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위성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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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및 행정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관련부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향후 예산 심사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회·국·원·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고 감사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 및 국·원·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 (선서문 전달)

원철

박원철위원장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제주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발전을 위해 항상 진심어린 비판과 격려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한 고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홍배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현공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강성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경원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김종철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고영호 고용센터 소장입니다.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다음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김진석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강태욱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일환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일동 착석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일단 행정부지사가 다른 상임위에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사말씀은 유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부지사님, 간략하게 인사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러면 아까 선서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정에 충분하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인사말씀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인사말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우선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요즘 예산계획위원회의 예산 때문에 동료 위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나름대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와 관련된 조례가 4월 19일 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 부분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이따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선 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만 정책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부지사님 오시고 얼마나 되셨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지금 9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부동산가격 그리고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부동산·주택 가격 부분은 아마 최근 몇 년부터 상당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많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에 ― 도민분들 중에 ―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정에서 가장 주요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도정질문을 통해서 부동산가격과 서민주택 공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지금 부동산가격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도 어렵게 만들 것이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투자해서 온 직원들이 실제 집값 부담이 워낙에 커지게 되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애로가 있게 돼요. 그리고 지금 많은 이주민이 오고 있는데 그 이주민들이 집값 부담 때문에 그리고 땅값 부담 때문에 실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 도지사께서 발표하신 대책을 보면 내년 정도에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시킬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택지 개발하겠다.’ 정도 발표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우리 제주 지역사회의 부동산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분양가 자체는 700만 원 하던 데가 이제 100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실거래가들은 더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사께서는 “일부 극소수의 문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해서도 “영리병원규모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리고 영리병원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강행 의사를 표명하고 계신데, 저는 그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고 작은 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이 아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문제도 소수의 권리를 결국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문제인데 그것을 소수자로 돌려놓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영리병원 문제도 소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영리병원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 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두 가지 사안 모두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지사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우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소수자 권리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도와 도민 전체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병원 관련해서는 아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도가 좀 관광을 고급화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환의 하나로서 추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 투자병원이 들어서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혀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여론이 영리병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의 절차들이 자꾸 생략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여론과 도정의 정책방향이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도 사실은 유원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운영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게 문제다라고 판명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음부터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논의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쟁적인 사안, 쟁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들과 공론을 통해서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한 후에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책질의만 부지사님 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권영수 부지사님, 저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대통령 지역공약사항 이행률을 살 펴 보면 12%로 저조한 편인데 제주지역은 16%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미 인천의 72%, 대구의 51%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예산은 총 1조 8000억 원으로 전체예산 182조 원의 약 1%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중앙부처 출신으로 이 부분에 관심만 가져주시면 충분히 이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귤명품화사업에 대한 추진이 매우 미흡한데 예산문제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역공약사항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짤막하게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김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유념해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감귤명품화사업 등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냥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전쟁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예산전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앞두고 예산과 관련해서 부지사님께 질의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예산개혁 원년의 해라고 원 지사께서 많이 강조하고, 그런 건 때문에 집행부하고 도의회가 나름대로 각자의 힘을 해서 되어 있는데, 예산계획위원회가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의회와…….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실무 차원에서 몇 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에 대한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도……. 예산부서가 우리 행정부지사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왜 관심이 없습니까? 그런 회의내용을 전혀 보고를 안 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아니, 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도 구성이 다 안 됐습니까? 예산에 관련된 심의가 아니고, 지금도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나 뒤에, 지금 2014년도 예산 불용액이 전체 얼마인지 아세요? 2014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작년도 3조 8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3조 9530억 원이거든요. 그중에……. 뒤에 누구 보좌 따로 오신 분 없어요?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명시이월하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대략만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아시고 계시잖아요.

민철

하민철위원

2회 추경 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이 행정부지사한테 질의한 거 생각 안 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불용이 상당히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거의 8000억 원이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그 이유는 조례가 통과되고, 법 시행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할 때 누가 하죠?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 편성할 때 누가 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산 편성은 각 실·국과 행정시 읍·면·동부터…….

민철

하민철위원

올라온 다음에 집합은 어디서 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집합은 전체 시스템상으로 집계가 되고 예산부서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예산부서에서 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 예산부서의 것을 가져서 또 어디서 심의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보조금 관련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거기서 심의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보조금…….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정확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결집된 예산을 가져서 예산부서가 그 부분이 타당하느냐 합법하느냐, 그 부분과 관련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모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압니다. 모든 예산에 대해서 다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규정된 보조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 예산 된 부분을 또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하죠?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심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심의한 이후에 그 편성된 예산을 가져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의회에서 심의를…….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결집해서 그에 따르는 예산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도의회에 올려서 저희들에게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편성된 예산을 가져서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지사님께서 모르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편성된 예산 자체에 대한 심의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예산자체는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런데 편성된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아마 위원님이 말씀…….

민철

하민철위원

대상자가 아니고 예산된 부분에 대한 가부결정을 또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부지사님, 내용 정확히 모르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그다음에 전체 의결이 되면…….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각 국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 풀예산도 심의가 된 거거든요, 의회에서. 그 풀예산을 가져서 어떤 행사를 하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산 자체는 의회에서 의결되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보다 더……. 옥상옥을 그렇게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두 번씩 받아야 됩니까? 부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그렇게 집행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제대로 된 행정이 맞느냐? 좋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뒤에 실무자님 됐어요. 지금 정책질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사님의 소견을 묻는 거예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예산 자체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마 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집행하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예산부서에서 올린 그대로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되고 통과된 예산을 가져서 심의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옥중옥, 옥상옥이 되다 보니까 편성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심의 통과된 예산을 도의회에서 또 심의를 받고 통과된 예산을 가져서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불용액이 8000억 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계상된 것이 2회 추경을 보면 1조 5000억 원이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각 언론사에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조 5000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주도 경제가 좋다고 생각됩니까? 부지사님,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제주도에 많은 사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경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조 5000억 원을 여러분들이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6조 원의 쓸 수 있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잠그고 있거든요. 은행에 누워있어요, 지금 현재.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

민철

하민철위원

더 심합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제 주관으로 재정집행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이…….

창옥

허창옥위원

하민철 위원님. 지금 부지사님이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옥상옥이라면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예산이 사실은 법 테두리가 아니라 모든 사항을 한 달에 한 번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보조금을. 이게 된다 안 된다. 사실은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갖고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더욱이 2회 추경 회의할 때 예산의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보면 엄청난데, 지금 9월 14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불용액, 그다음에 이월금이 사실은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 곱됩니다. 제가 추산하기에는 1조 5000억 원이 넘어요. 왜? 집행을 못 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산개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는 예산개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잡히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면 예산개혁의 대상이 어디냐? 집행부죠. 그런데 자꾸 초점을……. 의회가 무슨 예산 개혁을 할……. 우리가 집행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는 심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왜 이월금이 이렇게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내년도 결산검사가 끝나서 질의하면 그다음 공정률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읍·면·동, 양 행정시, 도에도 보십시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 못 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읍에도 물어보면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부지사님, 지금 정책질의하는 건데 제도 개선사항 있으면 제도 개선하시겠다 해야 하는 것이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 요구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요. 그렇게 해서 확정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심의·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해요.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예산 수요가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지방재정법」이 필요하고……. 집행 못 하겠다 하면 편성을 잘못한 거죠. 제도개선을 하겠다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부지사님,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 부분을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죠. 악법도…….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법이 있으면 폐지해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법을 개정하든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화를 내면서 행정부지사님한테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개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곧…….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폐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용액, 이월액 그런 금액들이 1조 5000억 원이거든요. 그게 경기에서 플러스 4거든요. 그러면 6조 원의 제주도 내에 돌아다닐 수 있는 큰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 안 된 예산은 전부 다 불용액이거든요. 좋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9월 20일에 마지막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마지막’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11월 달에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가 요구하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여러분이 쓰고 남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쓰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자, 10월 달에, 예산안 편성할 때는 10월 달에 써야 되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 안 되니까 그 돈은 못 씁니다. 그러면 12월 달은 뭐냐? 남아 있는 돈은 여러분들 돈밖에 없거든요, 집행부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심의위원회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부지사님, 다시 한번 원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이 부분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폐지하는 걸로,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아니면 최선책으로 어떤 개선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조 5000억 원이거든요. 그 돈을 지금 은행에 묵히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제주경제에 이바지해야 될 돈이 여러분들 은행에 있거든요. 요즘 이자 나옵니까? 거의 무이자 아닙니까? 제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감히 폐지시킬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께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그 조례는 사실…….

민철

하민철위원

폐지가 가능합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도 상황도 좀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타 시도 잘 살펴보세요. 타 시도는 관심 없어요, 이거.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유념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부지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사회는 말이죠, 공직사회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뭔 말이냐? 제주도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양치석 국장 같이 운동화끈 동여매고 부지런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예산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불용액이라든가 미집행액이라든가 나오는 게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 안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 지역총생산이 얼마입니까? 부지사님.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14조 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곱하기 4만 하죠. 곱하기 4만.

좌남수위원

14조 원 중에서 도청에서 나가는 돈이 약 4조 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총생산에 이바지하는 돈이 30%됩니다. 맞지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좌남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1조 5000억 원이면 10%가 제주 지역총생산에서 다운되는 거라고요, 공직자들이 일 안 했기 때문에.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원희룡 지사님은 25조 원입니까,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기는커녕 지역총생산 10%나 마이너스 된 것 아닙니까. 왜 불용액이 그렇게 많아요? 미집행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사업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심사업에 대해서.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월사업비는 다음…….

좌남수위원

의원 관심사업입니다. e-호조 올리라고 하죠, 도에서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좌남수위원

관계공무원은 e-호조에 안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곱게 가겠습니까, 이게? 예산 문제가.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

좌남수위원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기금과…….

좌남수위원

공직사회에서 공부를 하세요. 귀농·귀촌 문제만 해도 그래요. 지금 제주도 땅값이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귀농·귀촌에 지금 얼마나 지원되는 줄 아십니까? 330억 원이 지원됐어요. 330억 원이! 농지 사고 주택 사고 하는 데. 그런데 제주도에 기여하는 바는, 몇 명이 이주해 왔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귀농·귀촌을 시행했지만 지금 306명이 왔습니다. 306명이 오는데 33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면서 지금 귀농·귀촌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외국에서 오는 분들한테 지원해 줘야죠. 그렇게 해야 국제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귀농·귀촌 부분은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도가 땅값이나 집값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구입니까? 2012년부터 3800가구가 들어왔거든요. 이거 통계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3600입니다.

좌남수위원

들어왔는데, 이분들도 덩달아 집을 사고 땅을 사다 보니까 농지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는 거라고요. 귀농·귀촌 지원조례 폐지할 용의 없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귀농·귀촌 조례를 폐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해양과학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건 아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해양수산부 해양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좌남수위원

연구기관이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좌남수위원

그 기관에서 제주도와 MOU 체결하겠다.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 해양바이오, 해양환경, 지역현안 연구들을 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도와 MOU 체결해서 지역현안사업도 연구해 주겠다, 해양오염 문제도 같이 연구해 주겠다 하는 데도 아직도 MOU를 체결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검토는, 우리가 거기에 돈을 주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검토는 뭐 검토가 필요합니까? 해양수산국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지사님 앞에서.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논의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안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좌남수위원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잖아요, ‘MOU 체결합시다.’고.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문서는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서가 접수되면 방침을 받아서 MOU를 체결해야 될 사항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조속히 체결해서 거기에서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 못 하는 부분들 연구하도록 해 주세요. 지금 전복, 오분자기, 넙치 이거 30년 동안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요. 이젠 그걸 탈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 해양연구소 제주도에 있지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좌남수위원

거기 연구과제를 이제는 일반인들이 하는 것 말고, 일반인들이 하는 연구를 제외하고 새로운 연구를 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의원관심사업도 의원들이 의원 주머니 채우는 것 아닙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사업이니까 의원관심사업에도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부지사님.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12개 환태평양 주변국이 TPP협정 최종 타결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차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도의 대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TPP 협상 동향 정부의 대응 방향 등 수시 공유 선제적 대처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글이 쓰여 있는데, 이게 사실 제주의 모든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제주의 감귤뿐만이 아니라 밭농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다.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사실은 제주의 1차 산업이 생산하고 있는 3조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이 감소될 판입니다. 혹시 도에서 TPP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게 단순하게 농축산식품국이나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이나 경제산업국에서만 고민해서 될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 대응방안을 총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어쨌든 2015년 말 내지는 늦어도 2016년 초에는 가입하는 걸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해도 한두 달 내지는 3개월 이전에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FTA 마지막 완결판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TPP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전품목 무관세입니다, 전품목! 사실은 한중 FTA에서 우리 양허제외하고 이런 것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나, 도에서 발표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부지사님, 이것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논의된 게 있는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든 지사님 주재든, 부지사님 주재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는 TPP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FTA의 더 발전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1차 산업이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창옥

허창옥위원

제 말씀은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확대간부회의든 이런 것들 해 본 적 있냐고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것만을 가지고는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FTA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대응방안이……. 한중 FTA하고 TPP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논의조차 안 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제주의 1차 산업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영업,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돼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다 뜯어보시면. 전혀 도에서는 이게 제주 경제에 치명적으로 올 것에 대한 대응방안 내지는 대책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FTA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래서 진짜 도민사회에 실제로 피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도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게요. 부지사님 가서 꼭 확인하세요. 지금 도에서 감귤정책이 됐든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됐든 어떤 정책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다수가 아주 허술해요, 상당히 불량하고. 저는 특정 국이나 원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용역과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고 검토하다 보니까, 도에서 발주한 용역을 보면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복사본도 있었지만 일정도 안 맞아요. 그리고 계획도 마음대로 변경하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질의를 하면 “용역결과…….”, “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나와도 그대로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질의하면 “용역이 꼭 정책화돼서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용역은 용역일 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막대한 돈으로 용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제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도의 경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용역뿐만 아니라 제주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TPP조차 기관회의, 확대간부회의조차 한 번도 안 다는 얘기가 결국은 대처나 대응방안이 여전히 도에서,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태평성대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라는 거죠. 자, 용역도 줘 놓고 이 용역이 와서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검증도 안 하고, 이런 게 다수라는 거죠, 결국 TPP조차도. 지금 양치석 국장님 정도 표현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 전체 각 부서가 이것에 대해 한 번 정도는 논의도 해야 되고, 지금 TPP가 진행되는 게 어떻고, 최종 타결된 건 어떻고, 이게 제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지 이런 것은 연구용역조차 안 준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중요한 건 안 주고, 그다음 연구용역은 줘 놓고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설사 용역결과가 나와도 검토조차 안 하고. 이게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현재 용역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이 실제 집행과 괴리된 부분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이 TPP 관련도 도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부지사님, 진짜 해야 됩니다. 물론 학술용역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그런데 진짜 심각합니다, 이 용역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들이 정말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따가 농축산식품국에도 자료 요청도 하고 질의를 할 건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 그리고 조만간에 TPP 관련해서 부지사님, 지사님 주재에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심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오랜만에 우리 상임위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우리 제주 입장에서 봤을 때 1차 산업 분야에서 가장 당면사항이라고 하는 감귤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 주로 상품출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가공용 감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부임하신 지 9개월째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2014년산, 작년도산 감귤용 감귤처리와 관련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느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반면에 농가들도 상당히 어렵게 처리했던 기억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산 감귤 수확이 되면서 가공용 감귤 처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지사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가공용 감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대부분의 비상품 감귤을 주로 가공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비상품 감귤도 물론 가공용으로 활용하지만 프리미엄 감귤도 가공용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작년도산인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가공용 감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혹시 작년도산 가공용 감귤 수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15만 8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전체 생산량 중에서 특히 작년도산인 경우에 가공용 감귤 비중이 상당히 컸었다. 올해는, 지금 53만 9000톤으로 생산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가공용 감귤 비중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좀 생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현재 8만 톤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생산량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도산하고. 다만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조건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8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전체 감귤 생산량의 약 14.8%를 잡고 있는데, 처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가공공장들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현재 1·2공장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개발공사 소관 공장만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의 걱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일해라든가 롯데칠성인 경우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비록 작년도산보다는 가공용 감귤이 적지만 이 처리에 또 작년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공장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예상하고 있는 8만 톤을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나 일해인 경우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감귤재배 농가들은 ‘아, 올해에도 가공용 감귤처리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먹겠구나.’ 하는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물론 작년도에 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작년도산 원액이 일해나 롯데칠성인 경우에 남아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하지만 도에서 일해나 롯데칠성 쪽에 상호협의를 통해서 수매물량이라든가 가동 일자 같은 것들을 빨리 협의해서 이 부분을 농가들에게 알려주어야 좀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 감귤재배 농가들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1·2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의 감귤재배농가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서둘러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농가, 감귤 재배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없도록 가능하면 빨리하고, 11월 초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민철

하민철위원

1분만 부지사님께…….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저 가벼운 겁니다, 웃자는 소리여서. 부지사님, 행사장에서 보면 왼쪽에 보니까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늘 보는데 그 배지가 무슨 배지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 배지가 지난번에 김만덕기념관 개관할 때 가서 김만덕정신을 살리는, 그런 배지입니다. 그때 받았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혹시나, 서울 갈 때도 그 배지 달고 가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옷을 그대로 입기 때문에 그냥 달고 갑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배지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예산부서라든가 국에, 부처에 들어갈 때 그 배지 달고 가면 제주도 행정부지사로 보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자, 기존까지 보면 부지사님께서도 제주배지를 안 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주배지를 달겠습니까? 적어도 제주배지를 달고 있는 공무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께서도 김만덕 배지, 사랑하는 건 압니다, 당연히. 배지는 알겠지만 저희도 모르고 있는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협의하실 경우에 제주배지를 달지 않고 명함을 줘야 그분들이 ‘아, 제주도 행정부지사님이구나!’ 생각하는 거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주배지 달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다 못해 지사께서도 안 달고 있거든요. 본회의장에 나타날 때 제주배지 단 것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전에는 선배 지사께서는 달고 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지사께서 저희도 모르고 있는 배지를 달고 있는데 과연 중앙부처에서 협상했을 경우에 제주도 부지사로 알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동료위원들이 거의 집행부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표현밖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중앙부처에 가면 오히려 이 배지에 대해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의 김만덕정신이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제가 중앙부처에 가면 얼굴 보면 대부분 알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이전에 어느 기관에 있다가 오셨죠? 행정부지사 하기 전에 뭐하셨다가 오셨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에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안전처는 기재부하고 그 식구들하고 잘 압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잘 압니다. 제가 계속 예산담당관을 했고, 기획조정관을 했기 때문에 얼굴은 잘 압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까 김만덕 배지 했을 때 제주도에서 다는 건 좋은데 적어도 부수장이라 하면 제주도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 달, 그쪽에서 어떤 요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주의 부수장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닮으로써 공무원들도 따르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우리 배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쁩니다. 우리는 예쁜데 부처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작년 7월 1일 원희룡 도정이 야심차게 출범을 했습니다. 한 15개월 정도 흘렀는데 지금 다들 자랑하고 싶으시겠죠. 우리 제주가 건설경기 최고고, 전국 대비 경기가 최고 호황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소비지수가 올라가고 이주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제주도가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원희룡 도정이 정말, 저는 한 것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정말 제주도민들이 그간에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 제주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지 정말 혹평하고 싶은 게 원희룡 도정 들어서서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중앙절충도 제로, 중앙예속 오히려 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부지사님께서 예산부서에 있었다, 내년도 예산 올해 대비 얼마 증가했습니까? 200억 원 정도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전체적인 예산…….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정이……. 제 얘기 듣고 나서 총괄 답변하세요.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서 새로운 사업, 제주도민들을 위한 사업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고, 단지 딱 하나 있다면 지방자치법 무력화하려는 시도밖에 없어요. 자, 내년도 내시 받은 예산을 봤더니 200억 원 정도 더 받아옵니다. 대단한 노력했습니다. 부지사님, 대통령 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도지사의 공약은 도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이 자료는, 부지사님이 서명하셨죠?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 1조 8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회에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 제출합니까? 계산은 맞아요. 그런데 세부사업으로 쭉 봤더니 2조 2219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 제출합니까? 부지사님, 기본적인 수치도 확인하지 않고 국회에 자료 제출합니까? 국회의원들 참 착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가만 놔뒀으니까.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대통령 공약사업이 크게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감귤명품화사업 이거 네 가지입니다. 더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일단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있나요? 그런데 왜 “제주공항인프라 확충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하고 끼워 넣어서 국회에 보고하셨나요? 또 봅시다.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2007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 대통령 공약하고 전혀 무관하게 제주에서 쭉 이어져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산업 특화단지 처음 전부해서 278억인데, 이것은 제주도가요……. 제주도 말산업 현황 아세요? 전국의 총 말 사육량의 60%를 점합니다. 그리고 일부 품목은 90%까지 이상 점해요. 이것은 공약사업이 아니어도 제주도가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감귤 7055억 원인데 FTA 기금 지원규정 아세요? 어떻게 지원하는지 아세요? 이 공약 자체가 대단히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신줏단지 모시듯 모시면서 한 열 번 정도 국비 상향을 해 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정이 얼마나 무능하느냐 하면, 애당초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원해 줄 리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실·국에 들어가서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의 예리한 질의가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도정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의문스러워요. 특히나 이번 도정 들어와서. 총예산이 4조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법정 경비 다 빼면 한 1조 30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의무경비도 빼면. 나머지 특별회계 7000억 정도 빼면 2조 원 정도가 도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에요. 그걸 8000억 정도 안 씁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현액으로 넘어와서 내년도, 여기 지금 예결위원들 다 계신데 내년도 1조 5000억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들 위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총괄적으로 답변 좀 하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산 관련 부분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중앙절충부터 말씀해 보세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산 관련 부분은 전체적인 국가 재정 형편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절충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200억 정도 더 받으신 걸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자랑스럽다는 것보다는 타시도 비교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 예산 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모든 사고의 중심을 부지사님, 최소한 제주에 계실 때만이라도 정말 도민 중심으로 푸셔야 합니다. 중앙정부 위주로 풀려고 하면 제주도민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자치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담아내는 게 저는 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들 제주의 유래물질을 가지고 세계적 브랜드를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야죠,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회의 마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거여서. 농축산식품국에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업명, 사업비, 연구기관, 그다음에 과업기간, 확실히 과업기간이 연기된 것이면 연기된 내용. 왜 연기가 됐는지 하는 내용하고요, 2005년 7월에 한일 자유무역협정 대비 감귤산업 대처방안이 있을 겁니다, 이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갔지만 해상화물운송비를 지원하겠다, 시범사업 지원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해상화물운송비를 시범 지원하겠다. 그 시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어떤 데 시범적으로 하고, 어떤 품목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시고, 어차피 점심시간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위성곤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사업 총괄, 우리 국을 포함해서 전부 대상사업을 주시고요, 거기에 예산 부기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실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집행한 집행내역 그리고 집행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과 관련해서 무 세척시설 지원 현황, 현재 무 세척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운영 현황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더 이상 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수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달 5일부터 금년도산 노지감귤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감귤혁신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도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비상품 감귤 유통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감귤정책들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감귤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생산농가 및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에 감귤선과장에 대한 현장방문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양치석 국장님께서 간단한 간부 소개와 함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있는 감사를 기대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어려운 농정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성찰을 통해 제시된 지적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양시연 식품산업과장입니다. 윤창완 감귤특작과장입니다. 김창능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박성수 FTA대응팀장입니다. 강승옥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입니다. 배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양치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직접 하시고 그 외 관계자의 보충답변이 필요하실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천문

김천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앞에 보니까 “미오 제주”라고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청귤이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청과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청귤, 이 가공용 미숙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감귤조례상 유통되고 있는 미숙과는 비상품 감귤로 출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 농협과 감협에서 가공용 미숙과를 수매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 농가의 가공용 미숙과 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잔류농약 등 가공용 미숙과에 대한 품질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나 가공용 미숙과를 위한 농약 살포 기준 등이 마련된다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감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상품 감귤 단속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기존 감귤품질 등급변경을 할 때에는 농업인과 선과장 운영자에 대한 홍보가 다 잘되어 있습니다. 한 20회 정도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비상품 유통 2회 적발에 따른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선과장마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한테 문의도 많이 왔었는데, 먼저 홍보를 잘하고 이후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우선 청귤하고 청과의 차이는 뭐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청귤은 원래 청귤 감귤품종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이렇게 유통되는 부분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과입니다. 청귤이 아니고 미숙과도 아닌 청과 해서 밖도 퍼렇고 속도 퍼런 것들이 기능성으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300톤, 금년에는 657톤 정도 유통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유통조례에 의하면 미숙과는 유통금지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이렇게 기능성으로 개발된 부분은 득과 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런 득과 실이 있고 부정과 긍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귤로 잘못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미숙과 문제, 청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기준과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설정해서 혼란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귤 단속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가 농가 의식 전환이라든지 과잉 공급 구조개선, 그다음에 농·감협의 유통출하율 상향,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비상품 유통 차단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감귤혁신 원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올인하고 있는 부분이 비상품 유통 차단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될 거예요, 구조 개혁 혁신 원년으로 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청귤하고 청과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청과로 정리를 합시다. 청과로 정리를 하는데 7월부터 9월에 생산되고 있는 과일, 감귤이라는 얘기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문제는 어느 일부 농협에서 오늘 수매계약도 했단 말이에요. 수매계약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도정의 입장이 정확하게 기준 설정을 하고, 이게 비상품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 수립을 정확히 하시라는 취지로 김천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제품을 보이며) 이게 청과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청과로 만든 겁니다. 일명.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내용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청귤이라는 용어를 썼다니까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정리 안 됐다고 시인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소비자가 많이 당하고 있다니까요. 일반 소비자들이 청귤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사기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용어를 쓰게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청과입니까? 이 용어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이거 용어가 뭡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청과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 위원들에게 갖다 준 것은 ‘청귤’이라고 쓰여 있는데 청과라고 얘기하시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개념 정리가 안 되어서, 아까 박원철 위원장님이나 김천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건 시작입니다. 기능성의 시작인데, 그렇게 해서 득과 실이 있고 긍정과 부정이 있기 때문에 새로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 이것을 뭐하러 줬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이런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기 아닙니까? 청귤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과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여기 보면 청귤이라는 글이 쓰여 있거든요. 이 용어부분도…….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도 정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불만이 안 생기게끔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청귤이라고 용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알고 그래서 저도 집에서 담가봤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장님이나 김천문 위원님이나 하민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정리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 게 시작이면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뒷북 행정이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 제주에서 실용특허도 받았어요, 그것도 국립농진청에서. 농진청 감귤시험장에서 7월부터 9월에 나는 제주도 감귤을 이용해서 청귤이라고 해서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도정에서는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국장님께서나 담당 특작과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뒤따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게 이미 기능성소재로 특허도 받았단 말이에요. 특허, 감귤미숙과를 이용한 감귤음료의 제조방법을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청귤인지 청과인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부터 이런 것을 공식화하지 않으니까 도민들은 속아서 먹는 거예요. 청귤이라는 품종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미숙과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이 왔고,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도정이 정리를 안 해 줬다는 얘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에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다행스러운 게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또 소비자들이 현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용어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넘어가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답변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저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청귤이라는 것이 그 나무에서 나온 귤인지 아니면 미숙과에서 나온 청귤인지 부분도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이 용어는 청귤나무에 대한 부분을 수용할 때까지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확히 말씀을 하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 직원들 마트에 다 파견했어요. “이거 찾아봐라.” 찾아봐라 해서 금방 가지고 올 겁니다마는. 그러니까 다 헷갈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정이 감귤을 살리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2015년산 노지감귤 출하 및 가격 동향을 보면 최고가하고 최저가 차이가 얼마냐 하면 최고가의 8.6%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상품이라고 내놓았느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귤혁신을 하면서 그동안 혁신 5개년 계획에 다 담았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83개 과제에 집어넣었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장구한 설명은 다 알았으니까 필요 없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특히 금년에는 감귤산업 원년의 해, 개혁 원년의 해라고 해서 양치석 국장이 정말 운동화끈 동여매고 뛰어다닌 거 잘 알아요. 그런데 결과는 최고가의 8.6%밖에 못 받는 게 상품으로 나간 이유가 뭐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최고가격이 2만 5000원 내외, 요즘 최하가격이 2500원까지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일부 농·감협 선과장이나 상인들 선과장에서 강제착색 감귤이라든가 비규격, 부패과일들을 유통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귤혁신 원년 하면서 가장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게 비상품 유통 차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데도 많고, 지금 전 직원이 전국 도매시장에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단속 나가서 단속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감협·농협, 이게 농민을 위한 조직 아니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나간 감귤이…….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농협이나 감협이 어떻게 주최할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0일간 최저가격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봤더니 원가의 3000원이 밑도는 경매가격을 받은 게 전체적으로 262건 중에 농·감협이 98건, 37%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단히 위험수위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에 가서 공식적으로 항의도 하고 개선책을 내놓도록 주문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반영해서 반드시 일주일, 열흘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여기서 할 때마다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해서 개선된 게 뭐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농협이나 감협에 감귤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좌남수위원

농협이나 감협에 지원되는 예산을 전부 차단하고, 오늘부터 차단하고 그것을 도에서 직접 집행하세요. 아니면 양 시에서 집행하든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2500원짜리가 뭡니까, 2500원짜리가. 이거 감귤을 상품이라고 해서 내놓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제주도 감귤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감귤을 보통 정치작목이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작물 아니냐고요. 그리고 제주생명산업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생명산업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왜 정치작물이라는 데 대답을 못 하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왜 적절치 않아요? 당연한 건데. 감귤값이 떨어지면 도지사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 작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감귤보다 더 소득 올리는 게, 7000억 원, 8000억 원 올리는 게 뭔 작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왜 그걸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생명산업은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정치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도지사 인기가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정치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고 여기에 적절한 표현이라고요, 이게. 감귤값 떨어져서 도지사 인기 올라갈 때 봤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는 감귤가격을 민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뭐라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민심입니다.

좌남수위원

민심이니까……. 시중에서 감귤은 정치작목이다, 생명산업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원희룡 지사님이 이렇게 해서 인기 올라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도 행정을 해서. 2500원짜리 감귤이 뭡니까? 도대체. ㎏당 250원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파치값이에요. 파치값.

좌남수위원

이거 오늘부터 농협이나 감협에 지원되는 것을 전부 차단하세요, 욕은 내가 들을 테니까.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어떻게 감귤을 살려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적절한 대응”으로 대답하지 말고 살릴 거냐, 안 살릴 거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주감귤을 살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FTA 자금 시설농업할 때 농협이나 감협에서 추천받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앞으로 추천받지 마세요. 이런 데를 어떻게 믿고 추천받아요?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저 8대 때부터 의원을 하는데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감귤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더 집중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좌남수위원

8대 때나 10대 때나 마찬가지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8대부터 10대 이렇게 계속 지적해 주셔 가지고 어렵게 감귤혁신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오늘 위원님의 지적을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거 다 농협·감협이에요, 거의가 다. 아까 40%라고 했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40%가 넘어요. 고개 끄덕끄덕하면 도민이 알아듣습니까? 말로 대답해야지. 맞지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위원님께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농협·감협이 오히려 비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그렇게 상품을 고품질로 만드는 데 선도해야 되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특히 농협·감협을 앞으로 철저히 유통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뭐 수출하겠다면 수출비용 지원해 주고 다 하는데 고작 이따위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귤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한 것 있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도 당국 말씀하는 겁니까?

좌남수위원

도에서 했건 도 산하기관에서 했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청귤이다 뭐다 하면서.

민철

하민철위원

식품산업과에서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좌남수위원

아니, 감귤에 의해서 그때도 앞으로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감귤가격이 하락될 테니까 다른 제품도 만들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8대 때부터. 그런데 지금 감귤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한 게 있느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 제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몇 차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번에 개발공사에서 기능성으로 감귤을 이용한 개발정책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요즘은 민간업체에서 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연구소든 어디든 도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연구토록 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부…….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구소에 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셔 가지고…….

좌남수위원

양 과장님! 대답할 게 있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계속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감귤혁신에도 반영시켰습니다만 특히 6차 산업으로 지정돼 가지고 우리가 30억 원 정도, 지난번에 감귤소주라는 고기능성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30억 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곁들일 수 있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까지 개발한 것 없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개발한 건 없지만 개발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감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라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고산지역에 대형저수조 만들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만들었습니다.

좌남수위원

몇 톤짜리 만들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000톤짜리 만들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준공이 안 됐습니다. 당초 고산1리 경지정리지구 내에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했는데 지금 사업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1차 준공은 3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부 시설이 왜냐하면 물을 공급하다 보니 부대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부지사님한테도 오전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 2000톤짜리 만들어서 ‘고산지역 주민들은 물 걱정은 없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 가동하고 있는데 50%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묘목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에서 보상할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총 22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수급 관로가 여러 개 망을 연결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좀, 관로 파악이라든지 연결하는 부분이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파이프 연결기에 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두 가지 이유입니다.

좌남수위원

뭡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하나는 관로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행정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로 파악이 좀 미숙했고, 특히 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관들을 찾는 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었고, 또 사업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것을 해량해 주시면 여하튼 간에 11월 중순까지는 해결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어려운 말로 해량이다 뭐다 하지 말고 쉬운 말로 하시라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해결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해량할 것도 없고. 노후시설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 농업기반계가 건설과에 있거든요. 제주도는 농업정책과에 있고, 맞지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안에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예, 친환경농정과에 있고. 그래서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아니냐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잘 맞으면 수로 관계를 파악 못 할 리가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좌남수위원

지금 농업기반계 직원들이 지난번 인사 때 100% 싹 바뀌었잖아요, 이거 만들 때 그 직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허둥대는 거라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책상 위에서만 대답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이거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린 묘목이 죽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양치석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운동화 끈 매고 열심히 뛴다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 동의하고, 그다음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45% 라는 부분이 농협·감협에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자료 제출한 것의 경매 최저가 현황을 보면 조사기간이 2015년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보게 되면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30건, 농·감협이 19건이고 상인회 11건이거든요. 이런 비율을 보면 130%고.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해서 총 182건에 농·감협이 62건, 그리고 상인회 120건 해서 마이너스 50인데,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총 70건 해서 농·감협이 37건, 상인회 41건이거든요. 자, 이러한 비율을 봤을 때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단체가 일반 상인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단체가 이러한 행위를 발생했을 경우에……. 최저가도 얼마냐 하면, 10월 15일 보면 최고가가 3만 5000원, 최저가가 3000원.

원철

박원철위원장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창피하지 않고 그 박스를 쓸 수 있나요? 그 농협박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작년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신문마다 매년 가을 되면 이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양치석 국장님이 그 전에 안 계시고 다른 사람이 계실 때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늘 해 왔던 용어입니다. 늘 가을만 되면 이 용어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년 감귤에 수백억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를 보증해야 될 단체가 이런 불법을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한 적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고민한 적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주감귤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농·감협이 한 150여 개의 선과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2∼3일 내에 실태조사도 하고, 농·감협이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의 향후 추진 대책에 보면 2회 이상 위반시 선과장 운영 퇴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협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러한 단체에서 발생했을 경우는 이 부분에 가능하다는 소리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포함됩니다. 만약 두 번 이상…….

민철

하민철위원

퇴출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방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을……. 자, 일반의 어떤 협동조합도 한 번 예산이 투여되면 3년 동안 안 주거든요. 이 부분도 강력한 메시지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래서 이제는 체계적 어떤 형벌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렇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단체가, 도에서 위탁받은 감귤협회가 이런 불법사례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문이 늘, 작년 신문만이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가슴 아픕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양치석 국장님이 운동화 끈 매고 다니면 뭐 합니까? 원 지사가 새벽에 가락시장에 가서 경매사한테 부탁하면 뭐 합니까? 밑에서 썩어 있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적어도 농협단체장, 감협단체장 해서 이러한 부분에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형벌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따른 각서를 받든가. 그 부분이 지금까지 전혀 한 번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일반 상인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맡기는, 위탁하는 단체에서 이런 불법화가 형성됐을 경우는,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십 년이 지나도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행하시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얘기와 함께 또 플러스 알파해서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부분으로 가면서, 선과장 구조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473개에서 선과장을 2017년에 200개를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단지 수치 부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감축한 153개보다 더 많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만큼 양치석 국장께서 2017년까지 있으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통합적인 시스템이, APC 부분이 품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귤혁신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118개소가 무허가 미등록입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퇴출시키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반드시 퇴출시켜야 되며……. 그래서 지난번에 농지전용 우려, 허창옥 위원님도 이 부분 아닙니까? 상충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함께 118개소 무허가 미등록 선과장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퇴출시키고, 그다음에 2톤 미만 소규모 선과장도 가급적 우리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통합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양치석 국장께서 많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끝날 때까지는 양치석 국장께서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졸라매서, 일반 상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위탁을 준 감협 그리고 농협에서 이러한 불법유통이 발생하면, 조만간 단체와 회의를 해서 각서를 받든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강력한 시행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리고 식품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아침에 얘기하니까……. 2015년, 연간 도 박람회 현황이 어떻게 되죠? 실적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난해에는 10개 박람회, 5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지금 9월 말 현재 10개 박람회, 6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대상들은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대상들은 여기 자료에 서울장터라든지, 서울 수산식품 전시회, 부산 국제식품대전 이렇게 해서 10개 박람회, 60개 업체에 2억 9400만 원을 지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소기의 성과라는 게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도외에 박람회를 할 때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매출액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부스당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성과를 보면 금년에 6차 산업 품평회에서 제주도가, 전국의 10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1등부터 5등이 제주가 했습니다. 1·2등은 감귤 분야이고, 3·4·5등은 돼지 분야로 해서 100개 업체가 했는데 우리가 1등부터 5등까지 석권을 해서 이것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좋은 성과는 농수축경제위 위원의 협조가 아니고 양 과장님이 노력한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니 위원님의 성원이 없었으면 힘들었습니다. 예산도 적절하게 해 주셨고. 사실 1등부터 5등까지 하니까 육지부에서 난리입니다. 앞으로 이걸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1등에서 5등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개발된 식품이 뭐가 있죠? 우리 자원 가지고 개발된 식품이 뭐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맛의 방주’에도 등록된 게 있고,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30개…….

민철

하민철위원

20∼30개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품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번에 1등부터 5등 차지한…….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뭡니까? 그 내용들이.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를 테면, 감귤을……. 품명까지 말씀드립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그걸 알아야죠.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 여러분들이 감귤에 관련된 식품 연구한 게 뭐냐라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식품산업과 생긴 지가 2년 반밖에 안 됩니다. 식품산업과도 제주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과고, 이것이 바로 위원님들이 늘 이야기하신 제주 농산물을 원물보다는…….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의원님 빼고. 의원님이 제대로 지원한 것 없습니다. 저희들 증액예산도 없는데 저희들 도와준 것 없고, 여러분이 편성한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준 죄밖에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개발을 안 하니까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게 집행부 여러분들 자체의 어떤 개발, 식품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져서, 그래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테크노파크 원장하고 해서 4명이 갔다 왔는데, 제가 왜 이걸 가져온 줄 아십니까? (물품을 보이면서) 여기 김창능 과장님도 계시지만 말 관련된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되면 한라말이 퇴출이 됩니다. 경마장에서 퇴출이 되거든요. 제주산 마만 경주마를 할 수 있는……. 그런데 모든 자원의 70%를 제주도가 갖고 있는 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중·장기계획에도 식품개발에 대한, 말 식품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고 연구도 없어요. 용어 정립도 없고, 중장기계획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연구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캐나다산 도입 2년 이상 된 비육마로 식용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현재 마유 원물 확보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마유가 말기름이거든요. 아토피라든가 화상치료라든가 모든 만병통치약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부분. (물품을 보이면서) 이거 보면 알겠지만 소고기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캐나다산 말을 20억 원 들여서 61두 들여와서 제주한라말하고 캐나다산 말을 교잡시켜서 한라말을 비육마로 시켜서, 이러한 제품을 우리도 개발해 보자는 차원에서 가서 보니까 자기네 테크노파크에서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정말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들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한라말을 던질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비육마화 시켜서 그에 따라서 말고기라든가 육포라든가 마유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식품산업과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축정과하고 같이 삼자가 협력해서, 여러분 부분만 가져서 이러한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에 맞는 사업자에게 주면,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만 하더라도 특구 예산 중에 8억 원을 마유나 향장, 공유품 등의 제조업체에 지원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파크와 함께…….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 비용을 꼭 말산업육성계가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협약을 하라는 소리거든요. 적어도 식품산업과 그쪽으로 집어……. 말 사업부 불러서 식품산업과에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자, 여기 부서에서 뭘 합니까? 수적으로 가능할까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답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이 잘려서…….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들의 구상이, 이제는 그 예산 부분을 변경시키라는 거죠. 말 예산을 가져서, 식품 예산을 가져서 적어도 식품산업과에 가서 총괄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테크노파크 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성공해서 산업화가 되면 그에 대해서 투자할 사람은 투자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2020년에, 우리가 말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대응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대응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말산업육성계에서 그런 식품산업을 못 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가공 쪽으로 이것을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아까 테크노파크라든지 관련 전문업자들과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식품가공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테크노파크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더 아울러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말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착안해서 전문적인 부서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일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8대 때 구마모토에 다녀와서 그런 걸 알고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다녀오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린 것도 가서 보니까 정말 잘 갔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늦었다고 전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 집행할 수 있는 곳은 집행을 하되 단지 우리가 식품화할 수 있는, 말산업육성계의 예산을 가져서 식품산업을 한쪽으로…….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산을 보면 나열시킨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부분들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귤에 관련된 산업 부분도 식품에 대한 부분도 식품산업과로 넘기십시오. 꼭 감귤정책과에 다 집어넣을 게 아니고. 어쨌든 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종합적인 컨트롤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산업육성계에서 그 8억 원 예산으로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강원명 계장, 무지 무지 바쁘거든요. 양치석 국장만큼 정말 바쁩니다. 서울 가서 토론회 다녀야죠. 박사입니까, 수의사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애정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 사회교대)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존경하는 양치석 국장님의 열정에 우리 집행부도 같이 동조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동감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의 모든 게 원년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인,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할 수 있는 사업부서 쪽으로 몰아주고. 어떻습니까, 말 관련된 사업을 식품산업과에 넘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감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 종합적인 컨트롤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계속적인 지원 체계가 되어야만…….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맙니다. 일회성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말의 고장, 승마라든가 어떤 인프라 등 1차, 2차, 3차 부분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농축산식품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1차 산업 분야에서 당면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가공용 감귤 수매처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작년에 15만 8000톤, 올해 8만 톤을 예상하고 있고. 지난 10월 5일부터 가공공장 1·2공장이 시작됐는데 농가들이 작년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 하면 작년도에 국장님 알다시피 워낙 많은 양의 가공용 감귤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저기서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개발공사 공장에서. 일해나 롯데칠성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사실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걱정 없도록 사전 조치를, 선제적 대응을 했습니다. 일부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아서 현장 농가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10월 28일부터 가동시키도록 했고 일해는 11월 2일부터 하도록 했고, 그 어간에 1·2공장에 충분히 농협이나 선과장에서 요청 들어오는 건 다 들어줘라 해서 조치를 했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난해 15만 8000톤 농축액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많이 보관되어 있고 또 부산물도 2만 9000톤 못 팔아있고, 그 회사는 10억 원의 적자를 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지만 감귤 문제는 농심이 걱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리해서 농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고맙습니다. (제품 들어 보이며) 아까 이 관련해서 좀 얘기가 됐습니다. 청귤 품종이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품종이 원래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좀 압니다, 그 청귤을. 그런데 여기서 국장님께서는 자꾸 청과라고 얘기하시는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최저가 현황을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자료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모든 부분에서 감귤과 관련해서는 선도적인 입장에 서야 될 농·감협이 앞장서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놀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께서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을 만나서 항의하고 개선대책을 내놓도록 항의 방문까지 하셨다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감협장을 조기에 소집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감없이 내놓아야 될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에 따른 행정기관의 조치계획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최대한 빨리 이것은 소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에 감협조합장님께서 사과성명도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의 발표가 아니냐 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이게 빨리 전파되어서, 현장까지 전파가 빨리 되어야만이 숙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일부 12명의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달했고, 제가 감협조합장에게는 직접 전화를 해서, 중국에 출장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경고를 했고, 특히 거기 담당사무관한테서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갖고 2∼3일 내에 조치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하나 의문이 가는 부분이 농·감협에는 비파괴선과기들이 대부분 다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70∼80%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비파괴선과기 운영을 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봤더니 첫 번째 검사원들이 제대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제착색이나 비상품 규격은 검사원들이 검사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부 묵인해서 해 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이라든지 아까같이 광센서 장비를 잘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 봐야 네다섯 가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일주일 이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고 대응하겠습니다.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연호

강연호위원

광센서 선과기를 활용하면 당도별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럼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직접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이렇게 질타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가가 8500원 미만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포전거래가 거의 1만 원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맞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에 계통출하 비율을 48%에서 70%까지 올리겠다고 잡혀있지 않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최저가 경매를 당하는 농가 입장에서 과연 계통출하를 하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부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자료 465쪽입니다. 공동출하 및 공동 정산제 추진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공선회 조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부 지원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일부 지원을 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필요하면…….

연호

강연호위원

담당 과가 어느 과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감귤특작과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감귤특작과 맞습니까? 저는 다른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식품산업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공동선별비를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업무가 우리 도로 이관됐다고 합니다.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작년도산 감귤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아직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다,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동선별비를 2013년도산 감귤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작년에 지급받았는데 작년도산 감귤 공동선별비를 지급해 주는 것을 상당히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업무자체가 품질관리원에서 우리 도로 이관되다 보니까 이관되는 과정이서 인계인수가 잘 안 되어서 아직까지 지급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라도 답변을 바랍니다.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양시연입니다. 이 예산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관원에서 넘어온 사업이 맞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확보되어서 작년 12월산부터 올해 6월까지는 현재 인건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면서 절반은 지원될 예정입니다. 10월에 7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인건비를 12월 30일까지 완료해서 하반기는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연말까지는 전부 지급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예, 절반은 10월 중에 7억 9000만 원은…….

연호

강연호위원

10월 중에 1차 지급을 하고.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현장 확인을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업무이관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입니다. 농가들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안 주면 불만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금액이 비록 적더라도 개개인별로 지원되는 공동선별비이기 때문이, 작년도산 감귤 공동선별비를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다 이런 불만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1차 10월 말까지 지급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12월 말까지 지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차질없이 지급이 됐으면 합니다.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국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 156쪽부터 228쪽까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개년 동안 건수로 제가 대략 세 봤더니 약 700건입니다. 여기에 생산자단체 즉 농·감협이 있는데 이 700건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청이나 선정,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을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행정시 거쳐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행정시 거쳐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도에서 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공모절차라면, 만약에 생산자단체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생산자 모든 단체에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어야 옳은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달되어야 옳은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어느 특정지역의 농협은 3개년 동안 이 700건 중에 단 한 건도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봤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국장으로 발령받아서 3000만 원 이상은 전부 공모사업으로 전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과거 2013년, 2012년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지역균형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이상은 공모사업을 통하고, 특히 여러 가지 간벌이라든지 농정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가점을 주면서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 이전에, 참 이런 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연호

강연호위원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중요한 상황이 있더라도 몇 개 안 되는 제주도 내 농협에 700건 중에 단 한 건도 지원을 안 해 준 농협이 있다,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협에, 제가 와서 그분이 조합장으로 퇴직하셨는데 그런 건의를 받아서 개선했습니다. 그 농협에 광센서기를 지원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감귤농가들의 소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광센서기 지원해 준 것은 참 고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많은 간부공무원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지역균형성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려하면서 사업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닌 말로 아는 사람 와서 얘기하면 거기 해 주고 다음에 또 그 아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거기만 해 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안 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개선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05년 7월 한일 자유무역협정 대비 감귤산업 대처방안, 글만 쓰고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10년 넘다 보니까 한 부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0년 넘는 자료여서 찾아보니까 한 권이 있어서 복사도 못 하고 원본을 갖고 왔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거 10년 전 자료인데, 이 자료를 우리 FTA대응팀이든 아니면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특히 감귤특작과나 이거 봐 본 적이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한 번 살짝 걷어봤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 자료를 제대로 보세요. 이게 10년 전 얘기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조금 걷어봤는데 좋은 정책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오전에 부지사님한테 용역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친환경농정과의 농어촌지역 변경 지정 검토 연구용역을 보니까 두 달을 또 늦췄네요. 그다음에 감귤특작과는 이거 지난번에 한 거죠? 재설정한 것 때문에 한 것이고, 축산정책과에서 제주산마 활용방안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라마 혈통 정립 브랜드 사업 추진, 한라마 기초 등록, 한라마 유전자 분석 등록관리시스템, 이 내용이 전부 한라마와 관련된 용역이었습니다. 지금 유전자 분석이나 등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됐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 내용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축산정책과장이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예, 짧게 하십시오. 이 용역이 2013년 1월 28일 끝난 것인데.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유전자 분석과 모든 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추진하고 있다?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아직은 된 게 아니고. 이 용역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지역 변경 지정에 당초 10월 10일 끝나기로 했는데 12월 10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두 달 동안.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동지역의 통별 농업인 수, 농지 등 기본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수행기관 자체의 자료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행정계통에 따른 자료 파악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었다.” 애초에 이 용역 관련해서 몰랐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실행하는 과정에 사실 해당 동에 가면 일부 실무직원들이 완강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개인정보…….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청 모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개인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해서 신분상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선에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 못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에 보면 12월 10일까지 끝날 수 있다. 여기 내용은 뭐냐 하면, 기본현황 실태조사 이거 아닙니까? 인구분포나 농지 다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5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겠다는 건 5개월 동안에 이 용역을 마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9월에 다 됐습니까, 혹시? 이것은 자치경제연구원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원래 2달 내에 기본현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서에는. 그런데 이게 안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9월에 양 행정시에서 올라와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10일까지 끝낼 수가 없어요, 이 근거로 보면. 그리고 관련법규 검토, 농어촌지역 재지정, 각 조사·분석, 농어촌지역 재지정에 따른 차별성 분석, 효과분석 및 이런 거, 보고서 작성, 인쇄까지 가는 데 사실 3개월 이상 더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현황 실태조사를 두 달 내에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엄밀히 따지면 5월, 6월 10일, 7월 10일이면 다 끝내야죠, 이 계획서로 보면. 그런데 9월초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냐하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월 10일 자료를, 보고서 작성 및 인쇄가 나온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부실한 연구용역이 나온다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따른 것인데 무슨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믿어주시고요.

창옥

허창옥위원

믿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자료에 의하면 1월에, 예를 들어 1월 10일에 보고서를 내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답변해야죠. 12월 10일에 끝내면 한 달 내지는 두 달의 시간이 줄어드는데 뻔한 거 아닙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것을 아니라고 우기면……. 나는 연구용역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시라. 할 거면 제대로 하시라!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염려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할 것이고, 일부 동은 거의 마쳤고 일부 동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2개월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무리되면 갖고 와보세요. 분명히 다시 또 지적할 테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또 하나 축산정책과. 요즘 양치석 국장님께서 열심히 두세 달 동안 운동화 끈 매고 가축분뇨냄새 저감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축산정책과, 양 행정시의 축산 관련에 올인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도에서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됐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15배수를 10배수로 낮추는 조례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창옥

허창옥위원

짧게 하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만으로 전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전부가 아니라 몇 %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어느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 냄새 부분도 10배수로 낮춰야 되겠지만 저는 한꺼번에 복합적인 사항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퇴비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취약지구 인프라, 공동자원화 인프라 확충 문제라든지 수거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저감시설 확대 및 보급이라든지 해서 한 열 가지 내외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관점 정리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자, 가축이동제한구역을 확대했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인정하시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인정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양돈산업에 종사하는 양돈농가의 기득권, 도에서 보장해 준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실에 안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양돈산업을 육성하면서 냄새부분, 환경부분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조례를 이거 갖고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 기준이라든가 퇴비사 기준이라든가 축사 기준이라든가 주변 조경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화해야 된다는 거죠. 조례화해서 이 기준에 맞는 신규 신청이 들어오면 저는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양돈농가의 기득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시설 기준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지만 이 기준에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런 유예기간을 둬서 그때까지도 이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폐쇄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감귤 일부조례개정안을 보면 단속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강력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과태료 정도가 아니라 사업장 폐쇄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저감에 노력하고 양돈농가들에게 설명하고 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 여전히 안주한다는 거죠. 왜? 이 조례는 기위 있는 양돈농가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단지 신규나 증축만 안 될 뿐이지 이 양반들이 가축이동거리 제한한다고 기존 양돈장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자꾸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 몇 백억씩 현대화시설에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어쨌든 그런 것의 제도화를 통해서 경쟁도 시키고 그다음에 위생적이고 환경적으로 잘 진행하는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쇄처리를 하자는 거죠. 사업장을 폐쇄해서, 뭐가 보여야 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냄새 저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양돈 농가도 만나고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만났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행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환경부에서 고시가 내려오니까 일단 이것이라도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제주에 가축분뇨 냄새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행정에서 많이 노력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양돈산업 발전과 더불어서 지역주민들도 냄새를 최소화하는 양돈농가의 노력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쨌든 강력한 시설 기준과 그에 준하는 농가들은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서 근본적으로 노력하는 농가의 모습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전적으로 동의만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 언론토론회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양돈냄새 저감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만들어서 거기에도 그런 통합조례를 「축산법」이라든지 환경법이라든지 총 망라해서, 어제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구상을 담은 혁신안을 만들고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눈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3년 안에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확실한 방안을…….

창옥

허창옥위원

3년 내내 국장님 하실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속가능한 거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축정과에서 심도있게 고민하십시오.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도 있지만 좀 해서, 양돈산업이 제주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환경친화적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길을 유도해야 된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단지 양돈농가 당신네 자구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이것 갖고는 매일 떠들어도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양돈장을 하고 있고, 제한구역거리를 확대하더라도 우리하고는 무관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경쟁력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신규를 줘야 된다. 신규를 주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기준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TPP 관련해서 이미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하고 FTA대응팀하고, 여기만이 아니라 해양수산국도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지금이라도 도에서 TF팀을 구성하든 대책할 수 있는 것들을 띄우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정부는 TPP 가입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고스란히 폭탄을 맞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대응책만 바라보면 우리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12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세가 됐을 때 우리의 농업은 어떻고, 우리의 수산업·축산업, 그다음에 우리 제주의 경제에는 어떻게 미칠 것인지 이걸 한번 분석해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좀 답변을…….

창옥

허창옥위원

TF팀을 구성해서 좀 하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선제적 대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사실 10월 5일 날 타결되면서, 미국 애틀란타에서 타결되면서 정부가 10월 6일 날 공식적으로 정부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라…….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부입장을 최종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나, 그 얘기 알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했지만, 의원님이…….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제주에서 어떻게 할 거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의 말씀에도 있고, 지난 4월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확대간부회의에도 보고를 해서 간부공무원들하고 공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PP 부분은 FTA와 함께 총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다른 질의사항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연일 비상품 감귤, 강제착색 감귤을 단속하러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미오 제주”라도 드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

감귤 강제착색과 비상품 감귤 단속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실제 제로 시킬 수 있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귤혁신 원년을 만들고, 금년이 원년인데 지금 상황, 금년에는 비상품 감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사실 100% 제로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우리가 최소한도 70%는 줄이자 그런 쪽으로, 공격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전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단속만 하고 있어서, 그게 중앙언론에 자꾸 비쳐지고 그러한 모습이 저는 소비시장을 위축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부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귤혁신 원년의 해에 금년도에 우리가 가장 핵심목표로 삼는 게 비상품 유통차단만이 제주 감귤이 살길이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일부에서 감귤가격의 하락 원인이 되고 있지 않냐는 염려의 말씀도 하고 계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예를 들면 중앙의 중·도매시장 그쪽의 상인들하고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9개 도매시장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지금은 우리가 여하튼 간에 단기적으로 금년 처방은 일단 비상품 유통 차단에 주력하고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런 환고를 걷어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즉 이번에 비상품 유통을 차단을 못 하면 2016년산 처리가 더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쪽에 주력하고 있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큰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성곤위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귤가격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잘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단속을 과하게 해서 제값을 제대로 못 받게 된다, 그래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위성곤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일부 그러한 부분에 염려는 있지만 저는 염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상품 유통을 차단하지 않고는…….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의지는 알겠습니다. 비상품 감귤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야단법석, 요란은 한데 실질적 실효성 성과가 어느 정도 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요란하지 않게 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감귤과 관련된 홍보 혹시 하셨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예산이 한 6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일간지에도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일부 방송사하고 40초짜리 방송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

위성곤위원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시장에 감귤이 출하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그것이 없고 이제야 집행계획이 수립되느냐 하는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기위 홍보도 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

위성곤위원

언제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우리가 일간지에도 계속 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느 일간지에 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주 일간지에도 내고, 그다음에…….

위성곤위원

제주 일간지에 뭐 냈습니까? 기능성 감귤을 냈습니까, 아니면 단속하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기능성 부분도 내고 단속 부분도 내고, 그렇게 냈습니다.

위성곤위원

기능성 부분도 냈다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냈습니다. 홍보 부분도 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주 일간지에 내면, 제주 밀감은 제주사람만 먹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지 않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언론홍보를 어느 만큼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KBS하고도 한 차례 했습니다. 특정프로그램…….

위성곤위원

언제 하셨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날짜는…….

위성곤위원

KBS에 언제, KBS의 무슨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을 하셨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현지에 와서 촬영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언제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프로그램 명칭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일정부분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면 좀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6시 내고향”입니다.

위성곤위원

감귤을 출하 전에 출하시기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기능성 홍보를 해야죠, 소비촉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소비촉진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초기에 시장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이미지로 구매를 하면 전체적으로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자료에 보면, 집행내역을 봤더니 8100만 원의 홍보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지금도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 예정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보는 사전에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출하가 되기 전에 분위기 애드벌룬을 띄워야 그것에 사람이 관심을 갖고 출하되면 드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감귤에 대한 기사는 전부 비상품 단속이에요. 단속과 관련된 기사만 나와요. 그러면 소비들이 볼 때 ‘매일 단속하고, 매일 이러는데 우리가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도 좀 관리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중도 해 주시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실제 판매될 때는 과감하게 언론 홍보를 통해서 소비시장을 열어놔야죠. 그게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성곤위원

병행해야죠. 병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매일 언론마다, 중앙 언론사에 중앙 일간지에 비상품 단속하는 모습만 보이면 소비자들이 뭘 보겠습니까? 그것 먹고 싶겠습니까? ‘야, 그거 맨날 시끄럽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보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축제할 때도 축제날은 홍보하지 않잖아요. 한 달 전부터, 석 달 전부터 홍보해서 거기에 사람들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책을 이끌어 달라는 말씀이에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병행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귤 홍보예산이, 감귤 조수입이 9000억 원인데 전부 합쳐서 4억 3100만 원입니다, 올해. 그래도 많이 늘었죠, 사실은. 2013년도에 1억 80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돼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비상품 감귤이 출하되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보다 소비확대를 통해서 그것을 수용해 버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물론 비상품 감귤 그리고 강제착색 하는 행위 근절시켜야죠. 저도 확고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비시장을 확대하면 그런 문제들이 작은 지엽적인 문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9000억 원의 조수입을 만들어내는 감귤 홍보예산이 올해 많이 올라서, 2배 이상 올라서 4억 3000만 원인데, 10억 원, 20억 원 이상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연중 감귤의 기능성, 감귤 출하시기가 되면 출하시기 별로 그것에 대한 선전, 한라봉 시기가 되면 한라봉 선전, 레드향이 나오면 레드향을 선전해야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 아닙니까? 열려진 소비시장이 확대되면 물량이 좀 많아도 전부 수용 가능하잖아요, 시장이. 저는 그런 정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감귤 구조혁신과 관련해서 많은 애를 쓰신 건 알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감귤정책과 농업정책에 미드필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지성 아시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박지성 압니다.

위성곤위원

박지성이 미드필더입니다. 수비수가 공격수에게 공 한꺼번에, 한 번에 연결해서 골 넣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미드필더를 통해서 골을 넣게 되죠.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올해 혁신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과 농민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농협과 농민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감귤정책 하시는 우리 행정당국 10여 명과 3만 농가가 다이렉트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요. 추진이 안 되죠, 사실. 비상품 감귤 아무리 단속해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안 되는 이유는 이걸 중간에서 계도해 주고 선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농협에 영농지도사들이 있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영농지도사들의 보통 평균 연령대가 몇 살 쯤 되시는 것 같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좀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전문성을 논하긴 뭐하고,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영농지도사를 뽑았지만 그분들은 이제 안 계시죠. 신규로 영농지도사들을 채용 안 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미농협에 2명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건 정말……. 그곳에 뭐 좀 지원해 주나요? 영농지도사 하는 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위미농협 잘하고 있다고 지원하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게 아니고, 영농지도사에 대한 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요. 일본에는 영농지도사가 농협에, 농가 몇 호당 한 명 정도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급하다고 봅니다.

위성곤위원

국장님께서는 일본 좋아하시잖아요? 일본 정책을 좋아하시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성곤위원

일본 정책 중에 영농지도사가 제가 알기로는 100호당 한 분의 영농지도사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면 이 영농지도사가 생산부터 출하·유통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다이렉트로 연결이 가능해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무도 마찬가지예요. 영농지도사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무밭이 100만 평이 오버됐는데 이걸 좀 줄입시다.’ 하면 이 사람들 통해서 신뢰 관계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농협에서 농협직원들이 얘기하지만 대부분 다 신용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업무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농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줄입써.’ ‘무사? 안 하켜.’ 왜? 내 밭에 와서 내 밭의 작물이 어떻게 재배되고 어떻게 되는 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월동채소 문제나 감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영농지도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의 고급인력들이 영농지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고품질로 갈 수 있게 하고, 생산출하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농협이 일부 부담하고 우리 도가 일부를 지원해서 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제 얘기가 다 맡진 않겠지만 당국에서 관련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영농지도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실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대한,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단위사업장을 조절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축산농가는 한 230농, 250농가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256농가.

위성곤위원

한 300농가당 하나의 영농지도사 정도 둔다면 충분히 지금 정도에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비상품 가지고 싸울 일도 없어요. 포전거래 하는 것 영농지도사들 다니면서 ‘그거 농협에 하십주 마씸.’ ‘그거 금액 영영 행 가게 마씸.’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구조란 말이에요.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문제의 시각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들었던 것 몇 가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현장투어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들은 얘기인데, 무하고 당근 등 파종용 테이프가 농자재로 등록이 안 되어 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성산읍에 가서 들었습니다마는, 건의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법의 한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의해서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보면 농어민이 직접 수입을 할 때는 부과세가 환급되는데 단체에서 하면 제외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데에, 우리가 제주도 여건을 감안하고 특히 이 부분을 양배추하고 같이 건의를 해서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아니 농민들 얘기는 이게 농업용 기자재로 등록이 안 되어서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위성곤위원

농업용 기자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되어 있어도 여기 보면 제105조의2에 보면, 앞의 내용을 생략하고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농어민입니다. 단체나 이런 농협에서 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농어민이 개인적으로 수입해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위성곤위원

개정 건의를…….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건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보면 약 80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에서 8억 원 정도가 환급이 안 되어서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게 규제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 세척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무 세척시설이 91군데나 있더라고요. 저는 ‘무 주산지는 성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산보다 구좌가 무 세척시설이 더 많네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우리 당국에서는 지역특화작목으로 성산을 무로 규정하고 구좌는 당근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생산량은 구좌가 많은데 무 세척기가 사실 신고나 등록제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원한 곳은 22개소밖에 안 되는데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과의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산지라든지 생산량이 아니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세척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온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한 것은 22개소에 15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위성곤위원

결국은 이런 무 세척장 때문에 무 시장이 교란된다고 얘기되어서 관련해서 등록제나 허가제로 정책전환을 해 보실 용의는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91개소가 있고, 또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30만 톤으로 생산량을 했을 경우에 사실상 하루에 8100톤을 처리한다고 하면 40여 대가 있어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지금 50여 대가 과잉공급입니다.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비상품도 해 버리고, 또 어떤 데는 보조받은 것을 제3자한테 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어렵지만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어쨌든 간에 과잉으로 생산된 무 세척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조정은 폐쇄조치, 폐쇄조치에 따르는 지원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무 세척시설에 대해서도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판단해서 원산지 중심으로 해서 신규 시설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시설보완에 역점을 두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농지 관련인데요, 올해 우리 도 당국에서 농지기능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성산포 월동무대책위원회와 그날도 간담회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농지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어서 실제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을 보면 수익성이 없습니다, 당장. 예를 들면 1000평일 경우에 임대료가 8만 2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농협 쪽으로 제도 전환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위성곤위원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뭉뚱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목적이 물론 관계법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것의 목적을 보면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농업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위성곤위원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이런 내용으로 되고 있고, 특히 수익성이 없고 전문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어떤 수익성이 없고 어떤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농가들이 자기 땅을 만약 농협 쪽에 수탁했을 경우에 무나 당근을 재배한 만큼의 소득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이 그 부분을 수혈을 하든, 그런 것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농지를 임대하는데 농지를 상인들에게 임대를 자꾸 하니 이것을 생산자단체인 농협에 하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차피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농민의 입장에서는 내 땅을 농지은행에 주나 아니면 상인에게 그 임대를 주나 아니면 다른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에게 임대를 해 주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의 사업을 농협이 하자라는 거죠. 농협이 그 임대료 수탁을 받고 필요한 곳에 넘겨주고 필요한 영농법인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작물재배 면적을 컨트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은 수익성과 관계없이…….

위성곤위원

농지를 가지고 농협이 수익을 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농민들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외부 상인들한테, 육지부 상인들한테 농지를 자꾸 임대해 주니 그 임대를 좀 막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농업정책에 함께 하겠다, 이런 게 그분들 이야기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일단은 관계법에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쟁점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책정이 가장 문제인데 상인들이 자기네의 어떤 수익성이나 투자로 해 버려 가지고 임대료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임대료하고 가장 쟁점이 되고 이게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제도적으로 임대농이 많잖아요, 사실. 임대농이 많고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인에게 임차를 주고 있는 경우도 많고. 대규모 법인에게 임차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거냐의 문제예요. 임대료를 우리가 평방미터당, 평당 2000원이다, 이번 고시를 해서 2000원 정도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빌려주는데 상인들이 평당 한 2500원 불렀다 하면 2200원 정도 우리가 보조해서 실제 농협에게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이런 판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농지가 마음대로 상인들에게 전부 나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제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연구과제로 삼아서 한번, 이 부분을 농협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되고, 그다음 농가대표들하고 해 보고, 농어촌공사와도 하고 해서 한번 이걸 정책연구과제로 넣어서 심층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협이 어느 정도 부담하고 도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아까 같이 관련법이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하면 통합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실제 보면 농지를 원하는 농민이 있고, 그다음에 농지를 빌려주는 농민이 있는데 이 정보가 미스매칭이 자꾸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접근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이걸 어떻든 간에 관리해 주고 필요하면, 관리자가 없으면 농협에서 임대를 하는 거죠. 임대를 해서 필요한 농민에게 빌려주고. 이런 시스템을 짜 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과제대상으로 삼아 보겠습니다마는 임대료가 상인들이 3000원 줘 버리고 만약 농협이 2000원 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위성곤위원

안 할 수도 있죠, 그거야.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농협이 농민들에게 신뢰를 받게 된다면 그건 농협에 맡기겠죠. 왜냐하면 다음에 내 소득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안정화 돼버리면요?

위성곤위원

예.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정책과제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짧게 제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부지사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정이 무능한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론이 심각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같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이행률이 19%라고 하지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1조 770억 원이에요. 아니, 국장님, 안 보셔도 돼요. 요거 사업 예정대로 2007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공약이 아니지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사업 이것도 사실은 착착 예정대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이 아니에요. 그럼 유일하게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는 공약관리카드에는, 제주공항인프라 확충이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에는 공약사항입니다라고 자꾸 하고 계시고. 저는 오늘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4개의 핵심공약 중에 3개는 기존에 제주도가 하고 있던 사업에 덧씌웠던 거고, 유일하게 감귤명품화사업 7055억 원인데 우리가 FTA 기금사업보다 더 나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주실정에 맞게, 제주특화에 맞게 국비 상향을 해 주십사 해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공약은 0%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즉 얘기해서 명품화사업에 지금 FTA기금에는 20, 30, 20이죠? 국비·지방비, 융자, 자부담 20%. 그런데 대통령 공약에는 융자는 15%고, 자부담은 25%란 말이에요. 이거 오히려 더 농가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줄기차게 요구를 했어요. 안 들어 줬다라는 것은 지금 제주도정이 무능한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제주를 무시하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약은 0%에요. 자,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도정이 정말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제가 올 초부터 부가세 환급대상은 매년 국무회의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하죠? 올해도 했었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제주에서는 하나도 추가된 품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양배추가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됐으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지방비라도 편성하겠습니다.” 했지만, 1년에 한 번씩 부가세 환급대상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제주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 현장농정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대목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실·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메밀하고 보리…….

원철

박원철위원장

소위 보리 말리는 기계죠? 잡곡 말리는 기계.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확 언제 합니까? 원래 보리 수확 언제 해요? 6월 초에 끝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정은 사업자 공모를 7월에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해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그 잘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보리수확은 다 끝났어요. 보리 공판도 다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지원을 하면, 잘하는 제주도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했던 게 예산을 요구해서 1차 편성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그 예산은 확정되어서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사업자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현장행정에서 현장과는 아주 유리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 끝났습니다.” 해서 이월시키고. 그래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늘 얘기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된 갑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계속 물어볼까요? 실질적으로 제때 적재적소에,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집행이 됐느냐, 예산지원이 됐느냐, 이것은 제주도정이 오히려 제주GRDP를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하는 지적에도 도정이 감수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행감 자료를 보면서 잠깐만 정책적으로 검토해 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341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쭉 나와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확대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고, 지금 원 지사께서도 자꾸 최저가격보장제를 하겠다 하시면서 지금 감귤에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민들을 상대로 립서비스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 제주가 최소한 한중 FTA 양허 제외된 품목만이라도 최저가격제를 보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밝히세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 확대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관계는 감귤만이 아니고 제주 농산물 전 품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을 중간중간에 도민들께 알려주시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로드맵을…….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최저가격보장, 우리 도정의 의지의 문제이지. 그래서 로드맵을 최대한 빨리 밝혀서 최소한 원 도정 이내에 “전 작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인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왜냐하면 올해 제주도의 가용재원을 봤더니 5500억 원이었어요. 우리 예결위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에 7000억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불쌍한 농민들 좀 살립시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366폐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맥주보리 확대재배를 해서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어서, 국장님께서 정말 작부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작부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주 농업의 미래는 없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부체계를 개선하려면 필연적으로,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셨지만 미드필더가 있어야 합니다. 허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허리가 있으려면 어떤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수매해 줄 곳이라든지 판매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제주농업인들이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면,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산자단체들도. 일부 중간상인들에게 다 휘둘리고 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최소한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제주도정을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제주농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제주에서 생산되는 1차 산물이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유통을 바로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작부체계와 병행해서 이 작물은 어떤 유통경로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생산자단체가 책임을 지십시오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축산과 관련해서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창능 과장님. 1차 산업의 소득률 조사를 다 해 놓으셨는데,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료 있나요?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창능입니다. 자료 준비됐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확인했는데, 제주만 갖고 있는 축종별로 소득률이 파악된 게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 MSY가 뭡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모돈 1두당…….

원철

박원철위원장

생산능력이죠?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도축장에서 그런 부분, 농가들 출하하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MSY인증농가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또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그런 것은 별도 제도가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 왜요? 주고 있어요. 두당 6000원인가 이렇게 줍니다. 저는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고품질 생산 장려금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MSY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등급 판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MSY기준을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가 등급을 정해 놓습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우선 MSY 차이부분은 생산기술에 있어서 외국과의 차이도 있고 소모성질병, 또 과밀 사육 그런 부분으로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할 때, 기준을 정해 놓아야……. 우리가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을 정확히 정해 놓아야 거기에 맞게 농가들도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도축장 기준으로 해서 한 모돈당 몇 마리 생산하면 평균해서 좀 올라가면 MSY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수농가다 이렇게 정합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출하두수 기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가려면 기준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 것들을 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양돈조합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체계라든가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사육두수와 관련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예, 사육 기준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기준대로 합니까?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가에 따라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화로 받고 그렇게만 하고 있죠?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질병관계상 양돈장 방문을 못 하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은 핑계죠.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가축통계조사 기준으로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 제주도 동물복지와 관련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사육두수와 관련해서도 기준을 갖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현장방문을 하려면……. 그런데 양치석 국장님이 운동화 끈을 매는 순간 현장방문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가능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은 확인을 하시고 계도를 하시고,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허가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장비, 사육두수가 면적당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것들은 2016년 2월 22일까지 기준에 맞추도록 룰이 정해 졌기 때문에 어제 이 문제를 갖고 내부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자, 동물복지와 맞물려서.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지침을 만들어서 행정시에 시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동물복지에도 이제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금은 단순하게……. 해양수산국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마는 많이 넣어서 많이 생산되겠다 이런 개념은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능

김창능축산정책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축산업미래발전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동물복지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우선 책이 유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지부분을 배치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주요 업무보고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에 보면 경주마 수출 전시장 시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경주마 수출용 전시장 시설 등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수출할 경주마가 있어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육성목장에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출을 네 두 정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석 두하고 일본에 한 두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산업을 육성하려면 말산업 육성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도의원으로 8대 때 제주도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말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말산업 육성해라 해서, 그 당시 김태환 지사하고 얘기해서 2008년도부터 마산업을 육성시키겠다 해서 정부에서 몇백억 받아오고 해서 말산업이 오늘까지 와서 말특구가 됐지 않습니까? 특구가 됐는데 그 당시에 내가 사비를 들여서 토론회를 하려고 하니까 제주마, 경주마, 한라마 해서 협회에서 저한테 엄청난 압력이 들어왔어요. “개최하지 마라.” 그래도 제가 억지로 개최해서 제주도 말산업은 이런 식으로 셋이 싸워서는 안 된다. 말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해서 그분들이 다 동의해서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마는 수입이 괜찮게 되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경주마 괜찮게 되잖아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한라마, 한라마는 수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 한라마는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경주마로 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라마를 승마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좌남수위원

바로 그것인데요. 한라마를 승용마로 육성시켜줘야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좌남수위원

하려고 하는데, 예산서에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올라 있고, 거점센터도…….

좌남수위원

지금 한라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승용마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제주마, 경주마, 한라마 공히 다 제대로운 수익을 올려서 제주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거점조련센터도 100억을 들여서 금년에 착공할 것이고요, 그래서 한라마를 승용마로 육성해서…….

좌남수위원

조련시설은 국가에서 예산 나오니까 하는 거…….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 조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거점센터가 금년에 착공되면 2017년 말에 준공되는데, 준공시점에 인력도 보강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라마를 승용마로 육성하는데 앞으로 도가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특구지정이 경기도도 되고 경북도 됐는데, 특히 경기도에 승마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전국의 50%가 경기도 지역에 있는데…….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잘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승용마를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것에 좀 신경 써 주시라고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제주시승마협회에 승마 관련 지원해 주라니까 안 해 줬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승마협회보다는 승마 인프라라든지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인프라 육성도 중요하지만 승마 인구 저변확대도 중요하다고요. 말 탈 사람이 없는데 말만 키워서 뭘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재활치료 해야죠. 재활용 승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승마산업은……. 과장님. 승마사업은 무한정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뭡니까? 지금 승마인구 많지도 않은데 마로나 만들고 말이죠. 지금 마로 만들 때입니까? 승마 인구 저변 확대시키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한라대학에도 우리가 MOU해서 하고 있고요, 거점조련센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한라대학에 지원하는 거, 서귀포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게 승마 인구 저변확대 전략입니다.

좌남수위원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요. 한라마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요. 잘해 줘야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민철 위원님도 적극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하민철 위원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대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약속했던 불량감귤보다 저 가격을 받는 선과장을 담당하는 농협이라든가 감협에 오늘부터 일절 지원을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아까 그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 변함이 없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확실히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 확대, 이거 중요한 것인데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시키세요.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감귤문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감귤문제를 기능성 식품 기반을 하는데, 지금 감귤연구센터에서 미숙과……. (제품을 들어 보이며) 이거 감귤연구소에서 나온 거죠? 연구한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연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아, 참! 거기서 연구해서 개인에게 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감귤와인 있지 않습니까? 감귤와인도 감귤연구소에서 연구해서 개인에게 준거라고요, 법인에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연구기관에 예산을 지원해서 감귤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이제는 제주도 감귤 다 베어버리고 어떤 감귤을 심어야 되느냐, 기능성 감귤로 다 대체시켜줘야 된다고요. 제주도에서 할 일은. 암에 좋다라든가 간에 좋다라든가 이런 기능성 감귤로 전부 바꿔줘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

저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위성곤위원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마 대중화를 위해서 실제 승마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 오신 분들이 주변에서 실제 승마하는 모습을 봐야 그분들도 동화되어서 함께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맞는데 무사 거기 예산은 안 줨수과? 주켄만 고르면 될 거우다.

좌남수위원

승마 인구 저변확대를 해야죠.

위성곤위원

승마의 저변확대를, 제주에 승마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승마인구의 두 배, 세 배 연차적 계획을 갖고 확대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마산업특구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매일 마로만 만들면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타지도 않는데 맨 관광객들만 왕 허고 하고 우리는 뭐라.”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승마협회나 승마연합회를 통해서 아카데미 운영 등 저변확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꼭 협회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초등학생도 이용하게 하고 중학생도 이용하게 하고 일반 성인도 이용하고, 이걸 대중화시켜 야 결국은, “제주도 가면 다 말을 타더라.”이렇게 하면 제주도 오면 무조건 말을 탈 거 아닙니까?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월동채소 재배가 되었는데 농가들을 만나 보면, 과거에는 지금쯤 되면 와서 포전거래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사실은 어제도 의정자문위원들과 회의 속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과잉되고 있고 과잉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선제적 대책이 있어요, 혹시?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해…….

위성곤위원

매해가 아니라 어떻든 현재…….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도 지역에 가면 그 소리 듣습니다. 농가들로부터 일부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28일도 농·감협하고 육지 작황도 조사하러 갑니다마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에 전 화력을 다 집중하면 나머지 부분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는 실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컨트롤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청귤 관련해서 우리 농정당국에서 청귤은 조례 위반이다, 그래서 유통하면 안 된다고 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만 융통성을 좀 발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통이 아니고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기능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련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식품산업과장님. 이 청귤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고 새롭게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시연

양시연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청귤을 가지고 가공식품도 만들고 청귤을 가지고 청귤청을 만들고, 청귤의 개념은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푸른 감귤을 가지고 이런 제품이 생산되어서 실제 열매솎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열매솎기를 벌였던 것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10월 5일 감귤 출하를 했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조생을 10월 5일 출하했는데 9월 5일까지는 출하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 이후에는 겹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기적 탄력성을 가져도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조례를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결국 만들어놓았던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하고 있고, 정확한 기준과 판매라든지 이런 시장 개척까지 포함해서 정책기조를 발휘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해서 청귤도 새로운 산업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산업에 진입시켜서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지 고민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귤의 기능성 가공식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감귤의 10% 정도가 가공산업에 있다고 봐요, 지금의 주스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귤산업을 뒷받침하는 산업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산업구조가 없어요. 감귤은 오로지 생과 하나만 갖고 승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변동성에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식품산업에 좀 더 염두를 두고 일해 주십사 하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감류 감귤들이 많이 생산되지만 과잉 생산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시장 출하가 집중되는 때 감귤가격이 하락되고 있으니까 출하를 분산시킬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온저장시설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감류 저온저장시설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감류의 판매기간을 늘려주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버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을 수정해서,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하여튼 5년 이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윤창완 과장님과 무화과 농가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곳에도 저온저장시설이,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화과가 여름에 나오는 과일이어서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서 무화과에 대한 저온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관련해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치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생명산업으로서의 제주농업의 가치를 지켜 나가는 데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귤선과장 현장방문은 지금 바로 의사당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송사에서도 같이 참여하신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