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신선한 가을바람 속에서 어느 덧 결실의 계절이 여물어 가고 있는데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해 오신 업무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한 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일곱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석 주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고광석입니다. 주택경관과에서 제출한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범위를 정비하여 2015년까지 보조금 대상지원이었던 사업들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공사용역 등을 시행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간 분쟁 및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단지 내 보행 통로 보수 및 지하 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및 보수,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 조명교체, CCTV 설치 및 보수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4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택법 제52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2항5의 2호 조항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등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와 자문규정 신설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코자 현행 조례를 개정ㆍ정비하는 사항으로 주택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이 기존 20세대에서 30세대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승인한 모든 공동주택으로 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LED 조명교체, CCTV 설치 및 보수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조금 신청 및 공사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자문단 신설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추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세대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업승인대상은 30세대 이상입니다.

아니, 도시주거 및 환경정비법에서 건축하는 세대를, 정비법에서는 지을 수 있는 주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10세대도 짓고 15세대도 짓나요?

주택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법은 기존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른 세대수는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정비법에 공동주택은 연립형이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거환경법에는 연립은 몇 세대 이상이에요?

연립은 세대수로 하지 않고 660제곱미터 미만은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가고요. 66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것은 연립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빌라는 어떻게 됩니까?

빌라는 다세대주택을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한 개동이 660제곱미터 미만을 말합니다. 세대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빌라 허가는 660제곱미터 면적 이하이고 주택환경정비법은 그 이상의 주택을 짓는 것을 세대수가 아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정의에서 66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660제곱미터 미만은 다세대주택에 들어가고 이상은 연립주택에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세대수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법에서 일정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승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미만은 건축허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짓는 주택을 어떻게 정의를 해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특별히 정의해 놓은 것은 아니고 사업승인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30세대 이상은 포함해서 사업 승인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이 있을 때 환경정비법에 준한 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대수를 가지고 사업승인대상이냐, 건축허가냐를 따지는 것이지 특별히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세대수를 구분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세대수 부분을 삭제하고 환경정비법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그런 쪽은 아닙니다. 주거환경정비법이 여기 반영된 것은 맞지만…….

이것만 바뀌는 것이네요. 하여튼 준한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제5항이 삭제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제6조 제5항에 ‘보조금 교부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돼도 큰 문제는 없나요? 어때요?

제6조 제5항이요? 제6조 제5항 자체가 없는데요.

우리한테 준 것인데 안을 변경했어요?

제4항까지만 있고 제5항은 없는데요. 원래 처음부터 제6조 제5항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의안 지금 것 말고 먼저 온 것을 보는 거예요. 의안 배부된 것과 직원 것과 달라요?

제5항 삭제 맞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

자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그것을 빼도 큰 문제가 없느냐 물어본 거예요. 정산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화성시지방보조금 조례를 준용하기 때문에…….

교부금은 그냥 지방보조금 조례로 다 준용을 따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나로 통일된 것이니까…….

지원금은 그쪽에서 다 준용해서 따르는 것이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수당이나 비용이 처리가 돼요?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계획이요? 수당 지급을 합니다. 서면은 10만 원 정도로 하고 현장 출장은 20만 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자문단하고 위원회하고는 별도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의회가 통과되면 자문단은 35명 정도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분야집단으로 해서 6개, 7개 분야 정도로 해서 약 35명 내외로 구성할 것입니다.

공동주택분쟁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분쟁위원회입니다.

분쟁위원회 자문단으로 가지 자문단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분야가 완전 다릅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심의하는 것이지…….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은 물론 위원님도 계시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넣고 아파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도 참여를 시키면, 자문단을 구성해서 다시 자문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중복 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이 결정되면 그 사람들이 낸 것이 타당한지 결정하지만 자문단은 아파트 자체에서 보조금과 별개로 공사를 발주했을 때 엘리베이터 승강기 고장나면 교체되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승강기 쪽에 전문가를 우리가 미리 구성해 놓고 그 사람들이 장난치지 못하게끔 자문을 해 줘서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 예를 들면 급배수라든가 전기, 승강기, 통신, 방수, 조경, 가스 기타 이런 쪽에 자문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보조금 쪽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성시 안전관리나 주택을 전체적으로 놓고 자문단이 필요한 것이지 공동주택의 자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전기만 자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자문단 구성해서 비용처리 된다면 그분들이 과연 아파트의 자문만 할 것이냐, 그러면 화성시의 일반적인 주택과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자문을 할 거예요? 시에서 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야별로 공동주택 따로, 어디 따로 자문단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문단이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와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용처리하면 건축과에서 자문단을 만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축에는 단독과 다가구세대, 빌라, 공동주택이 다 있잖아요. 전체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자문단이 필요해요. 자문단이 여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데 여기만 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했으면 어떤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2항 조정위원회, 이것 아닌가요? 이 내용 아니에요?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고 했는데 개정사항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간 불합리할 것 같은데, 그때 그때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바뀐다 하면 사안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은 화성시의회의 의원 중에서 두 명을 화성시 의장이,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협의해서 조정위원회에 가입을 하지만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 한다고 하면 사안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얽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런 것은 거의 다 부시장님이 위원장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바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유는 없습니다. 호선한다는 의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약간 불편관계가 있지 않을까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수정 발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정 발의 하시면…….

부시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주택조례에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시나요?

두 명이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데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데에 따라서 시의원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창현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대로 제11조2항은 원래대로 가는 것으로 수정 발의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자문단과 관련돼서 용환보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재난에 대한 부분은 재난 안전 체계가 따로 있고 화성시 전체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이용자가 많고 재난의 위험이 많은 공동주택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문단을 가지고 구성하지 말아라라는 뜻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자문단을 해서 모든 총 가구들을 다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주택조례 자체가 일반 공동주택이 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건축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우선 시행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대표들이 계시고 또 관리이사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가 타 주택보다도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빌라형 주택이 안전의 사각 지대에 있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문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문은 공히 형평에 맞는 주택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과 부서하고 같이 자문단 구성을 해서 어디에 자문을 할 것인지, 지금 주택조례에 자문단 구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3차 마무리 추경이나 12월에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팀장으로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만든 취지는 공동주택에 민원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관리 주체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이고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서로 불신을 하기 때문에 그 불신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 발생된 것이 그 분들이 견적을 뽑습니다. 견적을 뽑고 수의계약을 하든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견적 자체에 대해서 서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방수 공사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너희는 더 했느냐?” 입주자들이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꼼꼼히 항목을 하나 하나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꼼꼼하게 된 것을 직접적으로 자문을 해서 공고를 하고 입대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입주민하고 마찰이 상당히 줄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이고요. 저희 민원의 90%가 서로 불신해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초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서로 주민하고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의 불신을 막기 위해서 만든 취지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주택조례이지요. 공동주택조례가 아니에요.

주택조례인데 여기에 담아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제목도 화성시 주택조례가 아니라 공동주택 조례로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모법에서 주택 조례로…….

주택조례라면 단독주택도 다 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화성시 주택조례로 되어 있으면 주택은 다 들어가야지요. 내용에 다 담아야지요.

그런데 모법에서 주택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단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자문단 구성해서 많은 아파트 분쟁을…….

내년도에 약 2천만 원 정도로 예상…….

그것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일단 해 보고, 너무 많이 세웠다가…….

하여튼 잘 이행을 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속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21조 제2항을 보면 회의록을 가지고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삭제가 된 것입니까?

주택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록을 현재 남기고 있는데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전원 서명을 받게 되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굳이 받을 필요가, 회의내용에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일일이 한 분씩 서명을 받기 힘들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회의록은 작성해서 남기되 서명 날인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원이 아니고 담당이 사인을…….

그러면 표기를 해 주시든지 위원장 포함 총무라든가 간사라든가 부위원장이라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삭제하면 효력이 있을까 싶어서요. 회의록은 누가 됐든 서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존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 전원은 서명합니다.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삭제가 된 것인지 다른 것이 삭제가 된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 가면 회의록에 위원장 포함 전원 모두가 서명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보면 서명 날인할 위원님들을 선정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하고 참석자 중에 대표를 선정해서 서명을 하든지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록만 남기면 공증 효과가 없으니까 그 사실이 당해 회의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하고 일부 참석자가 확인하고 서명 할 수 있도록 안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에 책임감은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삭제라고 해서 전면 삭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삭제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1조제2항이 삭제로 되어 있는데 현행과 같이 제21조제2항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안을 내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제2항이 삭제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불명확하고, 그러니까 삭제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를 여쭤 보는 것이고 삭제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1조제2항은 뒤에 신구문대조비교표는 보시기 좋게 편집을 해 놓은 것이고 제21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항이 삭제된다는 표시가 없어서 긴가민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제2항이 삭제가 된다면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조정위원회인데 회의록 자체를 가지고 서명을 안 한다 하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21조 제2항에 대해서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참석자 위원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최소한의 기록을 남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택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심의하면서 조금 더 일부 개정을 할 때는 신중히 숙지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제21조 제2항 삭제를 현행대로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외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창현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을 내신 것으로 제11조 제2항을 “시장이 지명한다”라는 것을 삭제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한다”와, 제21조 제2항 삭제를 현행대로 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포함한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기타 부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화성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용승인 업무 대행절차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2014년 10월 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된 국토교통부에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화성시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당초 100분의3에서 100분의5로 적용하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완화 기준을 100분의115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화성시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의결정족수 운영 및 위촉, 해임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과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201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수업무 대행자 지정 절차 개선 공고를 반영하여 화성시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따라 안 제28조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 제30조 녹지지역내 조경 의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 공개공지 설치기준에서 공개공지 최소면적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장 건축협정 개정을 통해 경관지구,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경관협정체결 가능구역으로 하고 건축협정 및 협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협정체결 가능한 자 등을 규정하여 건축협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2조에서 건축위원회에 회의록에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6조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이 한쪽 성이 10분의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기준 완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맞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허가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협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협정체결 가능구역 등을 규정하였으며 건축사의 현장조사 업무에 실내건축 시공사항을 추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고는 위원들이 다 숙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법 규정을 전부 다 일일이 숙지하고 이해해서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전부개정안이라고 하면 설명을 미리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조례에 대해서 기 운영을 하고 있던 것에 일부 국토부에서 전체 가이드라인을 작년 10월에 내려 보냈어요. 타 시군도 있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훑어 봤는데 이것을 하려면 다른 것은 전용을 해서 다시 살펴 봐야 되더라고요. 이해도 안 가고 범위도 넓고 법 조항을 다 훑어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난해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관련된 위원님들을 모셔 놓고 설명을 한 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충분히 하고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거나 완화조치를 하는 것이니까 저촉사항이 없다라든가 설명을 해 주고 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존 건축 조례에 대해서 포함된 부분이고 용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민원인들한테 강화를 시키는 부분만 일부 삭제를 했습니다.

권고사항에 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 이해하기에 난해하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보면 “경관법에 따른 경관지구 등을 조례로 정하는 건축 협정 체결 가능구역으로 하고 건축협정 및 협정서에 포함해야 될 사항과 협정 체결이 가능한 자 등을 규정하여 건축협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안 제8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 협정이라는 것이 2014년도에 국토부에서 법이 개정돼서 내려온 사항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왔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두 개 이상의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인 이상이 건축 협정을 맺어서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 도로 관계, 건축 높이 관계를 완화를 받고 혜택을 받고자 협정을 체결하고 그 지역을 법에서 정한 것이 있고 우리가 건축 조례로 운영할 것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건축 협정을 하면 무엇이 좋아 지느냐, 대지가 두 개 이상이 되면, 하나의 건축을 지을 때는 하나의 필지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접했을 경우 두 개의 필지에 건축이 갖춰졌을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로 보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두 필지로 했을 경우에는 한 필지는 도로에 접해 있고 뒤에 필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맹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도 둘이서 건축 협정만 맺으면 맹지에 건축을 짓고 그 앞으로 도로를…….

협정만 되면 진입도로를 같이 쓸 수 있다?

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보전녹지, 경관 같은 것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차장도 한 필지에만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건축을 뒤로 밀고 다른 필지에 주차장을 설치해도 되니까 주차장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건축물 높이도 뒤로 짓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사선 제한을 완화 받을 수도 있고…….

협정이 됐을 때만 가능한 것이네요.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화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료정비 지원제도에서 발굴한 주민 불편ㆍ부담 완화 등 규제완화 과제와 관련하여 시민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개선하는 등 상위 규정인 농어촌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였으며 규제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불일치, 일부 누락사항 개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먼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라 조례의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사용료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2조제1항 개정사항에 따라 토지 사용료 징수 기준에 세분화하고 토지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용료 과다 계상시 감면 등 조정기준을 반영하여 사용료에 따른 시민의 경제 부담 및 경제활동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 사용기간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제5항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 일률적으로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사용목적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잦은 사용기간 연장 허가로 인한 주민 불편 감소 및 업무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절차 이행사항으로는 조례 개정을 위해 2015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단체, 기관, 개인 등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 이행 절차인 행정규제심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규제 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화성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개정ㆍ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는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용어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안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점용료 징수 및 사용기간을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내용에 맞게 조례 제명을 현행 “화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화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 극심하니까 사실 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 계속 공장이나 목적외 사용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용수 사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외 사용이 나갈 때는 농사용을 우선으로 하는 조건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적어서 못했을 때도 용수 공급은 부분적으로 한다는 조건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이 비상시에는 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못해 줘도 서로 합의가 된 사항…….

조건사항으로는 그렇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타산이나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농사철에는 농사가 우선인 것으로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징수를 하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합니까?

농어촌공사 구간은 별도입니다.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재단은 그 쪽에서 정산을 하고 화성시관리재단은 화성시에서 점ㆍ사용료를 별도 관리한다, 금액은 농어촌공사와 여기와 같아요? 차이를 검토해 봤나요?

법은 같은 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별 차이 없을까요? 그러면 농어촌공사도 감면 조례에 다 이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준해서 화성시도…….

우리도 조례를 만들듯이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지만 거의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일부 누락되었던 항목을 반영하고 주차장 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이용 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1항 중 법 제11조 제2항을 법 제11조 제2항 및 법 제18조 제2항으로 하여 주차장의 표지에 관한 규정에 노상주차장과 함께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장법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2항 중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을 “노외, 노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하여 주차장 표지의 규격을 정하는 규정으로 노상주차장을 추가하는 것이며 안 제4조 제3항 중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을 “노외, 노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하여 주차장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설치에 대한 노상주차장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3항 제1호 중 별표를 별표1로 하여 기존에 반영되었던 별표의 순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제3항 중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를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로 하고 안 제8조 시장의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과 감면 대상과 비율은 별표4로 일괄 정리하여 1호부터 4호까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 부상자, 장애 1급에서 3급자 등에 대하여 주차 최초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이후 시간부터는 50% 감면하고 장애 4급에서 6급은 주차 최초 한 시간까지는 전면 감액하고 이후 시간부터는 50%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제11호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긴급 자동차와 공무수행차량, 의회의원의 직무수행차량,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이며 제12항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하여 5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제4항 제1호 타 시도 등록 차량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재는 차량번호 부여가 전국 공통으로 부여되어 타 시도 등록 차량을 구분할 수 없으며 차적조회 또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사항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제2항을 삭제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의 별표3 종전의 별표2의 제5호는 오피스텔 주차 대수 반영시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규정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혼란이 있어 이를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16조의 별표3 종전의 별표2 하단부에 참고사항에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대수 산정기준 4% 이상을 3% 이상으로 개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금번 조례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ㆍ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주차장법에 맞게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해서만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간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대해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장 요금의 50%를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현행 감면 기준을 개정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시간 조항을 추가하고 긴급차량 및 관용차량과 재래시장 이용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7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금지 예외사항을 규정한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예외없이 부설주차장 타 용도 사용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나 다만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에서는 부설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에 있어 법정주차대수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별표2에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은 법정주차대수 외에 실제 건축주가 설치할 계획 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실무 부서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조례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16조 별표2에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에 있어 법정기준을 따르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할지 여부는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감면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이 국가유공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국가유공자만 넣으면 명시를 안 해도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따로 넣은 이유는 관계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관계법령이 어떻게 다릅니까?

고엽제에 대한 부분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별법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중, 예를 들어서 고엽제를 감면해 준다고 한 것이네요.

개별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또 상위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명시…….

국가유공자는 전체가 다 되는 것이지요.

네, 국가유공자 상위 1급부터 7급까지 해당됩니다.

시행을 할 것입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면 대상자 기준 제8조 별표4 신설이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기존에 조례 항목이 있었는데 조례로 나열해 놨던 것을 별표4로 정리하고, 별표4에 보시면 제11호하고 제12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표4를 신설해서 우측이 개정안에 보면 별도로 했으니까 없던 것을 만든 것으로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체적인 조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은 단순하잖아요.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다 보면 우측 개정안에 신설 별표4를 했는데 신설된 것으로 알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 무엇을 추가했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되어 있는데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기존에 있던 부분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기존에 한 시간이나 감면했던 것을 세 시간까지 감면하고 그 이후에 또 감면해 주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제11호, 제12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을 들어 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관광지에 공영주차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광지 공영주차장은 주차장쪽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관광지 쪽에서 해야지 공영주차장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업무보고 때 하시지요. 참고적으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행 제16조 별표2를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에 있어서 법정 기준을 따르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할지 여부는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가운데 누락, 일부 조례에 대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설치 기준 및 법적기준을 반영해서 주차장법과 조례 일치를 통해 시민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16조 별표2부분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당해 시설물의 법적기준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창현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실무진에서 실무를 보면서 조례 해석상 논란이 있어서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조례를 정비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이 되면 부설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법적기준으로 명확히 해서 시민들한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이 제16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기준에 맞춰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화성시는 미비합니까?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법적기준에 50면을 설치할 수 있으면 저희 조례상 4% 이상을 장애인 주차장 지역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면만 장애인 주차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더 많은 부설 주차장 이용객을 위해서 70면을 주차면수로 만들면, 저희가 현재 요구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70면에 대한 4%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세 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는 법적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한 가지는 해석상의 차이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진 70면을 기준으로 하고 부설 주차장을 만드는 분은 법적기준 50면만 만들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으로 하자라고 상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기준을 저희 조례에 명시하는 의견을 주시면 실제로 주민들도 그렇고 조례 적용하는데 있어서 명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기준에 맞춰서 주차장을 했으면, 내부 지침에 따라서 주차장법을 변형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상의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창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법적기준을 따지자라는 말씀이시지요.

화성시는 법적기준에 맞춰서 했냐, 안 했냐, 결론적인 얘기는 법적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맞는 것이지 장애인 주차장은 솔직히 법적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차장 개별법으로 주차장 대수에 장애인 수를 넣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법에 다시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설치된 주차를 따졌는데 법적인…….

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창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부분을 추가로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이 제16조 “부설 주차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제4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 4%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 를 제16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에 법적기준 부설 주차장 주차 대수 4%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창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안을 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수정안이 됐기 때문에 법대로 수정안을 냈고 법에 어긋나면서도 장애인 이쪽 부분들의 대수를 했느냐는 설명을…….

설명을 듣는데 추가적으로 법적기준으로 인해서 설치하려고 수정안을 내셨으니 수정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은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수정안을 내셨으니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후 용환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약자를 생각하면 장애인에 몇 대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법이 있더라도…….

수정 동의안을 원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도 필요하고 수정 동의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법적인 근거고, 미달이 문제이지 더 내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장애인 주차 공간 대수는 법적으로 미달됐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만 더 늘리는 것은, 조례로 법적으로 기준이 몇 대이지만 한 두대 더 만드는 것은, 약자 우선 조례로 담아서 그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약자, 장애인들을 생각했다면 원안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법적으로 몇 대인데 미달이 아닌 법에 맞춰라 하면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약자,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장애인 주차대수를 조금 더 만드는 것도 원안에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하는 쪽입니다. 수정 동의가 아닌 원안 동의입니다. 법적으로는 미달이 되면 문제이지만 증가된 부분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이창현 위원님이 법적기준에 의해서 수정안을 내 주신 부분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고 이 동의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내용을 또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이창현 위원님은 수정안이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건규입니다.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로 위임된 금지행위대상 도시공원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손해배상 등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4조의 경우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대한 규정을 근거없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5조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정기분의 부과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58조의 개정사항입니다. 제1항은 현행 법령 의무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법령의 조례로 위임된 금지행위대상 도시공원의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ㆍ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정한 공원 이용자의 공원시설물 파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등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45조에서는 점용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원 및 녹지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점용료 부과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고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규정된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공원 내 금지행위 대상이 되는 도시 공원의 정의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정한 도시공원으로 명확히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4조 삭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용자가 공원을 이용하는 제1항은 이해가 되고 제2항도 이해가 되지만 제3항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삭제를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나요?

제34조에 1, 2, 3항에 민법 조항 750조에서는 조례에 명확히 두지 않아도, 제750조는 민법 내용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진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 제750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민법이지요. 민법하고 일반 형사법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이 사항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도 있어서 개정하고 확인해서…….

다른 지자체도 공연이나 행사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여부가 불분명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화성시도 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 공원 내에서 주체가 화성시가 됐든 다른 곳이 됐든간에 행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민법만 가지고 적용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할 경우에는 주관하는 부서에서 모든 책임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에 안전 대책에 대한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모든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하는 부서에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으로 정한 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규제개선 내용에서도 지적돼서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지요. 민법만 가지고 책임을 부여하고 추궁을 한다면 민형사상 다 해야 되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 할 수는 없고 민법을 적용 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행사를 주관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해당되는 시행 주체에서 다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설치시설에 관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예시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민사상하고 형사상에 따른 사항도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예시가…….

청소년 시설이 아니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예요. 거기에서 일이 터졌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시설특례법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가능하지만 행사를 위해서 공원내지는 그 법에 적용 받는 행사를 했을 때에는 안전 대책이나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을게요. 화성시 도시공원이 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와 어느 단체한테 사용허가를 내줬어요. 화성시가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주체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갑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고 조례로 명시를 해 놓으면 을이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삭제를 해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행정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인이 빌려서 사용했을 때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 주체는 화성이에요. 행사주체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말고 법률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내 주거든요. 내줄 때 부대조건을 다 부여하니까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어요.

부대조건을 계약서를 할 때 내주면, 조례에 담은 것을 계약 조건에 내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조건에 민법상이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사용 주체에서 다 진다라는 부대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부여할 때 조례를 담은 것을 부여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없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조례 사항에는…….

정회 부탁합니다.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로 본 조례 중 일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24조 제1항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본 조례는 이의 신청기간을 30일로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6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9조4항 조직개편에 따라 운영위원회 간사를 “맑은물시설과장”에서 “맑은물운영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우리시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ㆍ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원 중 “맑은물시설과장”을 현행 지하수 업무 주무부서장인 “맑은물운영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준한 것을 가지고 수변경관과 전통경관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도시계획조례를 했고 또 일부 개정안을 내신 것이지요. 저는 화성시 수변경관이나 전통경관 수립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돼서 그 부분도 난해하고 어려운 점이 뒤따르는 과정 속에서 일부 수변경관이나 관련된 조례를 수정안을 만들고 조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류를 권유했던 것이고 보류를 해서 지금 온 안을 보면 사실 수변경관은 경관법 시행령에도 있듯이 일부 경관지역을 지정해서 그 경관에 필요한 예산과 여러 가지 지원대상 사업계획을 가지고 경관지정을 해야지 광범위한 수변경관지정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경관 관련법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부 불필요한 지역이 없지 않아 피해가 발생되고 또 어느 지역은 특혜 논란이 발생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변경관법에 보면 경관 계획의 수립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전면 수변경관관리계획이 수립된 후에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용하는 것이 있고요. 또 법제처나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규제개선차원에서 개정되는 사안이 있고 자체적으로 수변경관지구지정과 관련해서 행위규제사항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관지구 지정하는 것은 기본경관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기초로 해서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것이지 수변경관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됐는데 저희가 지구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수변경관지역을 지정할 때 결과로 보면 타당성 검토를 못한 부분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와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이 선행 변형이 되고 조정해야 맞는 것이지,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변경관이 필요한 지역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치 않은데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수변경관지구지정과 관련법 제정을 할 때는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수변경관지구지정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그 쪽에 주민이나 시민들이 서로 동의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지 일방통행으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민원만 갈등되고 시민과 의회 또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도시수변경관, 전통경관 부분이 결정된 후에 전면적인 경관조례, 도시계획조례에 담아 있는 수변경관, 미관 이런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응혁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조례에 경관관리법이나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고요. 그 규정을 집행하다보니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직접적으로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조례에 개정사항하고는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경관에 관한 문제 때문에 다른 규정사항들을 보류한다면 그것에 대한 제도적 불합리한 것은 개선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대로 지금 보류를 해 놓고 경관지구를 지정한다면 현행 조례에 있는 경관지구 내에 규제사항들이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관련법에서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줬는데 그 재량범위 내에서 규제를 현행 조례에 담았는데 그 조례가 불합리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직접적으로 경관지구지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관지구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제가 되는 것이고 경관지구지정에서 제외가 된다면 도시계획조례 규제사항이 있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경관지구지정에 대한 문제하고 조례 개정의 사항은 서로 연관이 없고 별개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은 연관성 있게 해 놓고 결론은 없다고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관성이 왜 없습니까? 수변경관 조례는 수변경관지정하고 지정이 필요 없으면 수변경관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화성지역은 수변이 있기 때문에 수변경관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관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는 사유재산권에서 개별법, 건축법이면 건축법, 농지법이면 농지법, 당해 관련법에 준한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화성시는 해 왔고, 그러면 수변경관지구는 왜 지정하고 이런 제약은 왜 두는 거예요? 수변경관지구는 왜 지정하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잠깐만요. 위원님 조례 취지하고 달리 방향이 가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보류가 됐고 오늘 다시 다루게 됐는데 규제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대책이 미흡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봤을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소화하기에 너무 많다 보니 부결로 해서 다음에 다시 다루고자 하는 것이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사전 토의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추가로 더 저희에게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현행 조례를 개정하든 존치를 하든 경관지구가 지정이 되면 해당 지구는 적용이 될 것이고요. 지정이 안 되면 이 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았더라도 적용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관지구지정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지 이 조례를 경관지구지정에 문제가 있으니 보류하자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경관지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전부개정조례를 하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현재 많이 미흡하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 대책과 관련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팀장 이상길입니다. 제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제되는 것이 많잖아요.

삭제되는 내용은 경관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넓이, 대지안의 적용, 이런 부분이 삭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삭제되는 내용은, 경관법이 생긴 것이 2007년도에 경관법이 생겼고요.

제가 이해를 해요. 지난 번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삭제되는 부분은 경관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관해서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 같이 올라 왔어야 되는 거예요. 삭제를 하면 이 쪽 조례도 같이 올라 왔어야지 이것을 삭제해 놓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용도지역별 층수 제한이 현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이면 4층 이하, 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하, 이런 식으로 층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넓이도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이미 다 적용을 받는 지역이고, 이런 통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잠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2시 4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협의안을 얘기해 보세요. 협의했다면서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각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제시를 받아서 위원장으로서 결정 짓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원안이 무엇이고 수정안이 무엇인지 대비가 안 돼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발의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원안이 무엇이고, 여기 원안에는 28조도 없어요.

자료 제출 안 하셨습니까?

원안에 28조 있어요?

그 부분은 의안으로 제출 했고요.

의안 제출한 데 28조가 있냐고요.

저희는 의안으로 제출할 것이고…….

의안을 언제 제출 했어요.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이 의안이지 않습니까?

의안서 28조가 어디 있어요?

28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집행부와 관계없이 위원님들이 수정 발의를 한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28조를 제출했던 것은 아니지요.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그만 하시자고요.

수정 제안을 한 것은 의회에서 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낸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고요.

제 얘기는 회의진행발언이라고 했어요. 오늘 조례는 집행부에서 일부개정안을 가지고 한 회의예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네.

그런 회의를 하는데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본안이 어떤 것인데 어떤 수정안을 내는 것인지…….

원안은 우리가 알아야지 저기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이라고 했잖아요.

원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낸 것 아니에요.

원안이 어떤 것인데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회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용환보 위원님이 숙지가 안 되셨다 하면 추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얘기 듣는 것으로 하시고 그 이외에 수정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논의한 화성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이 가장 경관지구안에서 제한행위 중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 공장입지를 규제하는 사항인데 이에 따라서 수변경관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제한규정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은 경관지구지정을 강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고 경관지구안에서의 제한 중 가장 염려하고 있는 사항은 공장입지를 규제하는 사항이므로 공장입지규제행위를 일부 조정하는 안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0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박기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삼는 과정에 용환보 위원님의 이의가 제대로 채택이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박진섭 위원님께서 수정과 관련된 안을 내 주셨어요.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순서대로 결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섭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박기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제로 제시했기 때문에 토론 후 바로 박진섭 위원님의 수정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되거나 의문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박진섭 위원께서 나중에 하신 부분이 지금 회의진행에 대해서 본 안이 어떤 것이고 수정안은 발의하신 것이 수정안이에요. 그러면 오늘 회의 안건이 어떤 것이에요?

그것을 위원장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해요. 본 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셨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28조가 없어요. 위원장님은 가지고 계신 것에 28조 있습니까?

박기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용환보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확보해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자리에서 위원장한테 이것을 질의하십니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본 안에 자료가 없어요.

그것을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잠시 정회하고 확인할게요. 정회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용환보 위원님이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니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기타 부분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환보 위원님이 현재 도시계획조례와 관련된 삭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삭제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경관지구를 당초에 기존 조례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입안이 되고 조례로 성립이 됐습니다만 실제 경관지구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또 지역주민의 민원도 감안했을 때 그렇게 과도하게 규제를 하지 않아도 경관지구 관리하는 것은 경관심의나 가이드라인 다른 제도로 해서 충분히 경관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규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할 수 있어요? 조례로도 힘든데요?

지금 삭제하는 부분이 대부분 층고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실제 경관은 외관을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색채나 재질이나 주변의 상황하고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관을 관리하면 되지 층고나 이런 부분들을 규제해야 될 만큼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부터 판단했어요? 색채는 이해가 돼요. 넓이하고 높이는 어떤 근거로 판단하고 삭제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층고를 가지고 어떤 근거로 해서 규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근거를 대라고 하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를 안 한다고 해서 층고를 마냥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각 부서별로 매뉴얼을 다 받았어요. 화성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치법규하고 가이드라인 때문에 지금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난개발이다, 규제다, 별수단을 다 써서 규제했어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데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이나 자치법규는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위원들이 그냥 묵고 못해요. 될 수 있으면 조례에 담아서 화성시 모든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규제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그러니 삭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높이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렸는데 사실상 경관지구지정할 때가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 도시계획조례에 4층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해도 층수, 높이 제한은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넓이같은 것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법에서 다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색채같은 경우는 경관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경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조경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시에 조경도 판단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 말씀 맞아요. 관련법에 따라서 다 하는 거예요. 경관지구가 지정이 되면 경관법에 따라서 지정하고 경관법에서 조례로 담아서 시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담아야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는 가이드라인이고 자치법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잖아요. 위원들이 잔소리하니까, 그래도 돼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에서 그것을 수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왜 삭제 하냐고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대체해서 다른 규정, 제도에 의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니 지금 경관지구를 지정하면 주민들은 경관지구를 지정한 모든 행위가 정지되는지 알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 외관을 두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부담하고 저항을 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니까 위원님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지요. 행정을 잘 하셔야지, 자치법규로 해 놓으면 위원들은 몰라요. 가이드라인이 우리가 보자고 안 하면 안 보여 주고, 스스로 보고도 안 하고, 조례에 있으니 조례는 우리가 보고 잔소리하니까, 왜 있어도 큰 문제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그 분들이 수변경관법에 따라서 수변경관지구 지정할 때는 난개발이 됐으면 더 이상 난개발이 안 되게 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한을 해야지, 당초에 도시계획조례 수변경관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취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승인해 준 것을 민원이 생기니까 다 삭제해 버리고…….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삭제는 반대합니다. 말씀하세요.

아니지요. 이의가 있었지만 다수 위원이 승인 했으므로 위원장이…….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이의가 있는 것이라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위원장이 봐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없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기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