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 10월 15일 행정자치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남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이번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의회사무국, 구 본청의 전 부서 및 보건소, 초읍동 등 5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상의 인용 조항이 조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수정하고 국세징수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한 사항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안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지만 정확한 법규정 인용, 부위원장 관련 사항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삽입, 조례 관련한 문구 교정 사유로 안 제13조제1항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5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호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호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15조제5항 중 지역을 어린이·청소년 관련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제3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를 인정할 때 소집하며로 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산진구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고 관광사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 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산진구관광위원회를 두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은 없지만 제정안 내용 중 정확한 용어 사용, 위원 중 구의원 참여 인원 제한 해제, 위원 임기 관련 명확한 규정 사유로 안 제4조제1항 중 행·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안 제7조제3항제2호 중 구의원 1명을 구의원으로 안 제8조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걸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근거 및 활동범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제반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부담과 물가 상승에 따른 청소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조례안에서 제시한 기본요금 인상률 7.4%인 2만 200원에서 6.4%인 2만 10원으로 소폭 조정하고,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요건에 따른 안전거리, 도로폭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적법성 확보 및 구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구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필요 시 개최하는 비상설화로 정비하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예.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용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산진구 오수·분뇨 조례 개정의 핵심인 오수·분뇨 정화조 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현행보다 6.4% 인상된 정화조 요금이 각 가정에 청구될 예정입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인상 건에 대해 부산진구 집행부는 그 근거로 지난 6년 동안 수수료 인상이 없었다는 것 이외에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지난 2015년 4월 정화조 수수료 인상의 근거가 되는 원가계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가산출기관이 원가계산을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조정을 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다시 고쳐서 왔는데 이 역시 엉터리 원가계산이었습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요금 결제 시 왜 현금만 되고 카드 결제는 되지 않는지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행업체들이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카드 결제를 못하는지 그 이유부터 밝히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현재 주민들이 정화조 요금 결제 시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부산진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금인상 원가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의 계상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6년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오수·분뇨 수수료를 인상을 해야 됩니까? 작년 기준 오수·분뇨 처리비용은 22억입니다. 하지만 원가용역기관인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의 2016년도 부산진구 오수·분뇨 수수료 산정에 대한 용역 결과를 보면 오수·분뇨 처리비용은 23억 4000만 원이고, 작년과 대비해서 1억 4000만 원의 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각 청소대행업체가 연간 1억 40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니 수수료 단가를 올려서 이를 해소하는 게 본 조례 개정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1억 4000만 원의 차액이 바로 오수·분뇨 정화조 인상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 인상에 대한 용역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가상각비, 차량 수리·수선비 등 비용 부분의 용역상 단가가 잘못 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연수는 6년이고 그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산진구 오수·분뇨 조례 개정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가계산 자료에는 차량연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가상각을 했고, 1992년 차량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했는데 24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는 법 위반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상한 금액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수리·수선비 역시 잘못 계상이 되었고, 차량보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계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부분에도 원가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용역원가의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을 하고 공공요금 인상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용역기관인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를 불러서 용역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수수료를 인상하자는 본 의원의 발언이 묵살이 되었고, 급기야 아무런 근거 없이 당초 7.4% 인상안이 1% 줄어든 6.4%로 하향조정이 되어서 다수결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주민이 봉입니까? 수수료 인상의 부당성을 주민을 대표한 의원이 지적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수수료를 결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는데도 여당의원들의 주도로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결정이라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조례가 아니라 여당 다수결로 통과된 조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민 여러분께 밝힙니다. 그러면 과연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들은 현재 재정여건이 모두가 적자이고 손해를 보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몇 달 전에 부산진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오수·분뇨 대행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자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업체들이 업체를 인수하는데 권리금이 10억이라는 발언을 했고, 이를 거꾸로 적용을 하면 10억 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수수료 원가로는 경영수지를 맞추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영향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왜 인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당위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지난 6년간 요금이 인상이 없었으므로 이번에는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주민들을 무시한 행정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향후 법령을 위반한 용역에 기초한 조례 개정이 그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1, 4,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인 손용구 의원께서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7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당시 부산대학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상 용역 원가계산 세부항목 비용 산정에 의견이 있어 보다 세심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한 사항입니다. 이후 3개월여 동안 부산대학교에서 용역안에 대해 검토하고 또 수정하고 하여 이번 회기에 최종 보고서가 전달됨에 따라 금번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고, 본 심사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무려 3시간여 동안 심도 있고 또 치밀하게 검토하고, 토론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용역안도 수용하면서 주민의 부담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심사한 사항입니다. 오수·분뇨 요금에 대해서는 표준모델도 없을 뿐더러 하수도법에 원가계산에 대한 법 규정이 없고, 법 사항이 아니므로 용역기관에 용역도 가능하고 용역은 또 의무사항도 아니므로 용역 결과도 참고하고 또한 최근 1년 동안 정화조 수수료를 인상한 인근 자치구인 부산 동구, 북구, 금정구, 사상구의 평균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2009년 인상 후 6년 동안 인건비,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 그리고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조례안을 수정하여 심사하면서 금번에는 정화조 부분만 일부 수정의결하고, 분뇨 수수료는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동결하면서 추후 용역 시에는 원가계산을 보다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하자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또 그날 우리 손용구 의원께서 연제구에서 용역 결과가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였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정화조 기본요금 1만 8810원의 7.4%인 2만 200원 인상안을 위원회에서 1% 감액한 6.4%인 2만 10원으로 조정하여 심사한 사항입니다. 이번 심사하는 과정에서 손용구 의원은 부산대학교의 공식적인 최종 보고서가 아닌 개인적인 대학 측에 의뢰해서 받은 참고자료를 가지고 계속 세부항목에 대해 비용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용역기관의 최종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차 보고서와 용역 원가계산안은 일부 수정되었으나 총 금액은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용역 원가로서 용역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한 용역 결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 중 정회시간에 손용구 의원은 용역을 의뢰받은 부산대학교 교수와 직접 통화까지 하는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또한 용역을 한 교수로부터 본 용역은 소신대로 용역한 결과라는 답변을 유선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심사 결과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호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용역기관의 용역을 다시 받아 본다고 하더라도 변할 게 없다는 결론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사한 조례안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예.

예, 반갑습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개인사정으로 위원장으로서 참여를 못했지만 위원회 질서 건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인상 건은 사실 주민들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도 해야 되고 손용구 의원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고 1차 보류를 한 사안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손용구 의원의, 1차적 보류를 할 경우에도 손용구 의원의 뜻을 적극 존중을 해 줬었습니다. 우리 어찌 보면 의회는 가장 민주적인 곳입니다. 민주적 절차와 합의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서로 합의하고 존중하고 가는 곳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사고와 다르다고 해서 위원회를 폄하하고 여기 나와서 그걸 주장을 옳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본인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했기 때문에 1차 보류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도.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의원들을, 자꾸 위원회를 폄하하고 나와서 의회의 가치 기능을 상실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의원님이 주장하는 연제구, 그 용역이 잘 됐다는 연제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연제구는 2012년 9월에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지금 더 높은 가격입니다. 용역은 용역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위원회를 1차를 할 때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냐, 타 도시는 개인적으로 하느냐, 시에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느냐. 이게 어느 시점부터 시에서부터 하다가 우리 구로 자체적으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시 전체 매뉴얼을 한번 찾아보든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고,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을 봤습니다. 의원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구청에서도 앞으로 계산 카드로 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충분히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의원님의 쇼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논의 끝에서 결정된 상임위 내용을 승복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이라는 지극히 수식적인 용어도 갈수록 쓰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오늘도 표결에서 봤듯이 이게 당 대 당 대결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연합은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의견도 존중합니다. 저는 지난 9월 4일 자로 부산진구의회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실제로 정확히 표현하면 의장의 직권으로 사퇴 당한 것입니다. 지난 6월 25일 본 의원은 정당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과 요구도 거부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운영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7월 15일 본회의에서 투표로 사퇴서를 부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의 말씀을 두 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퇴서 반려가 이 일의 해결책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마 의장의 생각은 사퇴서 반려라는 큰 선물을 줬으니까 사태가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사태를 어찌 그리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폐회중인 7월 28일 다시 사퇴서를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폐회중에 사퇴서를 내면 의장이 직권으로 수리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9월 4일 본회의 첫날 발언을 하고 난 후 바로 통보가 왔습니다. 의장이 방금 사퇴서를 처리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또다시 여러분 새누리당 의원들끼리만 투표해서 초선비례대표 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자리 탐욕의 극치를 보여준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 자리를 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하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야당에게 맡겼어야 되죠. 그게 상식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은 그걸 뺏어갔습니다. 결국 의장단 5석 모두를 자랑스러운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이 다 차지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기초의회 중에 이런 의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37%를 점유하는 정당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자리를 독점하는 이런 의회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만 투표하는 것의 부끄러움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안무치, 쇠귀에 경 읽기, 적당한 말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왜 함께 제주도 연수를 안 가느냐, 왜 오늘 좀 있다가 맛있는 송이를 먹으러 갈 건데 왜 안 갈 거냐 하면서 하는 걸 보면 여기가 저는 화성인 의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이런 말이? 염치를 모르는 게 사람입니까 하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참 본회의장에서 상스러운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으로 제가 심한 말을 종이 앞뒤에 빡빡이 적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입니까? 앞뒤 제가 어제 밤새 빡빡이 제가 진짜 심한 말을 한번 적어왔습니다. 의사계장! 이거 좀 받으십시오. 의장에게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받으세요. (서류 전달)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한 3일을 자세히 보면 잘 보일 겁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고 동료 의원 징계를 올리고, 의원의 자료 요구를 막고, 발언도 통제하려는 이런 온갖 행패와 갑질을 일삼는 부산진구의회 의장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그 종이에 다 적혀있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명은 본연의 임무인 구정감시, 견제기능을 더욱 충실히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끼리만.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표해서 뽑힌 강외희 의장의 각성과 사과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석에서-정확히 근거를 대서 하세요,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의석에서-이 자리에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날짜 잡으십시오.

의석에서-의원끼리 모여서 하면 12 대 5가 되는데 됩니까?

의석에서-이번 싸움으로 새정치 의원 2명은 따라 갔습니다.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안 주면서 뭘, 안 주면서.

의석에서-아니, 주시면서 하면.

의석에서-아니, 그거는 내 사항이고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면 서로 대화를 해 가는데 안 주니까 지금 발언한 거예요.

의석에서-저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도 두 번, 세 번 봅니다.

의석에서-왜 야당이 안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지식보다는 지혜로 사는 사람이 가장 높습니다. 의장님이 제일 높습니다. 정말입니다.

의석에서-아니요, 전혀.

의석에서-생략하겠습니다.

의석에서-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