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위생과장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식품 추진사항 업무보고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2페이지인데요. 어린이 급식시설 38건 검사, 30건 검사해서 "기준 초과 사례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 초과 사례가 없음인데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했다는 내용은 있는 것인가요? 기준을 초과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기준은 충족하지 않았지만 소량 나왔다?

소량 검출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검사를 하면 통보가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을 학교에 한달에 한 번씩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이라든가 특히 식재료에 대해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식재료일텐데요. 우선 시범학교 지정을 학교에서 거부하더라, 어떤 이유죠?

혹시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사안이 커질까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이유로 거부하는 것 같더라.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매주 한 번씩 수거하러 가고 하면 종사하는 영양사 분이나 급식 교사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협조를 해 주고 해야 되니까요.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현재 시범학교가 있지만 혹시 다른 학교라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는 이런 일보다는 특히 구청에서 먹는 문제, 식재료 문제 아이들에게 공급되는 식재료 문제를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징적 의미로서 다른 학교나 다른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더 조심하게 하고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범학교 운영 중단을 과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정하신 것인가요?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 연말쯤에 각 학교마다 공문을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것을 구청에서 하고 있고 원하는 학교,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시키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계신 일들 뿐만 아니라 시범학교도 그렇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얘기해 봅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시범학교 관련해서 좀 보충답변 드린다면 시범학교 선정을 할 때 각급 학교 좋은 이미지로 아니면 인센티브라도 줄테니까 신청을 하라 했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다녀봤는데도 선생님들은 반대하시더라고요. 반대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갑·을 한 개씩 했는데 실제로는 검사를 하다 보니까 번거로운 면도 있죠. 번거롭다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효과성 면을 봤을 때 거의 학교, 특히 초등학교·중학교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급식선생님들이 국내산만 쓰고 좋은 것만 쓰시더라고요. 이것이 엄청난 안전한 식재료 같습니다. 아이쿱이라든가 무농약 채소를 쓴다든가 좋은 것을 쓰시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검사해서 안 나올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으로 검사해서 보면 거의가 아니라 0%에 가까워서 미량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한 번은 검사기관에 의뢰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력도 소요되기 때문에 대비를 비교했을 때는 중단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도 있고 또 이 제도 효과라고 할까, 이런 취지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시범학교 운영 중단은 고려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범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문제인 것인데요. 올해 초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초등학교·중고등학교 공문을 보냈는데 특히 초등학교 중심으로, 당연히 회신이 안 오죠. 왜냐하면 학부모들한테 이 내용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학교 측에서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일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와 가지고 뭘 가지고 가고, 검사하고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만의 하나 자동차 리콜이랑 좀 비슷한데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리콜 되면 문제 있는 자동차 이런 식의 인식이 많은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오히려 잘 하는 회사가 훌륭한 회사다 이런 인식들이 있고 그게 사실은 맞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했을 때 만의 하나라도 이런 방사능 검출이 나왔을 때는 학교 책임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시범학교가 선정이 안 된 학부모들에게 여러 건 건의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학교가 안 됐느냐",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고 했는데요." 했더니 그리고 몇 개 학교를 확인했더니 학교에 공문이 도착을 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조차도 다루지 않은 경우가 반이 넘습니다. 아예 다루지 않은 거예요. 공문 받고 그냥 미뤄두고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한테 전파도 안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보건소 위생과도 그렇고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제가 몇 개 학교 가서 학부모님들 만나고 운영위원 몇 분만 만나면 하겠다는 학교, 정말로 우리 두 개 선정하지만 10개 학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한테 얘기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공문을 팩스로 보내고 회신 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호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시범학교 문제는 여기도 써 놓으셨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2016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써 놓으셨어요. 이때부터는 뭐를 봐야 되냐 하면 시기적으로 횟수가 딱 5년만에 돌아온다, 6년만에 돌아온다 이것은 학설이고 하지만 어쨌든 통설적으로 5년이면 후쿠시마에서 태평양 쪽으로 나갔던 조류들이 우리나라 연안까지 돌아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써놓은 것처럼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바다에서도, 국내산에서도 방사능 오염된 물질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16년이 5년째 되는 해이고 우리나라 인근 해역으로 도달되는 5주기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2016년 또 범위를 두고 본다면 2017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봐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더 안심할 수 있는 조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산이 사실 전체 토탈해서 교육 다해서 3,000만원이고요. 시범학교 운영에는 2개 학교를 해서 1,000만원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검사비로만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이 정도 비용으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시범학교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또 보건소에서 설득하고 학부모님들 의견 조금 더 반영해서 학교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학교 중단은 좀 더 협의를 해서 저는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2016년도에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과의 판단이 있으니까 좀 더 협의를 하고요, 이것은 지금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논쟁의 지점이 좀 있었는데 뭐냐하면 기준초과 사례 그리고 검출 양에 대한, 검출기준을 공표하는 것에 대한 지금의 차이들이 있어요. 학부모님들이나 이것을 걱정하는 분들은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자연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검출이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도 자연적으로 방사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검출이 되는데 여기서 검출이 안 됐다, "0"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소숫점 단위로 봤을 때 검출이 안 되고 "0"이라고 표현이 돼서 "0", "검출 안됨. "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소숫점의 몇 자리까지도 나오면 나오는대로 표현해달라 이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도화 해서 이 부분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아주 미량까지도 공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나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단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0"이라고 해서 검출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중요합니다. 미량이라도 이것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어떤 품목에서 이런 것들이 비율적으로 더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염두에 두셔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교육한 자료 있으시잖아요. 자료 없나요? 책이라든가 교육내용이라든가, 그것은 이후에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 급식시설하고 유치원을 분리를 해 놨네요. 유치원을 따로 초·중고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유치원은 분류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학교에 속해 있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 급식시설이기 때문에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에 학교 시설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유치원도 어린이 급식시설에 포함시켜 가지고 똑같이 4회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텐데.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일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교육을 68회 약 3,000명 가까이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시킵니까?

저희들이 조기에 식품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매년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식품안전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식품안전교육 시에 방사능 교육도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나가서 하는 거예요?

네. 현장 나가서 전문교육 하는 사람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관계자는 제가 집합교육시킬 때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집단 급식시설은 위생과에서 운영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68회를 2,837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알고 싶어요.

초등학교는 현장 가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장 가서 합니다.

현장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시키는 자료가 있습니까? 한 번 알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6개 말고는 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일단 저희 위생과에서 공적인 행사, 가능하면 시켜주거든요. 학교라든가 집단급식소 연 1회 집합교육을 구로구청 5층 강당에서 시키고요. 행사 때는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집단 급식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의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크기는 합니다만 고대구로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대구로병원은 집단급식소 관계자 교육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로구청도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급식관계자가 있으니까요.

아까 이호대 위원이나 김희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범학교 같은 경우는 방법을 바꾸면 하는 학교가 많을 거예요. 김희서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지만 두 가지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존에 방사능 특위 말고 그 이전에 교육시켰을 것 아닙니까? 좀 전에 3학년을 직접 학교에 나가서 교육시키고······

이전에 방사능 관련 교육은 없었습니다.

방사능을 빼고 안전관리식품이나 식중독 급식소 그러면 그 이전에 교육시킨 것하고 현재 방특위가 생겨서 교육시킨 것하고 달라진 것은 뭐고 추가는 뭐였나요?

그것을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교육실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방사능에 대한 것은 의식이 함양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교육에 방사능만 추가시켜서 교육한 것입니까?

네. 위생교육시.

이것을 보고 따로 더 시간을 늘린다든지 대상자를 늘린다든지······

아무래도 교육시간은 늘어나겠죠.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대략 얼만큼이나요?

방사능 교육이 사실상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 특위로 인해서 교육을 특별히 더 시킨 것 그것만 포함이 됐을 뿐이네요.

올해 처음한 것입니다.

급식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학교별 급식은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건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좀 전에 행정적인 것을 김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희서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가는 것이 행정적인 것도 공감이 가고 또한 어떠한 취지로 각 학교에 독려를 하고 방사능에 대해서 기존 급식소에서 샘플링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할 때는 뭐 위주로 하는 것인가요?

방사능 검사 올해 처음 했고요. 일반적인 식재료 검사는 식중독 발생했을 경우에 아니면 의심신고 발생했을 경우에 원인규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기준에는 없어요. 식중독 이런 것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 없어요?

굳이 민원이 온다든가 현장 가서 위생이 불량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수거하는 예는 있는데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가 없습니다.

급식소나 이런 데서 작업을 할 때 샘플에 대한 것은 작업을 떼어놓는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 끼분 분량을 6일 동안 법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식중독 발생시에 원인규명을 밝혀내려고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식중독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식중독 발생되기 이전 시기를 적당한 데 봐서 샘플링 검사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한 끼 분량 보관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먹었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 의미가 없습니다. 보존식이라고 하는데 보존식을 사전에 검사하는 의미는 없고요. 왜냐하면 배식이 완료된 것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중독이 일어난 후에 원인규명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거든요.

식자재를 다 좋은 것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식자재가 좋은 것을 쓰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한 번씩 점검차 불시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급식시설에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건에 보면 학교측에서 거부를 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홍보 부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 됐든 시행이 되면 귀찮으시고 시간이 걸리고 요즘에 갈수록 행정적인 서류같은 것이 얼마나 많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이런 것이 터졌을 때는 귀찮게 생각되더라도 그런 것은 함께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범학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방사능 학교 예산은 학교 측에서 거부한다, 또 시간상 금전적으로 예산 낭비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파트 주변에 있다 보면 단지 내에 반찬 코너라든가 또 역세권에는 분식집 이런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반찬코너나 도로변에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토다리라고 동태 말린 것 이 반찬을 팩에 넣고 굉장히 많이 소모를 시키는데 이런 데도 사실 위생 교육을 할 때 방사능 교육을 반영시켜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학교나 이런 곳은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자료가 나왔으리라고 믿고 앞으로 어쨌든 지역에 호프집이라든가 밤에 나가보면 위생검열이 정말 엉망이에요. 주방을 들여다 보면 바퀴벌레가 막 다니고 거기는 제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골뱅이 무침 이런 것을 즉석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국수 물을 끓여놓은 것이 어제 끓인 것인지 며칠 전에 끓인 것인지 안에 들어가 보면 발 디딜곳도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주기적으로 학교에 방사능 했던 인원들이 정말 영업시간이, 물론 공무원들 퇴근 시간이 있긴 하지만 순회적으로 나누어서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돌아가면서 하면 위생검열 단속반이 나오는구나를 의식하면 조금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위생과에서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사능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추진 결과 주신 것 보면 서울시 목표는 약 1,000건에 800건하고 우리 구로구는 109건 하셨다는 거죠?

161건입니다.

자치구 종합 한 200건 되는데 나머지 건수는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방사능 검사 외에도 다른 데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서울시 검사능력은 1년에 1,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1,000건 목표로 잡은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자치구 종합해서 당초에 300건이었는데 그것을 안 한 구가 많기 때문에 200건으로 축소조정한 것이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75건 하겠다고 해서 목표건수를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에서 이 정도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검사결과를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에 공표한 결과 경기도, 경상도 이렇게 알아보고 전화도 오고 계획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추진성과에도 보면 구로구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식재료 방사능 관리체계를 선도하고 또 모범적으로 방향성도 제시하고 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내에 구로구가 선도하고 방사능 식재료 관리체계를 선도하는데 여타 지자체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방사능 검사를 더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를 소개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로는 없습니다. 오늘도 경기도 모 자치단체에서 어떤 형식으로 검사를 하느냐 그 자치단체에서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고 문의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더 확대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의뢰하는 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별도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방사능 식재료를 검사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저희밖에 없다, 그런 답변은 아니시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목표가 1,000건이거든요.

이런 형식의 체계를 갖고······

말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식재료를 방사능 검사하고 있는 여타 지자체나 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도 똑같이 우리처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기준 초과 사례 없음." 이런 내용으로 해서 검출 결과라든가 형식이 나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을 혹시 벤치마킹을 하고 계시냐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목표가 200건인데 75건 빼면 한 120~130건이 나머지 24개 구가 나누어져 있을텐데 어느 구가 몇 건인 것은 지금은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검사하는 방법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금년도에 840건인데 검출이 된 것은 6건입니다. 미량검출입니다. 다 기준 이내고 미량 검출이 6건 됐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8,467건인데 그 중에서 51건이 미량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재료 방사능 검사한다는 것이 유통과정에서 구로구로 올 수도 있지만 타 자치구로 갈 수도 있고 대한민국 어디나 유통이 가능한데 구로구의 실적자료의 검사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기준초과 사례 없다, 이렇게 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선도적으로 구로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모범 사안에 대해서 체계를 잘 갖고 있다면 전국적인 지표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몇 건 몇 건은 아니지만 공개할 때 전국 실적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건수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작년부터 방사능특위를 구성하고 당초 취지 목적은 아시잖아요. 조례 제정하고 했던 것은 아이들 안전급식을 잘 보급하고 관리 운영체계를 하자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몇 건을 해서 몇 건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800건 그리고 자치구 종합 200건 그렇다면 자료를 주신 최소한 1,000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기관이면 기관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관 아니면 여타 지자체 이렇게 해서 검출 기준초과 사례가 없다, 이렇게 해야 우리 구로구가 선도하고 전체적인 국내 수치를 전부다 지표화 해서 계량화 한 것을 갖고 있어야 누가 물어봐도 우리 구로구도 특별히 안전하지만 전국적으로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은 기회가 되시면 자료를 취합을 해서 사례가 생기면, 만약에 전국 자료가 부득이 어렵다면 서울시내라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주민발의 조례 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했다 이렇게 하면서 시범학교를 지정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런 것은 어폐가 있잖아요.그래서 제가 봐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만 통해서 하지 말고 기회가 되면 방문해서 교육하는 사례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인데 내년까지 사업 결과도 내야 되고 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검사만 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보다는 이왕에 선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서울시 검사결과라든가 전국 결과는 누구든지 볼 수 있지만 다음에 보고 할 때는 첨부를 해서 같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000이었죠?

3,500만원입니다.

우리가 다 됐으니까 검사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민간기관하고 할 때도 계약을 다운시켰고 그 다음에 서울시 의뢰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검사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금액을 추정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금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절감하셨잖아요. 시로도 의뢰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는데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단가도 다운시켜 가지고 했고 교육도 이 상황으로 보면 자료로 이런 것들이 방사능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산이 그 규모에서 조금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식회의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직접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예산을 같은 범위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 같은 경우도 질의 나오고 했지만 현재 있는 교육은 첫 해니까 이대로 진행을 했지만 사실은 방사능에 대해서 좀더 알리고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노력하게 하는데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참여해서 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산을 많이 늘리고 말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예산을 늘리지 않더라도 다각적인 시도나 이런 것들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를 추진하면서 센터로 만들고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도 만들고 또 검사기계도 구입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하자는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 구청의 상황, 예산 상황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 다 고려해 가지고 그나마 이런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현재 형태를 지혜롭게 찾아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최소한 유지하면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될 부분이 생기고 그런 계기들이 생기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것이 필요하지 1년 딱 운영해 보고 이것에 대한 큰 변화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다녀오느라 늦었어요.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아까 김희서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3,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어느 분야로 최고 많이 집행이 되고 있죠?

검사비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식재료 구입비와 두 가지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 봐가지고 아직 11월하고 12월이 남았는데 저희 계획대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속단을 못 하겠습니다.

안전의식에 방향을 잡아서 교육 지원, 학부모를 통해서 가정통신문으로 하려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죠? 어떤 식으로 지역에 확산을 시킬 거죠?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그동안 해 왔던 실적입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도 대개 많아요.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매년 우리구만의 특성으로 식생활 안전교육을 하는데 초등학교 교육할 때 초등학교 3학년이 교육 감수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교육하면서 학부모한테 학교 통신문이라든가 홍보물을 보내주고 또 교육할 때 시간 있으신 학부모님들 같이 참석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학부모들이나 녹색어머니회 등 자주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홍보들이 덜 된 것 같아요. 인식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확산시켜서 학교에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량검출이라도 되면 수치로 오고요. 없으면 "없음"으로 옵니다.

네. 미량검출 건수도 없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161건 정도를 검사를 했습니다.

약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의회 예산입니다.

네.

우선 다음에 보고할 때는 서울시 검사현황하고 국가 현황하고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 기준에 대해서는 김희서 위원님께서 소숫점 몇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적 기준상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검사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사회단체나 전문기관에서 의뢰해서 법을 바꾸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논의도 있었고 생각을 했는데 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번거로움 때문에, 예산 때문에 아니면 직원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는 어린이 급식 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위주로 하는데 사실은 학교는 교육청에서 일부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시범학교 운영 중단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초등학교 식재료 검사 더 강화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시범학교에 따른 것을 생각해 볼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투입되는 예산의 낭비나 아니면 행정적 낭비보다는 사실상 검사 결과 실태를 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판단한 것이고요. 재논의할 여지는 있지만 시범학교를 안 하면 다른 검사를 할 때 같이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특정학교를 정해서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방사능특위는 보도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나갔습니다. 구로는 방사능특위 구성해서 구에서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