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와 같이 조례안 등 일곱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 화성시 유사기능의 위원회인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화성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에서는 위원회 통합에 따른 조례 운영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및 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따라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상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설치 운영함에 따른 목적과 기능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바꾼다는 얘기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에는 왜 이런 식으로 했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전에도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라고 해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위원회가 여러 가지 생기는 게 계속적으로 위임이 되다 보니까 명칭도 길고 하나의 위원회가 아닌 여러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여러 개가 지방재정법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칭은 하나로 두고 기능을 여러 개로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원장을 국소장으로 한다고 했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다고 했는데 국소장은 다 전문적인 식견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당연직 위원으로서 국소장님과 민간 위원을 더 많이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직은 3명 정도만 하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민간인 위촉을 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위원회를 거쳐야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촉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조 2항을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라고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는 뭐예요? 일주일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재정분석팀장 이일로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갑자기 어떤 상황이 급격하게 발생을 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심의하는 등 자료를 미리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안전장치를 둔 것이지 꼭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긴 4조를 보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서면 심의는 할 수 있다고 단서도 붙여 주셨는데 대부분 조례상에 가끔 이런 사항이 나타나요. “불가피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금운용이나 자금편성 계획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서면 심의의 경우 위원님들이 일반 일정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성원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원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처리는 해야 되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서면 심의로 대체해서 각 위원님마다 방문해서 설명 드리고 거기에서 서명을 받아오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방재정계획과 공시심의회와 차이점이 있거든요? 지금 설명하시기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하는 이유가 효율성의 목적보다는 편리성에 목적을 두신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방재정계획 심의는 계획대로 하고요. 재정 공시에 관한 심의도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다만,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재정심의회를 따로 두고,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따로 두고 공시심의회를 따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내용도 사실 지방재정이나 재정에 대한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같이 검토하는 사항이라…….
병수
조병수간사
효율적이지 않다는 부분에서 한두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편리성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전문성으로 가려면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거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의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고 두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위원회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복수의 위원회를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해 놓으면 실제로 위원회는 위원들은 위촉이 되어 있는데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1년에 두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따로 두기 보다는 유사한 사항의 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재정 계획도 공시를 하고 일련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등을 위원회에서 계속 심의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도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심의에 대한 효율성도 더 높아지거든요.
병수
조병수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세달째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과장님이 오셔서 위원회를 한번이라고 개최한 적 있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투자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개최가 되고 있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안했어요.
병수
조병수간사
한번도 참석을 안 하셨는데 많이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부의장님이나 조병수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이 위촉이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출결이 원활하지 않은 위원들도 다른 심의위원회에 중복으로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정말 성원이 안돼서 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이없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위촉과 운영에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시장님이 지정을 하시는 것이지만 담당관님들께서도 철저하게 가려서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출석할 수 있으신 전문가로 위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두지 않는 반면 현행 조례는 자원봉사자 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취소 등의 사항을 임의 규정하여 과잉 입법의 논란이 있으므로 2015년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 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단체의 등록 의무 조항을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접수 및 관리만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19조 자원봉사단체의 등록 취소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조례상의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의무 사항과 미등록에 따른 등록취소 등 불이익 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과잉입법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등록 취소사항에 관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등록 취소를 안하면 등록을 했다가 활동을 안하시는 사람은 시스템에 계속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뒤에 보니까 보험도 들고 그러시는데,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보험은 해당하는 활동을 할 때만 보험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활동할 때만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삭제를 안하게 되면 과잉입법 논란이 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제 개선 차원에서 규제개혁팀에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이것을 삭제를 안하면 한번 하고 올라간 사람이 계속 영구적으로 시스템에 남아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시겠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가능할 것이고요.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항을 이행을 하면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임의 삭제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임의 삭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관리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문제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삭제를 안하고 화성시민이 59만 명이 다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30만 명만 돼도 화성시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면서 화성시에 와서 근무하시는 직장인들까지도 한번 들어갔다가 등록을 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 있으면 관리하시기도 힘드시지 않을까요? 일단은 더 이상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뒤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이 이것에 관련은 없는 것 같지만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의 요건만 나와 있고 이사회의 요건은 안 되어 있나 봐요? 이사는 그냥 여기 요건이 안 돼도 올라가실 수 있으신 것인가 봐요? 이사회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서경석입니다. 이사회는 단체 등 추천에 의해서 이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요건 없이 추천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임명직이라고 하고 지난 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사장 건도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뽑는 것은 아니고 이사장은 따로 초빙을 해 오는 것인가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이사 중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센터장보다 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사장인데 이사 중에서 이사를 뽑는다면 요건이 센터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신 분이 되시면 안 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건도 없는 추천을 받으신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이사회에서 추천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센터 이사라면 임원중의 하나잖아요. 이사라면 충분히 센터장 만큼의 역량은 다 가진 분이라고 판단은 되고요. 이사회에서 추천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는 것이 센터장의 요건은 조례에 나와 있어서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부터 1, 2, 3, 4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사회의 이사들의 요건은 그냥 추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추천받은 자와 이런 사항에 관련된 자와 어떻게 이사회 센터장의 요건에 충족이 될 만한 분들이 이사로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이사를 선임할 때 그런 규정은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이사 선임을 할 때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지금 다룰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9조 사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19조 사항을 잘 읽어 보세요. 1항에서 부터 3항까지 있는데 이것을 왜 삭제를 하는지 읽어 보시라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1항은 등록한 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진한 것으로 판명된 때, 2항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할 때, 3항은 자원봉사증서를 위조 또는 변경한 때.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1항은 그렇다고 해요. 2항과 3항은 무방비하게 비밀 누설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증을 위조해도 괜찮은 것이고, 변경해도 괜찮은 것이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사생활을 비밀을 누설할 때, 이것을 다 누설해도 됩니까? 1항은 그렇다고 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 차원에서 충분히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례가 문제지요. 우선 조례가 문제지요. 관행을 따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등록된 모든 자료를 무방비하게 누설을 하고 사생활에 대해서 폭로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화번호 하나도 못 따는데, 거기에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어 있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10만 명이 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0만 명이나 되는 사생활을 남한테 다 알려줘도 관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담당팀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10조 4항 지방자치단체 제3항 규정에 의한 보호 및 가입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정한다, 제1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자원봉사단체의 등록에 대한 의무화와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임의 규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삭제하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규제개혁 취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규제개혁은 이런 것이 규제개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10만 명 되는 모든 개인의 신상을 가지고 센터장이나 이사장, 사무국장 등 업무에 관여하고 있던 사람이 외부에 다 노출을 시켰을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받는 것이지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15조 등록에 대해서 변경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제15조가 “이 조례에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자원봉사시스템 등록관리, 그러니까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를 접수하고 그냥 관리만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나 그런 것을 19조처럼 보호할 것이 없기 때문에 19조는 삭제하고 15조는 변경,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접수만 하고 관리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바꾸는 것 까지는 이해는 해요.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관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기밀 누설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지금 실적 관리만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자 전체에 대해서 신상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원봉사자가 몇 시간을 했는지 실적 관리만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19조는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원봉사센터 이사 임원 현황이 현재 몇 명이 등록이 되어 있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17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언제 임원으로 확정이 된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금년 6월 28일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6월 28일로 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분이 6월 28일자로 선임이 되었나 설명을 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먼저 번에 2회 추경 다룰 때 제가 현황을 드렸었는데요. 성함을 부를까요? 연임이 고정석, 이광재, 이해영, 이방재, 이희중, 이인숙, 박경자, 서병권, 박연숙까지가 연임이고요. 신임이 엄영미, 서철모, 김영율, 성윤재, 김미영, 이석균, 감사 한성길까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까지는 몇 월에 임원이 확정이 된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6월 28일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엄영미씨 부터?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엄영미씨 부터.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부터 6월 28일자로 된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윤효석 센터장이 언제 들어왔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2015년 3월 27일자 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월 27일 이후에 임원 확정된 사람들이 몇 명이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반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저희가 지난 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1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센터장은 이사회에서 선임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요. 상임이사장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경기도 승인을 거쳐서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사회가 잘 이루어졌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저희 국장께서 당연직 이사십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이영순 국장님은 언제 국장이 되셨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7월 1일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7월 1일자면 당연직과 다른데요? 제 얘기는 현행 2항과 3항은 삭제를 안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런 소지가 있느냐면 무방비하게 빠져 나간단 말입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은 아는데 규제개혁팀에서 경기도로부터 권고사항도 받아서 검토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부의장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리 위원회 뜻을 따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리를 다시 한번 합시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서재일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셨잖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날짜도 다 안 맞는 것이고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이사회가 어떻게 열리고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파악을 못하세요? 지금 날짜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과장님 답변한 것과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날짜도 안 맞는 것이고 다 안 맞거든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파악이 안된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보면 7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동안 이사장은 시장이 하셨어요. 센터장은 3월 27일 윤효석씨를 임명을 하셨고, 이사장은 시장이 되었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회의 추천을 6월 28일에 새로 이사가 되신 분을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센터 상임이사로 하신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임용은 안 되었고요. 도 승인 절차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것에 규칙이 통과되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규칙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 규칙 2조 4항을 보면 거기에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센터 이사장이 시장이었으니까 이사장이라는 것은 센터이사장이기 때문에 받는 급여나 판공비는 따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는 규정을 시장이 다른 분을 선임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지만 급여를 책정을 하려고 상임으로 둔다는 것을 2015년 8월 31일에 신설 조항으로 넣었거든요? 시행 규칙은 자원봉사센터 이사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신설은 이때 했지만 이사회는 언제 하셨어요?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2조 4항에 관한 것, 회의를 언제 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10월 5일에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더 이상하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이사 임명은 6월 28일에 한 것이고요. 이사회는 10월 5일 이사회를 통해서 상임이사로 내정을 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런 시행규칙은 시장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 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규칙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심의위원회 열린 것은 언제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조례규칙심의 결과가 8월 27일에 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8월 27일에 열렸다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열렸지요. 그 전에 열려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전에 언제 열렸냐고 여쭤봤잖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과 팀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뜻 보다는 날짜도 우왕좌왕하고 잘 모르시잖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우리 산하 기관들, 집행부 각 담당과에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요. 그냥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센터이사장을 시장이 선임한다 해도 각 과별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혈세가 줄줄 새는 단체로 전락하기 일쑤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조례규칙에 부합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화성시에 각종 단체 임원들이 굉장히 많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등록된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90여개 단체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히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단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소위 말하면 관변 단체라고 해서 새마을회 등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이사회는 한 사람이 10개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몇 개 이상 들어간다는 규정은 없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당연직, 임명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일
서재일위원
당연직이 되었든 임명직이 되었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당연직은 업무 관련 국과장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규정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러한데 자원봉사센터 임원 현황에 이사가 한명이 들어가 있고, 문화재단에도 들어가 있고, 화성도시공사에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사회에 다 들어갈 수 있는가,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각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각 주무부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학식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사료가 돼서 이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꿔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 만큼 여러 단체에 이사로 등록되신 분이 능력이 되니까 뽑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사 정도 되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중복된 부분이 빈번하게 많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할 방법은 없는지?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관련 단체를 관장하는 과장님들과 미팅을 통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우리시가 어떤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은 만들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폐지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물론 서재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19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 2, 3항이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1, 2, 3항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주변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 같으면 1, 2, 3항을 삭제가 아니라 추가를 해 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있는 현행 조례를 삭제를 하는 개정으로 나간다는 것은 제가 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이 화끈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개정조례안들이 올라 올 때 나름대로 신중하게 여러 각도로 판단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올리셔야지 조례 개정을 한다고 올리시는 부분을 안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심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원유민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조정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을 현행화 하고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제3조 위원회 구성원 및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종전의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번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안전관리 전문가를 확충,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별지 서식 중 회의록 제목을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재정비 하고 기존의 분과위원회를 대신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한번 구성이 되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몇 년인 거예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구성이 되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주로 구성원이 개인명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고 부시장, 또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임기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바뀌면 바뀌신 분이 되는 것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임기가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앞에 보니까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선임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당연직은 각 기관의 대표들이고요. 위촉직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협회 화성시협의회 부회장, 화성시 건축사회 감사 등 이런 식으로 몇 명 위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위원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분들도 임기가 바뀔 때 까지 2년?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임기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임기 없이 계속 하시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에 대한 각자의 하시는 일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분과위원회 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제1분과나 제2분과가 통합이 돼서 실무위원회로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통합을 하는 것인데 기존의 1분과나 2분과와 어떻게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인지?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장 김석규입니다. 분과위원회는 제1분과위원회가 제7조 분과위원회 업무분장에 따라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1분과위원회는 안전관리정책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요. 제2분과위원회는 재해지도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분과위원회와 2분과위원회가 통합을 해서 거의 유사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해서 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15명으로 하셨던 것인가요?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실무조정위원이 있고요. 실무조정위원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실무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 별로 대표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요. 실무조정위원회는 실무담당자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22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위촉된 분들 중에 15명은 축제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 15명까지 구성을 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2명 중에서 15명은 따로 구성을 하시는 것이에요?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30명 이내인데 더 늘리실 방안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현재 22명만 모시고 가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안전대응팀장
현재 22명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실무위원회만 10인에서 15인으로 늘려서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을 좀 더 선임을 해서 같이 위원회를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임기는 왜 안 정하신 거예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를 보니까 4조가 없는데 3조 다음에 나누어주신 의안에는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위촉직은 임기가 2년이고요. 1회 연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위원회도 임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직은 임기가 없지만.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4조에 위촉직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화성시 재난안전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작년 12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에서 “화성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 내용 중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2장의 제목을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 지휘관 지정”을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으로 변경하고 재해 피해 유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의 통합지휘소를 대신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통합지원본부 명칭을 사용하고 재해피해 유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통합지원본부에 “지원”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통합지휘소를 지원본부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4조에 보면 현재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나갔던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지휘소를 설치했던 것이지요.
병수
조병수간사
지휘소도 설치가 되었지만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지원이라는 것은 각종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물품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모든 면에서.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지원이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했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통합지원본부로 했기 때문에 틀이 크게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명칭으로 보면 지원본부니까 규모가 커진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더 이상 반영된 것은 없다, 전과 같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 내용을 변경하고 그 밖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할 사항은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법 제16조를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법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변경 및 시행령 제7조의 2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 민간위원의 임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등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의 2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갱신은 법 제27조 1항 및 시행령 제19조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 기간을 정비하였고, 시행령 제19조 제3항 수의 계약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 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시행령 제16조 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23조에 따라 해당 사용 수익 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는 개정 사항에 따라 당초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를 “100분의 5”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7항부터 9항은 시행령 제38조 및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구체화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방법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한 수의매각 범위를 확대 신설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재 공유재산심의회가 없었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위법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토록 이번 7월 21일 법이 시행된 사항을 저희들이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주요 내용에 보면 수의 매각 범위를 확대하고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자연스럽게 매각처분이 되네요? 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 면이 눈에 보이는데 앞으로 모든 절차는 공유재산심의회만 통과만 되면 행정적으로는 엄청 자연스러운 절차상의 모든 것을 통과하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도 있네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집행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법에 금액이나 토지 면적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은 의회 의결을 또 거쳐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 의원들도 대표로 두명 정도 들어가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개정, 신규로 해 놓은 것에 있듯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선주
이선주위원장
보통 각종 위원회를 보면 각 상임위와 별개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는지?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구체화 시키지 않은 것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 의결을 거치니까, 또 1차 의원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심의하고 또 의회 심의를 또 하는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구체화 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것 같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앞에 설명 중에 의회 통과 하는 부분도 있고 공유재산심의회만 통과해도 매각할 수 있는 금액 단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건물이나 토지 취득이나 매각을 할 때는 10억 원 이상은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되고요. 10억 원이 안 되어도 토지일 경우에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공유재산심의회만 통과되면 그 이하는 매각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하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2천 제곱미터면 600평 이상 돼야만.
병수
조병수간사
건물이나 토지도 10억 원?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금액으로 따져서 10억 원 이상이면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되고요. 10억 원 이하라도 토지일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가 넘으면 의회 심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자격 요건을 보니까 잘해 놓으셨는데.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심사숙고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행령을 보면 조금 편리한 부분이 있네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이번에는 많이 구체화시켜서 수요자 입장에서도 범위를 확대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시행령 38조 3항을 보면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라고 해 주셨는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예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2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10억 원이 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정가격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은 무슨 뜻이냐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것은 매각할 경우에 입찰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금액 이하를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을 넘었을 경우에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입찰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3천만 원이 미만까지 포함이 됩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3천만 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상이면 입찰로.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우리시에 보존부적합한 시유재산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앞으로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사실 보존부적합 토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10월, 11월에 일반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것을 매각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신청자 위주로 해서 현장 나가서 판단하고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매각을 시행 해 왔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장 실사를 나가서 판단은 누가 합니까? 공직자가 합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회계과에서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까지 사례로 제일 큰 금액은 얼마짜리까지 수의매각을 했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수의매각은 일반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동 주택 부분은 자연 협의 대상으로 해서 수의매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에 의해서 미만인 경우에 다섯 건 정도 올해 수의매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중에서 가격이 제일 높은 가격이 얼마예요? 그것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지를 임대차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수의매각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설명하신 대로 토지일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미만, 금액으로 따져서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 부분은 심의회를 거치는 것이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심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매각 처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 기준에 의거해서 매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1차적으로는 담당부서나 담당공직자가 행정상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행정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지요.
병수
조병수간사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폭주할 수도 있는데, 이 조건이라면 폭주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날까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나 평수가 크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알고 있는 평수나 금액은 이렇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소규모의 평수만, 쉽게 얘기하면 자투리땅만 처분하는 기준이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금액과 평수의 제한이 확대된 것 같은데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사실 소규모 부지는 저희들이 보존부적합으로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규모가 큰 토지는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꼭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냥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할 사항도 아니거든요.
병수
조병수간사
시유지가 현재 몇 필지나 됩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89필지입니다. 도유지가 71필지이고 나머지는 시유지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조병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각을 할 때 말씀을 하신 것인데 도유지 등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도유지는 도에세 매각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시에서는 대부만 위탁 받아서 대부에 대한 6대 4 비율로 대부수수료를 저희들이 4라는 비율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의매각 토지 매각의 경우에는 감정가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감정가로 두개 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두개입니까? 세개가 아니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2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부분 세개 정도, 큰 금액의 경우 세개 감정평가사로.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일상적으로 두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2015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2조 위탁 경영 제3항, 당초 “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제3항의 규정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과 불일치하여 정비하였으며, 12조 제4항 당초 “화재 보험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 후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라는 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과 불일치하여 삭제하였으며 이번 2015년 7월 20일 개정 및 2015년 7월 21일자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를 거친 후 두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제5조는 당초 귀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은 법제처 지적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제7조 사용료의 반환은 당초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 불가하며 예외적인 조항으로 천재지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잔여시간에 대하여 환불한다는 내용을 공유재산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헬스 및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용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는 조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여 제목을 정비하였으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자체장에 의한 자의적인 손해 배상 결정을 방지하려는 규제개혁과 상충되어 국가 배상법에 따른다는 규정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별표 1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 당초 지번 주소로 표기되었던 종합복지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변경 하였고, 2015년 5월 14일자 철거 말소된 비봉면 종합복지회관을 삭제하였으며, 당초 향남면복지회관 명칭을 향남읍복지회관 명칭으로 현행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반환방법을 신설하고, 시설물 파손 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확히 하며, 위탁경영 계약방법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씀 중에 손해배상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재산상의 손해가 났어도 책임을 물을만한 조항이 없었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일상적으로 시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혜진
김혜진위원
따로 명기하지는 않으셨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번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반환 받을 것은 반환 받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기간이 종료돼서 반환해 달라고 하는 사례들은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구체화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 것처럼 잘 써달라는 의미도 되겠네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비봉은 삭제가 되었는데 왜 삭제가 되었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신청사 신설하면서 폐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신청사를 다시 지으시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복지회관은 다시 만들지 않고 신청사에 의해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팔탄도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팔탄은 복지회관을 따로 해 주시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팔탄은 신청사가 별도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존치시키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신청사만 별도로 된 것이고 여기는 같이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죠.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오래간만에 올라왔네요. 기간 때문에 그랬었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의 1년이 갔지요? 여기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관이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을 읍면동장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과 함께 이루어지겠네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예식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식장으로 하는데는 지금 현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예식장 부분을 삭제를 시킴으로 인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예식장 및 식당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는데.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식당도 유지를 해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예식장도 예비로 존치시켜야 되는 부분.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삭제를 시켜줬다는 것이 고맙고요. 두 번째는 지난 번에도 지적을 잘해 주셨잖아요. 지파출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그런 현황 없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지파출소장이 있는 읍면이 있고 없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다 있었던 것으로 해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복지회관이 우리 화성시에 몇 개 있는데 리모델링은 안하나요? 현 실정에 안 맞게 많이 낙후되어 있던데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지금 현재 주로 집회장,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리모델링의 경우 재산관리관이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과 아직 협의가 없어서 리모델링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진행을…….
선주
이선주위원장
회계과에서 검토하는 것 보다는 읍면동장이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시분 관리계획 안건은 평생교육과의 가칭 동부권 평생학습시설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제145회 화성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 결과 다양한 입주시설 이용자에 대비하여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폭 넓은 주민의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결된 건으로 조정을 통해 재상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부지는 화성시 능동 1,152번지로 부지 면적 1,051제곱미터, 건축 연면적은 6,779제곱미터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41억 원으로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조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감안하여 2, 3층 입주 예정이었던 농가레스토랑,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제외하고 1층 로컬푸드직매장, 2층부터 6층까지는 평생학습센터 사무실 및 강의실, 동아리실, 대강당으로 조정 배치하였으며 향후 인근 주차 건물을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2014년 7월 및 2015년 3월 2차에 걸친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 시설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부족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로컬푸드 직매장 입주로 시민에게 건강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여 웰빙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창출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가칭 동부권평생학습시설 건립의 건은 능동 유휴부지에 동부권 평생학습 거점지로써 로컬푸드 직매장을 갖춘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부권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과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수정된 내용은 여기 별첨으로도 주셔서 잘 봤고요. 내용도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평생학습사무실 및 강의실, 동아리실을 2층부터 6층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평생학습에 관련된 사무실 직원 수와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운영 방법은 지금 검토 단계에 시작을 했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요즘 시흥시나 광명시 등 잘된 곳을 많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요리교실이나 정보화 교육장,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와서 미리 예약만 하면 활용 공간을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많이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능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해서 그런 형태로 공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되면 바로 예산 편성을 해서, 실시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여론을 수렴을 해서 공간 배치 설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강의나 동아리를 하신다면 강사 연결 등은 추후 문제겠네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기 자세하게 추가 자료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평생학습에 관한 강의의 경우 조절이 된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어 주차 대수가 6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65대요.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맞는 강의를 주차면이 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1층에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방문에 대한 부분은 감안이 돼서 나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돼서 영업이 잘될 경우에는 굉장히 주차대수가 많아질 것이고, 로컬푸드의 경우 예를 들어서 좋은 농산물을 바라는 분들은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강의 수만 조절을 하면 주차대수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주차 대수 확보하는 것은 최대로 한 것이 65대입니다. 원래 법정 주차대수는 28대인데 주변에 41대 세울 수 있는 공간까지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주변의 41대는 무엇이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 옆에 주차 빌딩이 있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개인 것이잖아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 등 이용율이 높으면 사실 평생교육센터라고 해 놓고 오는 분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안까지 마련한 것이 그것이고요. 지금 다른 시를 보면 차를 가지고 오는 것 까지 반영을 해서 동호회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시설을 이용할 때는 어떤 동호회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오거나 할 때 그것을 안배를 해서 주차까지도 이런 식으로 조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차가 무상이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무상으로 가게 되면 아까 옆의 주차 타워 건물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면 시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들여서라도 부족하게 되면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주차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주차시설이 무상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동탄이라는 곳이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건물을 이용하는 자들이 정작 이용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상이다 보니까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시행하다가 바꾸면 복잡하니까 처음부터 매장이용자들 통행하는 카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권를 발부를 한다든가 해서 아예 처음부터 유상으로 가야 주차 혼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무상이라고 정하시지 말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동탄에 모든 시설이 무상으로 하다가 유상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발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체계를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로컬푸드 매장이나 노노카페를 보면 특히 마트도 몇 개가 있고 커피숍도 몇 개 가 있는 지역에 이것이 설치가 돼요. 그것이 우려스러운 것이 화성시는 로컬푸드 매장 목표가 100개다, 노노카페의 목표가 100개라고 목표를 세웠으면 인근 시민들이나 상인들과 전혀 고려치 않고 무조건 들어가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걱정이 돼요. 공공건물에 시장님의 목표대로 노노카페도 들어오면 좋지만 인근 상인들은 솔직히 높은 임대료로 커피숍도 운영을 하고 있고 마트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입주시설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여쭤 볼게요. 1층이 평수로 따지면 약 180평 정도의 노노카페, 사회적경제매장,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가는데 지금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봉담읍 덕리 농산물유통센터 하고 있는 것이 몇 평인지 알고 계세요?
상률
박상률로컬푸드팀장
농정과 로컬푸드팀장 박상률입니다. 전체 150평인데 부속시설 70평을 뺀 80평이 순수매장 면적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게 되면 화성시 농산물을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농산물유통센터가 운영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면 늦가을부터 겨울철에 화성시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제가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맡아서 하겠지만, 180평에 세 가지 매장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매장형태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했던 농산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2층에 농가레스토랑…….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농가레스토랑은 안하는 것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2층부터 6층까지 작은 평수가 아닌데 무엇이 다 들어갈 것입니까? 평생학습사무실 및 강의실, 동아리 등 단순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2, 3, 4, 5, 6층 200평씩 하면 상당한 건물이거든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2, 3, 4, 5, 6층으로 전체 면적은 4층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500평 면적이 되네요. 상당한 면적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잘 좀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우후죽순 보기 좋지 않은 현상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한층에 이 정도면 큰 건물입니다. 5개층을 과연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화성시를 위해서 이용을 하느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거예요. 사실 많이 걱정스럽네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환영을 해요. 왜냐하면 동탄시민들이 질 좋은 화성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매우 환영을 하고 인근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이쪽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환영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인근 마트에서도 질 좋은 농산물을 팔 수 있다는 것에 기대를 해 보지만 염려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그 대신 몇 년 동안 계속 방치된 시유지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환영합니다. 그동안 민원이 꽤 많이 제기되었던 것인데 이제야 계획이 잡혀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어쨌든 조병수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정이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 더 두루뭉실로 올라왔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2층에 원래 농가레스토랑이 있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 내용은 자료에 있으니까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 다음에 3층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보육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차라리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낫지 왜 이번에 두루뭉실하게 올라왔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아니죠. 그 당시에 이 부분이 들어가서 처음에 왔을 때 주차 공간 대비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농가레스토랑까지 들어오면 주차수요를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지난 번에 부결을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 것이 이것을 입주를 안 시키는 것으로 해서, 평생교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입주 시설 조정을 보면 기존 시설 계획 중 2층 농가레스토랑과 3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보육시설이라고 하고 괄호열고 인큐베이터 시설 미설치로 해 준다는데 다 빼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강의실만 다 해 놓을 거예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네, 알고 있어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지난 번에 9월에 펑생교육박람회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이러한 공간을 확보를 해 줌으로써 동호회 활동이나 평생교육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이 공간 확보를 하면 많이 오실 수 있거든요. 이것이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호응도가 좋아야지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놓고 호응도가 나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이 지역 원유민 위원님과 이선주 위원님 지역구인데 이것이 안 들어가면 곤란하실 거예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설문조사까지 해 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인접 사설 주차장과 협의가 안 되실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 단계이고요. 거기가 위너스프라자인데 일단 저희가 한번 활용을 해 보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무료화보다는 유료화가 맞는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을 했을 때 2018년에 개관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순차적으로 보면서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강의실, 동아리실은 아무리 봐도 위험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거기 민도가 이쪽보다 센 곳이거든요. 여태까지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차질 없이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