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과 외 2개부서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축산특작과
10:02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앞서 어제 CPS 훈련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속 가능한 축산산업 실현과 인삼, 특작화훼분야 경쟁력 제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축산특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의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춘 축산행정지원팀장입니다. 7월 22일자로 위생팀장으로 권기태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우병준 인삼특작팀장님은 대구회의 관계로 김형호 주무관께서 참석했습니다. 7월 22일자로 송준태 인삼박물관장입니다. 42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내드린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자재 송풍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시 축산기자재 송풍기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임에도 정산시 보조금 감액을 미결정했다는 지적사항에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풍기 지원사업은 정산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초과하여 별도의 감액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에게 대해서도 별도의 정산을 하겠습니다. 송풍기 대당 3십3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십만원을 사업비로 보조금 결정을 하였으며 송풍기 대당 가격은 3십3만원을 초과된 3만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부가세를 농가에서 환급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산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조금 정산시 감액 미결정했다는 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인삼고부가제품 사업 추진에 있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순수한 사업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체 사업대상자 9개 영농법인 중 8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개 사업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완료한 8개 법인 보조금 교부 결정은 총 사업비 11억9천9백5십만원 중 5억9천9백7십5만원을 보조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은 부가가치세만큼 사업을 자부담으로 영농조합법인에서 더 하고 환급을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모 안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위에 말씀대로 5억9천9백7십5만원으로 돼있고 자부담 5억5천9백7십5만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1억4천1십7만원에 대해서 7억4천4백원으로 총사업비를 13억4천4백6십만7천원으로 시행했습니다. 향후 미추진 1개 법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재투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재투자를 희망할 경우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지금 조치결과의 내용은 2개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만큼 자부담을 늘려서 사업을 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금액 내지는 부가가치세 공제 받은 금액을 환수할 내용이 없다. 이 답변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런데 송풍기 사업은 대당 가격이 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있는 30만원으로 결정을 하였고 거기에 따른
장성태위원
30만원이면 30만원에 27,000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기대 공급가액에는 있지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 2가지 내용 공히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축산특작과에서는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환수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내용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을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숙지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에 새로 가져온 보고서입니다. 이게 몇 번째 것입니까? 이 보고서가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두 번째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두 번째 것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밑에 내용 보면 실제 사업량이 11억9천9백5십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억4천5백1십만7천원이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은 1건이 빠졌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소백인삼영농법인 강성찬씨 것은 사고이월이 되어서 빠졌습니다. 정산한 결과가요. 그렇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제가 왜 업무를 숙지하고 있느냐를 묻는가 하면 여기 실제 사업량이 11억9천9백5십만원,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11억9천9백5십만원을 했는데 여기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근데 뒤에 부가세 늘어난 게 부가세가 11억9천9백5십만원의 10% 하면 1억1천9백9십5만원이 부가세가 돼야 되지요. 부가세 왜 1억4천5백1십7천원이 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래서
장성태위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계획대로 하면 총사업비 보조금하고 11억9천9백5십만원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정상이고, 그렇다면 11억9천9백5십만원을 나누기 1.1을 해서 부가세가 1억9백원이 됩니다. 1억9백원 중에서 그 다음에 보조한 50%에 해당하는 금액 5천4백5십만원을 환수를 하면 된다는 이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량을 늘려서 즉 사업금액을 늘렸다는 얘기지요. 부가세만큼 사업금액을 늘려서 정산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정산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려면 지침이 어떻게 돼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총사업비 11억9천9백5십만원에 부가세가 10% 계상이 돼있어야 되는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받을 때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부가세만큼 늘려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합니까? 그것은 안 맞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업비를 늘리려면 지침에 어떻게 돼있어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내용 알고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부가세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고요.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식량원예식품 산림분야로 해서 거기 부가가치세 환급 분야가 나오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나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에 어떻게 돼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거기 내용이
장성태위원
거기 내용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동 사업을 재투자 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지원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자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변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더 이상의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줬고 보조금에서 매입세 공제액이나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이것은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거나 환급 받은 금액 중에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시에서 환수 조치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 당초 계획에도 없던 사업금액을 늘려서 그것을 부가가치세를 자부담 했다고 해서 환수를 안 하려고 하는 이말입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사업은 분명히 그런 사업이니까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는 거고, 환급받은 금액 중에서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시에서 환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실 때 정산 시점에 가서 사업금액 늘려서 정산 받지 말고 정말로 부가가치세를 자부담 시킬 것 같으면 사업계획 변경 중간에 하십시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중간에 하셔서 정상적으로 업무 집행 하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자료 요구나 그것은 안 하겠는데 앞으로 제가 지적을 한 것은 그렇습니다.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해서 도리어 변형된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임기응변 적으로 정산 받을 때 금액을 변경해서 정산만 받는 그런 형태로 업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달게 받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인삼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시다가 입장 인원을 가지고 작년, 전년도 동기보다 입장객 수가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료를 찾다가 자료를 준비를 못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작년도 입장객이 몇 명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작년에 11,649명에 7백9십2만8천5백원이 되었고요. 금년에는
장성태위원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난해에는 11,649명입니다. 전년 동기입니다.
장성태위원
전년 동기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러니까 이 시점, 지금 보고 드리는 시점입니다.
장성태위원
작년 연간 얼마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동기 비율로 하느라고 년 인원은 제가 인삼팀장님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작년에 14,122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2013년도에 17,831명, 2014년도에 14,122명, 2015년도 상반기 에는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2015년 상반기에 보고 시점에는 11,830명이
장성태위원
2015년 상반기에 5,863명, 지금까지 10,939명, 올해 어떻게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늘었다고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현 시점까지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현 시점까지는
장성태위원
아니 올해 10월 11일까지가 10,939명인데 조금 전에 보고 하실 때 현 시점까지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올해가 11,830명입니다.
장성태위원
11,830명,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제가 전화를 지난주에 담당팀 정영만 주무관으로부터 자료를 취득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11,830명이 작년 몇 월 며칠까지인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작년에 동기이니까 10월 16일쯤 이 시점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2014년도에 전체 인원이 14,000천명이고 지금 현재까지 10월 11일까지 11,000명 아닙니까? 10월 11일까지 11,000명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관람객이 결코 늘어난 게 아니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메르스가 한 3개월 정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성태위원
14,122명 가지고 10월 11일까지 환산을 하면 정확하게 10,936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는 똑 같습니다. 똑 같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전년도 동기 대비 인원이 늘어났다고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인삼축제하기 전에 인삼축제장에 전시관 만들어서 거기 인삼포하고 또 인삼주 담그는 것 그런 것을 했었고, 일부 자료를 박물관에서 가져와서 전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물관에서 자료를 가져왔던 것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축제장을 이용하는 손님을 인삼박물관으로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풍기온천장에 가는 고객들한테는 풍기인삼축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목욕료를 10%를 할인해 준다.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에 인삼박물관도 같이 들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때 입장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성태위원
10월 11일까지 781명인데요. 뭘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8월달에 1,970명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 이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삼축제장을 방문한 인구가 그때 관광산업과에서 발표할 때 32만명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많은 관람객이 늘어났고 인삼축제 준비 보고를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삼박물관에 관람인원이 늘어난 게 전혀 없잖아요? 제가 이것은 그냥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8월달에 1,970명이 왔으면 10월 12일까지 하면 대략 700명 수준 정도로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780명 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겨우 몇 십 명이 늘어났다는 이 얘기지요. 10월 인삼축제 기간 중에 인삼축제가 4일부터 11일까지 했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11일까지 입장객을 받아본 겁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장객이 781명이란 얘기지요. 781명은 이 인원은 결코 다른 달의 평균 수준을 넘지 않았다. 맞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달의 평균 관람인원을 넘지를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인삼축제 기간 중에 그러한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성태위원
제가 7월 정례회 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왜 시정 질문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돈은 들여서 박물관 지어놓고 이용도 안 하게 하면서 왜 관리비만 자꾸 내느냐 지어놨으면 당초에 인삼박물관 건립을 할 때 그 목적에 맞게 관람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라고 시정 질문을 한 거고, 인삼축제준비 상황보고회 할 때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잘 활용을 하면 축제장에서 온천가는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인삼박물과에 관람인원도 충분히 늘릴 수 있겠다. 이런 기회에, 그래서 준비보고회 할 때 제안은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보면 전혀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를 놓고 보면, 하여튼 인삼박물관 관련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돈 그렇게 들여 가지고, 인삼박물관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120억원 안 들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120억원이나 들여서 시설 그렇게 방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입장객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 축산물 유통 통합경영체 육성에 사업비가 순수 시비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는 업체에서 순수 사업비를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런 계획이었는데 편사장님을 만나본 결과를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형위원
예.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우리가 소백한우 대표를 면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있더라고요. 3년을 인수해서 도축라인을 고치는데 4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전에는 폐수시설은 질소 유발이 되어도 문제가 안 되었는데 질소 유발에 따른 과태료를 우리시에 1억원을 내고 질소가 발생되는 것을 처리를 하는 시설을 바꾸는데 3억8천만원이 들고 또 예냉시설을 보강하는데 1억원 정도 들고 그래서 한 10억원을 이분이 투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설계까지 맞춰놓고 이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멈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시에서도 약간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금연에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간담회라든가 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러한 일정액의 20%라든지 일정액 반은 부담이 안 되더라도 부담을 해서 공익적인 역할도 있으니까요. 도축장이요. 우리 소가 관외로 나가면 물류비가 대당 6～70만원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그런 게 감소되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아직 몇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비를 지원을 하겠다. 라는 말씀이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면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형위원
올해 7월에 설계도면은 완료가 되었고 자금난이 부족해서 자금난 때문에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지금 설계만 해놓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필요 예산은 한 8억원 정도 되는데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중에 시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결정을 안 했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건 간담회라든가 또 보고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담회하고 하실 때 잘 결정하셔서 다른 보조사업하고 맞춰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지금 인삼박물관 운영 활성화 계획을 보면 이게 2015년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계획에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여기에 보면 특별기획전 또는
이재형위원
특별기획전은 올해 2015년도에도 안 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못 했습니다. 그것 하려다 못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인삼축제 때 이럴 때 거기서도 자체행사를 좀 하려고 하고요. 또 풍기읍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읍과 협의를 해서 또 거기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축제기간에는 공터 주차장이 좀 넓거든요. 거기에도 인삼체험포를 좀 만들고 또 관내 외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관광을 올 때 여기도 경유해 가도록 이런 조치 등 다양한 노력을 한번 올해는 해보려고 합니다. 국화전시회도 또 거기서 일정부분 설치를 해서 서천둔치가 주 무대가 되더라도 거기도 그런 것을 좀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계획을 보니까 크게 기대효과로는 관람객 유치 및 박물관 위상 제고를 위해서 전시기능 내실화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계획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관람객이 늘어나겠습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어린이 청소년 문화교실이 있고 보니까 밑에 미술전시회라고 있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무슨 거기서 어떤 대회를 개최를 분기에 한번 씩 한다든지 아니면 방학기간 동안 어떤 특별한 행사를 1회성에 끝나지 않고 뭔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개발을 좀 하셔야 되지요. 안 그러면 제가 봐서는 120억원을 들여서 놓은 사업, 이것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과장님께서 포부를 갖고 또 하셨으니까 한번 이 인삼박물관 운영 내실화 이것 한 가지만 성공궤도에 올려만 놓으셔도 칭찬을 들을 겁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인삼박물관 살릴 수 있는 어떤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 주변에 많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영주에서는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한번 써주십시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는 것 중에 틈새작목 육성사업이고 수출품목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수출품을 장려하는데 몇 %를 주고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수출 물류비를 수출한 실적을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출하면 거기에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몇 %인지는 자세히 모르시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실히
강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타 인근 자치단체보다 유별하게 영주가 적다. 관련 조례도 임시회하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했을 때는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적으니까 이걸 한번 과장께서 참고를 해서 여기에 더구나 476쪽에 보면 국화, 거베라 등이 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강정구위원
거베라는 거의 부석 북부지역이 많이 하고 국화는 남부 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출 장려금에 대해서는 거의 미비하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인근 자치단체와 유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인데 여기에서 혹시 축사를 분리해서 등록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지원을 해줍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 그게 문제점입니다. 농식품부에서 한 사람이 축사가 2개 있을 경우에는 1개만 지원하게 돼있어서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74페이지 안정적인 풍기인삼산업 육성인데 이 사업이 당초 선정된 경위가 공모사업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공모사업이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공모사업이라도 이게 지금 이 두 업체가 사실은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1개는 보니까 6억원이 들어가고 1개는 1억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과거에 이 2개 업체가 보조금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법인으로서 지원사업을 좀 받았습니다.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은 설득을 하든지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항상 이렇게 보면 부농만 지원을 받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꾸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이 분도 해주고 실제로 자금력이 어려운 농가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부분 가공이라든가 기술력 제공에서 사업비를 쓰면 덜 한데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시설비로 돼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컨설팅과 시설비인데
송명애위원
컨설팅이 여기 있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공장 신축을 하면 여기 공장 신축비가 적게 듭니까.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런 부분도 업체를 설득을 해서라도 자금력이 좀 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좀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 477페이지 인삼박물관 운영 활성화인데 여기 지금 각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운영계획이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전혀 비 예산 사업은 아니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여기는 지금 유물을 구입하는 게 외에는 학생들 이거는 약간 예산이 있고, 비 예산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송명애위원
세미나라든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강사비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무관리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학교, 어린이, 청소년, 이거는 예산이 좀 있고, 전반적으로 학술세미나도 강사료가 좀 있고요. 소백산 자락길 탐방코스 편입,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비 예산입니다.
송명애위원
여기 보고서류 작성하실 때 사업비가 과다를 떠나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사업비를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 유물 구입시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송명애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해서 과거 소수박물관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79페이지 지금 현제 OPU 방식인데 OPU 방식으로 하면 수태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는 40% 수준입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괜찮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규덕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경영체 육성이라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것하고 오성태씨가 하는 유통사업하고는 어떻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오성태 사업은 제가 위원님 질의하실 사안에 대해서는
이규덕위원
거기도 유통 쪽에 지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안정적인 풍기인삼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 밑에 풍기인삼 명품화 사업에 강성찬 대표가 지금 대표로 계시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화재가 난 곳이 지원사업을 받은 곳이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화재가 난 것을 뜯고 가동이 안 되니까.
이규덕위원
뜯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가동이 안 되니까 거기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전에도 지원을 해줬는데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게 화재로 소실로 건물이 못 쓰거든요.
이규덕위원
예.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래서 이 분이 자금력 때문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새로 짓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았던 데에도 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러니까 그 건물이 못 쓰게 되었으니까요.
이규덕위원
저는 지원은 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게 공모만 되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농민사업 시행지침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 도비 사업은 공모로 사업이 책정이 됩니다. 그게 농가에서 PPT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위원들한테 통과가 되면 사업이 책정이 되거든요. 저희 시도 일정부분 있지만 농가 사업자 자체의 어떤 발표나 사업계획 등 충실도에 따라서 사업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지 않아도 다니면서 보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왜 저렇게 놔두나 했더니만 또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놔 둔거네요. 그렇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렇게 보다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놔 둔 것은 보험 관계 때문에 그게 건물을 그대로 뒀다고 합니다. 화재보험이 처리가 되면 그것을 철거하는 모양입니다.
이규덕위원
보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원을 해준 부분에 대한 보험은 회수를 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보험금은 회수를 합니다. 우리 국고 지원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합니다.
이규덕위원
분명히 회수를 해야 됩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전자에 보조를 받았던 부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받았던 부분인데 근데 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다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을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어쨌든 국비, 도비가 오면 해줘야 되겠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 특히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은 축산특작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각 과마다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하셔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담당팀장님이 출장을 가게 되면 사전에 의회 전문위원님에게 먼저 보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셔야지 오셔갖고 출장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챙겨주시고 제일 많이 위원님들이 얘기 하셨던 인삼박물관 운영 활성화 부분, 한번 획기적으로 해서 변모를 시켜주십시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0:59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지역의 민생현장에서 주민과 늘 함께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현정 수도행정팀장과 권순균 누수방지팀장이 연초부터 계획된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와 상수도 관망 관리와 유수률 제고 교육으로 부득이 차선임인 정재율, 정태원 주무관이 참석 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57쪽에 영주 북부권역 통합상수도 설치입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전영탁위원장
이거 사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협의는 되었는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부석저수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협의가 돼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차피 했는데 이런 사용료 이런 부분들은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협의 요의가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는 용수사용료를 적게 주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적정한 규모로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일단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사용료는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거 지금 죽 써서 개 좋은 일 한다고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가는데 이게 만약에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 누수율 부분도 다 우리는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 범위 이상은 초과할 것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규모 60톤 생산하는데 이 규모 이상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잘 하셔서 진짜 유수률에 대한 어떤 부담이 된다면 그래도 그런 부분들 소장님 한번 잘 챙겨서 어쨌든 안 맞겠나 하는데 누수 부분도 사실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다고 하면 앞으로 상수도라는 것은 누수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1:14 정회
11: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흥복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보면 약 34억원이 들어가는데 대다수 꼭 필요한 경비인데 거기 보면 기계, 전기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장치 부품교체 이런 게 있잖습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보면 업무 분장표에도 공업직과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이런 분들을 좀 전문 인력으로 키워서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외지에서 고장 난다고 하면 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떤데 보통 보면 불러서 대다수 안 되면 대구서 출장 와서 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해서 그 정도로 하면 이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셔서 지금 보면 기계시설 유지보수에 물론 교체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하고 진짜로 사명을 가지고 하면 공무원들은 유지보수를 더 적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도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해서 그것을 좀 꼭 한번 소장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실천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팀하고 협의를 환경사업소 사정을 보고 드리고 최대한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하셔야 사실 전문가가 되면 부품을 구입하러 직접 출장을 대구나 서울에 가서 가져 와서 딱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보니까 전에 제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교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다 외지 업체가 와서 큰 수리나 교체를 할 때 보니까요. 꼭 전문 인력 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전영탁위원장
쓰레기 매립장에 청소차의 쓰레기를 바로 매립을 바로 확인을 다 합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바로는 안 하고요. 거기에 재활용품이 있으면 일부 선별을 하고 매립을 하고 다짐을 하고 복토를 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나 하면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재활용을 한다든가 안 들어가도 될 쓰레기들이 사실 많아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런 부분들 사실 거기에서 인력을 들이는 품이라면 사실 지역에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를 동원해서 이런 제품들을 수거해서 하면 일정한 금액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환경사업소에도 시행을 한번 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농촌에 농약 빈병이라든가 이런 폐비닐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관변단체나 이런 데에서 수익사업 차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도 사실 쓰레기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서 한번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분리가 돼서 오는 것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일부분은 또 분류를 해서 재활용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복토를 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쓰레기 매립 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