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 44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영호위원
위원장님.
심재연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 공무원이 와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재연위원장
의사일정 변경을 해놓으면 회의 마지막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락해서 오라고 하면 시간이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안 하게 되면 이걸 언제까지 할 수가 있죠?
심재연위원장
보류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는 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자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걸 의사일정 변경을 해가지고 장학금 5억을 다시 해주게 되면 관광산업과도 해줘야 됩니다.
심재연위원장
이거는 한 달 전에 다뤘던 안이잖아요?
이영호위원
아니, 한 달 전이 아니라 보류라는 거는 내일 해줄 수도 있고 모레 해줄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해주면 같이 해주고 안 해 줄 것 같으면 같이 해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뭔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 보류 되었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는 지난 7월 24일자로 가흥2동장에서 보건사업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는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출생시 출산축하금 50만원 준 지가 얼마나 되었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2007년도부터 지급했습니다.
이재욱위원
꽤 오래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한데 이걸 2007년도부터 50만원씩 지원했는데 지금 50만원씩 주는 건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100만원으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시 재정이 허락하면..
이재욱위원
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2007년도에 했던 걸 가지고 아직까지 하는 거는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걸 확 올려줘야 그래야 아기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으로 올려주는 건 좋습니다만 사실상 출산율이 출산장려금 가지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니거든요.
이재욱위원
물론 그렇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하여튼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여성이 출산을 함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나 이런 게 다 해소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529페이지에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13개 보건진료소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임곡진료소, 단산 구구진료소 그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게 두 개소가 되어 있고요.
이영호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구구진료소하고 임곡진료소가..
이영호위원
두 개가 되어 있고 추가로..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추가로 두 개소 하려는 곳은 순흥 배점하고 문수 조제진료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두 개소가 되어 있고 두 개를 추가하는 겁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업무 보고할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재활서비스를 하는데도 사실 사회로 복귀하는 비율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사회복귀율은 많지는 않습니다. 복귀율은 높은데 취업률이 적습니다. 복귀율을 80～90%가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건 80～90%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취업하는 비율은 한 10%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2천1백만원 정도..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이영호위원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해도 사실 도비가 너무 적어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를 많이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영호위원
도비가 1백만원 증액되고 시비가 2천만원씩 드는 거는 20분의 1 같은 사업은 도비를 더 요구를 하세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0쪽 아이낳기 좋은 세상에 대해서 동료 이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중복 되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지난 보고회 때 출산 예상인원을 720명 정도 잡았네요.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그 정도.. 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올해 10월 현재까지 출생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9월말 현재 124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124명이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9월말 현재 526명이 출생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보니까 출생아는 720명을 계획 잡아놨네요.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영주시의 출생률이 3년째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한 천명 정도 잡아가지고 목표달성을 해주십시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사실 이거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정부 언론에 봤는데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80조를 투자를 해서 출산장려정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온 걸 본적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만 아까 동료 이재욱 위원님이 출산장려금이 2007년도부터 축하금이 50만원인데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된다면 인상을 해주면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시만이라도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출산율이 내년 2016년도에는 천 명 정도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분만산부인과에는 보니까 지금까지 오백 몇 명이 출산을 했는데 우리시 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를 이용한 사람은 107명 밖에 안 되어요. 아직도 안동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출산을 하는 겁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영주시의 1년의 출생률이 7백 여명 됩니다. 지금 현재 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를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출생아 중에서 약 25%가 영주에서 기독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우리 영주에 양질의 서비스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분만을 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외지로 안 나가고 우리 지역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게 아직 기간이 조금 안 되어서 영주에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시설의 분만산부인과가 있는 걸 몰라서 그런 건지 아직도 영주 시민들이 못 믿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또 진통이 오고 출산이 임박하면 시간적인 다툼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영주에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셔서 영주에 있는 분만산부인과 이용률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아무쪼록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영주시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만 영주시만이라도 어쨌든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특히 도비보다 시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국비 항목에는 이게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2억4천2백만원, 도비는 1천9백만원인데 여기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이 사람들이 하루 1식을 하는 거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 안에 종사자는 몇 분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가지고 5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5명이면 센터장 1명하고 다른 4명은 어떤 분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전문요원이 1명이고, 사회복지사가 3명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물론 다 필요한 기관입니다만 시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봤을 때 그렇게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또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자꾸 말이 나오는 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한 달에 약 2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큰 성과도 없이 과연 결과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고 있는가 그냥 연례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원해주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번 자꾸 말이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사회에 귀환하는 사람의 명단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KBS뉴스에서 나왔는데요. 모 요양병원에서 금액을 과다 청구해서 그 내용이 KBS에서 영주 모 요양병원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2015년 10월 14일에 KBS하고 매일신문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인력 부풀려 부당이득 취득 공공의료 기관 여섯 곳으로 최다라고 났는데 내용은 뭔가 하면 간호관리비가 병원이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인력현황에만 근거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실제로 병동에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허위로 높여 간호관리비를 더 받아냈다는 관련 기사입니다. 이 보도 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 11월에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게 올해 보도가 났는데 그 당시에는 지침이 영주시립노인요양병원만 이런 게 아니고 11년도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이 명확하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통 간호과장이 같은 병실에도 행정업무도 보고 병동도 하는데 병동기록이 없으니까 과다 청구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지금은 시정이 다 되어서 지금은 간호과장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011년 것이 지금 났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2011년도 내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안 그래도 요양병원에서 보험에 과도한 청구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특히 영주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숫자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원래 개념은 복지 개념에서 출발했어도 하다 보면 경쟁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안 해야 될 상황을 발생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생길 때 요양병원은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과다 청구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보면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안동병원하고 한다고 했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안동의료원하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안동의료원하고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사실상 이용률이.. 이게 2011년도에 원격화상을 처음 할 때는 62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615회, 2013년도는 올라갔는데 2014년도에는 뚝 떨어집니다. 2014년도부터는 414명, 2015년도에는 254명으로 올해도 떨어졌습니다. 갈수록 약간씩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요즘은 교통 통신이 발달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하는 겁니다.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를 처음에는 이용을 했는데 이용한 분들이 생각만큼 그게 안 맞다든지 뭐가 있을 겁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아픈 사람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화상진료가 가능한 게 아니고 안동의료원에서 의사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환자들하고 잘 안 됩니다. 그런 불편함도 있고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이나 통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1년 전하고 1년 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환자는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그쪽하고 뭔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한번 그쪽하고 논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런 거를 유동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1쪽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하고 2016년도도 같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보면 국비가 2억5천만원, 도비 7천5백만원, 시비 1억7천5백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지원을 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매년 지원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매년 5억씩 지원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분만인원이 107명이고 진료실적도 8천 건이 넘고 상당히 많은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분만산부인과를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외부로 출산을 하려고 나가는 경향이 있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작년 하반기에 이걸 운영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안동이나 원주나 타 시군으로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25% 정도가 영주 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렇게 약 30%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50% 끌어올리려고 해도 절대로 못 끌어올려요. 이유는 뭐냐면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년 5억씩 기독병원에 지원을 해주는데 산후조리원 설치를 기독병원에 요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5억이 적다고 하면 산후조리원 운영하는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해서 해야만 영주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영주 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는 산후조리가 가능한 입원실을 4실에서 8실로 확충을 했습니다. 확충을 했는데 우리가 타 지방에 있는 산후조리원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일반 시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은 산모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한다 뿐이지 시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중호위원
출생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다수 외부로 가는 게 과거처럼 집에서 놓고 시어머니가 봐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형편이 안 그렇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20대, 30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게 70%입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지를 못 한 대요. 그런 상황에서 산후조리원이 조건이 갖춰져야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6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같이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출생 가정 지원하는 부분에 많은 우리 지역 업체에서 도움을 많이 주는데 보면 보통 지원하는 게 셋째아, 산모나 한방이라든가 축하물품, 육아용품 등.. 기념사진은 둘째인데 셋째 자녀를 낳기가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도 약 8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영주시 한의사회나 약사회나 KT&G 이런 분들이 출산하는 첫째부터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지역에서 같이 공생을 하는데 생색내기로 80명에 돈 3백만원 지원해주고 이거 보고를 무엇 하려 합니까? 의원들이 보면 이 사람들을 예뻐할 것 같아요. 오히려 욕하지요. 영주시에 약국이 몇 개예요? 약사회에서 돈 3백만원이 뭡니까? 아예 안 줄 꺼면 치워버리던지.. 자기네들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 그래요? 그만큼 수익이 생기면 좀 많이 내놓으라고 해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안 그러면 영주시 보건소로 만들어가지고 축하용품 지원한 사람을 첫째아부터 전부 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강령을 만들어서 지시를 하든지.. 이분들한테 이왕 해주는 것 좀 더 우리 지역에 출생아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협조를 좀 부탁하자고 말씀 해주세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출생아 지원금 문제에 대해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영주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출생하기 전에 봉화로 퇴거를 해요. 아세요?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봉화로 가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봉화로 1년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거기에서 아기를 낳아요. 거기에서 1년, 2년 있다가 퇴거를 해서 영주로 와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봉화는 첫째아에게 주는 비용이 약 420만원 정도, 둘째는 600만원, 셋째는 1,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영주는 첫째아는 170만원는, 둘째아는 290만원, 셋째아는 410만원.. 총 금액이..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주는 것만 해도 1년 예산이 18억 정도 됩니다. 만약 이렇게 두 배, 세 배를 주면 출산장려금이라고 해도 제가 보기로는 50～60억은 준비를 해야 가능하다 싶습니다.
이중호위원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수가 늘면.. 시에서 맨날 인구 늘리기를 하잖아요? 우리시가 인구가 모자라서 국회의원 선거구도 구획조정 들어가는 것 아시죠? 그러면 인구가 없으면.. 돈이 들더라도 인구증가 정책을 쓰는 마땅합니다. 그것도 지금 외부에서 오는 분들, 귀촌하는 분들, 귀농하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런 부분이 뒤따라 줘야 그분들도 올 수가 있어요. 봉화에 왜 가느냐? 귀농하는 젊은 사람들이.. 귀농한 젊은 사람들이 봉화에 많아요. 이 출산정책 때문에 많이 가요. 봉화 쪽으로..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문경하고 해보니까 문경보다도 적고, 안동보다 적고, 상주보다도 적고, 영주시가 꼴찌예요. 예천보다도 적고요. 한번 2016년도 정책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거론해서 인구증가 정책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관리과
12:10 정회
13:0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올해 7월 22일자로 발령받은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이세원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영희입니다. 그리고 7월 24일자로 발령받은 예방팀장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진료민원팀장 김영순입니다.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검진팀장 박철환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흡연인구가 담배값 인상이 되고 나서 숫자가 줄었는데 지금 다시 원래 숫자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런데 금연클리닉 대상자도 많이 감소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우리 영주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현재 흡연율로 보면 작년도에 46.2%로 전국 45.3% 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금연에 대해서.. 올해는 1,524명 등록자 중에서 현재 868명이 성공해서 약 57%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금연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담배 피우는 대상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현재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만약에 숫자를 파악해서 한다면 청소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느낌으로는 청소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소년 금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100세를 맞이해서 건강 등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데요. 영주시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한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다른 인근의 봉화나 안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면 이런 것도 우리가 영주를 힐링이라는 주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0세 이상 인구가 대도시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인근에도 몇 명인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힐링 도시에 같이 접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단지 100세 이상 어르신들 아니면 100세 맞추어서 건강 그런 것도 챙기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염두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566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인데 이게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내년도 특수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특수 사업인데 올해는 안 했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하지 않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걸 1천2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릿속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죠? 이게 아토피․천식이 예방이라든지 치료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한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하나, 유치원에 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우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토피․천식에 대한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학교를 지정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범적으로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천식이나 아토피 학생들을 선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방 관리를 위해서 환경 조성도 하고 그 다음에 교사나 학부모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담이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힐링 영주 하는데 굉장히 연계되는 겁니다. 연계되는 건데 아토피, 천식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가 관심을 가졌다는 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한다는 것보다도 성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성과를 낼 수 있게 아토피, 천식을 무엇 때문에 아토피가 된 체질이라든지 원인을 잡아야 되고 또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게 그런 연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너무 뒷받침이 없이 빨리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하시는 사업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토피․천식 홍보관 운영. 그러면 홍보관은 어디에 마련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관이나 이런 거는 각종 행사나 건강체험마당할 때 부스 하나를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홍보관을 그렇게 하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아토피 예방 인형극은 인형극을 통해서..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단체급식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학교 전부 단체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토피를 잡을 수 없는 요인이 단체급식도 안 좋은 거거든요. 호주나 이런 데 가보면 단체급식이 없어요. 물어보면 각자 먹어야 될 영양분, 아니면 아토피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절대로 단체급식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단체급식이 많고 해서 이게 아토피, 천식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부모들이 자식이 있으면 그걸 잡는 것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가 오는 거는 수천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치유하는지도 몰라서 평생 그대로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사업비 1천2백만원 가지고 이게 그냥 말만 되는 것이지. 과연 효과적인 면을 기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좀 심도 깊게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문가 관련 사업단체 의뢰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556페이지에 시민 건강체험마당이 사실 저도 참석을 3일간 계속 해봤는데 정말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시민들 참여도 많고 반응도 좋고 좋은 사업인데 기간이 조금 짧아서 아쉽기는 한데 이런 좋은 사업은 기간을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이 많잖아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많은데 제가 행사를 보니까 공중부양이라든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처음 했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물론 눈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건강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행사보다는 공중부양 행사를 풍기인삼축제에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근래에 와서 특히 영주에서 보면 행사 때마다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공중부양 같은 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시민 참여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안 해도 사실 참여가 많아요. 이런 행사성 경비를 좀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했으면 좋겠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565페이지 건강걷기 지도자 양성사업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보건소 직원분들을 지도자로 양성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우선 저희들이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해서 먼저 주민들하고 보건소 직원 100명에게 하는 이유는 보건소 직원들이 내부적인 사업이 약 40개 정도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건소 직원들이 먼저 지도자로 양성이 되면 각 사업하는 데마다 병행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조금씩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보면 지도자 양성을 하는 것도 있는데 양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느냐 하는 건 여기 보면 없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자 양성을 우선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계속 해보고 시민들은 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지도자 양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도자로 양성이 되면 그 분들을 통해서 경로당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6쪽 시민 건강체험마당이 올해 4천 얼마라고 하셨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올해 수동계측기로 입구에서 쟀을 때 방문인원이 9,091명입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이 얼마냐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산은 4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이중호위원
내년에는 증액을 한다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7천8백만원으로..
이중호위원
7천8백만원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7천8백만원을 소요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 같아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수합하는 거는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이 부스에서 각 관련 단체라든지 대학교, 협력기관이 거의 봉사하는 재능기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싶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방문 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적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건강 체험마당에 이렇게 예산을.. 야간에 3일간 정도 하면서 물론 영주시민들이 저녁으로 나와서 건강 체크도 하고 좋기는 좋겠지요. 그러나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그것보다 노인회관이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방문 건강관리를 하는 게 더 효과가 건강증진 대책에 있어서는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추진하기 전에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558쪽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금연에 대해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실천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우리시에도 약 2억2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금연 정책을 펴고 있는데 현재 영주시에 금연에 관해서 조례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정부사업이면 금연 조례를 해서 금연을 꼭..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금연을 안 하시는 분들, 흡연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흡연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시도 금연에 관한 조례를 2016년도에는 만드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562쪽 내년도 암 관리 사업에 약 2천2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5대암을 조기검진으로 발견해서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국민의 건강도 챙기는데 여기 보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역주민 33,000명인데..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지역주민들 33,000명 중에서 국민건강험공단에서 암 검진을 받은 사람 중에 확정이 된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이중호위원
그러면 대체로 남자분들은 위암, 대장암 정도이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위암, 간암, 대장암, 여자분들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짝수, 홀수 연도가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짝수, 홀수가 있으면 해당되는 연도에 예를 들어서 일반 건강검진은 무료이지만 특별하게 건강검진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5대 암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별도로 검진비를 내야 되잖아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검진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국가암이라도 전부 되는 게 아니고 위암, 대장암이나 유방암 이런 정도는 보험료에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현재로는 8만6천원, 지역보험은 8만5천원 이하인 사람들로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이하인 분들만 검진 대상으로 해서 검진료를 지원한다. 그러면 지원을 하면 병원에 가서 검진 예약을 할 때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에 맞아야 돼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위암에는 2년 간격으로 만 40세 이상 남, 여, 대장암 같으면 만 50세 이상 남, 여로 이거는 1년 간격으로 검진을 하고요.
이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암 검진 대상자이다. 짝수, 홀수가 있고 하니까 암 검진 대상자가 2년마다 돌아오잖아요. 2년마다 돌아오는데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검진을 신청할 때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되었을 때 암 건진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당 검진 병원에 신청을 했을 때 정산을 해줍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병원에..
이중호위원
병원에 신청해서 납부를 하고 나중에 차후에.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암으로 확정이 되면..
이중호위원
암으로 되면 주면 아니면 안 주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치료비만 주는 걸로..
이중호위원
그럼 암 검진비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건 본인 부담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특별하게 암 검진 관리 사업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치료비만 주잖아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암 조기 검진을 했을 때 자기가 암에 걸려서 대상이 되면 의료비하고 조기검진비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알고자 하는 검진비는 본인이 내고 거기에서 암이 판정이 나면 치료비하고 이런 걸 지원해준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암 검진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줘야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신청했을 때 검진비는 저희들이 공단에서 암검진비가 무료로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 해에 해당되는 검진자는 무료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만..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쪽 농촌 오지마을에서 농민직업명 야간 진료를 하신다는데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약제 관리는 보건사업과이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농민직업병 예방 및 진료활동을 위해 오지마을을 가실 때 특히 요즘은 과거처럼 농약이라든가 고독성 이런 농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농약중독 피해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들이 농약 중독에 대해서 약을 구하려고 보건소를 가니까 비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지마을을 혹시라도 이렇게 순회 진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약제를 한번 가지고 가셔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배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을 올해는 두 개를 해놓으셨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하실 겁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4년에 특수시책 한 거 아십니까? 보고한 것? 2014년 10월에 2015년에 하시겠다고 한 다문화가정 건강 돌보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다문화가정 건강 돌보미 사업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통합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실천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한 꼭지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안에 되어 있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6월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뒤에 예산에는 없던데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통합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통합사업 예산이 국도비 사업으로서 한 7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 한 꼭지로..
김현익위원
그 안에서 한다.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하여튼 그 관계를 다문화가정 건강 돌보미 사업 관계를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안정면에?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걸 3년까지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3년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끝나면 다음에 우리 영주시 관내에 농촌마을이 많잖아요. 그죠? 읍․면이?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9개 면, 1개 읍이 있는데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은 한 개가 다 끝나야 다시 시작을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거는 현재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23개 시군에 한 개 마을씩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면 2017년이 되면 다른 데를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관내에 보건지소가 몇 개 있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보건지소는 열군데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진료소는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열 세군데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건강100세 행복대학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안정면에서는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 보건지소 한 군데하고 안정에 있는 오계, 용상 진료소를 제외한 중복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세 곳을 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스무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스무 곳만 하고 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중복이 됩니다만 건강체험마당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시민 건강체험마당을?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처음 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한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천만원 정도로..
김현익위원
이게 당초의 취지와 목적은 작은 예산으로 또 한여름 밤에 시민들이 둔치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주고 건강을 체크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이게 호응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성으로 무슨 전시회 비슷하게 해서 물론 전시회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지만 행사성으로 가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 행사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은 3일을 하더라도 주말을 끼면 주민들이 또 주말에 오는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물론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라든지 또 지역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말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곤란해가지고 주중에 3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에 봉사를 하면 주말 이틀을 다 하기는 곤란하지만 하루 정도는 끼워서 기간을 3일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하고 행사성 보다는 정말로 시민들한테 운동 나오신 분들이 가볍게 자기 건강을 체크하고 또 건강하게 걷는 방법.. 아까 건강걷기 지도자도 양성한다는데 걷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체험하고 또 심폐소생술 이런 체험은 정말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작은 예산으로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46쪽 금연 및 흡연 예방사업에 보면 금년도에 당초 계획했던 추진계획보다 성과와 실적이 아주 높네요. 그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계획된 성과보다 많이 좋아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도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 내용을 보면 금년도 금연클리닉 운영은 1,000명을 계획했고 추진실적이 1,524명인데 내년에도 또 계획은 1,000명으로 잡았어요. 좀 많이 잡으세요. 많이 잡아서 실적이 좋도록 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점검은 금년도에는 1,000개소를 계획했는데 1,371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2,600여개소로 되어 있는데..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도 20회, 2,000명 계획했는데 30회를 했어요. 내년에도 20회를 했는데 성과가 많이 좋다면 계획을 많이 세워서 수고는 하시겠지만 계획을 높이 잡아서 금연 및 흡연 예방에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550쪽 잠깐 봐주십시오.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폐렴구균 무료 접종이나 유행성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알겠는데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슨 접종이에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만 12세 이하를 말하는데요. 영유아 예방접종은 13종이 있습니다. BCG, B형감염, 뇌수막염 이렇게 해서 1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무료 예방접종을 합니다.
신수인위원
계획은 13,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접종을 안 하는 가정도 있는 가보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신청이.. 그리고 여기는 전국적으로 다해서 저희들 주소지가 있는 곳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10월, 11월, 12월은 나중에 통보가 와서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아직 시기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홍보가 되어서 한 명의 영유아도 빠지지 않고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민 건강체험마당이 작년도 그렇고 6월 업무 보고 때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에 비해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네요. 그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금년도에 호응이 좋고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증액된 만큼 좋은 성과, 좋은 결과 또 모든 게 잘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4천만원 정도 했을 때 이 정도로 했으면 잘했구나 하는데 또 7천8백만원 정도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더욱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큰 호응도 받고 또 시민들이 저녁에 나와서 여러 가지 체험과 건강 체크 등 다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주십시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내년도 감사할 때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인삼축제 기간 중에 파견 나온 보건소 부스에서 간호사님한테 친절하게 혈압체크를 했습니다. 의외로 제가 혈압이 굉장히 높아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위험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시민들이 없도록 건강관리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시고 간호사님들이 더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1 정회
14:0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제20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조성해놓은 인재육성장학금이 얼마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121억 정도 됩니다.
김현익위원
121억 정도인데 연간 이자수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이자수입이 올해 장학금 2억7백만원을 줬습니다. 2억7백원 정도 됩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현익위원
올해 2015년도에 2억7백만원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121억의 이자수입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전액 이자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2008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매년 이자만 가지고 지급을 했어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현재까지는 이자로만 지급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현재까지는 매년 조성된 예금의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자율이 자꾸 떨어져서 지금 2억7백만원 이하로 이자수입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이중호 위원님이 업무 보고 때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자 가지고 올해 고등학생 62명, 대학생 109명 해서 171명에게 지급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자율이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는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원금이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장학금은 올해 수준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시에서 지금 이율도 낮잖습니까? 그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앞으로 제로금리에 가까워지는데 굳이 우리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억씩, 또 100억에서 200억으로 많은 돈을 이렇게 장학기금으로 출연해가지고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자율을 계산해서 나머지 우리가 출연하는 게 50억 아닙니까? 그죠? 10년간?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50억에 대한 이자를 1.5%라고 하면 연간 7천5백만원을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출연해서 그 금액을 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방안은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직접 주는 것도 어차피 장학금으로 출연을 해주셔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에서 100억을 증액해서 20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매년 작년하고 올해도 5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5억을 출연해달라고 하는 동의입니다만 이렇게 출연을 시에서 안 하면 일반시민들하고 출향인사들이 사실 관심이 없고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이 조금 낮다고 책정이 되어서 사실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방카보험으로 해서 이자를 늘리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이런 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방카보험이라고 그걸 들면 10년 동안 장기보험으로서 이자가 5년 이내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이자율이 낮고 또 앞으로 제로금리 시대에 도달하게 되는데 굳이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50억씩, 100억씩 더 출연을 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필요한 금액만큼 그때 그때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장학금으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이번 회기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4장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부분 제18조 선발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는 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평가기준 및 실무수습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이 내용대로 라면 우리시가 아닌 분도 여기에 지원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타 지역 사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평가기준 및 실무수습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이거는 맞지 않죠?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넣어야 되는데 간과를 해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상한연령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지 나이가 조금 있다는 이유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0세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건강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할 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고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개인적인 건강 정도에 따라서는 80세가 되어도 훌륭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70세가 덜 되더라도 65세가 되어도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관광을 테마로 하는 시로서 어떤 해설사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좀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자격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아무 것도 없어요. 경고 조치만 있고.. 예를 들어서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이 되어서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나이가 70세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지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조례안에는 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실수도 있을 테고 본의가 아닌 것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영주의 얼굴이고 영주를 알리는 홍보도우미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을 했을 때는 거기에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18조 중 ‘법에 따른’을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이 정하는’으로 수정하고 제22조제4호 ‘사전 연락’을 ‘사전 승인’으로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가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한다. 그리고 제23조와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자격 박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1.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람, 2. 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3. 자원봉사 활동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지에서 유료 해설활동을 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아니하거나 연간 활동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5.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24조 청문 시장은 제23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속 해서 부칙 제2조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 위원님께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수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신수인 위원님의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