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우섭 의원 발언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총 21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 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본 청사신축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수입 지출 증감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3쪽,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 말 조성액은 184억 5700만 원이며 금년 변경 계획에 의한 수입 지출 증감을 반영하면 금년 말에는 46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 계획 자금수지 총괄표입니다. 금년 본예산 이후 일반회계 전입금 237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49억 7300만 원, 이자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자금수지 수입 총액은 474억 89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은 청사신축 사업 착수에 따라 예상되는 기초 용역비와 토지 매입 계약금 등 비융자 사업비 14억 8800만 원과 예치금 460억 1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5쪽, 기금 세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감분을 반영하여 이자수입은 3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와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보다 증가한 184억 5700만 원과 28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용역비가 1650만 원……
선신
임선신위원장
왜 과장님만 페이지가 있고 우리는 페이지가 없어요?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니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지금 기금운용 계획안을 하는데 자꾸 페이지를 부르는데 우리는 페이지가 없느냐고요? 위원들은 페이지가 없잖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장내 소란)
선신
임선신위원장
계속 하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5쪽, 세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감분을 반영하여 이자수입을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가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보다 증가한 184억 5700만 원과 28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쪽, 기본계획 용역비가 1650만 원, 입찰 안내서 용역비가 2220만 원, LH 공사와 분양계약 체결 시 발생할 계약금 14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총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잔액 460억 100만 원은 전액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이 7억 8500만 원을 포함 총 474억 8900만 원이 조성된 상태로 이에 대한 집행액은 이번 지출 계획 14억 8800만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금 총괄 설명을 다시 드린다면, 총 474억 8900만 원에서 토지 계약금 14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2016년도 기금 예산액에 편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기금에 대해 보고를 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위원이 하나도 알아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실 때 직원들과 미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표를 만들어서 해 주면 알기 쉬울 건데 어려워요. 전부 전문가가 아닌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페이지도 우리는 몇 페이지인지 내용도 안 나오고 자료 부실이 굉장히 우리 위원들은 의구심을 사고 있는데 그런 걸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래야지 중요한 것을 승인해 주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면 재무과에서는 일반 타 과에 어떤 한 수 위에 서 있어야 해요. 군유재산 매각을 한다든가 기금 승인을 받은 다 할 때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똑같이 양식에 의해 대입해 놓으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몇 페이지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페이지가 없으니까 한참 헤매고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앞장 총괄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저희가 2015년도 말 이월금액 460억 135만 원은 이월하고 지금 지출액 14억 8850만 원을 이번에 쓴다는 그 내용입니다. 토지 신청사 매입금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나머지는……
선신
임선신위원장
2016년도에 집행한다는 말 아니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겁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차액을 우리가 또 빼봐야 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올해 188억 1200만 원에서 14억 원을 빼니까 460억 원이 되겠네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이제 나머지는 내년에 쓸 겁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460억 원이 2015년도 말에 조성되는데 2015년도에는 148억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2016년도에, 지금 그 내용이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 내용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14억 원은 어디에 지출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토지 매입 계약하려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토지 매입 계약하려니까 빼 달라?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겁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보고 끝났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재무과장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저는 요약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15년까지 이자수입을 비롯한 조성된 돈이 474억 8985만 1000원이 맞아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맞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거기에는 이자수입이 들어있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 돈을 2016년도에 우리 예산에 넘겨준다는 말이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토지 매입 계약금만 빼고 나머지 전부다,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2015년도 덤벙분청문화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상정 사유는 2017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한 창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덤벙분청문화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관 기금 관련 조례에 의거 이번 9월부터 조성한 문화관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의결 받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기금 재원은 우리 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올해 9월 제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0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변경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사용 계획은 분청문화관 핵심 전시관인 분청사기 전시관에 전시할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유물 구입비로 4억 5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잔액 5억 5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도자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청문화관이 위치한 운대리 도요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종류가 고려 시대 초기 청자에서부터 조선 시대 분청사기와 백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자기가 출토되었다는 가마터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유물 구입계획을 수립하게 된 주요 배경은 2016년 3월부터 분청사기 전시관에 대한 전시 시설 공사가 예정돼 있어 해당 유물에 맞는 전시관 시설을 위해서는 사전에 유물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 10억 원을 산정해서 그것을 일부 쓰고 일부는 예치한다는 말씀하셨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 10억 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기금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쉽게 말해서 유물 구입비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유물 등 박물관 초기 운영비입니다. 유물 구입도 하고 뭐……
동우
정동우위원
운영비?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동우
정동우위원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운영비 성격의 유물 구입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한 기금 성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10억 원 중에 4억 5000만 원은 유물 구입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유물 종류는 나왔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유물 종류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청자나 분청사기, 백자 여러 가지 종류의 유물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뭘 구입한 다는 것은 없고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확실히 모르는데 꼭 4억 5000만 원이라고 못을 박는 이유가 뭐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450점 정도를 구입하고자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보니 450점 정도면 한 4억 5000만 원 선에서 되지 않겠느냐!
동우
정동우위원
올해에 우리가 한다, 그렇게 승인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이 유물 구입비는 광주박물관장님의 자문과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작성하게 된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나머지는 예치하고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치할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지금 4억 5000만 원에 대한 덤벙분청문화관 유물 구입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보면 목에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라 했거든요? 자산에 덤벙분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그 전시관의 자료나 이런 것을 포함한다고 했거든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이게 뭐 보면 기금이 초기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모든 박물관을 조성하게 되면 공통으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모든 것을 예상해서 어떤 박물관을 지어 놓고 초기에 예산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박물관이 기금을 조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박물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시작하기 20년 전부터 거의 도굴도 됐고 뭐 흘러다니기도 했고 또 선조가 개밥 그릇처럼 쓰던 것도 많이 있고 했는데 지금 그 주민들에게 있는 물건은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는 조금씩 곡식하고 바꾸다가 그다음에는 조금 더 거기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몇 알고 있습니다만 녹음기를 가져와서 또 바꾸다가 그다음에는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도굴 내지 뭐 아무튼 이 물건이 많이 밖에 나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숨겨놓은 게 아니고 선조들이 간직해 놓은 것을 가진 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품을 ‘전부 내놔라.’ 해서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 선정한 전문가가 감정해서 값도 정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박물관을 지을 때 그릇을 팔아야 하겠다고 먼저 선점해 놓은 사람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라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물품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더 저렴하게 먼저 선점해서 매입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원에 갖고 계시는 분들 만나서 설득해서 일부는 감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무료로는 안 되니까!
성자
최성자위원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음에 반경 몇 킬로 지정해 놓는다면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이행도 못 합니다. 자산 팔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제한 거리 때문에 불편하고 이럴 건데, 또 그 물품까지도 먼저 머리 좋은 사람이 선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막아 주셔야 하거든요. 우선해서 꼭 신경을 쓰십시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둘레를 저희가 인부를 더 고용해서 발굴했습니다. 그랬더니 협상도 하고 유물도 구입할 테니까 감정해 주라고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렇게 해 놓고 해야 다음에 말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값도 내려가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좀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덤벙분청문화 기금 10억 원 중에 지금 4억 5000만 원을 요구했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 4억 5000만 원이 유물 목록이 있는 게 아니고 450점 정도 구입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유물을 감정해서 취득하게 되면 사후에 의회에 보고할 거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한 가지 현재 문화관 인근에 계시는 분 중에 유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의뢰했다는데 가격이 마땅치 않았던 거 같은데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인제 가격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고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감정시켰어요. 본인 생각한 거 하고 감정 결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도 안 내놓고 안 판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 운대리 인근에 계신 분들 유물을 중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쪽 근방에서 유물이 다 출토된 거잖아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운대리 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쪽 보성군이나 다른 것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래도 일단은 그 유물이 그쪽 문화관 인근에서 출토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연관이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가격을 쳐서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땅을 지키고 유물을 보존하고 있었잖아요. 다소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유물이 사실 진짜 유물이죠. 문화관 인근에 있는 그것을 좀 참고해서 매입하도록 해 주세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중복 질문 같은데 중복성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기금 목표가 일반회계 전입금 받았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당초 예산에 했어요? 추경 때 했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추경 때 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기금 목표가 10억 원이면 되는가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올해 10억 원 세웠고 3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방금 권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애초에 4억 5000만 원만 집행했다는 이야기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할 계획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금년에 목표를 얼마를 세웠어요? 예를 들자면 450점에 대한 집행 계획이 있을 것 아닌가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올해 10억 원을 세워서 다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과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주로 맥락이 그렇습니다. 유물에 대한 감정과 집행은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올해는 아직 박물관이 건립 단계에 있으니 4억 5000만 원 정도만 집행하자, 왜냐하면 자기들도 일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중요문화재 접수한 것 있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지금 분청문화박물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많은 것을 해서 보관할 곳도 없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전문가가 보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과장님, 부탁할 것은 저희가 분청은 우리나라에서 한 곳만 있는 제일 유명한 곳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이천이나 강진 이런 데서 축제도 하고 굉장히 범위를 크게 잡아서 아주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덤벙이라는 건 분청과 청자보다는 훨씬 예술적인 가치를 이제야 현대인이 느끼고 더 가까워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식 나열이 우리 고흥에 가면 아닌 분청을 전문적으로 모두 볼 수 있다 해야지, 이것저것 가져다 놓고 예를 들어서 중국 것도 가져다 놓으면 안 되고 아예 일률적으로 덤벙분청만 가지고 아주 각별하게 신경 써야지 요즘에는 거의 변별력이 없어져서 묻혀가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오면 완전히 덤벙분청에 대해서만 장점을 확실히 가질 수 있게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저희가 개관 준비위원회가 세 개의 분과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 교수님, 박물관 관장님도 계시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고흥에 있는 덤벙분청문화관이 전국적으로 그런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설화문화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묻히지 않게 병행하면서도 우선적인 것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문 드릴게요. 부탁합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 규제개혁 차원에서 4대 분야 종합정비 계획 사항으로 권고된 안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징물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 애초 상위법이라는 것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지방 세외수입금 징수의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데 다시 규정해 놓은 것은 주민에게 부담되는 사항이라고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 조례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돼서 그 부분만 삭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규제 개선 100대 과제에 포함된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우리 군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법령상 근거 없이 명시된 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동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납니다. 또 사용자가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 승인은 자동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은 없으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고흥의 상징물을 현재 사용해서 사용료 징수한 예가 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여태까지 없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사실상 저희 상징물이 캐릭터나 이런 것이 조금 오래돼서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종전에는 우리 상징물 심벌마크, 마스코트 등을 부과했다는 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번 이 조례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아닙니다. 부과는 하는데 아까 상위법에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징수할 수 있는데 그런 조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다시 규제하는 것은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지방세 외에서 징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세외수입은 종전대로고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에 반영했던 상징물 그건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지금 협상은 계약으로 해서 행정절차는 마쳤습니다. 계약 입찰 거래할 겁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아무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돈도 지출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캐릭터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하여간 각계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선란입니다.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법 조항 인용 조문 개정하고 사용료 면제 대상 자격을 개편된 대상으로 세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개편됨으로써 안 제9조 제1항 제2호 기존 수급자를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칙의 다른 조례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 조례 중에 14개 조례가 사용료, 입장료의 면제 혹은 감면 조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실과소 사전 검토를 거쳐서 본 부칙에서 개편된 대상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개편에 따라 종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4개의 수급자로 세분되면서 전국적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를 인용하게 될 조례는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장애인복지관, 우주발사전망대, 발포역사전시체험관 등 15개 조례입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 대한 수혜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군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일부 시설들은 면제 대상이 제각기 다른 만큼 조례 간 형평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권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문에 더 확대돼서 개정된 거죠?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했을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14개 운영 조례인데 우리 전문위원은 15개인데 어떤 게 맞아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저희 복지관 조례까지 포함해서 15개 조례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15개 있는 운영 조례를 전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다 포함시키죠?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것만 일부 개정하나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생계, 의료 급여까지만 면제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까지 삼을 것이냐는 것을 각각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판단한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이 출입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육 급여 대상자까지 포함했고 그 외에 일반인들에게 포함된 사항은 의료까지 두 가지의 대상자만 포함시켰습니다. 왜 두 가지 대상자만 포함시켰느냐하면, 기존에 수급자 대상이 그 정도의 기준과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포함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예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확대했죠?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확대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죠?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일부 개정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위원회 정수를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규제 과제에 포함된 권고사항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게 위원회 정수 및 자격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기금위원회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위원회에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여 본 기금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과장님, 여기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에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아직 위원이 구성되지 않았고요.
우섭
송우섭위원
자격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조례 전체를 안 가져와서 내부 민간전문가는 아무래도 뭐 추모공원과 관련된 학교 교수나 그런 분을 전문가로 영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차후에 얘기 나눌 때가 있을 것이고 군립추모공원을 진작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군립추모공원은 현재로써는 거의 추진이 중지된 상태이고요.
우섭
송우섭위원
아니, 몇 군데 지역에 신청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신청만 받고 그 이후로는 추진 상황이 없어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그때 상당히 오래된 거 같습니다. 당시에 받다가 화장장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 중단이 된 거로 알고 있고 순천시에서 전체 인근시를 아울러서 화장장 기수를 넓히다 보니까 그쪽 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중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순천화장장은 같이 사용하지만 우리 지역은 순천화장장에 봉안할 수 없거든요. 화장까지는 하는데 봉안당에 봉안이 안 돼서 우리 지역 분들은 화순군 사설 봉안당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여론도 추모공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화장장은 소규모 단위 지원이 안 되므로 포기 하고 추모공원이라도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거의 중단돼 있네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로써는……
우섭
송우섭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각 지역에 여론 수렴해서 군립추모공원이라도 있어야 할 경우는 과장님 조금 힘들더라도 다시 한 번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제가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왜 중단했는지 보고 다시 한 번 논의될 사항이면 검토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이번 조례를 봤더니 기금에 관한 건 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다 이걸 맞추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이겠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랄지 우리 유지 중에서 추천받고 했는데 이번에 모두 개정된 것이 전부 민간전문가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다 똑같은 것이니까 기금이 원활하게 잘 관리가 되겠죠?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민간인 3분의 1 이상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10명? 아니 종전에는 부위원장 1인 해서 10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 명시해 줘야 하지 않아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선신
임선신위원장
민간인 3분의 1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 다든가, 그걸 명시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여기서 10인 이내 위원이니까, 이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겠다는 뜻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전에는 민간전문가가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전국 동일하게 표준으로 만들어 준거죠.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장애인에게만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관련법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 이탈주민에게도 우선 사용허가대상에 포함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5조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 이탈주민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동 조례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 대상에 장애인만 명기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 이탈주민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속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수영장 시설에 어떤 돈을 주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 사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가보면 유공자나 유족은 그 증만 있으면 무료관람 해주고 수영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도 무료로 관람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흥은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과장님, 해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금산면 거금휴게소 같은 것도 공공시설로 들어갈까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휴게소는 공공시설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럴까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순수한 군비로 해서 거금휴게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좋은 내용이네요. 장애인만 해당하는 건데 국가를 위해서 몸 받치는 분들 전체를 우선 시설물에 권리를 주자는 내용인데, 일전에 거기 휴게소를 갔었는데 그쪽 뒤에 자판기 녹이 슬어서 찾아오는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흉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적으로 설치했다고 하데요. 그분한테 치워달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안 치우고 있어서 앞으로 공공시설 이런 것 좀 유념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휴게소는 우리가 지금 운영권을 개인에게 위탁했죠?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위탁해 버린 상태에서도 공공시설로 해서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위탁한 사람이 운영하겠죠?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좀 애매해서요.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 여기 법제처 권고로 장애인만 돼 있는 것을 방금 말한 대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 이탈주민들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거죠?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거 권고라서 안 하는 지자체도 있겠네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왜냐하면 규제개혁 정비를 하는 게 평가에 반영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할 것 같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런 것은 빨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우리 과 소관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되어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인의 의무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생략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된 권고사항으로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동 조례에는 청구인이 공개 받은 행정정보를 청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항도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녀가 입대를 하면 연가를 내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특별휴가로 주게 되는 것을 신설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지난 번 휴전선 지뢰 폭발사고로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서 하루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4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역 대상자 입영과 관련하여 병무청에서 전국 지자체에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으로 국방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 정서상 현역 입영 시, 부모와 가족의 동행이 보편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입영 자녀 그 가족의 예우 및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영 당일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 공무원들 특별휴가가 정해져 있어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날 중에서 하루……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그 이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거 복무규정에 보니까 결혼하고 임신은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입영자녀 중 특별휴가는 이번에 처음으로 했네요. 병무청에서 전국적으로 협조했어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거 잘 생각했네요. 우리나라 특수한 사항을 봤을 때는 입영 자녀 둔 부모 특별휴가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이 없는데 이번에 조례를 명예군민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까지 제안하게 된 사항을 ‘의무부담’ 부분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의무까지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해서요.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 없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동 조례에 의하면 명예군민증 수여자에 대해 권리와 의무부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여자의 의무부담은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과장님, 권리와 의무가 있었는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의무라 하면 세금과 같이 내야 할 권리가 있는데 명예군민에게 그 사항을 부과하면……
우섭
송우섭위원
의무가 세금까지도 포괄적으로 징수하게 돼 있었어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의무가 되면 그렇게 되죠!
우섭
송우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의무란 것은 고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그러한 정도가 의무로 들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세금 징수 같은 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군 명예를 알리기 위해서 유명한분들을 위촉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명예군민증 수여 받으면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다는 것은 의무적일 것이고 그 의무 외에 우리 군 명예를 실추한다면 우리 군민증 반납이라고 할까요? 해촉하는 법도 있어요? 아직 제정 안 됐어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해촉 사항도 있습니다. 제6조에 취소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래요? 나중에 참고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안은 의무도 포함되지만 또 권리도 되니까 모든 것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제21조 주민의 의무는 삭제한다는 이야기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아닙니다. 의무만 삭제한다는 말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무만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에 신·구문 대비표를 보면 ‘제21조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부담을 부여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입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의무만 빼버리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래서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묻는 것입니다.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군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 애초에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추천만 받아서 했습니다. 전번에 했던 네 분 중에 한 분은 아시다시피 현직 의장으로서 현직에 있게 때문에 고사를 좀 해서 이번에 세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사 세 명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 건입니다. 추천된 세 명 수여 대상자는 공적 조서 내용대로 우리 군의 위상 제고 및 군정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므로 원안대로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군민 명예군민증을 준다고 했는데 기한이 있어요? 일 년이나 이년 이렇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아닙니다. 명예군민증 한 번 받으면 계속 명예군민이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자기가 안 할 때 까지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국회 의장님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회 의장님은 광주시 명예시민증, 여수 명예시민증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게 중복돼도 가능한가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그거야 명예군민이고 시민이니까 관계가……
동우
정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국회 의장님이 우리 고흥군 명예군민이나 다른 시·군도 할 수 있습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이 좀 애매하게 생각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역대 명예군민은 아홉 분이 계시네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분들 우리 고흥군을 방문도 해주시고 하는 예가 있습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행사 같은 걸 하면 오시는데 또 5호에 규정된 ‘백영훈’ 산업개발위원장은 우리 아카데미랄지 그런 거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박선규’ 이런 분들은 우리 예산 같은 거에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윤용현’ 교수……
우섭
송우섭위원
거기는 위촉돼 있으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해놨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분들께 자주 접촉해서 원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노력도 하셔야겠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뭐 위촉만 해 놓으면 무용지물이니까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얼른 알기 쉽게 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절차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제안설명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초청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군의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가 그 과정을 우리 위원님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실과소 읍·면 그리고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협의한 다음에 의회에 사항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행사 11월 1일 군민의 날을 기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가 추천받아서 상대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거기에 본인이 극구 사양을 하면 안 되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것만 참고로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을 위해 많은 예산이나 어떤 그런 획기적인 공이 있기 때문에 추천한 것 아닙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게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의안 번호 제131회입니다.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올해 7월 21일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요건 변경 및 신설입니다. 기존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변경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재산 대장 가액 ‘2000만 원 이하’를 ‘3000만 원 이하’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고, 제12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 제출 시기 명확화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 제출 시기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이었으나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시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3조 대부료 특례 조항 변경입니다. 대부료 증가분을 전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5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부료 분납 조항에 벤처기업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대부료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9월 이내에 4회 분납하는 조항을 200만 원 초과 및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변상금 분할 납부 횟수 명확화입니다. 200만 원 초과할 경우 2년 분납을 2년 8회, 또 300만 원 초과일 경우 3년 분납을 3년 12회 분납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해당 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대부료 특례 조항, 변상금 분할 납부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관리 계획 의회 제출 시기를 종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에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세자의 담보 제공 요구 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나 우리 군세기본 조례에 이와 관련 조문이 없어서 이 내용을 조문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중지 공고 기간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체납처분 중지 공고 기간을 1개월로 하고 있어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 애초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법제처 권고에 따라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는 납세담보 요구 제외 대상에 사업상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질병 및 중상해로 인한 장기치료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 조례에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징수법에는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 기간이 1개월간으로 돼 있으나 동 조례는 10일간으로 단축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담보 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 중지 공고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 계획의 목적으로 제6조 제2항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의 참여 규정을 추가해서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적법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기존 당 현직 심의위원 구성을 유지하고자 심의위원 상한을 정수 9～11명으로 변경하여 기술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된 권고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게 위원회 정수 및 자격을 정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위원회에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 했는데 기금에 관한 건 강화됐어요.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규정을 법제처에서 권고하고 있는 모양인데 애초에 우리가 9명이었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9명 중의 한 명은 기금 전문가가 있을까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가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9명 중에 한 사람은 전문가가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조례가 통과하면 한 번……
영길
권영길위원
아, 다시 전체적으로 정비한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정비할 계획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보면 부군수 들어가 계시고 재무과장 들어가 계시고 그러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건 당연직이고요.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 보니까 임시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이 전부 기금에 관한 건 다 권고가 왔네요. 다시 말해서 기금을 중요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이겠죠? 특히 우리 신청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 있는 거니까 잘 좀 운영해 주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성자 위원님 하시겠어요?
성자
최성자위원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해수욕장 내 해변 숲이 사유 토지가 일부 혼합되어서 몽골 텐트 등 각종 시설물 설치 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운영 주체인 두원면 번영회에서 매입 운영 중에 있었으나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서 우리 군에서 매입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두원면 대전리 37-3번지 등 6필지의 4540㎡ 즉, 1378평을 매입코자 하며 부지매입비로는 65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함은 물론 우리 군민의 삶의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두원면 대전해수욕장의 해변 숲을 매입하기 위한 토지 취득 건입니다. 현재 해변 숲 내에는 6필지, 4540㎡의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피서 철에 몽골 텐트 등 시설물 설치 시, 민원 발생이 잦아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본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각종 편익시설 설치가 쉬워져 편안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는 물론, 우리 군 관광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 빨간색, 이 토지가 대전 해수욕장 부지 맞습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그 안에 중간중간 사유 토지이므로 그것을 매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사용은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요구가 들어왔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사유지 이외에 다른 토지는 군유지요? 공유수면이요?
그러니까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군유지로 만들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다시 두원면 번영회에 임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군에서는 무상으로 번영회에서 수입을 안 받고요? 받아요?
그것 좀 복잡하니까 매입해 달라, 두원면 번영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런 군유재산을 권리 차원에서 매입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금액이 나와 있어요. 여섯 필지에 약 4540㎡에 1378평 되네요. 대략 평당 3만 6600원이 책정됐어요. 지금 이 금액에 살 수 있어요? 개인 소유자와 타진이 됐습니까?
다 해서요.
토지 보상금이 있고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저는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그 좋은 부지를 3만 7000원 선에서 매도를 한다는 사유지를 가진 주인들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저는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광지를 3만 6000원에 파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접촉이 됐는지 묻는 거예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지금 묻는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군유지를 팔 때는 감정을 해야 할 건데 감정했을 때 3만 원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뜻도 포함돼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지, 번영회에서 요구한다고 6500만 원에 사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팔 때 번영회에서 그냥 준거 아니에요. 감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10만 원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그런 예를 참고하셔야 해요. 번영회를 핑계 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은 주는 건데 절차상 감정을 해야 해요. 두 개 이상 평가기관을 불러서 평균적으로 감정가를 내서 사야 할 건데 정동우 위원님은 3만 원 얼마 밖에 안 나오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위원
왜냐하면 동 해수욕장 남열리를 비교하면 지금 10～20만 원 선에 가는 땅인데 어찌 두원면은 3만 66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절충이 됐는지 묻는 거예요. 사유지 주인과 우리 군하고 3만 6600만 원 선에서 사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사신다면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제가 두원면 대전에서는 자보기도 했고 거기 야영시설도 활용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 점선 쳐진 데 있죠? 자료가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공유지인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위에서 찍은 항공사진인데 그 위에 건축물들이 있어요. 가게를 했던 집도 있고 한데 거기가 중간에 표시됐거든요. 그런데 이 집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이것이 그 집 위로 그려져 있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축물은 다 사유 재산이고 이번에 우리가 매입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건을 해드리기는 해 드리지만, 방금 공시지가가 거의 바닷가 쪽은 아름답지도 않은 곳도 거의 20～25만 원 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만약에 이게 이 자료 중 빨간 점선이 그려져 있는 내용에서 어느 부분이 매입이 안 돼서 매입할 부분인가를 약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몇 가지 확인해 보게요. 이 4540㎡를 6억 5400만 원에 지금……
선신
임선신위원장
6540만 원.
영길
권영길위원
예? 6540만 원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이거 감정평가 의뢰했어요?
아니,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예산을 세워와야죠.
다른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던데요. 재래시장 같은 곳은 그것이 나와야지 예산이 정확히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정평가를 했으면 그냥 딱 나올 건데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빨간 점선이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 위치죠?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겠네요. 두원 대전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다인가요?
거기에 포함 안 된 데는 우리 군유지고, 그러면 군유지까지 포함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확보되나요?
지금 매입 대상과 기존 우리 군유지까지 더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매입이 되느냐고요?
중간중간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희망하는 데만 하려고 하는 거네요.
사실 두원면 해수욕장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미 많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전혀 못 해요. 번영회에서 뭐 어쩌고 해도 도저히 회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매입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거기 사유지 있는 분들이 모레를 다 팔아먹어 버리고 대전 해수욕장이 아주 황폐해져 버렸어요.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은 땅값이 어떻다 하시는데 실제로 두원면 대전 황폐화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정이니까 군에서 매입해서 다시 활성화 시키려면 그다음에 번영회나 어디를 줘서 운영하게 하는 거지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요.
두원 해수욕장 공유재산 매입 관계는 저도 찬성하고 그다음에 여기 소나무나 지장물은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싼 편도 아닌 것 같고 빨리 좀 매입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됐으면 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정 계장님, 문화관광과 소속이에요?
지금 고흥군 관내 해수욕장 관리를 하는 데 지금 매입하는 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무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해수욕장 관련 수입이 일절 없습니까?
투자만 해서 그쪽 인근 두원면 대전 같은 경우는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자기들 수입 생기면 번영회 자금으로 쓰고 그런 식입니까?
아니, 영남면은 군비 몇십억 원 들여서 운영하는 곳인데 우리 군에서도 수입을 잡을 방안도 좀 강구해 보세요. 무작정 주민이 사주란다고 사주고 그건 안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연구해서 얼마라도 우리 군유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군유지 같은 것 대부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있죠? 다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징수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잡을 강구 좀 해보세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우리 문화관광과 군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6개소인가요?
11개소? 그런데 거기가 전부 군유지로 매입됐는가요?
아니, 사유지로 있을 때 주인이 어떤 조건으로 해 준 거예요?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재무과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분!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분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군에서 관리하니까 다소 장소가 협소하고 텐트 치고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군에서 땅을 사주게 되면 군유재산 임대를 부과해야 맞아요. 모든 해수욕장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양행 규정이 세외수입 과정에서 감면제도가 있으면 예외 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해요. 군에서 땅 사주고 사용료는 우리가 징수도 못 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평성과 원칙에 맞게 해주는데 지금 11개 해수욕장이 어떤 식으로 관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양해 각서를 체결해서 이건 징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게 문서화 돼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6540만 원에 땅 사주고 사용료는 계약 체결해서 임대를 줘야 맞잖아요.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번영회에서 민원을 넣으면 ‘무조건 땅만 사줘라’ 사줘서 우리가 사후조치는 행정적으로 하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군이 그것이 문제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폐천 부지도 마찬가지고 4차선이 나고 자투리 땅을 팔든지요. 그런 건 일제 조사해서 팔아버리든지 임대료를 부과해서 사용료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은 매각하고 싶어서 안 판다는 이야기에요. 그거를 참고로 하세요. 땅만 사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사유는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과제 및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해수부 권고 안을 수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항으로는 상위법인 공유수면법 및 국유재산법의 사용료 분납을 규정하고 있어 분납규정 제10조 제5항을 신설하고 또 납입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제10조 및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법률에 이미 없는 제1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인 공유수면법 및 국유재산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동 조례상 사용료 반환 및 사용자 책임 조항 등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사용자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책임 한계 등 종전 적용했던 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해 사용자와 마찰이 우려되므로, 조례 운영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이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법제처의 권고로 공유수면법 및 국유재산법의 사용료 분납, 다시 말해서 1년에 30만 원 이상이면 분납해도 된다는 말이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분납할 때는 이자를 가산하는가요? 여기 보면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분납할 때는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까지는 분납을 안 했나 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분납 규정이 없어 신설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분납할 수 있게 법은 돼 있네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어서 조례에……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 조례에 안 돼 있어서 이번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신설한 겁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2항은 삭제하고 그랬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3∼4항은 개정안에 넣고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제5항을 신설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제10조 제2항은 삭제했어요.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3시30분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은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 허가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일률적으로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 과제 및 국무조정실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 계획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사용허가의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 등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전체를 삭제하여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된 권고사항으로 민법의 손해배상 조항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동 조례에 의하면 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자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으나, 이는 행정 편의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사 사례 발생 시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는 만큼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는 등 탄력 있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소장님, 청소년문화의 집은 평생학습사업소 내에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옆은 도서관이고 한쪽은 문화의 집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이용 과정에서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요인이 극히 희박합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은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평생학습사업소장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민법상 통상 손해 조항이 있음에도 배상금액을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과 사고 시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합리성이 결여된 규제에 대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역시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 과제 권고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제1항 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책임 중 ‘군수의 입회하에’ ‘군수가 정하는’ 이런 조문을 삭제하고 또한 제2항 시설 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민형사상 모두 책임진다.’는 조항 전체를 삭제하여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시설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동 시설 이용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동 조례에는 이용자 주관 행사로 인한 시설 내 발생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에 어긋나므로,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종전 이용자 책임 조항의 삭제로 인해 행정책임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고흥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고흥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하고 있는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생활체육 진흥 목적, 제2조는 용어 정리, 제3조는 자치단체장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4조는 구체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체육시설 설치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동 조례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 지원을 비롯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인데 오늘 조례를 한 20여 건했는데, 모두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조례안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례 개정이 아니고 제정안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는 체육진흥 조례안인데요. 아니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개정이 아닙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정안이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생활체육에 민간이전 보조금이 전혀 없었는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법적 명시적 지원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보조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른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기존 생활체육은 우리 군에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원금 없이 해 왔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조례안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9개 종목에 군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다소 지원을 해주겠다는 조례안을 하고자 하는 의도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각종 체육대회에 개최를 하든가, 참가를 하던 지원한 것을 올해도 민간이전 보조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확히 명시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명시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겠다는 거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더불어서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따 다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전라남도 체육회로 매년 일부 금액을 보내주는 거 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이 관계는 아니고요. 취업선수들 있습니다.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은 아니고, 우리 고흥군 거주자의 체육운동 선수를 위해서 지원금을 준다 했어요. 또 거기에 병행해서 여자볼링팀 구성을 하게 되면 아까 그 금액을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 맞는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부 포함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여자볼링팀 경기부 설치 조례안은 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예전에 듣기는 여자 볼링팀이 창설될 경우 이 돈을 안 줘도 안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맞는가요? 1억 4300만 원이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여자 볼링 실업팀이 창설되면 지불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중복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요.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 볼링팀이 창설되면 도에 주는 우리 선수를 지원금 없어진다는 것을 물어보는 게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앞에 설명한 부분이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여자 볼링팀에 지불하는 돈은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법이 새로 제정되는 거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지방재정법에 개정됨에 따라서 각종 생활체육이나 체육대회에 참가했을 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안이 제정됐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이 전에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로 해서 지원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랬죠! 각종 행사 지원했을 때요. 이제는 거기도 지원 필요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지만, 독자적으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만들어서 방금 말한 생활체육이나 체육대회 참가했을 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보조가 예전에는 제한됐네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제한된 것이 개정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소장님, 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뭐에요? 지금 얼른 봐서는 경비의 지원으로 9개 항이 나열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생활체육에 지원을 못 했던 것을 조례에 명분화해서 지원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해왔는데 그때는 이런 지원근거 없이 해왔던 것이고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정비돼서……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이제 근거 없이 했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역대 몇 년 동안 관행으로 보고 있는데 그전에는 근거 없이 조례를 운영해서 일률적으로 차별 없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했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해서는 확고하게 어떤 지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근거 규정을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 내용을 다른 곳과 비교해 보세요. 조례를 처음 제정하면서 너무 간편 일률위주로 돼 있는데 세부적인 조례 부칙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목적, 정의, 생활체육의 진흥, 경비의 지원, 준용으로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 때 재무과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타 시·군에도 이 조례가 있는지 조율을 해 봤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도 같으면 도 표준 조례 준용 전체에 가면 균형유지가 되는데,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있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해요. 그래야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흥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의사일정 제18항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 각 실별로 사용시간대별 및 사용료가 세분화 되어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단순화했습니다. 또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해 이용자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의 이용시간 및 사용료를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용시간대가 오전, 오후, 야간, 적용기 등으로 세분되고 사용료도 이용시간대마다 달리하는 등 복잡한 요금체계로 돼 있으나 이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고,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토록 하여 간편화하였습니다. 이용자 편익 도모 및 간편한 요금체계 구축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소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타 시설에 수영장 시설이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것은 지금 같이 합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수영장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래 기타시설 비고에 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 우대자는 50% 감면인데 그것도 65세 이상은 50% 감면이라 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국가유공자나 가족까지인데 이게 65세를 또 둔 것도 문제이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도 관심을 두고 둘러봤어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나 가족들은 대부분이 생활 수준이 많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편부가 된 적도 있고 그 집안의 내력이 가세가 기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65세 이상에서 50%를 감면한다.’ 이런 것은 다시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나 가족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무료나 전체적으로 50%라든지 65세 이상 제한을 두지 말고, 앞으로는 이것을 대폭 완화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리고 경로 우대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65세 이상을 경로 우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 분은 참 많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제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온천이나 이런 곳도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대폭 할인해 주고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는 걸 봤는데 고흥에 제가 작년에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완화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의사일정 제19항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가 관리하는 7개 체육시설에 대한 현행 관리 운영 조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용시간대와 사용료가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돼 이것을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휴관 일을 지금까지 월요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용자들 다수 의견이 일요일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일요일로 조정하고 이용료 감면을 학생, 군인, 경로우대, 어린이, 장애인에서 국가유공자, 다자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특정자 중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설물을 전체 장기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배제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고, 끝으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징수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간편화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복잡한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없애는 한편, 세분돼 있던 사용시간을 주간과 야간으로 간소화하고 요금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토록 개선했습니다. 사용자 편익 제공 및 간편한 요금체계 구축을 위해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보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1쪽, 국민체육센터 휴관일 조정이 있어요. 애초에는 월요일인데 일요일로 개정하겠다는 그 뜻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무슨 여론이 있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이 애초에 월요일로 휴관 일을 해 왔습니다만 이용자들이 일요일로 하자, 전부 다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정문에 일요일이 좋겠냐, 월요일이 좋겠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72%가 일요일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이 애초에서 변경할 때에는 무슨 조정이 있었는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복잡하다고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 간소화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제18항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는데 시간대나 사용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했어요. 전에는 부가가치세 없이……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별도로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번에는 포함해서 징수 하겠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도 우리 체육인들과 공론화가 돼 있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이용자들도 혼선을 초래하고 저희도 징수할 때 불편하고 보통 우리가 보면 세금은 별도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그래서 고친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체육 하시는 분과 공론화돼서 그렇게 정했는가?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책정한 거예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습·입장 사용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국가유공자, 학생, 군인, 경로 우대자 그렇게 돼 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혹은 독립유공자 또는 가족증명서가 있어요. 유공자는 다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그런데 가족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삽입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독립도 빠져있고 그 본인은 거의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증명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50% 감면을 받았어야 한다니까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최성자 위원님 의견이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에서도 세분화했는데 거기가 북한 이탈주민들까지 다 들어가데요. 이왕이면 주민복지과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같이해야 되겠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추가로 북한 이탈주민들까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소장님, 입장료가 인상된 편입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까 시간대를 조정한 것은……
선신
임선신위원장
인상된 부분이 보이네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자면 체육경기가 일반행사보다 저렴하네요. 주간, 야간을 해도 저렴한데 구별하기가 참 힘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정식 타이틀을 무슨 배구대회, 무슨 족구대회 이러면 체육경기로 명시되는데 일반행사를 하면서 대부분 체육경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체육경기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은 문화행사를 하면서 체육행사를 곁들여 하는 행사도 있고, 무슨 축구대회와 같이 저희도 그렇게 구분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것까지 정확히……
선신
임선신위원장
가격을 보면 배 이상이 비싸거든요. 일반행사가 훨씬 비싸요. 체육행사가 왜 저렴하냐 하는 것은 체육시설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선별을 잘하세요. 우리가 사용료는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많은 쓰레기 버리고 부산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걸 형평성에 맞게 운영의 미를 살려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님과 최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건데 저희가 오전에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뤘던 사항인데 주민복지과에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이런 거 지원할 때 국가유공자,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고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보호를 하니까 방금 말한 이런 대관료나 연습·입장료에서 이분들을 포함시키면 더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여기 보니까 국가유공자도 있고 다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을 더 넣어주면 국가에서도 보호하는 법률이 개정할 정도이니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문화회관, 군민회관, 체육시설 관리 보면 시설의 입장료를 조정하는 내용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될 수 있으면 이분들도 포함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의사일정 제20항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징수토록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단순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현행 군민회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체계를 정비한 것입니다. 사용허가 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용료를 징수해서 사용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의사일정 제21항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 과제로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현행 위원회 구성을 ‘10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개정하고 현행 위원 중 주민복지과장과 행정과장을 제외한 대신에 민간전문가 3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 정수 및 자격을 정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위원회에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오늘 각 조례 개정을 보니 모두 기금 관리하는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도 그렇고요. 그 정도로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뜻도 있는데 현재는 10인 이내로 돼 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3인을 전문가로 하면서 9인으로 줄어들었네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3분의 1 이상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요. 9인 이내로 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이것을 봤더니 실제로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은 사실 필요 없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제외하고요.
영길
권영길위원
기획실장은 총괄하니까 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당연히 들어와야 할 것이고 다시 구성되네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시 구성한 것은 아니고 현재 의원님 중에서는 송우섭, 정순열 의원님이 하고 있고요.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은 10인으로 돼 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9인으로 줄이면서 민간인 3명이 들어오면 우리 실·과장 중에서 몇 사람은 안 들어오겠네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두 사람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을 제외한 대신에 이번에 민간전문가 2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2명 제외한 대신에 2명 들어오면 9인인데 한 명 더 줄어야 하는데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10명이었는데 9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맞아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 두 분하고 나머지 전문가로 두 분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문가는 3명이 됩니다. 제가 개정 내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 두 분은 송우섭, 정순열 의원님 그리고 민간위원은 장만우 상임부회장 그리고 이번에 두 분이 추가될 겁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9명이 나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는 누구인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 생각은……
영길
권영길위원
재무과장으로 보나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기금 관리 전문가가 해야 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관리이므로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 조항에 나와 있어요. 기금 운용과 기금을 관리하는 전문가라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체육회 상임부회장이나 우리 과장님은 상관없어요. 전문가를 3인 이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기존에 있던 체육회 상임부회장 포함해서 3인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제 말은 생활체육협의회장을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체육진흥 운영 관계이므로……
영길
권영길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 똑같은 법에 제지를 받고 있어요. 뒤에 나와요. 2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장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못이 박혀 있어요.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이번 건을 검토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관리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 함은 오전에 했던 군립추모공원, 신청사, 체육진흥 기금은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기금에 관한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다른 전문가가 아니에요.
성자
최성자위원
여기 숫자를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영길
권영길위원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기금에 관한 전문가가 들어와야 해요. 생활체육협의회장이나 실·과장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쪽,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여기서 확정을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영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역은 10인이에요. 그렇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10인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이 9인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의원 두 분, 부군수, 실과장까지 포함해서 전문가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권영길 위원님 말씀은 3분의 1에서 9명이면 3명 정도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정이 안 돼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방금 위원장도 말씀하고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이와 같은 유사한 건 몇 건 했어요. 제가 다 주지한 것이 조항에 나와 있어요. 그중에 민간전문가가 전문지식을 갖춰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기금 관련 대학교 교수나, 예를 들어서 은행에 근무하는 분이나 이런 분이 돼야 할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체육담당 송창근입니다. 2쪽을 보시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법 조항 내용도 일부 저희가 판단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기금 관련 분야라 함은 저희는 체육진흥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는 체육인도 가능한 거로 판단해서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민간위원으로 넣고 나머지 위원, 기금 관련 위원, 운용에 관한 위원은 민간인으로 두 명은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인 2명은 누구냐는 말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민간인은 농협에 근무하는 기금 관리하는……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잘했는데 뒤에 신·구문 대비표를 보세요.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전문가들 농협에 관련된 두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말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총 9인 중에 6명은 당 현직 위원으로서 들어가고 체육회 상임부회장 1명, 농협에 근무하는 기금 관리팀장 1명 그리고 광주은행 기금 관리팀장 1명 또는 체육인 전문지식을 갖춘 1명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 사람들이 3분의 1이니까 9명을 딱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민간전문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아니, 아까 주민복지과는 11명으로 했더라고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럼 정리를 합니다. 우리 군 의원 두 분이 들어간다면서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법 조항이 9인 이내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위원장님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있는 조항 자체가 고흥군 생활체육협의회장과 고흥군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중복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는 통합돼서 생활체육협의회장과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통합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송창근 계장님! 알아듣겠는데 개정했을 때 세어 봐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부군수, 군 의원 두 분, 기획실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재무과장 그리고 기금 위원 전문가 3인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행정과장은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행정과장은 빠졌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여기가 빠진 가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주민복지과장도 빠졌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두 분이 빠지면 맞아요.
영길
권영길위원
저는 이 조문을 해석하기를 민간전문가라 해서 재무과장도 사실은 재무 일을 맡으니까 이 기금 관리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민간인이 아니에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예, 민간인이 아닙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실제로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에는 방금 말 한 것이 안 맞아요. 민간인 전문가가 돼야 해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그런데 실제로 고흥 지역에서 기금 관련 민간인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고흥 지역 말고도 상관없이 고흥이라고 박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수도 상관없어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그런데 저희 여건상 기금을 관리하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금 운용하려고 그분들 위촉해 놓으면 수당 줘야지……
영길
권영길위원
사업소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게 다 기금 관련 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도 위촉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잘 해석해서 그쪽과도 타협해 보세요. 이번에 다 민간인으로 3분의 1 이상할 거예요. 그 관계를 유권해석 잘하세요. 왜냐하면, 법이 개정된 이유는 그 정도로 보강하고 민간전문가를 쓰라고 하는 거죠.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예, 그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위원장님, 저는 19번에 대해서 정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용 조례에서 방금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북한 이탈주민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더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이 언어를 다시 정정해서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이 북한 이탈주민은 통칭 새터민으로 새로 터를 옮겨와서 정착하는 새터민으로 불러주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북한 이탈주민이라 하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꼭 새터민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아보고 반영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참고로 하시고 용어 정리가 정부 쪽에서 나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주민복지과에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도 북한 이탈주민으로 나왔거든요. 새터민으로 하려면 주민복지과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공유해서 자구정정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오늘 기금과 관련해서 ‘북한 이탈주민’ 용어를 ‘새터민’으로 용어를 확인해 보고 전 실과가 공유할 수 있게 조치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가지 방금 이야기했던 위원회 구성을 ‘10인’에서 ‘9인’으로 했습니다. 현재 조례에 민간전문가로 돼 있습니다만 아까 체육회 상임부회장도 설명했듯이 우리 지역에서 전문가를 확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수당도 없고 그분들이 한 시간 정도 기금 운용 회의하려고 오기도 만무하고 그래서 저희 해석은 민간전문가 3명을 위촉했는데 체육회상임부회장, NH농협 오옥빈 씨 그리고 축구협의회 김은수 씨, 광주은행 그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나중에 우리가 심의할 거니까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전문가를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