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간사 최용주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거용 주택과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한 설치비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의 2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에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에 설치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을 정의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개정안은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및 대부요율을 공시지가로 산정하지 않고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도 에너지 관련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주택보급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 설치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도 일부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주택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발의자에게 여쭤봐야 되는데 이렇게 담은 취지가 뭐죠?

기존에는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했어요. 그래서 세분화해서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기준으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신·재생에너지라고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 말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지열, 태양광 이 정도겠죠. 에너지 쪽으로 가면 바이오든 뭐든 더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규정이나 이런 게 약간 애매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규정하는 다른 조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희들도 이홍근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주택이나 빌딩, 옥상 같은 데 설치지원조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이거를 지원할 때는, 기존에도 충분히 가능했었죠. 그런데 보통 공공건물이든 이게 안정화된 지역에서만 했어요. 조건이 있었죠. 지원조건이 명백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팀장 김형운입니다. 공공건물은 지금 현재는 신축이나…….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업체가 지원했던 것 같은데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 주택지원사업 위주로 많이 했던 것이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마을경로당 같은 데를 우리가 지원…….

이것만 달랑 하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위원님, 신·재생에너지라는 정의가 신·재생 및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있어요.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여기에 그게…….

에너지기본법 정의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기본조례에 정의가 있다는 건가요?

정의 2조 3호에 있습니다. 정의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2조 에너지를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이 에너지촉진법 정의가 1호와 2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의원이 발의했고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하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자가냐 아니냐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할 사항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도는 안산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햇빛발전소라고 있습니다.

잘 알아요. 그 분야를 아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기에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들의 의사.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이거와 관련해서, 또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나요?

원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들었죠. 그러니까 뭐 공청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제안도 들어오고…….

실제로 보면 화성시에서도 설치한 곳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시민발전소 형태로 설치를 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었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여력이 부족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의향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직화 돼서 논의를 한 적은 없었는데요.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그룹의, 이거와 관련된 의지를 모으거나 말 그대로 시민운동 차원으로 해서 확산을 하기 위한 기본이 우선적으로 동시에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게 깔려있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한 교육이든 뭐든 같이 지원하고 논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지금 그것을 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발의할 때는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주자고 만든 것이지…….

그러면 취약계층이면 여기에 주거목적이든 뭐든 이것과 관련해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100%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하시려는 거죠? 지원 범위를.

저희가 지금 현재 주택지원사업 자체는 에너지 쪽과 연계를 해서 약 40에서 50% 정도 생각하고 자부담이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2억 4,800만 원이면 몇 가구 정도 예상하시죠?

올해 138가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120가구 접수가 됐습니다.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한다면 자부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조사하지 않았고 일단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런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자부담을 내고 할 만한 여력이…….

어쨌든 저는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논의할 게 더 있으면, 이후에 특히 그냥 지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시행규칙은 별도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는 거로 하시죠. 우려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의는 하지만 조금 더 점검할 게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1항이 15조 자체가 주택에 대한 것을 지원하겠다, 이미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 수준에서 연장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 길을 열었다고 하는 건데요.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면 설치할 만한 대상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중에서. 현재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지금 새로 생긴 담당 부서의 조례로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요.

몇 개예요?

협동조합은 68개가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2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까지 포함이 됐겠죠?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개가 됩니까? 대상지가. 만약에 지금 설치한다고 했을 때 대상할 수 있는 대상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알아보세요. 대부분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이 20억 원 정도인데요. 거기는 노인요양 관련된 게 가장 클 거예요. 그다음에 보통 대부분이 1억 원 내외이고요. 서비스업이 주로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이든 이런 쪽의 협동조합은 많지 않습니다. 있으면 시에서 하는 청소위탁업체 정도일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사업화 하거나 지원되는 것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전기료 나가는 것을 보더라도 제가 재무제표를 몇 군데 봤는데요.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많이 쓰는 데가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 나가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 사항이면, 그러니까 제가 기본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홍근 위원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다른 게 아니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길을 열었다고 하는데 물론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검토할 때 현황조사가 충분히 됐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다만 이 조례가 없더라도 사회적기업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이홍근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지만 현재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도 지원이지만, 여기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내실을 기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황을 보다 보니까, 특히 이거와 연관돼서 지원한다니까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허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성시 가스 허가기준 관련 통합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야 했으나 현재까지 조례 제정 없이 「화성시 가스 허가기준 관련 통합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업무를 추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 사업자 영업소의 사무실, 용기보관실, 전용주차장 등의 확보면적을 규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든 취지가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법률이 개정된 게 뭐죠? 허 위원님, 답변할 수 있나요? 어떤 게 개정됐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법률에 대해서…….

법에서 개정됐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원래 법에도 시행규칙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오겠죠. 정확하게 허가기준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조례에서 당신들이 결정하라고 위임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6조 2항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법에서 위임됐다는 건가요? 그런데 원래 주요하게 위임한 사항이 뭐죠? 거리나 이런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것을 고시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액화석유가스 및 사업관리법 제6조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에 고시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요.

해당 시·군의 고시로요?

현재까지 고시로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개정돼서 그것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시로 정했던 주요 내용이 뭐죠?

주요 골자는 똑같습니다.

거리가 가장 중요한 그거겠죠. 가장 분쟁이 많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기존 내용 중에서 현재 게 조금 더 강화된 게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는 거의…….

기존에 고시내용과 별표로 주셨던 세부허가기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전 동일한 것은 아니고 주요 내용은 안전거리 24m라든가…….

이거는 법에서도 명확하게,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호시설과 거리 자체는 원래 법에는 24m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가 충전시설은 2배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서도 시행규칙 별표4에 나와 있습니다. 2배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2배로 한다고 해놨습니다.

특별하게 화성시가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사업자 측을 배려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이 그냥 거의 그대로 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기존에 소송도 가끔 들어가고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거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약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그렇죠?

일단 조례로 정했으면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소송하기에는 원활할 수 있죠.

화성시에서 이렇게 액화석유가스 또는 충전사업, 가스판매업 허가 받은 현황이 어떻게 되죠? 몇 개나 되죠?

지금 충전소는 43개소, LPG 판매소 같은 거는 103개소입니다.

그러면 현재로 보게 되면 이 기준에, 이미 개발되고 나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죠?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두고 기준에 넣지 않습니까? 착공일 허가가 나간 다음에 다른 보호시설이 들어오면…….

이해했습니다. 그건. 어쨌든 처음에 들어오기까지, 처음에 입지할 때 분쟁이 많으니까요. 거기에서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통상 거리를 잴 때 학교정화구역인가요? 특별정화구역인가를 할 때 보면 부지경계로부터 많이 재는데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부지경계로부터 거리를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각장은 부지로부터 딱 재요. 소각장 시설물로부터 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만 외면으로…….

법에도 지금 시설에…….

그러니까요. 이거 왜 그런 거죠? 그게 가장 세다고 보는 겁니까? 가장 위험한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법 취지는 저희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화성시는 대지경계로부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규정하면 위법이 됩니까?

그렇죠. 법에는 시설에서부터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면서요. 조례에서 일정 부분은 정하면 되죠. 그러면 법에 위배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세 가지에 대한 사항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번거롭게 왜 만든 겁니까?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게 관계 조항…….

고시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고시하지 않아도 법에 명백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거리가 2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2배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보호시설과의 거리 자체를.

그러면 달랑 그거 하나네요.

그런 거라든가 여기에 보면 판매시설의 면적이나 이런 것도 다 2배로 늘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설이 좁으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또 유통, 넣고 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주차장 부지도 약간 넓혔고 그런 것을 다 2배로 늘린 겁니다.

지금 더 관리상, 운영상 봤을 때 이거는 그동안 여기저기서 부딪힌 거나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면 되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올 것 같습니까? 예상되는 수요가. 이전 수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신규도 있지만.

지금 인근 안산, 시흥, 수원 쪽에서는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쪽은 잘 안 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화성이나 김포나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도 시흥이나 안산에서 많이 오는 형태라서…….

이전하는 게…….

도시가스사업하고 반비례라고 봅니다. 줄어서 없는 지역은 외곽지역으로 가는 건데요. 도시가스가 내년도에 송산까지 들어가면 외곽지역 구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광훈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반영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공고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21조 관련입니다. 기존에는 시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 22조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제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5조 제1항 관련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취소요건을 법령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제23조 3항 관련입니다. 상위 법령에서는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는 시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격이 없으나 조례에는 수탁자격 상실을 3년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삭제 후 상위법령을 적용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7조 위탁의 제한 관련입니다. 기존 단서조항 중 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위탁을 받는 경우 2개소까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을 수 있었으나 법인, 단체, 개인 모두 1개소씩 위탁받을 수 있도록 형편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제16조, 제31조 등 상위법령에 맞춰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제22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조문을 삭제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을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조례개정으로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름 간단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몇 호에 있죠? 이번에 위원회도 바뀌는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25조 같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취소와 관련해서 심의하는 게, 의결하는 게 보육위원회인가 위원회 이름이 뭐였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그 내용은 이번에 다뤘습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이런 것은 담긴 게 없습니다.

담긴 거는 없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그거 같은데요. 여기 25조에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내용을 다 해놨는데 문제는 기존 사례를 보면 이게 문제가 돼도 실제로 이렇게까지 가기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이렇게까지 가기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하지만 문제는 이게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일반적인 시민들의 감정이나 학부모들의 감정으로 봤을 때는 취소가 당연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된 분들을 보면 이게 위탁취소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일반 부모들의 감정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위원회는 통상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성된 분들이 제대로 된 분이 있느냐 일부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분이 과연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분이냐 또는 이분이 보육계를 대표하는 분이냐를 봤을 때 아닌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건가요? 행정에서 임기가 남아도 아니다 싶으면…….

현재 상태에서 중간에 해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조례상에도 없고요.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계속 임기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정책결정이면 가능합니다. 행정에서 바꿨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오거나 이의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명백하게 이쪽에서 정책방침과 결정과 이런 것을 정해서 일정 부분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교체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임기가 안 됐는데 해촉 내부방침을 받아서,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임명권자가 정책결정에 의해서 부적합한 것 같으면 내부 논의를 거쳐서 바꾸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아닌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저희도 논리적 근거로 해서 그동안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 과정 중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구성원들의 그런…….

그거는 준비하셔야죠. 만약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연합회라는 대표기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법적기구입니까?

법적기구입니다. 둘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권익단체이면서 보육기관으로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거기 어린이집연합회를 대표하는 분이 한 분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는 규정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그쪽에서 한 분이 들어온 것은 맞죠?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현업을 하는 분 중에서.

원장님, 교사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보통 들어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육연합회…….

서로 알고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원칙에 맞게 하자는 겁니다.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연합회를 대표하는 분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올라와서 심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좋은 뜻으로 비칠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말이 많은 것은 공정하게 심의가 되지 않고 편향적이라는 루머가 가끔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관련해서 그러면 역으로 그분이 적당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나 뭐가 있습니까? 그분을 예를 들어서 대상자로 말씀드리면 먼젓번 임기 때 거기에서 간부였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결의해서 이분이 나간다고 결의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그냥 그분은 그것을 승계하는 틀에서 버티고 계시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면 정권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 게 관례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추천을 받을 만한…….

당초에 공개채용 식으로 위촉이 됐던 분들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관행적으로는 그쪽의 몫이 있었던 거죠. 이번 기회에 정비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연합회를 대표하는 분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고 또 안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조례상에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분이 들어오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 말씀대로 말씀은 맞지만 그분이 이 사람이냐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분이 이분이 될 수 있도록 명백히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 뭐…….

내부 기준은 가지고 계시죠?

구성 기준이…….

구성 기준이 있고 가급적이면 이런 분으로 하겠다는 이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항상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외부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 여기에 와서 하니까 그분은 감투밖에 안 돼요. 그거를 이용해서 명예로 생각하면 모르지만 이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피곤합니다. 분명히 계세요. 아주 안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관련해서 명백하게 확인하시고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대로 돼야, 그분들은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엄중한 결정을 할 분들인데 일반 시민의 감정과 다르게, 이거를 옹호하거나 비호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이나 행정 자체에 엄중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도 당연직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누구를 비호하거나 특정인을 갖다 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계속 얘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을 조정하거나 해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는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그거를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인지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닌 거죠. 그분이 과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잡음이 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전문성도 있고 상당히 괜찮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방에 날아가잖아요. 먼젓번 사례를 보면 분명히 위·수탁 자체가 취소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징계 자체가 되게, 소위 말하면 솜방망이처벌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평상시에는 상관없죠.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되는 거죠. 결단해야 될 때 결단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 외에 계속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위탁 받는 것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횟수 제한은 없는 대신에 평가는 명백하게 더 강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화되는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지도감독만 있는 거죠? 명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시행규칙이나 이쪽으로 검토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판단을 해보십시오.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보육정책팀장 손훈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령에서는 재위탁 횟수를 제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재위탁보다는 새롭게 다시 위탁을 공개위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철밥통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보다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심의해서 위탁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죠? 그냥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센터 내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최소한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상에 의한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야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 외에 다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자격증은 급수가 어떻게 되죠? 1급, 2급 이렇게 됩니까?

1, 2, 3급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 기능이 강화됐죠. 그다음에 정책 기능도 일부 더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기능이 되려면 그만큼 풍부한 내용이 있어야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력 보강이 됩니까? 첫 번째가 그것 같습니다.

내년에 인력을 더 증원했으면 하는데요.

어쨌든 검토해 보세요. 여기에 한다면 이거와 관련해서 이 기능을 다 못할 것 같아요. 교육까지 담당하려면…….

실제로 우리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량이 인력 대비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장애아와 관련된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기능을 담당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장애와 관련해서는 진단하는 곳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원래 장애아 상담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장애아 치료와 관련된 바우처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연계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으로는 상담기능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여기와 관련된 이거는 별도의 자격증 전문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이 보육에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조절하는 게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면 그런 인력도 연계하거나 직접 고용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죠. 어쨌든 장애아와 관련된 이 정보 제공하고 그렇다고 하고 있거든요. 취약보육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준비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조례는 개정하는데 실제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면…….

지금 센터에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 시설 안에 장애아를 위한, 다니면서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채용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없죠?

네, 금년에 인천 사건 이후에 과에서 원별로 보조교사를 한 명씩 지원하는 거를 지난달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교사채용이 요새 관내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전문인력도 사실 채용이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분으로 해서, 특히 아동장애와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필요합니다. 어릴 때 치료가 들어가면 이후에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에 특히 조기발견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맞습니까?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채용해서…….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심의위원 건인데요. 똑같습니다. 심의위원이나 전문위원 또 현 원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문위원은 현재 원장님을 하고 그만뒀을 때 전문위원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심의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홍근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연말까지 정책적으로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연말 안에 정리를 할 것은 하고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원장 부분도 제가 볼 때 당연직이 들어오면 임기가 끝나면 바로 교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3개월을 하고 연합회장을 내려놨다고 하면 다시 당연직으로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문제를 연합회장이 책임을 진다고 보거든요. 당연직으로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서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법령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하는데 건대로 심의위원이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없을 텐데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들이 진짜 그 전문위원으로 원장을 한 달 하고 내려놔도 전문위원으로 볼 것인지 이런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당연직이 들어오는 게 낫지 않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으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이홍근 위원님 말씀처럼 연말까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장님이 위원회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단체든 이사를 하더라도 당연직 회장에서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차기 회장이 들어가는 당연직으로 해주는데요. 보육정책에서 회장이 안 들어가는 것은 진짜 아이러니하고요. 꼭 당연직으로 넣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단체를 이끄는 힘이 생길 것 같고요. 노력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사로 하다가 회장에서 나오면 당연히 차기 회장이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하셔서 당연직으로 꼭 넣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법에서 보육교사, 원장으로 지정이 돼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시 조례로 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 검토를 해서, 법에서는 광범위하게 원장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연합회장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사실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정을 할 거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연합회 내부 정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게 차선책입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4.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당초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당시 지원하기로 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어 본 조례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정의 중 참여 지자체는 지난 6월 공동투자협약식을 체결한 5개 지자체인 화성, 부천, 시흥, 안산, 광명으로 구체화 하였고 분담금 정의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세출 중 제3항을 신설하여 주민지원 사업비용과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을 특별회계 세출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은 단순 명료하게 개정하고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자금의 전출 중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하되 다만 제4조 제3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금전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간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와 조성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건립 및 운영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건립 및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하였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주민지원 사업비용과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번 조례개정으로 종합장사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과장 이세영입니다.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환경조사결과 공표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으며 환경조사결과 공표 시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조사결과 공표 규정 삭제와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12조 제목 “환경조사”를 “환경상태의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오염”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상시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를 “조사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유지하여야” 로 한다. 이상으로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 없이 환경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되게 간단하네요.

네.

그런데 법령 개정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삭제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냥 딱 12조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조에 보니까 환경정책기본법 12조에 뭐를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네요.

네, 환경오염.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에 대해서 있고요.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실태와 오염과 오염원에 대한 것이 두 가지 다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의 질 그다음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법에 규정돼 있다는 것을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해야 될 대상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니까 화성시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현황과 환경의 질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가 각 세 군데 환경오염 측정망을 해서요…….

그거는 측정망이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및 오염원 정도 될 거고요. 2, 3항에 대한 거고 1항과 4항에 대해서요. 1 하고 4.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그다음에 환경의 질 변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을 봤을 때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화성의제21 민간단체에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 하시죠. 이거와 관련해서 뭐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보통 법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거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정확하게 해서 업무보고 때 미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언제 하시죠?

내일 모레입니다.

그때까지 준비가 가능하겠죠. 사실 관계 확인하는 거니까요.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원안가결로 하시겠습니까?

네, 내용은 상관없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시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는지 현황을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제사항과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조례는 그대로 통과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질관리과장 황태영입니다.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무 중 화성시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해제 고시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2016년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 명시돼 있는 가축의 정의, 관련 법 조항을 일부 변경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과 해제에 따른 고시 절차와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규정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9조 제4항의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심의를 득하지 아니하여 예산수반에 따른 비용추계서가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조례안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지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반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서 한 다음에 이거를 재심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련해서 소명이든 해명을 받아야겠죠.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사항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로 연장시켜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요? 그러면 이게…….

보류되는 겁니다.

보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 회기로 계류되는 거죠.

보류를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안건을 상정했다는 말이에요. 상정을 했다가 보류 결정을 하고 나중에 다음 회기 때 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의 규칙상 문제가 없고요? 그 안에 사전절차를 이행하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고요?

네, 사전절차를 저희가…….

이 내용 중에서는 어쨌든 한편으로 이게 제한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용을 제한하는 게 주요한 골자 같아요. 사육제한인 거죠?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요. 타 법령 조항이 변경된 부분들 문구수정만…….

그러면 화성시에서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적이나 지정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없나요? 그런데 민원은 꽤 있죠?

네.

이러저러한 민원들. 그러면 이 건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나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될 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축산환경팀장 홍상선입니다.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구성된 인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을 하고자 할 때 대부분 그쪽 관련 부서에서…….

두 가지겠죠. 하나는 신규로 할 때 제한할 수 있다고 설치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신고조항이 되니까요.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늦게 들어왔든 일찍 들어왔든 대규모 밀집지역이 형성이 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곳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상 지역이 있는지 현황.

기존에 저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저희가 제한할 정도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집단으로 아직까지 들어온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가요? 소소한 민원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것을 제한할 때 내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규정은 돼 있지만, 밀집지역이라는 게 대상지역 자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판단 기준. 이런 것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악취가 얼마 정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에 담지 못하고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그러게요. 그런 것은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나머지는 절차를 밟는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수집운반을 지원할 때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톤당 8,000원씩 지원하고 연간 2,1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 됩니다.

달랑 2,100만 원입니까? 실제로 얼마 안 되네요.

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수집운반을 하는 곳이 꽤 많지 않던가요?

수집운반 하는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대상 농가가 6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나오죠? 액비를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축산분뇨 발생되는 게 하루에 얼마입니까? 복잡해지나요?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50㎡ 이상 1,000㎡ 미만의 신고대상 돼지농가에 주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보조를 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정도 내용이면 그냥 처리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절차상 약간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연간 2,0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이거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결과 지방보조금 심의를 득하지 않은 사항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 사실 회의 규정에도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이 돼야 합니까?

네.

비용추계가 선행돼야 하니까 거기에서…….

비용추계가 안 들어갔어요.

선행이 돼야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를, 그러면 잘못하신 거네요.

2016년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는 선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지 않은 이유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지영민입니다. 58만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문화 발전에 헌신히 노력하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교육문화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평가를 간단히 하고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교육문화국은 4과 17팀 정원 68명인데 현원 70명. 파견 2명이 있어서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산하에 인재육성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관과 창의지성교육센터에 각 1명씩 2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는 5개 팀에 문화재단과 문화원 2개 기관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3개 팀에 체육회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과는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2016년도 저희들이 실링으로 받은 금액은 약 10%가 늘어난 1,660억 원을 배정받아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60억 원은 화성시 전체 실링 총액의 약 12.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성과 및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우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동탄2지구에 학교복합화시설을 초9에 대해서 착공을 해서 지난 9월 현재 공정률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 진로체험처 114개소 및 교육기부자 90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시설개선사업, 통학버스지원, 교육과정지원 등 총 약 65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관내 학생 약 83,000명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53%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형 축제를 통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효마라톤대회, 시민체육대회, 봄사랑 가족축제, 정조 효문화제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시민이 한마당으로 통합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성 역사문화 복원을 통해 3차 발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호구역과 외곽부지의 토지 약 29필지 25,000㎡를 매입하였으며 혜경궁과 역사콘텐츠 연구 및 자료를 발간하여 역사문화유산 복원 및 발굴을 통한 역사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 등 3개 단체로 운영되던 화성시 체육단체를 화성시 체육회로 통합하여 역량 있는 시민체육대회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소년 야구메카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한국기원의 화성시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국가적 체육경기 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 2월 관광진흥과 신설로 체계적인 관광 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궁평리 종합 관광지, 국화도 해안산책로, 바다맞이 둘레길 조성 등 서해안 해양관광벨트를 구축, 추진하였으며 관광 기념품 4종, 관광홍보물 개발, 관광표지판 130여 개소의 정비 등 관광수용태세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예산집행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19개소를 운영하던 창의지성학교를 화성시 전체 학교인 135개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복합화시설 추진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착공한 동탄2지구 초9 복합화시설은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를 하고 있으며 동탄2지구 내 중1, 초16, 송산그린시티 내 중1은 내년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개선사업 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지원사업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지원기준은 우선 화성시 교육정책이행도 반영 및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학생안전 우려시설을 우선 지원하며 중복지원 배제 등 기준을 마련해서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주도형 문화예술제 운영 및 문화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3.1 운동 기념식과 추모제를 3월 1일에 동시에 개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3.1절 기념식은 3월 1일에, 4월 15일은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추모제를 개최하는 등 분리해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향남의 생활문화센터와 진안도서관, 초9도서관은 내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고 남양도서관, 태안도서관, 마도면 복합문화센터는 2016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발전하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매향리 유소년야구장을 착공하고 내년 7월에 동부권 체육시설을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2월에는 남부권 우정체육시설을 준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바둑의 전당 및 NFC 축구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으로 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2017년도 개최될 경기도 체전 및 생활체육대축전 유치는 물론 개최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 운영으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수영, 배구, 사격, 육상, 펜싱, 빙상 등 6개 종목 70명의 선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사격과 펜싱 2명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스피드, 쇼트트랙 빙상에 3명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돼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으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을 위해서 2016년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티투어 대상자를 외국인 시니어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해양페스티벌을 금년도에는 7, 8월 혹서기에 개최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적었던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5, 6월 전곡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서 2016년도에 추진할 업무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 건에 대해서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를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창의지성교육도시 관련해서 MOU가 언제까지라고 했죠?

지금 날짜가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경기도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과의 MOU는 원래 언제까지죠?

기간이요? 4년이니까 내년 4월까지죠.

사실 지금 갱신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용이 약간 수정될 거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MOU가 가기는 갈 것 같습니까?

네, 지금 갈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교육방침과 기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교육정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교육청에서…….

그냥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창의지성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이 확 올라갔는데 자부담이나 몇 가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두 배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두 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 확대를 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평가가 기반이 됐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너무 내용이 거의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료인 게 과연 맞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있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고민스러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상을 오히려 수영처럼, 지역바로알기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한 학년, 화성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느 학년은 반드시 이 과정서 거쳐야 된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체계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나 이런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확대하는 것인지 그리고 근거가 무엇인지는 이 계획서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할게요. 왜냐하면 예산을 확대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의 경우는 몇 가지 더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특히 박물관 경우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코리요 홈페이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케라톱스 코리요 전문 홈페이지가 2,400만 원인가 지출을 했는데 아직 온라인상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먼저 홈페이지는 제작이 됐는데 웹상으로 올리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도메인 문제 때문에 올리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룡알 홈페이지 경우는 지금 검색하시면…….

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검색하면 되죠?

화성 공룡알…….

화성 공룡알로 하면 되나요? 케라톱스 코리요로 하면 검색이 안 되고요. 화성 공룡알로 해야 됩니까?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저희들이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는데 유지보수비를 세우지 않아서 그때…….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연관검색어로 화성, 웹사이트에 검색이 안 되네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방금 했는데 검색이 안 되는데요. 그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리요 관련해서 평가가 됐나요?

네, 지금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계약을 했고요.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먼저 실태조사를 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판단하느냐면 대형 사업이 벌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게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시에서 대형 사업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검토나 판단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어쨌든 사례로 본 거예요. 성과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보면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 합해서 90일 정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현재는 비용과 관련해서 이후에, 원래 사업계획은 중간보고까지만 돼 있고요. 2018년까지가 사업기간 아닌가요? 그러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돼야겠네요. 이후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요. 나오면 해보고요. 2-21페이지를 보면 생물다양성 상설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전시실이요?

전시실을 어디서 어떻게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더구나 5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상세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관련해서 기존의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몽골에 가서 다시 화석을 발굴하려고 했던 사업과 이거를, 이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시 자체가. 그러면 이후에 사업은 일몰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장소를 생물표본 같은 경우는 관리 자체가 특히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식물표본 같은 경우는 온도,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시시설이라는 거를 그냥 허접하게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 요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대충해서 떴다방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 누가 안내를 할 것인지 상세히 준비가 안 되면 이거 안하는 게 낫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평가서가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았나요? 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급여까지만 요청을 했죠. 그러면 평가서를 제가 받았나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다 검토가 안 끝나서,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평가서가 없으면 평가서를 주십시오. 그거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소년야구장 조성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타당성검토서를 보면 이 사업하면 안 돼요. 제 판단에는. 난감합니다. 특히 몇 백 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타당성검토서 자체에서 실제로 경제성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요. 현재까지 5억 원 집행했나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집행이 안 됐고요. 묘지 부분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나가고 있고요. 원래 그것도 편법이지 않습니까? 사업 승인이 나야 되는 거죠. 보상시점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요? 미리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무튼 90억 원은 그대로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고를 받아야 되나?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기본적인 자료와 그다음에 청소년활동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거는 미리 정책방향이 수립되고 계획이 짜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청소년 관련된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다, 화성시에서는 법적기준을 갖춘 청소년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여성보육과에서는 예산은 굉장히 많지만 법적으로 설치돼야 할 시설은 딱 하나 있죠. 그런데 체육 쪽에서는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기구나 단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4~5개가 되죠. 그런데 법적요건을 못 갖추었어요. 독립된 공간에 독자적으로 설립이 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었고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여기 업무보고상 잘 안 나타나요.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에 인원 보강이 되나요? 조직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인원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아니, 관광진흥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량에 비해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는 특히 인·허가도 있고 협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관광기획팀이나 개발팀에서 하는 게 많은데요.

일단 지난번 인사 때 건축직 한 명이 보강됐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원래 14명인데 아직…….

정원도 못 채웠습니까? 정원은 채웠습니까?

네.

14명 정원은 채우신 거고요. 이것저것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일을 어떻게 다 하죠? 그 인원을 가지고…….

아무래도 책임 읍·면·동제 되면 그때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 자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간단한 게 아닌데요. 궁평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침식 관계 말씀인가요? 현재 저희가 금년에는 1년 계약을 해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침식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전문가들 의견이요. 그래서 2년 정도 더 해서 3년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 하는 취지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해수욕장도 하고 있는데 모래가 침식이 돼서 빠져나가니까 원인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 5m 깎였어요. 현재까지 중간보고가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중간보고에서는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모래를 채웠는데 그 부분이 거기 안에서 돌고만 있지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지만 기존에 비하면 한 5m 정도가 깎였고 그다음에 해안선 사구 자체가 10m 정도 후퇴를 했거든요. 사구 지역이 다 망가졌죠. 그 원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과거 위성사진을 보면 전혀 다를 텐데요. 현재하고요.

타 지역에도 하고 있는데 보통 3년 내지…….

그러면 현재까지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건가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침식 원인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를 더 해야지…….

현황조사만 돼 있다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화성호와 어장진입로가 가장 큰 영향일 거예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제테마파크 자체가 다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테마파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법 개정이 됐죠?

네, 개정이 됐고 지금 현재 공모를 했습니다. 최종 금년 12월까지 주관사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각종 행정지원, 인·허가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정확하네요. 지금 40분인데 25분에 시작해서 15분 딱 맞췄네요. 이 정도로 지켜주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두세 분 남았는데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여쭙겠습니다. 학생들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는 얼마나 잡혀 있죠?

어떤 거를…….

학교체육부 있잖아요.

운동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계속 제가 학교마다 그 얘기를 들어요. 만약에 배구라고 하면 송산, 남양 이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창단을 시켜놓고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면 선수들이 육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봉에 테니스도 하고 남양 중,고에 창단을 할 때는 시장님이 다 지원을 해주기로 해놓고 지원이 안 된다고 학부모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8억 5,3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9억 2,8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 창단되는 종목에는 학교에 용품도 지원을 해야 되고요. 물론 관내 학교에 지도자에 대한, 등급별로 해서 지도자 비용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학교마다 충분하게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가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조금 더 줘서 잘하는 아이들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들도 힘들어하고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저한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렵다는 것을 느껴서 과장님께도 여쭤봤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됐는지 궁금했는데 더 넉넉하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거의 8,000에서 9,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하여튼 더 심사숙고해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와줘서 걔네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돼 줬으면 합니다. 부모님들한테 계속 민원을 들으니까 제가 좀 힘듭니다. 창단이 문제가 아니고 창단된 곳의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 실업계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우리가 특목고니 인문계니 이런 부분만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실업계나 예술고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립…….

시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탄에 특목고로 유치한다거나 향남고등학교를 특목고로 바꾼다는 개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얘기가 오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화성시에 최소한 공업계고등학교, 현재 화성시에 기아나 현대, 삼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공업계고등학교나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어린이들 꿈이 거의 요새는 연예인입니다. 옛날에는 의사, 박사, 변호사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가수예요. 배우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오산 양산동에 SM 엔터테인먼트가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 시도 지금 장안대나 홍익디자인, 바이오고등학교 같은 거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실용음악이나 이런 게 생기고 있어요. 우리 시도 대안을 내서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있는데 공업계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별개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담당자나, 예술고는 흐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와 어느 정도 연계될 수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평생교육과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예술고등학교를 하고 싶다고 접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인력보급이나 이런 것으로 공업계고등학교나 또 예술 쪽에 있는 학교, 저희들도 화성시에 입지를 한다면 저희들도 크게 반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 나서서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사립이나 이쪽에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설립을 한다면 저희나 교육청이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같이 갈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들이 공업계고등학교라고 하면 수원에 삼일공고, 영통에 바이오고등학교, 수원공고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쪽 학교를 보면 상당히 취업률이 높아요. 요새는 대학교 나와서 놀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업계나 예술, 실업계 쪽으로 맞춰서 오히려 그쪽으로 저희 시가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이 오면…….

요청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를 보면 여기와도 상관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축제 관련해서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축제심의위원이나 예산심의가 많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의가 좀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덤핑으로 들어와서 설계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의원하고 있는 동안에는 용납 안 할 생각입니다. 본인들이 기존에 덤핑을 했든 어쨌든 그에 맞게 질 높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주 위원님이나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히 체육청소년과 직장부 같은 거, 배구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에요. 70명의 직장인이 등록이 돼 있다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동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육청소년과에 등록 돼 있는 70명의 직장부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면 자원봉사를 하든 와서 동참을 해달라고 하면 거의 참석을 안 해요. 그거는 직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여기가 직장 개념이라고 하면 체육청소년과나 체육계에서 리드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부 해체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에 동참을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효마라톤에 경호원을 쓰고 있어요. 우리 시 행사를 하는 데 이 경호원이 필요합니까? 시민체육대회 하는 데 경호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이럴 때 직장부에서 나와서 같이 장내 안내도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화성시 직장부가 이런 거에 같이 소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과에서도 우리 시에 경호원 쓸 정도의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경호원들이 항상 와요. 괜히 위압감만 주는 겁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그럴 때 직장운동부가 동참해주면 서로 괜찮은데요. 계속 경호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작년에도 제가 굳이 경호원이 시민체육대회에 필요 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명 연예인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EXO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해요. 그런 연예인이 왔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경호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희 자체 행사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 경호원이 필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꽉 차 있어요. 이런 문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직장운동부를 체육청소년과에서 협조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뒤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밖에 나가서요. 이게 처음에는 코리요 전문 홈페이지였어요. 그런데 너무 허접하네요. 국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자료실에 자료 아무것도 없죠. 다 비어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보면 질의·답변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2,4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거 잠겨 있었고요. 그리고 포털에서 검색을 해도, 무엇을 검색하든 검색 키워드를 어떻게 하든 연결이 돼야죠. 코리요로 하든 케라톱스로 하든 어떻게 검색을 하든 이게 사이트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좀 답답합니다. 이런 사항은 개선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안 되면 다른 예산을 더 하더라도, 사실 2,400만 원 들여서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더구나 이 코리요는 얼마나 들었죠? 기본 사업만 30억 원이고 콘텐츠개발만. 이것저것 부가사업까지 하면 5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죠? 화성시 대표캐릭터라든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련된 홈페이지가 이렇게 관리되고 제작되면 되겠습니까? 왜 이런지 평가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어쨌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고 방문자 수가 도대체 얼마인지 누계를 보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통계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검색경로나 유입경로, 어떤 키워드를 치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사이트를 들어왔는지 이게 다 통계가 나와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일방문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올해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획도 같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50분인데요. 한 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질의 내용이 굉장히 타이트한 것 같아서 잠깐 5분 정도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