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정읍에 있는 학산고등학교에 왔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학산고등학교가 아주 시설에 대해서 가을이라 그런지 풍광도 아주 좋고 학교 분위기도 밝고 그래서 저희들 와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어저께 오늘 자리에 안 계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감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님 이렇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지역교육청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나요?
영주
강영주시설사무관
도교육청에서 나왔습니다. 정읍에서 안 나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읍은 안 나왔고 도교육청에서만 나오셨죠?
영주
강영주시설사무관
예.
양용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9차 회의 학산고등학교에 대한 시설사업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서술이나 불필요한 의례 이런 것은 전부 생략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행정사무조사로 이어지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위원님들을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박수는 치시는 게 아닙니다. 의회 회의 때는 박수를 안 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현 도의회 부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이종걸 과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그밖에 우리 직원들 함께했습니다. 저는 위원장 양용모입니다. 교감선생님께서 학교를 대표해서 학산고등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간부소개가 필요하면 간부소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택상
송택상학산고등학교교감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짙고 안개도 낀 상태에서 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참석해 주시고 여기에 방문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제가 학교 임직원들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장선생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학산고등학교 교감 송택상입니다. 다음 학교 전반적인 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규정 행정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담당하고 있는 이영철 선생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제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앉아서 하시죠.
택상
송택상학산고등학교교감
감사합니다. 먼저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 본교를 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학산고등학교 행정사무조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송택상 교감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사업조사에 기숙사 신축공사의 직접감독관이신 이영철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앉으세요. 그다음에 샘건축사무소 안홍준 감리자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예.
양용모위원장
본인이신가요? 대표님이신가요 아니면 직원…….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대리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직원이세요?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예.
양용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옹벽 설치공사에 이영철 주무관님은 계시고 감리자가 없어요, 직접 이영철 주무관님이 감리감독까지 다 하셨죠?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변공사도 마찬가지죠? 부대공사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보고사항 중에 기숙사 신축공사비가 16억8천만원이에요, 그렇죠? 교감선생님.
택상
송택상학산고등학교교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마이크를 잡고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속기하는데 도와주는 거거든요. 아니, 앉아서 답변하시되 그 마이크를 끄시고 자리에 들어가셔서……. 안 좋아요? 마이크를 옮길 수는 없나요? 나오셔서 번거로우니까.
택상
송택상학산고등학교교감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양용모위원장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16억8천만원이 기숙사 신축사업비로 특교로 배정이 됐고 불용액이 일단 이게 잔금이 2억2,539만원이 남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놈을 가지고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부대시설로 2억2,539만원을 다시 투입해서 하셨죠?
택상
송택상학산고등학교교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것은 물론 학교 측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승인을 아무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의회 예산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말하자면 불용처리가 돼야 할 것을 잔금이,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한 걸로 이렇게 되거든요. 참고로 제가 속기를 위해서 지적을 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 가서 지적할 사항이니까 일단 말씀 중에 아까 잔여금으로, 여기 서류에도 그렇게 돼있어요. 금액도 똑같고 기숙사 부대공사는 기숙사 신축공사의 잔금으로 했다. 맞죠?
택상
송택상학산고등학교교감
예.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옹벽을 확인해 보니까 담당하신 주무감독님 발언대로 나와 보셔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옹벽을 좀 봤는데 그 뒤가 토사죠? 산으로 돼가지고. 그 옹벽을 설치한 목적이 뭐였어요?
특히 토사유출이 가장 많이 되는 날이 어떤 날이죠?
영철
이영철학산고등학교시설사무관
비오는 날…….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옹벽을 보니까 빗물이 떨어진 자국들이 별로 안 보여요. 배수관계의 확인을 매일 하나요? 배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배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전도되죠?
이거 역T형이에요?
L자로 했어요? 더군다나 전도에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배수부분을 최근에 확인한 적이 언제예요?
배수가 잘 돼요? 배수가 되면 물 자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물 자국이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던데. 자, 만약에 배수가 안 돼 그러면 하자예요 아니에요?
하자죠. 그럼 하자보증기간 언제까지예요?
지금 몇 년 됐죠?
하자보증기간 종결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하자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교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하셔야 될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무리 설계도 최적으로 하고 시공도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하자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최초의 절감됐던 비용들보다 더 큰 비용들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 부분 이번에 싹 점검하셔 가지고 하자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기숙사도 같이 하셨나요?
기숙사에 관급자재보다 사급자재가 상당히 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관급으로 많이 맡아놓은 걸 또 사급으로 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급으로 빼게 되면 현지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자재의 선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관성이, 설계에다 다 이미 기입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지역에 있는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로 사급자재로 구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 걸 유도시키기 위해서 사급자재를 많이 두신 거죠? 사급자재를 그런 이유로, 다른 현장에는 관급이 대체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급으로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지역의 경제발전에 어떻게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고요.
원래 학산은 공사를 할 때 이 정도의 비율로 공사를 하시는고만요?
그러면 자재선정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설계에 반영시키잖아요. 설계회사 오셨나요?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예.
인정
최인정위원
기숙사도 하셨어요, 같이?
그러면 설계에다 반영을 할 때 제품반영을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관급, 사급 다 합쳐가지고 자재선정 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임의로 3자로 하시는 경우 많이 있죠?
전체적인 의논을 하게 되면 의논한 것을 기록을 하십니까? 행정실장님 나오셔봐요.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행정실장 김규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재선정 할 때 관급 또는 사급을 설계에 반영을 시킬 때 설계사가 주도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행정실에서 학교에서 그러한 자재선정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시나요?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자재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기록이 다 돼있겠네요?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기록 자료요청합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때 조심히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발조치가 바로 들어가요. 그럼 벌금도 크고 개인신상에 불이익이 가는 거니까요 신중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자재선정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에요? 학산고 기숙사 신축공사에서.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창호도 있고요 물탱크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까지 세 군데고만요.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자료 있으세요?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여기 있다는고만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가져와 보세요. 창호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담당 이영철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요…….
인정
최인정위원
실장님이 담당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마지막 라인이 실장님 결재라인이시잖아요.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답변을 못하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와 보세요. 창호부분 처음에 설계는 어떻게 돼있었죠? 설계도 원진알미늄 제품을 쓰도록 돼있었나요?
그러면 최초의 설계에는 목창호고 이후에도 변함없이 목창호로 갔고요?
시방서에는 어떻게 돼있어요?
목창호로?
시방서에?
시방서에 그것만 명기하셨어요? 회사이름이나 특정재질 이런 것들은 언급을 안 하셨죠? 언급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시방서에 그런 부분 없다고 하셨어요. 시방서 제출하세요.
지금 있어요, 시방서?
줘보세요. 주요 자재선정서들을 보니까 대림D&D, 금오하이텍, 호림도어산업 이렇게 있는데 자재선정서에 보면 각 제품의 가격들은 안 적혀 있어요. 왜 그러죠? 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이유는 값싸고 품질 좋은 자재를 쓰면서 안전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잖아요. 그러죠?
제품이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그 밑에 가격도 있어야 그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가도 판단의 기준이 분명히 될 텐데 가격은 안 써놓은 이유는 뭐죠?
그러면 주요 자재선정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품목을 정해놨다라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특히 창호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보다는 대부분 질감이나 사용성 그다음에 가격인데 가장 중요한 품목이 선정서에 없으면 뭘 보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단점도 없고 다 장점만 있는 데에서, 단점에 대해서 선택을 했어야지. 만약에 모르면 도교육청 시설과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 우리 학부모형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아갖고 단점들도 파악을 해놓고 이러한 단점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혹은 장점이 있으면 큰 장점 때문에 되는데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한 단계 낮춰서 가격이 조금 더 싼 제품을 선정하자. 이런 게 얘기가 돼야 자재선정에 대한 협의를 보는 목적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치를 한번 할 테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하세요.
그리고 시방서 부분 제가 확인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대표로 나오신 분.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예.
양용모위원장
편의상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행정사무조사는 사무관급 이상만 저희들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데 현장조사이기 때문에 실무담당자도 답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감리담당 했던 샘건축사 저는 김미화 과장이라고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거기서는 어떤 일을 맡고 계시나요?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건축계획부터 설계까지 직접 도면실무하고 있고요 감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본 기숙사 공사에 직접 감리를 담당하셨나요?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직접감리는 아니고요 제가 배우러 온 입장으로서 두어 번 정도 같이…….
양용모위원장
왜 직접 안 오셨죠?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저희 소장님이 오늘 서울로 건축산업대전 출장을 가셨거든요, 어제 오늘 이렇게.
양용모위원장
그럼 배우러 온 사람이 여기 오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표가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직원이…….
양용모위원장
답변은 가능한가요?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가능한한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자료는 뭘 가지고 오셨나요? 예를 들어서 감리부분에서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그렇고 사급자재 검수일지라든지 검수현황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지금 가지고 있진 않고요, 사무실에 있는데…….
양용모위원장
예?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지금은 없고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행정사무조사 자리인데 이 공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걸 저희들이 조사하러 왔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저는 여기 비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양용모위원장
놀러온 건 아니시죠? 여기.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예.
양용모위원장
나중에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해서 의회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을.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예, 알겠습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실제 담당하시는 담당자 여기 나오세요. 사급자재를 적어도 감리 쪽에서 검수는 했을 것이고 확인은 하셨죠? 자재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했습니까?
감리 같이 했습니까?
감독관이니까 같이 해야죠. 그러죠?
사급자재 사용현황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서류철로 돼있는 거 그거 어디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왔는데 최소한 감리에 관계되는 서류나 일지는 가지고 참석을 하셔야 저희들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놀러 와서 덕담하자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행정실장님 좀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기숙사 공사할 때 계속 근무하셨죠?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관급자재는 그래도 검수를 필요로 하지만 국가에서 인증한 공공기관시설에 관한 공사에 쓰라고 인정을 한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사급자재는 지금 시공자가 시공사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거죠? 개념을 잘 아시죠?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양용모위원장
사용하죠?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게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오케이 해야 사용할 수가 있죠?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시중에는 건축자재가 질도 엄청나게 많고 또 규격도 많고 각각 틀리고 질도 틀리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중국산이나 동남아에서 건축자재가 비품으로 들어와서 싼값에 거래되고 이런 거 잘 아시죠? 그런 것은.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가셨는데 우리 행정실장님께서 기억나는 걸로 해서 주로 사급자재를 검수해 가지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직접 행정실장님이 관할을 하셨으니까.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외관 치장벽돌이랄지 샘플링을 색상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장선생님과 협의해 가지고 하나를 선정해주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사급자재 검수현황 그것만 가져오세요.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사용하고 검수일지에.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감리회사에서 나오신 분 샘건축사무소 감리사 자리 다시 나오세요.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예.
양용모위원장
정하건설에서 건축 기숙사 신축공사를 했죠? 정하건설. 어디서 했어요? 감리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어느 건설회사에서 건축했는지도 모르고 와서 답변하려고 지금 그 자리에…….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죄송합니다. 갑자기 열린 상황이라서요 제가 도면만 좀 검토를 하고 왔거든요,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요, 제가 여기 오신 분한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의회를 아무리 우습게 알아도 그러지 지금 신축공사의 행정사무조사를 나왔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가지고 배우러 왔다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왜 그런 자세로 어떻게 그렇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더 이상 대화가 필요치 않을 거 같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행정실장님 발언대에 좀 서보세요. 행장실장님 거기 계시고요. 마이크는 기술선생님! 마이크를 잡으시고. 계약관계는 행정실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죠? 자재선정위원회 구성도 역시 우리 행정실장님이 주가 돼서 하셨죠?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죠. 자재선정위원회에 당연히 기록돼야 될 것들이 기록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고발조치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행정사무조사 준비라도 철저히 하셨어야지. 이게 지금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자재시방서는 누가 제작을 합니까? 시방서 누가 제작을 해요. 학교 측에서 시방서를 제작합니까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합니까?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자재시방서를 한 번은 살펴보시나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담당자로부터 듣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담당자가 보고 우리, 이제 호칭 존칭 다 빼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증인으로 출석을 하시는 거니까 증인이라고 할 테니까요. 그럼 증인께서는 공사가 있으면 밑에 관계공무원들에게 보라고 하고 우리 증인께서는 전혀 살펴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결과보고 듣고요 같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약 등을 실시할 때 자재시방서에 특정업체나 혹은 특정업체의 규격 등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관계법들을 잘 모르세요? 계약은 우리 실장님이 하시잖아요. 시방서에 그러한 항목들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담당선생님이 계약을 해서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시설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계신 행정실장님께서는 아무 신경을 안 쓰신다라는 얘기네요, 결국은. 그냥 기술파트에서 ‘이렇게 계약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해서 결정하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영향력 행사를 전혀 하지 않고 결재라인에 실장님 결재도 없겠네요?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결재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결재를 하신 분이 ‘저는 잘 모릅니다. 제 업무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반적인 계약사항들이에요. 시방서에 특정업체나 특정자재를 넣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를 물어봤잖아요. 답변 못하시겠어요? 실장님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답변을 하세요, 그냥 편하게 괜찮으시니까. 알아요, 몰라요?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잘 모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몰라요? 그러면 마이크 받아보세요. 우리 실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밑에 기술선생님께 제가 증인요청을 할게요,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말씀을 해보세요. 아까 시방서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 학산고등학교 시방서에는 그런 항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아까도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시방서를 확인해 보니까 실장님도 그런 걸 모른다고 하니까는 좀 알아보세요. 결재자가 모르고 어떻게 직원들 관리를 합니까!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장에서 자기의 본분에 대한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결재만 했다라는 말이 그게 지금 감사장에서 통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재자는 무조건 책임이에요. 모르고 사인을 하고 모르고 결재를 하면 학산고등학교 운영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알루미늄 창호분 시방서를 보니까 자재에 대한 나열을 쭉 하고 1-, 2-, 3. 기술자문업체 해서 원진 홈페이지가 찍혀있어요. 결국 뭔 얘기예요? 원진 거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진 이거 왜 달으셨어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영철 선생님 허위증언으로 고발조치 해주십시오.
양용모위원장
기록하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특히 시방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각 시험성능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한회사 원진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여기는 박아버렸네요, 케이스를. 물품납품 및 영수증 보니까 원진알미늄으로 돼있고 원진 거 홈페이지 띄어주고 자재특기시방서에는 원진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박아놓고 스펙을. 결국 원진으로 했어요. 아까 없다고 하셨죠? 행정실장님! 우리 증인께서 결재하셨죠?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런 사항들 알고 계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두 분 다.
양용모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립학교가 특히나 시설공사에서 특혜시비나 오해 등을 받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주는 권한 때문에 그래요. 그 권한을 잘 사용을 하셔야 공립학교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되고 안전하고 정말 자기의 자산처럼 느끼는 주인정신이 있는 그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도 정말 뿌듯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권한을 대부분 잘못 쓰고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한을 쓸 때에는 그만한 명분의 자료들을 분명히 만들어 놓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료도 없어, 오해 받을 짓은 다 하시고. ‘나는 모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사립학교를 지원하겠습니까? 설계 우리 증인 발언대에 서보세요, 설계회사.
양용모위원장
감리회사.
인정
최인정위원
설계회사 안 나왔어요? 요청 안 했어요? 이 부분 인지하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창호에 대한 부분.
모르고 어떻게 원진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까?
자재선정위원회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몰라요 관련자재인데, 시방서를 안 본다라는 얘기예요? 잘못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계회사에서 임의대로 넣었어 시방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담기는 것 자체가 특혜고 나중에 감사를 당하고 내 신분에 이상이 생기는데 이걸 왜 넣었어요?’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시방서는 분명히 보시고 일 하시죠?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왜 이런 지적을 받습니까? 그죠?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산고등학교 선정위원회 자료도 제가 더 깊이 보고 이것도 신분조치를 할 테니까요, 할 만하죠?
이해가시죠?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적사항들은 매번 나오는 지적사항들이에요, 특별히 학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변화시켜야죠, 바꿔야죠. 바꾸고도 정말 좋은 자재 오해받지 않도록 내가 쓸 수 있는 거 다 쓸 수 있잖아요. 부담스러우면 관급으로 올리시고. 법이 허용하는 3자단가도 다 있고 하잖아요. 왜 이런 무리를 하십니까? 아시겠죠?
시정하세요.
실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챙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재자이시니까.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부분도 완벽하게 보충보완 하십시오.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아까 옥상에 갔을 때 방수치수가 안 나온 부분은 같이 확인을 했으니까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감리회사에서 오셨는데 안홍준님이 건축사이신가요?
무소
무소샘건축사사
김미화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대표자이면서 건축사이시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 감리보고서를 제출을 하셨는데 이거 밖에 도장 하나 있으면 끝나는 건가요, 원래? 그렇게 갈음합니까? 밖의 장에 도장 하나 꽝 찍으면 끝나는가요? 감리준공 할 때 감리보고서 어느 분께 제출해요? 학교장님께 제출하죠? 어디다 제출하셨어요, 행정실에 제출하십니까? 누가 사인하죠? 마지막 준공할 때 어디다 제출했어요, 행정실? 모르죠? 행정실장님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세요. 감리 제대로 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죠. 감리가 공사를 제대로 하는가, 확인하는 것이고 또 감리도 제대로 하는가, 확인을 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리보고서가 들어왔는데 밖에 겉표지에 도장 하나 꽝 찍혀 있으면 온전한 서류로 우리가 봐도 되는 거죠?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안에는 사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전산에다 쭉 넣은 거 그냥 빼가지고 복사해서 놓고 밖에다 도장 찍은 걸로 이거는 완벽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우레탄방수를 어떻게 감리했는가를 봤더니 ‘하도 바탕면 양생확인. 하도시공 누락부분 없이 철저시공 지시.’ 감리가 대개 이런 식이에요. ‘기존 철근과 이음부결속 철저지시.’ 감리가 지시하는 게 감리입니까? 감리회사에서 오신 분. 감리가 뭐예요? 980만원 지금 나갔는데 감리에, 감리가 공사지시하고 다니는 게 감리입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감리입니까? 어떤 게 맞아요?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는 거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죠? 지시하는 건 아니죠? 감리보고서가 다 그런 식으로 왔는데 이거 결재해주고 돈 내보냈죠, 행정실에서?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렇게 감리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이거 돈 줍니까? 양생을 어떻게 하는지 물건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두께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감리잖아요, 그죠?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안 됐는데. 이거 그러면 직무유기입니까? 그게 안 돼 있고요, 안된 것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재 우레탄방수 들어온 거 자재반입에 대해서 검수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안홍준 님이 ‘적합함’ 판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진도 찍혀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레탄이 몇 개 들어왔는지 우레탄 용량이 있잖아요, 개수가. 옥상면적을 칠하는데 몇 말이 들어가고 3㎜ 두께가 나오려면 몇 개가 나오고 이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재 몇 개 들어왔는지 확인해갖고 사진 찍는 거죠? 그렇죠?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제대로 숫자가 맞은 것이 확인이 됐다면 저렇게 ㎜수가 안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죠? 이게 이 면적을 칠하는데 몇 말이 들어가는데 몇 말 왔는가 계산 딱 해보면 그놈을 다 칠했다 그러면 거의 두께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재수불에서 지금 잘못됐죠?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정하시는 거고요 역시나 감리보고서 사진에 보면 사진만 덩그러니 찍혀있지 거기에 규격, 수량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대체 뭘 감리했는지 지시만 하고 다녔어요, 감리보고서를 딱 보니까. 이것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시 슬럼프, 공기량, 공시체, 각종 실험 실시 지시.’ 이것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기숙사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를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감리가 설계서에 슬럼프가 몇 나오게 해서 사진도 찍어보고 슬럼프 체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시로 끝났어요. 그렇게 잘못된 거에 사인을 하신 책임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하고 밖에 옹벽 하신 부분 석축높이가 설계도에는 2∼3m로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대충 보니까 내 키를 안 넘는 거 같아서 우리 전문담당관님께 높이를 가서 보고오라고 했는데 한쪽에 1.5m 높이로 맞췄어, 거의 다. 그래서 이 높이가 안 나옵니다, 지금. 오시공이죠. 설계도하고 맞지 않고 석축높이도 안 나와요. 그거는 감리 없이 하셨죠? 학교에서 직접 하셨죠? 금액이 적어서?
규정
김규정학산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는 어느 분이 그러면 감리하시고 사인하셨어요? 시설담당이 하셨는가요? 석축 확인 누가 하셨어요? 발언대 나오십시오. 높이 재셨나요, 높이? 석축.
안 쟀습니까? 그럼 뭘로 확인하셨어요, 뭘로 돈 주셨어요? 그냥 돌 갖다가 쌓는 거 보고 주셨어요, 돈? 이 부분 확인하시고 미실시됐다면, 돈은 다 나갔겠죠？
그 부분 회수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추가공사를 시키시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 하십시오.
교육청 관계자 분 오셨죠? 이 부분 확실히 감사하십시오.
영주
강영주시설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말한 것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못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주
강영주시설사무관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부의장님.
황현
황현위원
최인정 위원님하고 정호영 위원님께서 하자에 관련된 공사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간단히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옥상에 올라가서 봤지만 우레탄 도막방수 시설이 최소한 원래 기준에 3㎜인데 2㎜도 안 되잖아요. 1.7이 나왔나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공사감독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부분 학교시설 부실요인이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발주청은 공사감독을 임명해서 공사 착수, 시공, 준공 이 단계별 관련해서 규정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특히 주의할 사항이 지방계약법에 엄연히 있고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있고 한데 이런 건설공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뤄지질 않아요. 그래서 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 관련규정 부분이 안 지켜져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저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여기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이후에 어떤 공사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나 거의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시고 반드시 준수해야 될 부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도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대신해서 참석하셨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현장에서 하고 공립학교 그다음 사립학교 전반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공사전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감리감독하지 않고 시공부터 감리까지 다 위임한 사항입니다. 사립학교는 특히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학교의 시설 하나하나 공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거지 않습니까? 자기 거. 물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다 급료 받고 근무하시는 행정실장님도 그러지만 그래도 일단 공립학교보다는 더 애착 있고 학교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재정법도 안 지켰고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법도 안 지켰고, 시공에서 분명하게 특정업체의 제품을 시방서나 계약설계서에 넣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혜를 주기 위한 것 같이 집어 넣어서 설계를 했고 현장의 시공대로 시공되지도 않았고 또 그런 전반적인 서류나 모든 관계서류를 제대로 갖춰 놓지도 않았고 총체적으로 부실시공 부실……. 저희들은 이건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택상
송택상학산고등학교교감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 자리에서 교감선생님이 확인하셨죠?
택상
송택상학산고등학교교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저희들 여기서 질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질의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건축법 법률에 의해서 적정하게 질의가 가능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택상
송택상학산고등학교교감
예.
양용모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조차도 안 되고 감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감리감독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당장에 옥상에 있는 우레탄방수 그거 제대로 방수 안 돼가지고 3∼4년이면 찢어지고 갈라져서 샐 건데 그럼 다시 공사해야 되잖아요, 예산낭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불편함은 누가 겪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겪잖아요. 왜 이런 현상을 만듭니까, 학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오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전부 이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택상
송택상학산고등학교교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건 시정할 부분이 아니고요 책임까지 지셔야 돼요, 앞으로.
택상
송택상학산고등학교교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산고등학교 1차 현장방문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도의회에서 관계관을 법률에 의해서 출석을 요청해서 행정사무조사 신문을 실시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산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추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9분 조사중지
13시40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인근에 와서 저희들이 점심을 먹다 보니까 태인은 상당히 유서 깊은 곳이잖아요. 음식 맛도 좋고 맛있었습니다. 태인고등학교 들어오니까 교정도 그렇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업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41조 시행령 제39조 또 40조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김제가 지역구입니다. 행정사무조사나 의회의 회의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황현 도의회 부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최인정 부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이고요. 오늘 이종걸 전문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실무진들도 함께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그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큰 목적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법이나 관계 법령에 의거 도의원으로서 도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립학교 부분을 쭉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들어서는 사립학교에 단위학교별 10억 이상 투입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사무조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인고등학교 와서 우리 교장선생님 이하 교감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님 그리고 교직원 전 부분이 똘똘 뭉쳐서 학교에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을 지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사유서를 제출했지요, 감리. 몇 가지만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사업이 지금 아까 기숙사 신축공사 이거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산이 12억7,800만원, 실제로 투입된 금액은 11억1,28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나머지 잔액 1억6,500은 정산해서 교육청으로 불용액으로 반납이 됐나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교육청을 통해서요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집행잔액 사용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집행잔액을 여기서 같이 사용했지요, 주변공사로.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말하자면 특별교부금의 목적사업비가 일단 투입이 되면, 물론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마는 목적사업이 끝나면 이 예산은 나머지 잔액은 그대로 교육청에 반납해서 교육감이 다시 편성해서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승인이라는 말 한마디로 실제로는 교육부가 승인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승인했겠죠? 담당자가. 승인하면서 다시 투입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이 자리에는 교육청에서 관계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숙사 신축에서 건축사무소의 분은 오늘 일정상 안 오시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접감독은 일반6급 태준호 선생님이 하셨지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분이 어디 계시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접니다.
양용모위원장
행정실장님이십니까?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겸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기술직이 따로 없습니까?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직원이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직원이 없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여기 앞에 보면 바닥수선, 교실출입문 교체, 오수관로 및 기숙사 외벽 보수공사도 했어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우리 태준호 실장님이 직접 감독하셨지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점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면서, 기숙사 신축공사는 실제로 설계는 설계용역을 줬고 이렇게 했지만 바닥수선이나 교실출입문 교체, 오수관로, 외벽보수공사 이것은 실제로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걸 가지고 와서,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고 설계사무소에서 직접 설계 가지고 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했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혹시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이런 것을 고려했나요?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수주를 했나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일단 저희들 간부들이 교장선생님하고 예를 들어서 바닥공사를 할 때 학생들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우트라인만 잡고 설계사가 입찰을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 학교 바닥공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만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진행이 됐지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행정실장님을 택해 볼게요. 행정실장님인 증인께서 항상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총괄하시지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보통 시방서 작성은 누가 하나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시방서 작성은 설계사무소에서 해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시방서를 작성해 오면 검토해서 시방서 부분을 상의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상의를 하죠. 오면 일단 상의를 해서 저희들하고 조금 의견이 안 맞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또 드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시방서에 특정 자재나 특정 제품들을 기재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현재까지 그런 거 없으시다고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답변 신중하게 하지 않으시면 허위증언으로 고발 당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기숙사 공사를 할 때 창호부분은 어떻게 선정했나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입찰을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전국 발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업체가 전라북도에서는 없었고요. 충청도에서 4개 업체, 그다음에 대구에서 1개 업체 저희들이 설계 거기에 맞게 발주를 했는데 그래서 대구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기숙사 신축공사 말씀드리는데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관이라고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창호요, 창호.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전라북도 완주업체가…….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계약하셨는지, 어떻게?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계약을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시방서를 통해서 창호를 선택을 했어요? 아니면 자재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자재를 선정을 했어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자재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시방서에 맞게끔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방서에는 업체 이름이나 특정 자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방서를 다 살펴보시나요? 일일이?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일일이 100%는 다 안 봐도 그래도 중요 부분은 다 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재선정 부분은 중요 부분이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보신다는 거잖아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여기 특기시방서에 보면 성능시험, 각 시험성능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한회사 원진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시방서에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강도시험은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특기시방서 태인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제출하신 부분이에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 시방서에 보면 각 시험성능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한회사 원진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명시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 물품 조달요청에 원진알미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허위증언 하신 거예요? 시방서에 그런 게 없다면서요. 확인하고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기록하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거짓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 기억을 못하면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대부분 우리 이쪽 고등학교의 시방서는 원진알미늄이 똑같은 시방서를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원진알미늄 딱 박아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방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창호는 주요 자재고 자재선정위원회가 있고,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자재들 관급‧사급자재를 선택했던 회의 있죠? 회의록 가지고 오세요, 지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이끈다. 시방서에 그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 확인해서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기억이 좀 혼미해가지고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기본적으로 법을 어기셨어요. 법을 어기셨다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관급자재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세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자재선정위원회 모여서 설계에 나와 있는 내용에 가장 근접한 대로 저희들이 조달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느 분, 어느 분 참여를 하시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교장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자재선정위원회 선생님들하고 저희 선정위원…….
인정
최인정위원
학부모 중에는 없나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있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사립학교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기술직들이 없어요. 자재를 선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발주자로서 공사 감독의 역할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 시부터 기술적으로 학교에 유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추천한 대로 해야 돼요. 거기서 1번 미스가 나고요. 두 번째, 설계나 시방을 짤 때에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시공하다 시공사에게 자꾸 끌려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검수가 안 돼요, 검수가.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전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아무리 예산 절감이고, 이번에도 불용액으로 써야 될 돈이 남았었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사를 열심히 해서 예산도 줄이고 정말 타이트하게 품질이 좋은 기숙사를 지어놨다라고 하지만 그런 검수의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다 어떻게 나오냐? 유지관리 비용으로 다 들어가요.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하자기간이 있어요. 하자기간 동안 그러면 잘 찾아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하자신청 하신 적 있습니까?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부분이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기숙사 건에 대해서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학교 전체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들어보세요. 증인, 들어보세요. 그 4가지 정도가 항상 사립학교는 공통적으로 취약해요. 그러다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도 욕을 먹습니다. 오해도 받고 또 그 안에 비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그런 고민 하십니까?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들은 일선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인정
최인정위원
최선을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게 저희들의 한계지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를 요목조목 지적을 해 드리잖아요. 한계를 느꼈으면 해결방법을 찾아야지요.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사립학교 예산 절대 지원이 안 나가요. 아니 검수할 능력도 없고 발주할 때는 뭔가 항상 특혜 시비가 쌓이고 공사 끝나면 하자 못 찾아먹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계속 사립학교가 나오고, 어떻게 사립학교를 믿고 돈을 줍니까? 해결방법을 모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부모 중에서 기술적으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건설 쪽은 하도 넓으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학교를 위해서 재능기부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로 건축위원회 하나 두셔가지고 거기서 학부형들 참여해서 신축공사 들어갈 때 설계부터 시공중, 끝나고 나서 검수, 그리고 하자 보증기간까지 활동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분들 약력사항을 적어놓고 누가 말을 하든 우리는 이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학부형님들이 재능기부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에 분명히 인적 인프라가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하세요. 그리고 아까 자재선정위원회 회의 목록 어디 있어요? 회의록. 자재선정을 하는데 교사들이 선정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화를 다 못해내잖아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투명성 확보 하나 기대해 보겠네요. 그 외에 이 도면을 보실 줄도 모르실 텐데. 창호 관급자재선정서 금액을 받아놓으셨네요. 이거 견적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이 자재선정위원회의 내용으로 보면 원진알미늄 전북 완주군에 있는데 원진알미늄에서 약 100만원 차이로 지금 이 관급자재가 선정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누가 투명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사립학교 기금 흘려주지 말고, 전라북도의 지역경기를 위해서 지역업체, 지역업체가 하나일 때는 다른 업체, 이런 식으로 명분을 주시면 지역경제도 같이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충분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지역업체가, 지역업체랑 같이 가야할 거 아니냐. 이 지역에 원진알미늄밖에 없습니까? 창호가 많이 있잖아요. 특기시방서에 원진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명시를 해놓으니까 원진알미늄밖에 없지만 창호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대리점들도 많이 있고. 그런 지역업체들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견적 받아보고 PT도 한번 받아보고 모르면 그렇게 자세하게 뚫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강원도나 전남, 충남 이런 데서 받지 마시고 지역업체들끼리 학교는 봉사활동 좀 해라. 삼자단가로 관급선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역업체들끼리 얘기해서 좀더 좋은 제품들을 설명할 줄 알고 더 좋은 제품들을 적용할 줄 알고 하는 부분들을 서로 매칭시켜 가지고 자재선정위원회에서 프로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 감사 지적사항들이에요. 신상에 상벌이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후에 절대 이렇게 일 처리하지 마세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신 이중창호 교체 및 기타 수선공사 있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 공사기간이 건축이 용역은 5월 30일까지 끝나고 설계용역, 건축이 착공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게 방학 때가 아니고 학기 중에 공사를 했어요, 그러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수업에 지장이 없었어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대개 보면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교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죠? 이 창호가 어디예요? 교실이에요, 어디예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교실인데요. 애들 공부하는 기간에는요 미리 자재를 만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한 번에 전부 진행한 게 아니고 교실 교실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도 아무래도 수업에 지장이 많지요. 그거 굉장히 피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는 학생들 공부 중에 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샤워실 리모델링이 7천만원 들어갔어요. 그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거에 사급자재 많이 썼죠? 이중창호는 관급자재 창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기타 부수적인 보조자재만 사급자재 쓰고 관급자재가 들어갔을 건데 샤워실 리모델링은 사급자재가 많이 들어갔지요? 내용을 아십니까, 혹시?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샤워실요?
양용모위원장
예, 2013년에 공사한 샤워실 리모델링사업이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여기는 사급이 좀 들어갔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사급자재 선정할 때 이 자재가 제대로 된 자재인지 어떤지에 대한 검수 서류가 있지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거 어디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나요? 샤워실 리모델링. 그것 좀 찾아서 줘보세요. 그러고 아까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고 바닥수선, 출입문 교체, 오수관로 및 기숙사 보수공사도 금액이 5억원이 넘어요. 실제는 4억3천 정도고 나머지는 잔액이 남았는데 6,900만원 잔액은 정산해서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했나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반납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 학교에서 뭘 처음에 해야 되냐면 발주설계를 해야 돼요.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발주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업량이라든가 관급자재는 얼마 쓰고 사급자재는 얼마 쓰고 물량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발주 과업지시서를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없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누가 합니까?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주로 제가 직원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대충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런 걸 넣어서 시방서를 만들어 주세요, 설계를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설계소에 의뢰를 하는 거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 안 하려고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특정 제품을 설계에 집어넣어서 그 제품을 사용하게끔 하는 특혜를 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리를 조장할 수 있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태인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님으로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사립이니까.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많은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오잖아요. 그러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지금 현재 사립학교 부분은 특히 교육청은, 공립학교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감리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감리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립학교는 일단 공사비를 지급하고 그 학교에서 발주부터 시작해 갖고 준공 하자까지 다 하고 교육청 내에서는 서류검사 정도만 하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예산을 투입하면서 믿고 제대로 하라는 믿음이 또 안에 깔려 있어요, 잘 하실 거라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적어도 학교에서 5억 정도 그다음에 12억 정도 이렇게 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그다음에 아주 튼튼한 건물과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기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부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귀중한 국가예산 갖다가 이 학교에 영원히 가야 되는 이 학교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있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고. 이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말씀도 드리겠지만 실제로 감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행정실장님, 기숙사 말고 다른 거 준공검사 할 적에 실제로 시방서대로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했는지 직접 하나 하나 점검 안 하셨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100% 다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떤 것만 주로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창 교체, 샤워실 리모델링 이런 경우에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외형적이고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은 잘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나 실제적으로 그런 속 깊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냥 업자 믿고 하는 거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럼요.
양용모위원장
그리고 사급자재 특히 자재납품할 경우에도 그냥 가지고 오면 이게 정말 귀하게 쓰는 것 같고 건축에 이상이 없는지 이것도 실제로 검수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육안으로 검사한다든가, 바쁘시면 ‘알아서 하라고 해’ 이런 정도 하고 그냥 하시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사급자재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제품 사양하고 거기에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톤수 같은 거 이런 것은 정확하게 보지만 그 이외의 것은 전문적인 것은 잘 못 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1분만.
양용모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자재선정위원회 회의 하시고 회의록 있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검수하고 그거 자체가 그냥…….
인정
최인정위원
자재선정이라고 했어요, 제가. 자재검수가 아니라. 자재선정위원회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회의를 거쳐서 자재선정을 하신다면서요. 그럼 행정실장님 혼자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마음에 드는 업체들 싹 그냥 넣고 시방서 넣고 그렇게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증인! 지금 청문회장에서 청문하다가 무슨 마이크를 만지러 가세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다른 분 시키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어떻게든 변화를 시키려고 개인 신상에 흠이 안 가게끔 해 드리려고 좋은 말로 변화를 유도를 하잖아요, 대안도 만들어 드리고요. 그러면 거짓은 없어야지 이런 자리에서. 자재선정위원회 회의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분명히.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지금 혼돈을 한 거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재검수하고 자재선정하고 같습니까?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혼돈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재선정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능을 가지신 학부형들이 계시니까 그 학부형들 요청을 해서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 학교에 도움을 주세요’ 요청하시면 어느 학부형이 노우(NO)라고 하시겠습니까? 오시면 자재를 선정할 때에도. 실장님이 쓰고 싶은 자재가 있으면 그 자재가 특징이 장점이 더 많고 학교에 어울리면 되는 거예요. 자재선정위원회 열어서 학부형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적인 조언도 들어보고 해서 매번 자재선정할 때마다 공사 뭐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위원회에서 자재선정해서 관급으로 갈 거, 사급으로 갈 거 나눠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시방서 얘기할 때도 그런 데다가 조언을 좀 청해가지고 가고. 실장님! 이 시방서가요, 우리 저쪽 기숙사 시방서하고 똑같아요. 한 자도 안 틀리고,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학교마다 상황이 다 틀린 것이고 자재가 어떤 게 선정될지도 모르는데 시방서가 같단 말이에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어디서 베껴 쓴 거 아니요? 아니면 어디서 소개를 받았거나 누가 추천을 해줬거나. 시방서부터 이런 모양인데 어떻게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제가 하면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허위증언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세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혼돈이 돼가지고 용어를 제가 잘 해석을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재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록을 남기라고 하지 않나요? 도교육청에서?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교육청!
영주
강영주시설사무관
지침도 나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왜 확인 안 하세요? 도교육청 시설과가 지침을 내렸으면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추후로 확인하세요. 도교육청 시설과 추후로 확인하시라고요.
영주
강영주시설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확인을 하셔요, 꼭. 아니 회의록을 만들라는데 회의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 오해하잖아요. 다 특혜구나. 아니 공사 열심히 하시고 기숙사 저렇게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왜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거를 계속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혼자 고민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사들끼리 고민한 것도 아니고 기술 가지신 분들 재능 기부를 요청해가지고 위원회 기록도 다 있습니다’ 하면 어느 누가 여기다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번 차에 도교육청 시설과는요 전부다 자재선정할 때 위원회 회의록 있는지 없는지 점검 싹 하시고 감사요청하세요. 내부감사.
영주
강영주시설사무관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우리 실장님, 학교 사업의 감독을 전부 실장님이 하셨네요, 보니까.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황현
황현위원
우선 가벼운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교육위에서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교육재정이 어렵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때도 학급당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더욱 학생수로 하게 되면 평균 기존에 받던 거에 약 5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이런 예산에 투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학교 시설사업이 정말 감리‧감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또 하자발생을 적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교육예산이 투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결국에 이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예산을 이렇게 심사를 하다보면 사실 굉장히 예산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절약하고 적재적소에 예산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학교 시설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대부분 학교 시설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옥상방수를 보니까 여기도 0.5㎜ 나오는데요. 사실상 3㎜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정도는 보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해놓으면 또 예산을 나중에 투입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예산 낭비입니다, 교육예산 낭비. 그래서 이런 걸 막자는 거예요, 근본적인 취지가. 그럴려면 특히 이 사립학교는 귀한 교육예산을 받아서 정말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 예산에 맞게 시설사업들을 다 잘 했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오해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 그런 걸 저희들은 내심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 당연히 지켜야 할 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이런 부분들을 위반을 함으로써 항상 부실공사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교육예산이 투입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내년부터 학생수로 예산을 받게 되면요 도교육청이 이런 시설사업 예산편성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더 말하자면 내실 있게 심사를 해서 교육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넉넉한 예산이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의 아이들에게 학교환경에 필요한 또 학생에게 필요한 이런 예산들이 정말 잘 쓰이고 그 예산대로 시설들이 잘 돼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잘 기억하시고 특히 하자보수기간, 이미 해놓은 시설에 대해서 그 시공업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서 그나마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정말 명심하셔서 앞으로의 학교시설사업에 절대 법을 어기고 또 기본적인 말하자면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이 수의계약 관련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겨가지고 교육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실장님, 정말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학교시설은 지금 사립학교의 재산 아닙니까? 하나 하나 시설도 잘 해야지요. 교육예산을 갖다가 하니까 절대 하자 있는 공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요,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정호영입니다. 일단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기숙사에 갔는데 방이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설계도하고 시방서를 봤는데 조도계산이 안 되고 설계가 된 것 같은, 조도계산 자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혹시 조도계산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자료 주시고, 그리고 그 조도에 맞게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관련되니까요. 그러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그런 것이 정확히 나왔다면 전기감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설계도가 없으면 전기감리가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요? 저도 계산해 가지고 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몇 평 하면 몇 와트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양용모위원장
전기감리 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기감리 오셨으면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학생들 기숙사 방에 전기가 좀 어두운 것 같더라고요. 조도계산서가 설계도에 나왔는가 봤더니 그게 없더라고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당 몇 ㏓(럭스)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주)다올 정상길 저희가 보통 실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조도계산하는 면적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는 조도가 적당히 나오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까? ○(주)다올 정상길 제가 아까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제 판단에는 외부가 환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켰기 때문에 약간 좀 어둡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거 같고요.
그럴 수도 있죠. ○(주)다올 정상길 저희가 보편적으로 주택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크기의 그 정도의 조명이면 어둡다거나 그런 건 느끼지를 않거든요. 저희가 준공할 때도 전등을 켜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가 지금 36W짜리 3개 들어가더만요, 설계도에 보니까. ○(주)다올 정상길 알겠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만 하지 마시고 조도체크 간단하잖아요. 기준에 맞는지 그것만 확인 한번 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다올 정상길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상 우레탄방수는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 아까 보셨지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너무 안 나오죠, 안 나와도?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행정실장님, 그걸 보시고 우리 지금 시스템에 뭐뭐뭐가 잘못 됐다는 것이 느껴질 텐데 뭐뭐가 지금 잘못 됐다고 느끼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옥상방수에 대해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현재 그걸 총체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가, 그때 공사할 때 제가 한번 올라가서 봤어요. 제가 몇㎜,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랐고, 오늘 위원님들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너무 얇게 되어 있고 지금 두 군데가 크랙이 지금 가 있어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가진 시스템에서 뭔가가 그런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거기에서 뭐뭐뭐뭐가 잘못 됐다고 느끼시는지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들이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동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부터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고 행정 절차가 잘못 됐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행정실에서는 돈의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거죠. 계약하고 잘 들어왔는가 확인하고 잘 설치되었는가 확인하고 돈 주고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리가 돈이 근 1천만원 정도 나갔나요? 아까 보니까?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감리가 돈이 나갔어요. 아까 거기 현장을 딱 보실 때 ‘아, 그럼 감리가 잘못했구나’ 그걸 느끼시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리보고서 들어왔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감리보고서 보시고 돈 내줬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아무 감리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거 확인 안 됐죠, 지금.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물건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방수액이, 우레탄액이. 그렇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설계 개수에 몇 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게 나오고 감리도 몇 개인가 확인해야 되고 그 개수에 따라서 돈도 나가야 되고, 그렇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방수하시는 분은 물론 우레탄 양도 적지만 그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3㎜까지 만드는 데 인건비가 계속 몇번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 방수가 두께가 잘못 됐다 이게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봤더니 더 가관인 것이 시방서에 우레탄방수 내용이 안 나와요. 시방서에 없으니까 방수가 저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확인한 게 없어요, 지금. 이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방서에 나와 있는 저기는 틈새 갈라진 거 메우는 것 실란트공사 이것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방습공사에 대해서 아스팔트 바른 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옥상방수 우레탄방수는 1차, 2차, 3차 어떻게 하라는 거 그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시방서에. 그죠? 그래야 그걸 보고 감리가 적당하게 잘 했는가도 보고. 절차가 없으니까 저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다 놓치고 공사를 했는데 전체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비 왔을 때 비 안 새니까 됐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우리가 뭔가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 뭔가 물건이 들어오고 공사를 하고 돈이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침서에도 없고 공사는 엉뚱하게 했고 계산은 다 맞춰져 있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추후에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나 이런 부분들 다시 정확하게 부르셔 가지고 했는지, 감리일지에 우레탄방수 사진은 준공사진에는 1장은 보이는데 감리일지에 우레탄방수 했다는 감리보고서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한 페이지 다 넘겨가면서 봤는데 옥상방수공사에서는 감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방서도 없고 감리도 없었고 업자는 ㎜수가 안 나오게 했고, 그걸 모르고 우리는 돈을 줬고, 지금 이게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 고쳐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감리 오늘 안 오셨으니까 건축감리 몇 가지 확인을 하나 해주실 부분이 우리 시공업자분이 오면 가설물 설치계획서라든지 시공계획서라든지 품질관리계획이라든지 안전관리계획들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감독자라고 말하는 건 감리가 되겠죠? 기술적인 걸 저기 해야 되니까. 이거 정확히 한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추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해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자재 전반적으로 수불대장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 자재 부분, 왜냐면 벌써 방수에서 빵꾸가 났지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확인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추가 질문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이 확인했는데 지금 옥상방수부분이 시방서에 들어 있지 않아요. 설계상 없다는 얘기예요. 시방서라는 건 잘 아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설계도에는 나와 있는데 시방서가 없어요.
양용모위원장
설계도대로 시방서를 만들죠, 공사를 이렇게 해달라는 시방서입니다, 직접 시공하는데. 이게 빠졌어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몰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본인이 직접 감독관인데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말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가볍게 그렇게 그 부분 놓쳤다고 하는데요. 학교는 몇천만원 손해를 봤어요. 그렇게 감독 소홀로 인해서 손해본 금액이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몇천만원이에요. 저거 재시공하려면 몇천만원 들어가잖아요. 이거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국가예산이 투입된 시설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감독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실장님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숙지해 갖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있는 사실도 모르시죠?
준호
태준호태인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모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수십억 예산이 자꾸 국가예산이 투입이 돼냐 이거예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세금인데 우리 교장선생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교장선생님도 세금 내고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태인고등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게 세금인데 이 세금이 예산으로 편성돼서 이 학교에 투입돼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짓고 하는데 국가에서 지시하는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도 모르고, 실제로 설계도는 있는데 시방서에는 없어 가지고 어떻게 공사진행 됐는지도 모르고, 감독자가. 결과를 보니까 최소한 3㎜ 정도는 여기에 들어 있어요. 건설 규정에 우레탄방수의 경우에 3㎜ 이상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법이에요. 여기는 개인 집 짓는 게 아니에요. 국가 기관을 짓는데 학교, 국가예산으로.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결과 보니까 부실공사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실장님, 어떻게 책임져요? 국가 예산에 막대한 예산 손실을 초래했는데 본인의 부실로 인해서 감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교장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 그냥 가볍게 죄송합니다 하고 끝날 일이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이게. 그러나 저희들도 기술진이 완벽하게 모든 분야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손쉬운 부분 한 가지만 본 거예요. 만약에 저것을 저희들이 벽 같은데 강도측정기나 그다음에 기초공사 내벽 외벽 내력벽 전부 가서 기계 들이대고 다 점검하면요 제가 볼 때 저거 난리납니다. 정말 부실하면 저희들 그렇게 한번 다시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 해갖고 할 건데요. 그냥 아주 손 쉬운 거 한 가지 봤는데 저 모양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우리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도의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저희들 뽑아준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국가 재산을 제대로 만들고 지키면서 여기서 배울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부실공사하는 거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하는 걸 배워야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이 나라의 동량이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뭐 훈계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바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종식
김종식태인고등학교교장
하여튼 바쁘신 중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거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참 무지의 소치라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 드릴 수 있다면 학교장들이 예산회계에 관련된 연수는 1년에 몇 차례가 있어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예산의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이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혀 무지하다 보니까 미리 챙기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이런 우를 범한 것에 대해서 정말 교육자의 입장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어느 계기가 되면 학교장들이나 우리 사립학교 행정실장님들도 건축이나 시설에 관련된 연수를 자세히는 못 가지만 연수를 통해서 흐름이라도 알고 있다면 아까 시방서를 보고 놓칠 수 있는 것들은 좀 보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아이들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교장선생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위 차원에서 교육청에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태인고등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호영
정호영위원
기숙사 거기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실내 공기질 측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요.
종식
김종식태인고등학교교장
예.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신여자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학교가 우리 교장선생님! 설립연도가 얼마나 되나요?
성남
권성남왕신여자고등학교교장
올해 개교 51주년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학교가 굉장히 나무도 크고 운치가 있고. 학생수는 얼마나 돼요?
성남
권성남왕신여자고등학교교장
153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아주 적당하니 상당히 좋은 학교인 거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차 이렇게 왕신여자고등학교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그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해서 현장확인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의 좋은 시설 그리고 예산투입이 투명성 있고 효율성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의 고유권한이고 또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도의회 부의장님, 익산이 지역구이십니다. 오셨습니다. 제가 미리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의회의 회의 때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이십니다. 황현 부의장님은 박수를 받고 최인정 부위원장님은 박수를 안 받았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제가 지역구인 정호영 위원님 같이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신 이종걸 과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직원들 같이 왔습니다, 속기하시는 분이랑. 교장선생님께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해주셔도 됩니다. 나오시지 마시고.
성남
권성남왕신여자고등학교교장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장 권성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교감 하효신입니다. 행정실장 김용권입니다. (간부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본교 방문을 왕신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학교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교는 1963년 학교법인 왕신학원으로 인가를 받아 1964년에 개교하여 올해로 51주년을 맞이하였고 올 2월에 제48회 졸업으로 8,304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여자고등학교입니다. 현재 7개 학급 학생 153명과 교직원 33명이 배움과 보살핌이 늘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행정조사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사업은 2건입니다. 먼저 2012년에 실시한 급수대 설치 및 스탠드 보수공사는 학생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급수대 교체 및 노후된 기존 콘크리트 스탠드를 목재데크를 활용하여 수선한 사업으로 5,107만8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유한회사 서원건설에서 시공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교사리모델링공사는 본관동 내부, 바닥, 천정, 내벽, 교실출입문 리모델링과 노후된 스탠드형 냉난방기의 천정형 교체 및 교실칠판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8억1,691만31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유한회사 프라임건설 외 4개 업체에서 시공한 시설사업입니다. 다음 공사는 교체되는 천정형 냉난방기의 사용을 위한 전기인입공사와 내부철거에 따른 소방 및 통신선로의 정비 및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위한 최대전력관리 설치 등으로 4,403만5,52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흥일전기공사 외 2개 업체에서 시공한 교사리모델링 기타 공사사업과 학생활동 지원을 위한 방송실 개선 및 조적벽체의 외부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본관동 외벽방수를 위해 9,445만8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주)무한건설에서 시공한 교사수선공사 시설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권성남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본격적인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공사가 교사리모델링 공사였죠? 예산액이 10억. 그러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성남
권성남왕신여자고등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계약금액이 아니고 공사금액이라고 그래요. 예산액이 10억, 공사금액이 8억1,600만원 이중에서 1억8,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나요? 실장님이 말씀하세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행정실장 김용권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인재과에서 보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어디 미래인재과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은 사업인데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승인요청을 해서 도교육청으로 승인허가를 받아서 집행잔액을 집행한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승인요청을 서면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구두로 하셨나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공문으로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공문 오늘 가지고 계신가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좀 주실 수 있죠?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거 좀 주세요. 저희들이 누가 승인했는가를 좀 보려고. 승인했다는 통보서.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저희들이 이 자료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본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직접감독을 했던 진성민 주무관이신가요? 8급. 여기 참석하셨죠? 앞으로 좀 나오세요. 질의가 집중될 거니까 제가 미리 긴장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 소관의 직원이시죠?
시설사업만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나요?
혹시 건축이나 그다음에 이런 시설사업을 전공하셨나요?
여기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2003년부터 그러니까 한 12년 근무하셨고만요. 시설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감리감독까지 하시고 리모델링사업이니까. 특별히 감리를 선정하지 않고 이 과정을 다 했죠? 준공검사과정을. 직접 본인이 챙기고 그다음에 주무관으로서 전부 하셨죠?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외벽공사 하셨는데요, 외벽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외벽공사 처음 아니죠?
그전에도 외벽의 방수공사를 하셨죠?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 공사이름이 뭐랬죠? 적벽돌 리노베이션? 그게 다른 건물에도 시공이 돼있나요?
그러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외벽공사를 할 만큼 보통 조적조가 균열 때문에 빗물이 벽체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것은 흔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대개 옥상방수에서 방수가 유지관리 기간이 넘어서 그 균열을 타고 내부에 누수가 되는 현상은 있어도 비가 새차게 45° 각도로 매번 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흘러내리는 빗물이 조적조를 타고 들어와서 내부벽체에 얼룩이 지게끔 하는 현장을 제가 감사를 돌아보면서 처음 지금 당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게 단지 균열 때문에 그렇게 빗물이 안에까지 들어왔을까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공사를 하시면 안 되죠. 한두 푼짜리 공사도 아닌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몇 년 됐다고요, 건물이?
그럼 조적조 시행한 지가 66년 됐다라는 거예요?
조적조의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20년이에요, 조적조가. 파괴까지 40년이에요. 이미 넘었잖아요, 60년이면. 그러면 균열보수가 시급하겠어요, 외벽보강이 시급하겠어요?
외벽보강이 당연하죠. 아니, 지금 몸에는 암 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내 양복만 갈면 병이 났습니까? 일의 순서를 두고 하셔야지 임기응변식이나 당장의 급한 것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외벽보수공사를 진짜, 지금 공사를 해서 균열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내구성에 극한이 갔을 때 더 균열이 심해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외벽보강공사하면 저 돈 쳐바른 거에 대해서 또 공사를 해야 되는데, 향후 몇 년 뒤에는. 일의 선후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나 그런 거 같으면 연한이 좀 남아 있으니까 보수공사로 균열보수부터 하자라는 게 맞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벌써 입에서 40년이다. 40년 보고도 2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벽보강공사를 하셨어야지. 외벽에다가 특허공법을 써가지고 페인트칠 해놓으면 그거 누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이유가 뭐가 있죠?
없어요? 아니 그렇게 외벽보강공사를 신청을 했는데. 아니, 이거 내가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문화재 무슨 얘기가 있던데? 문화재급 건물인데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아까. 누가 얘기하셨어요, 아까? 행정실장님 답변하셔요. 앉아서 하셔요, 편하게.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저 건물이 저희가 6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그동안에 한번 검토를 해본 게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가지고 보조금신청을 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 건물은 문화재적인 건물이다. 그런데 이걸 갖다 그렇게 부숴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저희한테 문화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자체적인 생각이잖아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에 100년 넘은 건물들도 있어요. 아직도 한 40년 남았고만 40년 동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시설공사를 할 때 물론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그 예산 어디서 났습니까? 다 국가에서 보조받고 도에서 보조받고 또 그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요. 그럼 일의 선후를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 학교의 조적조는 이미 내구연한이 넘었고 이것은 안전의 심각한 위험성이 있으며 그 균열이 벽체를 타고 안에 내부벽체에 얼룩이 질 만큼 누수가 심하다라는 것은 조적조의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일단 사용성에서도 아주 험악하고 이것은 곧 안전과 직결된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안전점검 한번 받아봅시다.’ 안전점검 받고 등급이 낮으면 보강조치 해야 되고 그건 국비로도 할 수 있어요. 보강공사를 했어야지 왜 저렇게 하셨냐, 일 처리를. 말이 안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뭔 말씀들이신지?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일의 선후를 꼭 따지시고. 석면 지금 다 텍스 돼있죠? 석면교체공사 안 했죠?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다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석면교체 다 했어요? 그럼 일의 선후를 잘하셨네.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실에 석면 들어간 자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이거는 1980 몇 년도 이후로는 석면 함유된 텍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설치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게 60년 넘었다면서요? 교체공사는 했다고?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그 전체를 다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그렇게 일의 선후를 두고 급한 거, 안전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옆에 치장을 하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민원성 교육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죠?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후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혹시 건물의 안전도검사를 언제 하셨나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안전도검사는 지금 한 적이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60년 된 건물을 안전도검사를 안 했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한 적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그거 의무사항 아니에요, 건축법에?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몇 종 시설물이냐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자체점검하죠. 자체점검 해서 자체점검자가, 이거는 주로 공무원들이 건설진흥법을 건축법보다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시설물특별관리안전법이라고 시특법이에요. 시특법을 주지하고 있으면 일상점검 해서 일단 등급평가 해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자체적으로 C등급 이하면은 그러니까 D등급부터는 교육청에다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전점검 실시했는데 안전이 위험하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발주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발주해서 안전점검 받고.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진짜 좋은 말씀 하셨네요. 학교에 선물 주고 가시네요. 안전점검이 있고 안전진단이 있어요. 안전점검은 육안조사하고 비파괴검사만 해요. 학교의 건물에 구조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D급 이하가 나오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자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계요청 해가지고 보수보강 방법들을 구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안전진단, 학교에서 이거 안전점검 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거예요, 얼마 안 들어요. 안전진단해서 등급이 낮으면 도교육청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 해주십시오 D급 이상 나오면 바로 D급이면 시설물유지관리특별법에 의거해서 관리대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강조치가 들어가요, 보강하거나 필요시 개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그런 것들 보강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 잘해주셨네.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안전점검의 안전도검사를 안 했죠?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안전점검을 저희가 일상적으로 육안으로도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나와 가지고 안전점검을 다 둘러보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올해 안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공공건물이잖아요. 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층도 아니고 4층이죠?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3층입니다.
양용모위원장
3층 교실에서 하는데 60년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건물이 조적조잖아요? 콘크리트 조적조예요 그냥 조적조예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콘크리트 조적조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안 가봐서 그러지, 내력벽까지도 다 되어있는 거죠? 밖에만 조적조고 안에는 콘크리트고.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슬라브로 쳐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가. 그렇죠?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쳐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것은 안전도점검이 검사가 있어야 되는 때거든요, 지금 60년이 됐다고 하면. 이미 지났어요. 지금 내구연한을 얼마나 잡고 있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아까 담당직원이 얘기했던 대로 내구연한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외벽에 조적조 벽돌만 말하자면 리모델링했어요, 강화시키고 빗물 안 들어가게만. 안에는 어떻게 돼요? 아까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는데 안에는 어떻게 돼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다른 공사를 할 게 있어 가지고 벽체를 한번 뚫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벽체두께가 한 5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텍스 전체를 다 교체를 하면서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크렉이 가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전체가 다.
양용모위원장
그게 육안으로 본 거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건축물이라는 게 육안으로 봐갖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된 강도라든지 이런 걸 다 측정해서 앞으로 얼마 정도 견디고 얼마 정도 이게 적합한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지, 육안으로 했다고 해서. 비전문가가 육안으로 봐서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 제대로 질의를 할게요. 이 사업은 미리 공법을 정해서 입찰을 했죠? 이런 공법으로 하라고.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이런 공법으로 하라고 정한 건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먼저 2011년도에 옆에를 해보니까 이 공법이 아주 적합하고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여기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설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공법으로 리노베이션 특허공법으로 한 데만 놓고 입찰을 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나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를 한 금액이 전체가 저희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본관동 리모델링입니다, 전체입니다. 외벽방수는 거기에 속해 있는 일부분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 일부분을…….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전체 놓고 같이 입찰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같이 입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외벽 리노베이션, 적벽도 리노베이션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청이 들어갔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계약 낙찰업체에서…….
양용모위원장
그 업체가 이 공법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하도급을 준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하도급을 줬죠?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이 하도급을 줬는데, 상당히 금액이 돼요. 얼마입니까? 한번 보세요, 예산서. 얼마예요? 외벽 리노베이션공사 9억5천이에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이쪽 리모델링 외벽방수는요 총액 하도급 금액이 3,875만2천원입니다.
양용모위원장
3,875만원.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 했겠네요? 이 공법으로.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양용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에 기존에 다른 건물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과업지시서나 처음에 만들 적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설계할 때 이 공법을 적용을 검토해서 설계자한테 괜찮으면 설계를 넣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위법사항이에요.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특혜를 줄 의도로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진짜 정확한 지적사항이에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실장님 헛웃음칠 일이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설계서에 부당하게 특정규격,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해서 입찰에 붙이거나 계약하는 거 금지되어 있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만약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1천만원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됐다면 상관이 없지만 한 업체를 지정해서 ‘이걸 하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하도급업체로 수의계약을 했다면 바로 계약법 위반이라는 얘기죠, 공공시설물에 관한.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질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부의장님.
황현
황현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교사리모델링사업 예산액이 당초에 10억이잖아요.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을 짤 때 10억 예산을 해놓고 계속 예산이 남으니까 미래인재과에 집행잔액 승인요청 해가지고 승인받아서 또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남은금액 또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했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 10억이 내려온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상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3학년까지는 상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특목고 유형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과를 없애고 인문계로 전환을 하면 정부로부터 10억의 보조금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저희한테 보조가 된 거지 저희가 신청을 해서 10억이 나온 게 아닙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그 10억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당초계획은 교사리모델링공사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면서 사업내용을 보면 냉난방기 교체, 본관 리모델링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예산이 쓰니까 또 남았다 이 말이죠. 이걸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거 남으니까 또 사업계획서 세우고 다시 미래인재과에 사업승인 받아서 또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될 때 당초의 이 내용에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사업 진행한 이 과정이 옳은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이거 말고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 설계 시 10억이 전체가 시설사업비가 아니었습니다. 1,300 정도가 비품구입비였고요, 그래서 한 9억8천 정도가 저희 시설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9억5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낙찰률을 따지면 설계금액은 거의 거기에 근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냉난방기가 옛날 스탠드형이어서 애들이 난방을 하게 되면 기름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제가 시급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냉난방기 교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기가 전체적으로 교체를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설계협의를 하면서 냉난방기만 들어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삼상전기인입공사를 해야 됩니다, 삼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을 하고…….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이를테면 그런 거까지 포함이 돼서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런 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 10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나 하다보니까 남았어. 그러니까 또 그거를 말하자면 도교육청에 승인받아서 또 사업 벌리고 남으니까 또 이 사업 하겠다고 해서 하고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이걸 보면. 그러니까 10억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 당초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했어야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여기는 감리는 없지만 공사사진 같은 걸 쭉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좀 잘 돼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잘 만들어 놓으셨고만요. 효각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방수공사가 효각관하고 거기하고 또…….
외벽방수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트방수를 효각관만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데도 했어요?
효각관만?
단가조사표에 효각관 가격하고 왕신여고 교사리모델링공사 해가지고 노출형 복합방수바닥 이렇게 해서 적용단가가 면적도 안 나오고 그냥 2,600만원짜리 하나 있고 1,900만원짜리 하나 있던데 이것은 그냥 조사해서 하신 건가요?
견적 받아서?
설계자가. 실제적으로 지금 뒤에 2,600, 1,900은 상관이 없고 앞에 효각관 건축공사에서 노출탑 구조결합형 해가지고 나온 1,800만원하고 140만원 해서 약 2천만원 이 공사가 지금 방수공사죠?
설계도에 나와 있는 거하고 사진상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이거는 검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옥상방수는.
시트지 걷어내고 시트지 깔고 그런 것만요?
설계도에는 1차, 2차 하고 규사도 깔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 부분에 사진이 다른 것은 다 잘 돼있는데 그 부분의 사진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공사가 하나 지금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시트지 걷어내고 시트지 깔고 2차 도포 그리고 규사 이렇게 써있는데…….
그래요?
옥상 탑코트 이렇게 하고 나면 모래가 뿌려진 것이 보인다 이 말씀이죠?
오케이, 올라가서 확인해보면 되고요. 이 부분은 잘 됐죠? 시트지방수가 조금 나은가요? 그게 훨씬 좋은가?
다른 데는 옥상 우레탄방수를 해가지고 치수가 안 나와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다행이더라고. 그죠? 시트지는 깔려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고생하셨고요. 자재승인계획서하고 설계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공사가 올 때 따로 감리가 없으니까 시공계획서를 감독관한테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거 시공계획서는 어떻게…….
그거가 확인이 되죠?
이따가 그거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하면 되니까. 가기 전에 한번 보고 저기하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공사에 대해서는 사진과 비디오촬영을 해서 상시 현장배치하게 돼있는데 혹시 비디오 촬영본은 있으십니까?
사진만 받으셨나요?
사진 3부씩만? 묻혀가지고 저기하는 부분은 시방서에는 비디오까지 하게 돼있어요. 그건 놓쳤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한대로 교육청이 지금 알고도, 우리 행정실장님! 냉난방기만 들어와서는 안 되니까 인입공사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설계가 선이 없는데 냉난방기 붙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일단 하고 입찰잔액이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입찰잔액 남으면 인입공사를 하자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잘못됐어요, 무조건.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인입공사가 안 된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기술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는 좀 있다 그런 저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대전력관리장치 이것은 언제 계획하셨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공사하면서 S2B를 이용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저기해 가지고 잘 샀겠죠. 계획은 언제 하셨냐고요? 최대전력장치를 달아야 되겠다, 그거는 언제 계획하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전력기능장치가?
피크치가 올라가 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피크치가 올라가서 위험하면 순서대로 지정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꺼지는고만요.
그래서 좀 저기를 할 수 있다. 원래 공사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돈이 남고 교육청에서 이런이런 것을 해라 하니까 그 돈 갖고 지금 하셨다는 거고요.
그래요, 전반적으로 예산사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교육청하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다른 데보다 좀 잘 돼있어서 마음이 흐뭇하고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하고 비디오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사진으로 충분히 대체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러지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관급자재선정 할 때 관급자재선정위원회 있습니까? 회의하시죠? 행정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원래 감사장이나 의회에서는요 사무관급 밑에는 발언의 기회가 없어요. 실장님도 의회 오면 발언을 못해요. 교장선생님만 하실 수 있어요, 급수가.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실무자를 통하려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원래는 교장선생님이 다 답변해야 돼요. 교장선생님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결정권자니까. 교감선생님!
효신
하효신왕신여자고등학교교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교감선생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자재선정위원회 있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관급자재선정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었습니다,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도교육청에서 얘기 않던가요?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침하달 받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않습니까? 그런데.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관급자재 저희가 자재부분에 있어서는 핑계 같지만 조금 약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문외한이라면서요. 그러면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구해요? 기술자를. 학부형들,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해서 건설 바탕을 직업으로 두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재능기부 좀 해달라고 요청해갖고 도움을 청하면 되잖아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놓고 투명하게 자재를 선정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선정된 자재가 결국은 학교공사에 있어서 품질을 더 완벽하게 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검수까지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행정실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회를 만들라면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실장님이 3자단가나 특허나 다 혼자서 입력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한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건축설계사한테 일괄적으로 맡겨놔 가지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하나도 거기다 이런 걸로 해라 저런 거 얘기 없이 건축설계사가 다 했습니까?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적벽돌 리노베이션 그 부분만 이게 괜찮다라는 말씀만 드렸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여를 한 게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설계회사에서 짚어준 대로 다 했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한테 이거이거 있다고…….
인정
최인정위원
설계회사 어딨어요? 설계회사 대표 누구예요? 설계는 누가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건축사가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설계 이번에 리모델링공사 할 때 설계 맡기셨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실시설계 했죠?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설계 어디 회사에서 했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하우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우건축사에서 그러면 다 입력한 대로 그대로 따르셨다는 거죠?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거 해가지고 이제 하우건축사에서 설계도면이 나오면 저희가 저희 직원하고 같이 도교육청을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자재를 쓰겠다 해서 설계검토를 맡고 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 자재가 그게 관급이든 사급이든 그 자재의 선정을 누가 하셨냐라는 거예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는 못했습니다, 제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설계사사무실에서 해준 거예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본청에서 감사할 때 증인요청 할게요. 오늘 한 3개교 설계사는 전부 다 대표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요청을 부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출석요구서 의결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고 해명조치를 안 할 때는 이거 끝까지 파서요 검찰고발까지도 할 거니까는요 충분히 인지시켜주세요. 그럼 설계사가 영업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창호며, 커튼이며, 마루며. 관급자재는 다 설계사가 다 영업하겠네? 영업비용도 따로 챙길 거 아닙니까, 설계사가. 그럼 설계사가 책정해 준다고 학교에서는 그냥 들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자재인가 검토를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법적으로도 그래요. 차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우리 자녀들 다니는 학부형들인데 재능기부 좀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분들 모셔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이러한 자재들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충분히 자료도 있어야죠, 견적도. 한 업체다 타 견적 달라고 하지 마시고 다 일일이 견적 받으셔가지고 가격 대비 효율성도 보시고 장단점도 파악해 보시고 결정 한번 해주세요 해서 위원회에서 서기 한 분 따라가셔서 기록해놓고 딱 정해놓은 다음에 통과가 되면 이놈을 그냥 3자단가로 할 것인가, 관급 같은 경우에는, 사급 같은 경우는 그냥 넣을 것인가 아니면 금액이 좀 커서 2단계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다 결정을 보고 기록을 남겨놓고 누가 감사에서 얘기하면 그런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침에 맞게 구성을 했고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놈 가지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깔끔하잖아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설계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용역금액이 저희가 산정을 했을 때 그게 입찰금액이라서 입찰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G2B를 이용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저가 입찰을 했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죠. 87.745%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참여업체가 몇이나 됐었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그때 몇 개나 됐나…….
양용모위원장
입찰 응찰업체요. 그거 현황을 좀 주세요. 응찰업체 그다음에 입찰과정 쭉 그다음에 선정, 있을 거예요. 입찰기준에 적합해서 선정됐을 때 전자입찰 했잖아요, 그죠?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여기가?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전주에 있는 업체요?
용권
김용권왕신여자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마치고자 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미래의 인재들을 키우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이런 좋은 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시설계에서부터 시공 그다음에 준공, 하자보수까지 이 과정이 절대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어떤 경우에도 사립학교에서 시설사업에 대한 의심을 받거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여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잖아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교육청의 공립학교에서는 직접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사립학교는 믿고 예산을 그냥 주면 사립학교 자체에서 실시설계에서부터 시공 그다음에 준공, 하자보수까지 다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립학교는 공공적이면서도 사유재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학교를 가꾸는, 이 학교 아까 60년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굉장히 오랫동안 이 건물을 써야 되잖아요, 재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실시설계나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결국 누가 손해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바로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립학교 부분만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때 오실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학산고등학교 행정사무조사 주요업무보고서
16시09분 조사종료
양용모출석조사위원
최인정 장명식 정호영 황현
해숙
이해숙불출석조사위원
조병서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