었으며 인공어초설치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써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종묘방류 효과조사입니다. 종묘방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 품종에 대한 효과 조사를 실시하여 효과 검증 및 경제성 분석 등 방류사업의 정책 자료 활용을 위한 사업이며 올해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액 1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6쪽 유용 수산자원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부가가치의 어류ㆍ패류 등 유용 수산 종묘 90만미를 생산 및 방류 중에 있으며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한 시험연구로 종묘생산 기술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최적생산기술,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사, 꽃게 산업화 연구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산자원 연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은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 참 일도 열심이시고 그런 것 잘 알고 있는데 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좀 많았어요. 우리 인천이 뭐 우리의 안보 문제라든가 중국과의 어떤 어선 문제라든가 지리적인 어떤 특수성 때문에 하루도 우리 해양항공국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나오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질책성 어떤 발언에 서운해 하지 마시고 더 잘하라는 얘기니까 주마가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책자 19쪽에 보시면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가 언제 설립이 됐죠?

2014년도 10월달에 육성 조례가 만들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립 목적이 뭐였어요, 당시에?

항공산업 관련된 기술개발 이전 그 다음에 관련 기업의 발굴 육성 그 다음에 사업화 지원, 인재 양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등등 그런 것 있었죠?

네.

그런데 원래는 우리 테크노파크에 자동차 관련 센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공산업 어떤 기술 개발 뭐 등등해서 이를 새로이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우리 시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간에도 형성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를 설립을 했고 그 대상 사업기간을 약 3년으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3년으로 해서 그동안 예산도 지원을 했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때도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출연금으로 해서 작년에 3억을 편성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1회 추경 때 또 2억 5,000을 갖다가 더 증액을 해 줬어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공감관이 형성이 돼서 필요하다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서로 형성이 돼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가 이게 항공자동차센터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게 언제 바뀌었죠, 국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6월 5일날 직제를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5일날, 금년도 6월 5일날?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아, 그 사항은 테크노파크에서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해서 항공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를 조직을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다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돼서?

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이것 보고했어요?

위원님들한테는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게 산업위원회에는 인천항공자동차센터 항공 부분 운영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고 우리한테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한테는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위원님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은 경제산업국장이 하고 있다 보니까 산업위에다가는 보고를 하고 저희 교통위원회에는 단지 항공, 옛날에 산업기술혁신센터에서 보조금 3억 준 거다 보니까 그것만 있으니까 저희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해양항공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위원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것.

저희가 그래서 여기 지금 테크노파크의 항공산업자동차센터장을 저희가 여기에 출석을 시켰는데요. 위원님 한번 테크노파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아니요. 됐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겠어요, 이것?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갖다가, 국장님.

네.

테크노파크에 강하게 어필을 하고 지적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도ㆍ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추진실적이라든가 예산집행 현황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지 않아서 정확한 진단을 아직 진행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 집행자료가 있는데 예산 집행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확인하고 스크린 안 해 봤다면 말이 안 되죠, 이제.

아니,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파악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외부전문가 활용비가 있어요.

네.

외부전문가 활용비가 1회당 무려 230만원 해서 총 12회야, 12회. 그래서 2,1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약 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700만원이 외부전문가 활용비로 들어가요.

네.

이것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 보니까. 이게 1인 해 가지고 돼 있어. 230만원 곱하기 12회, 1인. 맞죠?

네, 지금 외부전문가 활용비는 여기서 저희가 박병곤 씨라고 보니까 공군사관학교 나와서 항공공학을 전공한 박사분이 계신데요.

아니, 실명은 거론 안 해도 되고요.

네.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한 사람한테 1회에 230만원씩 준다는 게 그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지금 예산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게 설득이 가요? 이해가 가요, 이것? 몇 시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하루 온종일 해요?

저희가 항공전문가에 대한 T.O가 없어 가지고요. 이분을 좀 채용을 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3일 동안 근무를 시켜서 주는 봉급 성격의 저기로…….

일주일에 3일?

네,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거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3일이면. 일주일에 3일은 거기서 상주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도 몇 번 뵀습니다.

아니, 집행내역을 보면 1인한테 말이야. 그러면 연 12회 해 가지고 2,76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요. 연 12회로 돼 있잖아요, 곱하기 산출내역에 보면.

손철운 위원님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행정사무감사 때 짚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보면 항공협의체 운영이 돼 있죠?

네.

항공협의체 운영 이게 1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약 1,200만원. 그렇죠?

네.

이게 집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한 달에 약 6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국장님, 이것 뭐예요? 이게. 어떤 협의체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 사항은 저희가 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협의체 운영하면서 하는 추진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아직 집행을 1,200만원을 못 하고 집행계획으로만 잡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이 예산이 좀 다 소진을 못 하고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자,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을게요,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항공선도기업 발굴 및 해외투자자 발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금년 9월에서 10월까지 약 8,200만원을 갖다 집행을 했고 앞으로 12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약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보고 있죠? 자료.

네.

국장님, 이게 용역이죠?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 시의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한 역량 진단을, 인천시에 한 500개가 되는데요. 500개 중에 한 지금 현재 10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역량 진단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24개 기업을 지금…….

국장님.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 용역인지 용역이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해외글로벌기업 투자유치 지원, 중재 용역비 5,000만원 뭐 MRO 선도기업 발굴 및 역량진단 용역비 8,5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연구활동비 성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로 돼 있어요, 이게.

네.

이렇게 해서 발굴이 돼요, 이게? 아니, 테크노파크에 박사급이 네 명이 있잖아요, 박사가. 그러면 박사들은 뭐하는 거예요? 거기에 박사들이 네 명 있잖아요. 그러면 박사들은 뭐해?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아니, 여기 보면 국내출장 4,000만원 뭐 사무용품비 300만원, 회의비 300만원 전부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보면. 이게 말로만 항공산업육성 이런 걸 보면 말로만 어떤 항공산업육성 기반이지, 이게. 회의하고 여기 보면 출장 가고 사무비 지출하고 세미나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운영비지 이게,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지. 무슨 뭐 저기예요, 이게? 국장님.

네.

테크노파크 우리가 별도 운영비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 조직 운영비지요, 이게. 무슨 이게 뭐 발굴하고 항공산업육성기반이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하나도 내용이 없는데 제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지금. 앞으로 국장님,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깊은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전부 다 한번,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하고 스크린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관리부서에서.

저희가 항공산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했는데 중간 중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정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잘 확인을 안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확인이 돼야 테크노파크에 어떤 고유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

네, 알겠습니다.

거기 뭐 박사급 네 명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업무를 몰라서 우리가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잘 좀 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기 손철운 위원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질의를 한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운영 이거는 지금 인천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이 사업 육성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100일째 기자회견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 실태나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질의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잘 이렇게 챙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여기 예산사업 추진상황에는 없는데 항만공항시설과에서 아라뱃길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친수법을 적용해 가지고 쭉 추진해 왔던 내용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7월달에 용역 기간이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요. 이 용역 마무리하셨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토부하고 그 구간을 지금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잠시 중단을 하고요.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친수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게 계양구 쪽에 상야지구, 장기지구 계양역 일대죠?

네.

95만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95만평하고 이걸 그리고 서구지역에 백석지구 그리고 검암역세권, 공촌사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73만평 이렇게 해서 이걸 도시개발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물량하고 인천시에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 (관계관을 향해) “1.3?” 인천시 물량이 1.3㎢고 전국 물량이 4……. “얼마지? 국토부 물량이.”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저기…….

그래서요. 그 물량을 국토부에서는 지금 인천시 물량을 가지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토부 해당 부서에서는요. 지금 인천시 물량이 1.3밖에 안 되는데 친수법의 제정 목적이 국토부 국가 물량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뭐 지금 현재 수공에서 국토부하고 그 문제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걸 하고 있고요. 또 그게 만약에 저희 인천시 물량을 놔두고 국토부 물량을 쓴다고 하면 또 인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돼 있고 이래 가지고요. 그 문제는 지금 같이 저희가 올라다니면서 협의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 총량을 쓰는데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거가 이것도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뭐 1.1이다, 1.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32만평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공은 여기 국토부 산하기관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아라뱃길 친수공간 주변으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거에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면 국토부 물량을 갖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 담당, 그린벨트 담당 부서에 가면 지금 이견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저희가 협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답변을…….

국장님, 그거를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도 낙동강 주변으로 해 가지고 수공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산시 물량을 썼는지, 아니면 국토부 물량을 썼는지 그린벨트 총량에서 그걸 이렇게 확인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것?

그런데 그게요. 중앙부처에 저희가 다녀보면 담당과장님이 긍정적인 분이 계시면 또 인천시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분이 계시면 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경우에 낙동강 유역의 그런 예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인천시도 형평성에 의해서 맞춰달라 그러면 또 어떤 과장님은 안 된다고 그런 과장님도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거는 설득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사업 주체가 어디가 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 주체가 수자원공사가 되면 이거는 정부 총량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 주체는 당연히 수공에서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인천시가 된다고 그러면 인천시가 인천시 총량을 써야 되는데 사업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부 총량을 갖다 쓸 것인지, 인천시 총량을 갖다 쓸 것인지 결정이 나는 거죠, 이거는.

사업 주체는 그래서 저희가 수공을 앞에 세워서 수공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같이 수공하고 힘을 합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인천도시공사에서 백석지구하고 검암역세권하고 공촌사거리는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의 공약 사업이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들어갔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용역이 들어간 거는 그럼 저쪽 계양구 일대 95만평은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서구지역만 용역이 들어가고 그 계양구 지역은 도시공사 용역 안 들어간 건가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양구 지역은 해양항만국 공항시설과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저희가 친수법에 의해서 수공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고요. 백석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구지역은 도시공사가 하고 계양지구는 해양항만국에서 지금 하는데 그런데 이 용역이 지난 7월달에 완료가 돼야 되는 거가 이게 왜 홀딩이 됐어요?

저희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 국가 물량을 쓰기 위해서 용역은 잠시 중단을 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토부하고 어느 어느 부서를 확정을 져야만 우리가 예상 후보지를 세 군데를 내서 이게 지금 경제성 효과가 있는 게 대상지가 세 건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친수법에 의한 개발을 하자고 국토부에 올라가서 대상지 선정을 해야지 합의가 돼야지 하지 일방적으로 몰렸다가 이게 반려가 되거나 재검토 사업 지시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국장님.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요. 여기 사업 주체는 수자원공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인천시하고 같이 이제 용역을 하고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 용역이 중단된 것과, 용역이 중단이 됐잖아요. 용역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을 쭉 해 오다가 용역이 중단이 됐어요.

저희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저희 시가 국토부하고 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잠시 중단을 시키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용역은 용역대로 완료를 하고 이거는 국토부 승인 받아 가지고 중앙도시심의위원회 심의 통과하면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요. 그게 나중에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준공을 해 버리면 용역사한테 추가되는 거를 일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왜냐하면 중단을 해 놨다 변경되는 부분은 거기에 담아서 일을 시키려고 제가 중단을 시킨 거지 그거를 그냥 다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용역사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되고 또 바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픽스가 된 다음에 협의가 된 다음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게 용역을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는 건데 용역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도시계획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 끝나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설계를 해서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시계획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갖다 협의를 하고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하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 국토부하고 맞아 떨어지면 그게 가능한데요.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물량을 좀 줄이라든가 뭐 이 부분을 배제를 시키라든가 이러다 보면 준공을 해 놓고 나서 다시 수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용역 준공이 급한 게 아니고 지금 국토부하고 수공하고 협의를 끝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의아심이 드는 것은 그게 용역 한 20일을 남겨 놓고 홀딩을 시켰어요.

네.

용역, 그러면 20일 남겨 놨다고 그러면 용역이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이걸 그냥 행정적으로 홀딩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홀딩을 시켜 놓고 그리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수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 단계에서 그걸 이렇게 반영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수공에서 뭐라고 그러고요?

수공은 뭐 저희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가 수공하고 같이. (관계관을 향해) “아, 맨 처음에 수공에서 했나요?” 처음 제안은 수공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수공에서 했다고 그러면 수공에서 이걸 용역 홀딩을 시킨 그 연유가 무엇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 행정적인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수공이나 국토부에 대한 확정을 짓기 위한 전단계로써 중단을 시키지 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용역이 왜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 국토부하고 협의 다 해 가지고 용역하면 되지 왜 용역을 1년 동안 이렇게 해 오다가 용역 마무리 다 해 놓고 이걸 홀딩을 시킨다고 그러면 국장님 얘기하고 지금 현재…….

저희 전부 용역 중단이 제가 위원님이 그러면 용역을 빨리 마무리해서 국토부하고 그걸 확정을 지어라 그런 의도의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게 맞는 말씀이지만 그게 뭐 확정을 지어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용역 수정하는 것을 일부 수정하는 대상을 용역이 준공된 상태에서 저희가 수정하는 것을 해당 용역사한테 일을 다시 시키기가 어렵다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95만평하고 73만평하면 한 160만평 정도 되는데 160만평하면 인천시 내에 신도시급이 들어서는 겁니다, 이게. 그것도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가지고.

그런데요. 위원님, 그게 지금 그린벨트가 그렇게 다 해제를 전부 다 과연 그게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이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상야지구나 이쪽에는 김포공항 있는 데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그러는데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적용받는다고 그러면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 좀 의아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인천시가 판단을 해서 미리 왜 인천시가 판단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인천시에서는 친수법을 적용을 해서 그리고 용역을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설계를 해서 국토부로 보내면 국토부가 판단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천시가 미리 판단을 해서 이것은 될 것이고 이것은 안 될 것이고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최소한의 물량은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협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량을. 과연 우리는 인천시 물량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하려고 그러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인천시 물량 써야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해당 부서하고 좀 대화하고 협의를 하고 제가 신청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넣었다가 그냥 전부 다 인천시 물량 다 써라 그러면 용역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그린벨트 총량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2만평밖에 안 되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40배 정도 더 가지고 있잖아요. 44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천시는 1.3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면 어차피 인천시는 뭐 검암역세권이고 백석지구고 뭐 공촌사거리 일대고 이렇게 해 가지고 73만평도 이것은 인천시 그린벨트 총량을 가지고는 쓸 수 가 없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이걸 변형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총량을 가지고 지금 현재 논할 문제가 아니고 그린벨트 총량은 이게 정부 산하기관인 여기 수자원공사가 사업 주체가 된다고 그러면 정부 총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그러니까 그런 것…….

거기서 확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인천시가 미리 판단을 하느냐는 얘기죠. 인천시는 여기 법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토부로 보내면 국토부가 승인할 것은 승인을 하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조만간에 하여튼 결론을 내려서 위원님한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이 어떤 건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평화누리길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이게 전부 길이가 몇 ㎞예요?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694m입니다, 현재.

이게 구강화대교~강화역사관 그리고 강화북단해안순환도로 여기까지가 650m인가요, 이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자전거도로하고 그냥 산책하는 것 아니에요? 등산도로처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스콘포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시설 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지 직접 내려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평화누리길 해 가지고 사실 둘레길처럼 참 잘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국장님도 시간 되시면 산책 겸 해 가지고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원장님.

하신다고요?

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네.

21쪽에 국제물류주선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당초에 계획했다가 지금 이게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부지 확보를 못 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걸 사전에 점검해서 검토를 못 하나요?

저희가 시점에는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해수부나 항만공사에서 거기서도 예산지원이 늦게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타이밍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니,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협의를 좀 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국비를 먼저 타올 욕심에 그냥 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것 반납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것.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면 다음에 예산 받을 때 페널티도 받고 그러잖아요. 잘 좀 하시고요.

네.

30쪽에 갯벌생태 복원사업 이것 사업비를 연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 사업비 예산반영이 언제 됐어요?

2000…….

이것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 아닌가요?

2015년도 예산에 27억 4,000만원이, 2억 7,400만원 반영된 사업입니다. 22억 중에 시비가 2억 7,400입니다. 국비가 12억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것 사업을 왜 이렇게 지체시키나요? 지금 예산 대비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잔액이 남았잖아요, 지금 10월달인데. 왜 그런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가 2014년도에 지방비를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화군에서 이게 지방비를 편성을 못 하는 바람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설계만 진행하다가 10월달에 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내년 12월달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비부담 못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하여튼 좀 잘 하시고 차질 없이 좀 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여러 차례 했고 내용을 점검을 하셨는데 국장님,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을 전혀 안 하시고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 디테일한 것까지는 기억하기 힘드시지만 사업 큰 타이틀 제목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은 그래도 좀 알고 들어 오셔야지 그게 답변 내용을 보면 전혀 지금 책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 자체도 잘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위원님들이 답변하시면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답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까, 또 질문?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