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할 때는 제7조 경비 지원 근거 중에 방범순찰 차량 유류비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비가 있었는데 집행부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상해보험 가입비 같은 경우는 1365 자원봉사 해당되는 것이어서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방범대원 분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따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범차량은 없지만 개인차량으로 방범순찰을 돌거나 하는 동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좀 근거조항이 있다면 유류비로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어려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경비 지원 근거에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같이 넣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재검토를 하면서 혹시 이게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있으셔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 조항을 차라리 삭제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같이 발의하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혹시나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소지가 있다면 이 경비 조항 근거는 삭제를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방범순찰대의 순찰 범위가 자기 동 관할 범위이기 때문에 차량의 운행부분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차량 잠깐 가는데 돈 1만원, 2만원 넣을 수도 없고, 만약에 5만원 이상 과다하게 넣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있기는 있어요. 만약에 이 순찰을 교차순찰을 하면서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과거에는 조금씩 이런 부분이 지원된 것 같아요. 되고는 있는데 관내 순찰이라면 동 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모여서 같이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동 관할에서 얼마나 차량을 운행해야 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알아보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유류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만약 유류비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간다 하면 본인명의가 아닌, 자율방범대원의 공동명의나, 그런 차량에 대해서만 유류비가 지원되어야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것을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제3조 조직 및 구성에 구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구 의원이 들어가서 대장으로 방범대원의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주민을 위한 그러한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차, 아까 주유권에 대해서도 다른 것에 비하면 차량 수리비라든가 배터리 아니면 배터리 교체비 이러한 순찰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자로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지금까지 법적인 근거가 특별히 없이 자율방범대,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지역 방범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워낙에는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청의 산하조직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만든 조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리고 많이 애쓰시는데 자치구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을 수 없어서 아마 그동안에는 콘테이너나 이런 장소를 또 놓고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마을만들기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또 주민이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여러 조직 중에 자율방범대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법적인 근거도 미약했고 이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고 좀더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성화되어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몇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그것에 다들 동참을 해주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저희가 조금더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온 것을 가지고 몇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조에 보면 조직 및 구성에서 원래 저희가 지금 현재는 14개동 자율방범대와 1개의 기동순찰대 해서 15개의 방범대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예산지원도 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항에 보면 방범대나 행정동 단위로 한 개의 조직으로 편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두 개의 조직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예외조항을 두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냥 한 개의 동에는 한 개의 조직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또 다른 동에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요청이 있을수 있으면 거리나 지역여건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뒤에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두개의 조직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는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으로 같이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했었던 것은 원칙적으로는 한 개동에 하나로 해서 활발하게 운영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이미 특정동에는 두 개, 하나는 자율방범이고 또 기동순찰대가 오랜시간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었고 예산지원도 받고 있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강제로 합치라고 한다거나 기존에 활동하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뒤에 부칙으로 이미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나 기동순찰대는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부칙은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과 원칙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어서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에는 가능하면 두개의 단체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창3동에 두 개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보니까 두 단체가 결속을 해서 합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독립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장차 한번 이런 부분은 제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이것을 가능성이 있다고 2개 이상 할 수 있다고 열어두더라도 크게 이정도의 열악한 예산지원과 조건에서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현재 있는 것을 존치하는 것으로 부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공동발의한 입장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논란의 여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타구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동을 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한다는 데에서 6대에 돈을 드리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근거도 없이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고해서 우리도 고민 끝에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콘테이너가 문제예요. 이것이 불법인데 실질적으로 도로 옆에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조례를 만들고 이런 단체를 인정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장기적으로 불법을 계속 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꼭 마련해서 하나의 단체로 인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장기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도 지원되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거처문제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논의가 됐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또 이사가셔도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주민등록상 운영의 묘도 잘 살려서 그 지역 분이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여기 보니까 굉장히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14개동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만큼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콘테이너가 불법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물론 예산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동사무소에 어떤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구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가요? 타구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요?

타구도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센터 내에 둔다는 것도 조금 다른 단체도, 공식적인 단체도 못 들어온 상태인데 그러한 부분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팀원들하고도 여러가지 논의도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다른 단체와의 형평 문제 때문에 모든 단체들이 다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그런 것하고 예산 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잘 운영을 하셔서 현재의 법을 조금 전에는 선거법도 있잖아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장소 문제때문에 콘테이너가 쭉 되어 있는 부분이 오랜동안 위치를 잡아가지고 있는데 민원이 있는 곳들도 있어요, 주민들의. 불법인 위치에 놓여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 분들은 그런 장소가 오랫동안 있었고 개인의 장소를 원하시기는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그것은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없는 동이나 이런 곳은 파출소나, 사실은 이것이 파출소 주요업무이고 이런데 파출소의 협조나 이런 것이 미약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파출소나 경찰서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하셔서 장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동에서 하기에는 사실은 동은 이 분들이 순찰을 도는 것이 밤 9시, 11시, 12시 이 시간대이기 때문에 동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파출소는 24시간 열려있으니까 그 곳에 옷을 보관하거나 끝나고 잠깐 차라도 마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불법적인 위치에 있는 콘테이너는 장기적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없애고 지역 안에서 공유공간으로 함께 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야 지역 상인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위주로 되기는 했지만, 또 지역 특성상 요즘처럼 많은 가족단위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알고 저녁에 현황같은 경우에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참여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함께 하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래서 자율방범대 조직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안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함께 고민하고 이런 단체로 키워나가는 것에 저희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도봉구의 경제·사회·환경 등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의 제도화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주요 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심의,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구의회를 필두로 명실상부한 민·관협치의 거버넌스 기구로써의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위원회는 의견청취와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한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 논의를 치열하게 했습니다. 발의되기 전까지 했는데 위원회 구성 8조와 제2번 주요골자에 보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70명 이내로 하며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함” 8조에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너무 많다. 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70명 이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원이 너무 과다하다. 또 특별위원회도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서 물론 지속가능발전 도봉구 조례안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포함해서 도봉구 전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야심찬 그런 것으로 보더라도 각각 분과위원회가 있고 해서 일단 인원수를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15조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보면 교육문화, 보건복지, 경제산업, 기후환경, 제도행정 이렇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회로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15명 구성하면 그 정도 인원이 될 것 같고요. 타구나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200명한 데도 있고 100명한 데도 있고 위원회 인원이 많으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7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수준이면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적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분과, 보건복지, 경제산업, 기후환경, 제도행정 5개 분과잖아요. 그런데 교육지원과도 있고 복지는 복지 쪽에 이런 것들의 위원회가, 제가 지금 당부 말씀이에요. 각 부서에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 위원들이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14조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잘 활성화 되어서 통합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집니다. 계속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상수가 아니라 각각에 있는 부서의 통합이나 융합 이것들이 도봉구의 가장 맹점이라고 봅니다. 각 부서 간 벽이 너무 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부서 간 소통이 잘 안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결과로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는 통합을 원칙으로 해서 그 동안 각 과에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운영하실 때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옥상옥이 되면 안 된 다는 것이죠. 교육발전위원회나 보건복지는 복지 쪽, 경제 쪽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환경정책과라든가 이런 조례들이 있고 또 거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의 의견들을 다 모아주는 그런 정책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고 저는 한 60명 정도로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다른 구는 200명, 300명, 1,000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은 위원회 말고도 얼마든지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지 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사실은 조례를 만들 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문제도 있고 자원은 굉장히 유한한데 환경오염의 문제도 심각하고 경제라든지 사회라든가 환경보전 많은 부분이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취지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민간과 융합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의자인 저와 함께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나누었고요.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도 입법예고 이후에 많이 참고를 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6조 같은 경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와 관련해서 “둘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들이 좋겠다. 또 7조에 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그다음에 3조,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3조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의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간담회 때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기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6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를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안 제8조(위원회 구성) 제1항중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