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종열
정종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은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수특산물의 체계적인 홍보 및 판매촉진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와 제4조 지원 대상에서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홍보 및 판촉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수탁을 받는 농어업인과 기업체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였고, 제5조 지원 대상 사업은 군 농수특산물 판매 및 홍보활동과 판매촉진 행사, 우리 군 농수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추진, 군에서 위탁한 전자상거래 사업의 육성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상황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군 농수특산물 홍보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나머지 입법예고 결과, 사전 협의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과장님, 자치단체의 임무 제2조가 아니라 제3조예요. 2조라고 읽었구먼.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지방재정법은 제17이고요. 주요 안은 저희가……
종열
정종열위원장
아니, 1페이지 말이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제3조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판촉활동을 지원하며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비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 내용은 적법하지만 이것이 제정 조례안임을 감안한다면 3번항 “개정 조례안”을 “제정 조례안”으로, 또 동 조례안 제3조 자치단체의 임무는 당위규정임을 감안하여 마지막 문장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전문위원, 방금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은 어디라고 했죠?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제3조 자치단체의 임무에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농수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예.
순열
정순열위원
“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상위 관련 법상 제4조제1항에서도 그렇듯이 “하여야 한다.”는 당위규정으로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하다 보면 위배가 돼서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게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을 꼭 그렇게 해라?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보면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당위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당위규정이 있어요?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예, 상위법에가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상위법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에서 책임이라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은 의무규정, 당위규정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판촉지원담당 자료 제출)
순열
정순열위원
이게 지금……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상위법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비슷한 말 아니에요? 비슷한 말인데 문구를 이렇게……
순열
정순열위원
아,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꼭 하도록 규정으로 못을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 말하자면 농업인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지금 어떤 판매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농업인들이 아니죠?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중에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고흥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 있나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농어업 법인단체라든지 개인 농업도 가능……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농수특산물 판매장이랄지 청정마켓이랄지……
순열
정순열위원
청정마켓은 어디에 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예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청정마켓하고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장하고.
순열
정순열위원
현재 있는 것은 몇 군데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고흥군유통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매년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한 5～6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5～6군데라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어디 나와 있는 자료 없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청정마켓하고 고흥 특산물 판매장하고 고흥군유통하고 그런 데로 좀……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청정마켓 그 자체가 고흥군유통 산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우리 고흥군에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청정마켓 그 자체가 고흥군유통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수특산물을 거기에서 지금 판매 대행하고 있는 거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쇼핑몰이기 때문에 택배를 지원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고흥군유통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별도로 거기에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청정마켓은 쇼핑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흥청정마켓이 어디에 있어요? 있다고 가정합시다. 고흥청정마켓 이 자체에서 우리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판매촉진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고흥군유통 산하의, 고흥군유통의 물건을 대행해서 그쪽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일부 클러스터 다른 쪽, 우리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고흥군유통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 여기 나와 가지고 하고 있는, 여기에 또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한 번 검토를……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쇼핑몰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 쇼핑몰은 별도로, 물론 고흥군유통이 생산이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정마켓은 고흥군의 모든 온라인 판매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흥청정마켓이 고흥군유통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들을 대행 체제로 하고 있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렇기도 하고 고흥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건들을 거기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고흥군유통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고흥군유통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나와 가지고 고흥군유통 산하에 있는 그 마켓에 또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건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저의 판단으로는 그것이 이중적 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알면 되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순열
정순열위원
담당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예, 판촉지원담당 조청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것은 고흥군유통에 위탁되어 있는 청정마켓에 이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내용이신 것 같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말하자면 그 부분들이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지 않나 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판촉지원
조청미 그 부분은 이제 고흥군유통이 위탁된 마켓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의 종류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흥군유통은 저희들이 유통회사 쪽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ATE사업이랄지 수출 관련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고요. 청정마켓은 단순하게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고흥군유통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판매하고는 있지만 고흥군 기타 여러 농가나 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들을 온라인 마켓에 올려서 판매하는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지금 그 말이죠?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이나 업무 지원의 그런 경비가 아니라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조례안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온라인상 우리 고흥군의 농산물 판매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지,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순열 위원님은 지금 경제적인 지원, 고흥군유통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 왔던 그런 경우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온라인상이나 우리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그러니까 온라인상이나 그 유통에 많이 나가는 그런 어떤 농산물을, 그런 걸 조사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그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종열
정종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조례 심의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따질 것 없고 이 마지막 문구인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하는데 부당하다면 이거 부결시켜요.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가 그 개념은……
종열
정종열위원장
아니, 개념을 알더라도……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뭘 정해 놓고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판매촉진을 위한 조사를 해서 우리 농수산물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을, 온라인상이나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 판매촉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을 군에서 발 벗고 나서서 팔아도 모자란데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판매촉진을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니까 지원해야 한다, 그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민
안정민위원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고.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고. 예, 송영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이 조례안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선 결론부터 제 의견을 냅니다. 진즉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쉬운데 당연히 경제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고흥군유통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 지금 문제가 제3조에 “지원할 수 있다.”인지 “지원하여야 한다.”인데 제 생각에는 이대로 놔두어도 되겠는데요? 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냐면 그 앞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가 돼요. 만약에 “지원하여야 한다.”이면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을 삭제시켜야 합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종합정책 수립의 강행규정이 있지만 최고 정책이……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다.”로 올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의규
김의규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시행해 보시고 “하여야 한다.”로 다음에 고치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조례 시안이니까, 처음 된 것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원안대로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예산이 이중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에서 자르면 되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이야기예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이다음에……
영현
송영현위원
이건 이렇게 지금 바로 통과가 돼도 상관이 없는 문구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은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의안번호 제146호입니다.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국적으로 법제처 조례 규제개혁의 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데 조례에서는 배상금액을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 배상책임입니다. 제3항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민법에 준하여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에 의하면 통상의 손해 즉,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음에도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배상책임 제3항에서는 배상 금액의 범위를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보편타당성에 비추어 사실 인과관계를 정립하여 개정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녹동시장 같은 경우는 그 상가를 한 칸씩 분양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게 팔거나 양도가 안 되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안 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런데 지금 녹동시장의 경우는 서로 판매를 해가지고 그게 불법이라 안 된다고 해서 돈을 다시 넘겨주고 또, 그리고 녹동에서 날이면 날마다 그 여자분이 악을 쓰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7～8월에 이 시장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타사항으로 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양도, 양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통과하면서 무조건 공모나 공고하라는 조항으로 삭제되거나 바뀌었습니다. 그 조항을 준수하느라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까지 양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제 차원에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양도하고 있는 걸 알고도 그렇게 시끄러운데 우리 군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처음에는 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공모랄지 모든 것을 원칙대로 그렇게 하게끔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조례가 바뀌었는데 그걸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는데도 지금 가만히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기는…… (청취 불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리고 방금 그 3조에 원래 군수가 이것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손해배상금액은 원상복구 비용 말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할 경우” 이렇게 바뀌었네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전국적으로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 규정이 잘 됐네요.
의규
김의규위원
잘 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은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의안번호 제147호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 의안도 법제처 조례 규제개혁 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사유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이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9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항의 “지정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12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7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9조제2항에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 관계 위원회 존치 및 주민 공시사항을 신설한 점, 그리고 같은 법 제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 조례안 제13조에 등록의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한 점은 적합할 것이나, 개정 조례안 제12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내용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끝에 제5조……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상위법을 준용할 때 제5조는 다른 내용이고 시행규칙 제5조가 맞아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송영현 위원님.
영현
송영현위원
이게 지금 관련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3이 아니고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변경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개정 조례안에서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이고 여기가 지금 준용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시행규칙 제5조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여기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면 제8조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이 있는데? 제13조의3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이게 본 법 아닌가요? 시행규칙에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상위 관련 법령은 맞는데 조례 개정안에서 제12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1항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 시행규칙에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시행규칙이 명기가 안 되어 있죠? 관련 법령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와 제13조의3만 있는데요?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6페이지를 보시면……
영현
송영현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맞아요? 틀려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이 사항은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일괄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은……
영현
송영현위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보시는데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에 있으면 당연히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쓰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몇 조 몇 항으로 관련 법 항까지 써줘야 합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민
안정민위원
이건 내려온 법령이라……
순열
정순열위원
그걸 수정하는 것이 맞아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은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법제처 조례 규제개혁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15조 임시시장의 등록과 관련하여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의 “등록”에서 “신고”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전에 했던 조례안과 마찬가지인데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말을 좀 더 천천히 해 주세요.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예, 제8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군수가 가부(가부)간의 처분 등을 해야만 처리 의무, 즉 응답 의무가 발생하는 “신청”에서 요건만 구비하면 행위 자체가 효력이 있는 “신고”로 개정하여 개설 요건을 완화한 점은 적법하지만 상기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정조례안 제15조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로, 제1항의 개정내용 중 “등록하려는 자”를 “개설하려는 자”로, “등록신고서”를 “개설신고서”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전문위원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시행규칙까지 이걸 이렇게 잘 해놓으셨구먼요. 이 앞에 했던 것도 관련 법령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수정가결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원안하고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예, 개정안에 조금 오기가 있어서 그걸 지금 수정하는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이 오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말을……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서류를 왜 이렇게 해 왔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죄송합니다.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 내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검토를 해야지 온 대로 하면 되겠어요? 성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심의할 자료이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이게 한번 되면 평생 가는 건데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해 보고 올려야죠.
종열
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은 고흥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가 환경실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는 소지를 안고 있어서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과제는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의 종합정비계획 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1항 중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 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등은 관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에 따라 단순히 조사ㆍ평가하여야하나 내용과 조치 결과까지 공표하는 사항을 의무화하여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적법할 것이나 관계 법 제22조제1항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의 당위규정을 준용한다면 개정 내용 제16조에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꾼다는 그 말이죠?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예.
순열
정순열위원
“공표하여야 한다.”를 개정조례안의 “실시하여야 한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의규정과 당위규정의 차이인데 상위법을 보다 보면 결국 당위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관계 법령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것도 전문위원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순열
정순열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의 의견이 어때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게 맞는 것 같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시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흥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은 고흥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의 권고 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여 심사 결정하도록 내용을 바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3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을 신설하는 조례안 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은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요건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지정 대상을 삭제해서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과제 및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생략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을 각 호별 시설로 제한하였으나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의 별표4 기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일반 및 개별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위탁 기간에 대해 상한 기간을 명확하게 지정한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당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ㆍ면 소재지에 공동주택 신축 시 자체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도로변 불법주차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현실에 맞게 전용 면적 기준으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정의를 공영, 민영,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을 공용 60㎡ 이하는 세대당 0.7대, 60～85㎡는 세대당 1대, 85㎡ 초과는 주택건설기준에 적용하도록 다소 규제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옛날에는 85㎡ 이하, 지금 25.7평 이하는 아까 말한 1대로 했는데 건축업자가 85㎡로 안 하고 84㎡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차면적 부지 확보를 안 해서 도로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60㎡로 좀 낮췄습니다.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시키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주차장 제1항에 의하여 읍ㆍ면 소재지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대형화 및 맞벌이 부부 세대 증가에 따라 자가용 수는 평균 2대 이상임에도 부설주차장을 가구당 1대로 획일화하여 도로변 불법 주차난이 심해지는 상황으로 전용면적 기준을 세분화하는 본 개정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이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134호가 되겠습니다.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5년 1월 1일 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시행되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부터는 마을회관 보조사업 등의 예산 편성에서 조례의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편의 및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 대상은 1개 마을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신축 및 재건축은 1억 2000만 원, 증축은 5000만 원, 보수는 3000만 원 이내로 하고 가구 수, 인구수 등에 따라 규모 또는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세 번째는 보수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 네 번째는 증축, 다섯 번째는 재건축, 여섯 번째는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으로 6개 항목으로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으며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수혜 가구가 많은 마을 순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마을 공동시설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예산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우선순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마을 재건축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마을에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재건축을 해가지고 다시 옮겨야 됩니다. 지금은 차가 다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곳이라든지, 오래돼서 사실상 뭐가 센다든지, 한 20년 이상 되고 노후된 것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게 오래되고 그때 당시에는 자재가 좋은 것이 아니라서 시멘트 자체가 계속 부슬부슬해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요. 그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이건 정말 애물단지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곳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행정적 차원의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회관을 할 때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가 공공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그다음에 보수, 리모델링, 증축, 재건축이 있습니다마는 재건축 중에서 소방도로가 안 된 회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해야 하는데 안 되는 회관을 우선적으로 재건축을 먼저 한다는 그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건물이 노후 돼서……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오래되어서 사실상 회관의 기능이 없다면 재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재건축, 신축에서 1억 2000만 원은 기준을 어디에 둔 거예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되고 1억 2000만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면, 지금 동일하고 포두를 보니까 1억 2000만 원으로 한 것이 아담하던데 그게 몇 평 기준이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기준이 28～35평 정도 되는데……
의규
김의규위원
28～35평?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해 보면 1억 2000만 원에서 더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까 말한 가구 수, 인구수에 따라 규모 또는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실정을 봐서 융통성 있게 하겠죠.
순열
정순열위원
만약에……
의규
김의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만약에 1억 2000만 원을 35평 기준 이내로 해 준다고 했는데 형편에 따라서 40평 규모로 짓는다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합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평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당 400만 원 30평.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평수가 더 넓어졌을 때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겠죠.
순열
정순열위원
그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30평을 기준으로 한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30평에 1억 2000만 원으로 딱 못을 박고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마을에서 하는데 아까 말한 인구수……
순열
정순열위원
20평 기준에서는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20평을 했을 때는, 20평으로는 안 짓겠죠.
순열
정순열위원
예를 들어서 대지가 그렇게 된다거나 해서 그 평수의 기준으로 20평이 됐을 때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1억 2000만 원을 주는데 예를 들자면 20평으로 8000만 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
종열
정종열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이어서 의안번호 153호가 되겠습니다.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을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1/10의 금액을 감액하고 연 점용료 50만 원 초과 시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부과 징수하도록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과제 및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계획에 근거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점용료가 50만 원이 넘을 때 옛날에는 일시불로 했는데 이것을 연 4회 분할토록 해라,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라고 하는 것과 아까 말한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를 사용할 경우는 1/10, 10만 원이면 1만 원을 감해주라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정부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이건 시ㆍ군별로 전부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5호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 사용의 경우 점용료 1/10의 금액을 감액하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서 점용료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안에 미반영 내용을 신설함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11항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161호가 되겠습니다. 본 안은 도덕면 용동리 일원의 고흥만 관광지와 연계하여 인근 주민과 관광객의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패턴에 적극 부응하고 차별화된 시설 도입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관련 주요 내용 중에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사항이 없으며 공원 총면적은 10만 7571㎡로 약 3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명은 수변노을공원입니다. 시설의 세분은 수변공원이며, 위치는 도덕면 용동리 산 13번지 일원으로 고흥만이 되겠습니다. 옛날 고흥만 토취장 부지입니다. 또한 공원 조성계획 결정 주요 내용으로 공원 내 시설 면적은 도로, 광장, 캠핑장 등을 포함한 4만 1872㎡이며 시설률은 38.9%로 법정 기준 40% 이하로 충족하게 했습니다. 세부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공원 내 시설은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공동취사장, 화장실, 캠핑장, 관리실 등의 건축물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 결정 조서는 공원 내 내부도로 중 주도로 12개소와 산책로 10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전체 연장은 1556m이며 면적은 8547㎡가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계획도는 앞서 설명해 드린 세부시설과 도로를 공원구역 내 배치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 도면입니다. 면적 10만 7571㎡가 공원시설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 경위입니다. 2011년 7월 고흥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3년 12월 수변노을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회의 의견 청취가 끝나는 대로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제30조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규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개발 계획상 지정된 공원 부지로 고흥지구 관광지와 인근 주민은 물론 내방객의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공원 중 주제공원 내 수변공원으로서 시설 기준인 시설률 40% 이하에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안 건이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은 거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청취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아니, 오늘 여기에서 조례를 하고 나면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군 관리계획지구로 기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고흥만 토취장 지구를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 없어서 관광지구로 그 옆에 수변공원,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공원으로 하는 그 결정 사항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공원만 몇 평이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공원이 10만 7571㎡으로 약 3만 2000평.
의규
김의규위원
꽤 크네요? 3만 2000평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고흥만에 놀러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그럴 겁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 부지는 아직까지 손을 안 댔습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이제 결정을 해 놓고 시설 결정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알았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정순열 위원님.
순열
정순열위원
여기는 지금 총괄적으로 공사명이 뭐예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고흥만 관광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고흥만 용동지구 관광지……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니오, 고흥만 관광지구.
순열
정순열위원
고흥만 관광지구 조성 사업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도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이 계획도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제 용역을 총괄해서 했죠.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인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수변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건설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나온 겁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나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별도로 또 하라면……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용역은 한 번에 했고 설계는 이제, 시공은 따로 따로 분야별로 하죠.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총괄 계획도는 어디에 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총괄 계획도는 이제……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이건 부분적인 계획도입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니죠. 부분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한 것은 우리가 하고 시설은 이제 각 분야별로 하죠.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데……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제 면적을 계획 승인 받는 것이죠.
순열
정순열위원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시설들을 각 과별로 분리해서 발주한다는 그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발주가 됐죠.
순열
정순열위원
발주가 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나 문화관광과나 건설과나 전반적으로 이 계획도에 의해서 지금 분할해서 발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죠. 발주는 이미 돼 버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수변공원……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이걸 새롭게 변경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변경이 아니죠. 수변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그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정한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지정하는 겁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수변공원으로 지정한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 남은 땅 3만 평 정도를 수변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당초 계획도 안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 있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들어 있죠. 관광지구하고 수변공원……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수변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겁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당초에 계획이 서 있었잖아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계획지구로 총면적이 25만으로 되어 있었죠.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당초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을 때 계획 세웠던 것 있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뭔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니오. 수변공원은 그대로 있다니까요.
순열
정순열위원
안에 시설물……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시설 결정을 하는데 아까 말한 의회 의견 청취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시설 결정을 받기 위한 의견 청취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 당초 계획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것하고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이 있느냐고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변경된 것은 민간부지가 당초에 수변공원이었는데 이제 공원으로 해서 관광지구로 바뀌었죠.
순열
정순열위원
어쨌든 수변공원을 조례안으로 지정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동의를 하지만 궁금한 것은 당초의 계획안하고 지금 현재 이 조성계획도하고 서로 변경된 것이 있냐고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 면적 중에서 아까 말한 일부 시설물은 변경이 됐는데 면적은 변동이 없어요.
순열
정순열위원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거기에 회타운도 계획에 있었고 뭐 다른 것도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것이 없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건 관광지구잖아요. 여기는 공원이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이 관광단지 내에 공원도 전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니죠.
순열
정순열위원
관광지구는 별도로 나와 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수변공원이라는 그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3개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계획도에 다 들어 있느냐고 했더니 들어 있다고 했잖아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전체적인 용역은 같이 했는데 발주는 따로따로 그 부서에서 했다는 그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던 것은 이 조성계획도에 고흥만 관광지구로 지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모든 계획안이 다 들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안에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건설과하고 분리 발주를 하는지……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 안에 다 들어 있죠.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아까, 당초에는 회센터도 계획에 들어 있고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빠져 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니 이제……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과장님.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위원님, 문화관광과에서……
종열
정종열위원장
건설과장?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잠깐, 지금 고흥만 관광지구로 책정되어 있는 그 안에 수변공원 지구를 한다는 그 말이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수변공원만 이야기 한 겁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공원지구 안에 지금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그 조례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죠.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꾸 서로 말을 엇박자로 하지 마시고.
의규
김의규위원
과장님, 총 해서 몇 평입니까? 10만 평?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10만 평.
의규
김의규위원
10만 평인데 여기가 옛날에 고흥 관광지구로 묶어져 있어요. 또 개발촉진지구로 묶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변경이 아니라 지정한다는 그 말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지정한다고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총 10만 평 중에 이번에 수변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3만 평에 대한……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니오. 10만이 평으로 말하면 3만 2000평이잖아요.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평으로 고치기 전에, 10만 평이 아니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10만 7000㎡를 수변공원으로 지정한다니까요. 총면적은 25만이고 이번에 약 3만 2000평을 수변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그 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면적입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공원만이라니까요.
정민
안정민위원
수변공원만.
순열
정순열위원
다시, 총괄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25만㎡, 그러니까 7만 5000평입니다. 거기에 문화관광과와 해양수산과가 다 들어가는데 오늘은 수변공원만 한다는 그 말입니다. 변경이 아니라 3만 2000평으로 지정한다는 그 말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과제 및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지붕 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빗물이용시설물의 설치ㆍ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안 제5조제1항을 상위 법령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 설치 기준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별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을 일괄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안이 불합리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가 아닌 지붕면적 1000㎡면 한 300평 되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지금 이 뒤를 보면 이분들이 설치의무자예요. 공공기관이랄지 공동주택, 학교 이런 데 모두 의무자이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그 설치의무자가 아닌 사람 중에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자면 어느 건축물이 해당됩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골프장이나 이런 건축물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 지붕면적 1000㎡는 고흥군에서 일률적으로 조례 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관이나 10만㎡ 이상의 골프장이나 이런 데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특별히 크게 적용될 건축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신청사 같은 것은 얼른 보니까 한 50톤 이상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이상으로 제23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