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보 의원 대표발의)(김영보·현정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담당 및 직원은 일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2016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2015년부터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 세부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분,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관련 법률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출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의 소방사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소방분야 대상사업,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업무 수행사업비 등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에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고, 부칙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화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김영보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의 장학금 지원사업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 중 대학생인 경우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도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토록 하여 장학금 지급대상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중 목적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신설에 따라 소방관련 재정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예.

미리 보셨습니까?

예.

이 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을 2년 이상 봉사한 자, 의용소방대원은 대원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또 청소년 지도요원은 2년 이상 활동한 자, 지역자율방재단은 3년 이상 근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서, 검토하면서 이것을 안 보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발의라서 의견은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의 조례들이 다 의원님 발의이지 않습니까? 이미 다 성립되었고. 그런데 7개 유사기금을 통합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조금 형평성이 없습니다마는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지도요원이랑 새마을지도자를 끼워 넣으면서, 이것은 좀 형평성에서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이렇게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매년 확정되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4인 기준을 보면 497만 4000원, 제주도에서 500만 원 가까운 월 소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득을…… 대부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저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학업성적 50%만 보고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업성적이 안 돼 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과연 이런 기준도 보고 있는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이거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성적표하고 소득 재산은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적만 되면 받고 있어요.

타도의 경우 기준이 성적 기준으로만 되어 있는데 다행히 저희 도는 금액이 높다를 떠나서 기준점은 사회복지서비스 ― 복지부에서 제안한 ― 보통 다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소득기준이 보통 금액을 4인 기준으로 적용하거든요. 아마 그것을 적용한 것 같은데, 국제화재단이라든가 그런 데는 더 높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차제에 정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이런 장학사업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것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할 것이 아니고 한 곳에서 하고, 즉 장학사업은 이렇게 하고 정말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검토하실 겁니까?

국제화장학재단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청소년 육성 조례에는 이런 것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다른 데에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이 조례로 나가는 것으로 되었고 기존의 다른 조례를 합치다 보니까 성격이 애매모호한 점은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단체들이 워낙…… 물론 이 네 단체는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만든 단체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 이 단체에서 2년, 3년을 봉사활동 하는데 100시간 안 하신 분들도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고. 100시간 정도 자원봉사 하려면 한 3년 정도, 한 달에 꾸준히 3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야 100시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10% 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어느 단체라고 특정하게 해 주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도에서 적극적인 장학기금은, 장학사업은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례에……?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주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4개 단체만 혜택을 주는지? 그 외 단체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또 신문에 보니까 4인 가족,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497만 원 ― 약 500만 원 ― 한 달에 500만 원을 받고 있는 수급가정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의 가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주도의 농어촌 현황이라든가 농촌에서 일하시는 농사짓는 분들이라든가 다른 모든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가정이 정말 힘듭니다. 그것은 1년에 거의 6000만 원이라는 연봉이 되는데, 그런 가정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도 이것을 신청하면, 요즘은 성적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신청했다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새마을부녀회도 같이 들어갑니까? ‘새마을회’ 하면?

예.

들어가면, 예를 들어 청소년 육성기금이니까 우리 관련 바르게살기…… 바르게살기는 관련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지원협의회라든가, 또 방범은 어떻게 됩니까? ‘자율방재단’ 하면 방범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방재.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도 있는데 교통봉사대 관련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을 찾아서 포괄적으로 해서 조례를 해서,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가려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새마을장학금, 의용소방대장학금,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일단은 그 범위 안의 대상자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이것이…… 의원님 발의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행정부 안에서는 제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4개 단체로 지정이 딱 되어버리니깐…….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요원……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장학금에서 나온 것이고, 의용소방대원도 실은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네 몫이 있었으니까 그냥 넘어온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관련해서 장애인지원협의회도 있고…….

일반 단체라기보다도 원래 새마을장학금, 또 의용소방대도 봉사하는 성격이…… 다 봉사지만 강도가 다를 겁니다. 좀 엄격하게. 의용소방대 관련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데.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보기에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나가면 일정시간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들어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나가면 일정 시간의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가고 실제 봉사로 나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간다고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일정시간, 1년에 100시간 이상이면 100시간 이상, 200시간이면 200시간 이상 봉사한 자. 또 그렇지 않으면…… 아무튼 여러 가지 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 학과 성적에서 자를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범위를 넓히다 보면 그 기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적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관리실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행정시 안전자치행정국,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