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내년도 월정수당 액수를 변경하고 기타 여비 등에 대한 준용되는 조례명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제7대의회 2년차에서 4년차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월정수당을 인상토록 한 제7대 서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2,242,500원에서 2,327,700으로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도록 준용조례의 이름을 바로잡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그러면 우리 월정수당을 매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정비 인상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1년차 내에서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매년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년차에는 금액 얼마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 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으로 인상한다고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쓰면 되는 거지 월정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게 약간 소모적인 것 같아서 문구를 다르게 바꿀 수는 없나요?

이 법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할 수밖에 없어요. 법에 조례로. 이게 통과돼야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 논리상으로 보면 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이 조례가 생겼거든요.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매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에 대한 급여는 정해놓고 이 안에 움직이고 있는 게 매년 지방공무원 수당여비 조례에 의해서 인상해서 바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표에 의해서 매년 바뀌게 되면, 매년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참조하면 되는 거지 매년 월정수당을 기입해서 개정한다는 게 약간

그게 소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법 논리상으로 검토했는데 이게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확정이 돼야 되고

그렇죠.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보수에서 인상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례

7대 의정비 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없었는데, 이게 각 구가 약간씩 다르죠.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친 수정 내용은 안 7조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삭제합니다. 아울러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대문구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하위법규인 서대문구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지적이 있었고 이를 수용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과 동조의 제2항 및 제9조 후단에서 ‘서대문구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구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로 각각 개정하여 규칙을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아울러 기타 경미한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같은 서식의 오타를 함께 바로 잡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다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 가면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번호까지 쓰지 않고 생년월일만 쓴다고요. 뒷번호까지 쓰지 않고.

알겠습니다.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아울러 제명과 기타 경미한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의 띄어쓰기를 반영하였고 안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각각 규정 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고 기타 경미한 자구를 아울러 바로 잡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주무관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배부된 건 주민등록이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주무관 규정으로 규정된 게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안에 따르면 의원의 청가에 대하여 5일 이내의 경우 의장의 허가만 얻으면 가능하나 5을 초과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일을 초과하여 청가를 신청할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절차이므로 일수에 상관없이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그 동안은 회기 한 번 할 때 7일에서 9일 정도 임시회를 하면 전혀 안 나와도 무방한가요?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안 나온다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5일 이상 내는 경우는 좋지 않은 일이 많지요.

그 동안 그런 일이 있었나요?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출근을 하든 안 하든 제재하는 건 없나요?

제재하는 건 위원님들께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자 및 시간은 2015년 11월 27일 15시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범위는 2015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7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반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 반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위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내용과 일부 일치하지 않은 조례규정을 시행령에 맞게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행정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 조례안 규정을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하여 적용하는 규정의 이름을 바로잡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