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김명희 위원장입니다. 강진군의회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015-31호, 강진군의회 입법정책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진군의회에 설치 운영 중인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의회 입법정책법률고문 위촉 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입니다. 강진군의회 제232회 임시회의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015-33호, 강진군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또는 조례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2014년 5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진군 연합회 자원봉사활동 및 보조금 지원 대상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배홍준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재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32호 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각 중앙부처별로 개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분야 육성 및 지원시책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통합 지원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34호, 강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강진군이 지원하고 있는 농업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35호,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가축 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지역만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상대지역도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어 상대지역에 대해서도 200m를 400m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36호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청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역건설업체 우대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5조 제3항 제1호 중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므로 의장명으로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진군의회 부의장 윤재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건 심의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과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면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1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현장 확인점검은 행정복지위원회와 농업경제위원회가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취합하여 일괄 작성하고 행정복지위원장이 총괄 보고 하여 채택하고자 하며 감사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감사 요령은 부군수와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에 따라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문서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 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