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업무체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0월 2일 박영희 의원께서 단독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박영희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가 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와 협회 등과 체결하고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실효성이 없는 협약이 남발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남양주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체결 이전에 대상 기관의 적정성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체결 이후 시의회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예산 부담과 권리 포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이후의 추진 상황, 담당 부서의 자체 평가 결과, 향후 개선 방안 등을 분석하여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임의로 체결하여 왔던 업무제휴와 협약 등이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고 체결된 이후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박영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또는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체결하고 있는 각종 업무 협약 등이 남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하기 전 적정성 및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면서 사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또한 예산 부담이나 포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후 관리를 위하여 추진 상황, 자체 평가 결과, 개선 방안 등은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고, 업무 협약의 목적 달성이 되었거나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 협약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2015년 10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 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는 2020년 인구 100만 도시를 향한 제2의 도약의 기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부 행정기관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책임읍·면·동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읍·면·동제 취지에 적합한 사무를 위임하고, 그에 따른 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책임읍·면·동제는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우선 1단계 지역인 와부·조안 지역을 관할하는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화도·수동 지역을 관할하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호평·평내 지역을 관할하는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를 내년 1월 4일 자로 개청하고자 합니다. 책임읍·면·동의 기능은 주민들에게 구청 또는 시의 출장소 설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복지 부분의 통합 조사‧결정‧사례 관리 기능과 건축, 산지, 농지 및 개발행위 허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책임읍‧동의 행정기구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에는 생활자치과, 행복나눔과, 원스톱허가과 등 3과 10팀 59명으로 구성하였고,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는 생활자치과, 행복나눔과, 원스톱허가과, 클린도시과 등 4과 12팀 1출장소 8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는 생활자치과, 행복나눔과, 원스톱허가과 등 3과 9팀 4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기존 1639명에서 1697명으로 58명이 순증하였고, 직급별로 4급 1명, 5급 8명, 6급 11명, 7급 이하 38명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단계 시행 시 나타나는 미비점은 수시로 보완하여 책임읍·면·동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행정 실현을 위한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라 시장의 권한 중 책임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기존 풍양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책임읍·동장인 와부읍장·화도읍장·호평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총무·안전 분야 9개 사무, 복지 분야 67개, 경제·산업 분야 111개, 세무 분야 15개, 환경 분야 51개, 산림 개발 분야 34개, 도시 건설 분야 84개 등 총 371개 단위 사무에 대하여 권한 위임하는 것으로 별표4를 신설하였으며, 출장소장과 읍·면·동장에 대한 위임 사무인 별표2와 3에 대하여는 기존 부서별 사무 분류를 총무·문화·복지·환경 등 사무 분야별로 재분류를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과 일부 단위 사무를 세분화하는 등 업무 분장의 효율성 및 탄력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책임읍·동제 시행으로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주민 복지 등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기존 면지역에서 처리하던 일부 사무가 책임읍으로 이관되고 또한 사무 이관이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혼선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위임 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물론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책임읍·동제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사무위임 조례 개정과 함께 우리 시 총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직 4급 1명, 5급 8명, 6급 이하 49명 등 58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은 당초 1639명에서 1697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늘어나는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책임읍·동제 시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누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책임읍·동제 시행에 따른 설치 근거와 기준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 또한 교통도로국 자동차관리과 사무인 교통안전 대책 업무를 교통계획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3건의 안건은 책임읍·동제 시행을 위한 행정 사항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일괄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개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또… 의사소통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책임읍·면·동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대책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0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업무 공간 및 주차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와부읍 덕소리 117-1번지 일원 현 청사 부지에 총사업비 62억 원으로 연면적 990㎡, 지상 3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하고 연면적 3685㎡, 지상 3층 규모의 주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도읍 마석우리 548번지인 현 청사 부지에 총사업비 53억 원으로 연면적 1200㎡, 지상 3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하여 업무 공간을 확보하고, 인접 공원 부지에 2490㎡ 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호평동 669번지인 현 청사 부지에 총사업비 49억 원으로 연면적 3850㎡, 지상 4층 규모의 주차동을 증축하여 복지 업무 사무 공간 및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접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접읍 장현리 68-39번지인 현 청사 부지에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연면적 1000㎡, 지상 2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하고, 연면적 4428㎡, 지상 3층 규모의 주차 시설을 설치하며, 현재 1, 2층 사무 공간 600㎡를 리모델링하여 청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남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남읍 양지리 96-10번지 일원인 현 청사 부지에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연면적 150㎡, 지상 1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하고, 연면적 2508㎡, 지상 2층 규모의 주차 시설을 설치하며, 현재 1, 2층 사무 공간 1246㎡를 리모델링하여 청사 환경 개선으로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동 115번지 일원인 황금산 문화공원 내 5418㎡ 부지에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연면적 6088㎡,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도권 동북부 유일의 공립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와 교육 발전 선도로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접 제3배수지 및 송·배수 관로 설치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접읍, 오남읍 지역의 급증하는 용수 수요량에 대처하고, 양질의 수도를 안정적으로 급수하고자 진접읍 진벌리 산 115-25번지 일원 9104㎡에 총사업비 254억 원으로 유통 및 수도 공급 설비와 교통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제안 이유, 심의 대상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은 책임읍‧동제에 대비 업무 공간 및 주차 공간 등을 확보하는 청사 환경 개선 사업, 교육 및 다양한 체험형·학습형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연사박물관 건립, 진접읍과 오남읍 지역의 급증하는 용수량에 대비하고 양질의 수도 공급을 위한 송·배수 관로 설치 사업 등 7건으로써 청사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책임읍·동제에 대비하는 사업이니 만큼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불편 사항 등 문제점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현실성 부분과 예산 확보 등의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개별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증축, 진접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오남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건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가 보류된 관계로 위원 간의 합의에 따라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양주시 자연사박물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황금산 문화공원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자연사박물관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유물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저기 잠시만요. 저기 사업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 문화관광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지금 유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거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그간에 계획이 좀 변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뭐 계획했던 바하고는 방향이 좀 틀어지기는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추진 사항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 문제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고…. 지금 이 전액 시비로 지금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국·도비를 지원 받으실 예정입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국·도비 지원 계획이 있고요. 국·도비를 사실상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올해 봄에 국비 지원 받으러 평가를 받으러 갔다가 여러 가지 뭐 지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 재정 형평상 150억 원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국비나 도비 지원도 좀 지난한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간을 두고 준비를 더 충분히 한 뒤에 건립을 검토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이게 2007년부터 장기간 추진을 해 왔던 거고 또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개발제한구역 변경 승인까지 받고 부지까지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절차는 계속 밟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을 했고요.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물 확보도 사실은 어렵고, 예산 확보도 어렵지마는 일단은 행정절차는 계속 밟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신청하시기는 하셨는데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과장님, 우희동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연사박물관이라 하면 우리 일반 시민이 알기로는… 쉽게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자연사박물관이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인데요. 뭐 광물이라든지 이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역사에 관한 고증 자료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으로 어떤 광물에 대한 그런 거를 전시해서 시민들이나 또 타 시·군에서 견학도 오고 이렇게 그런 취지로다가 자연사박물관을 건립 계획을 하고 계신데 원병일 위원님이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전시할 내용물이 유물이 과연… 아직 얼마 양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이후에 건립이 됐다고 해서 또 이후에 관리 문제도 사실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사실 유물 확보도 어렵지마는 관리도 또 만만치가 않지요.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자연사박물관을 할 때는 좀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좀 장기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다가 운영을 한다고 해도 또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얼마 안 지나서 어떤 위탁 문제도, 위탁 운영 문제도 고려를 안 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 점에 있어서 이번에 봄에 문체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서 평가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것 중에 보면 ‘시에서 반드시 직영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도 ‘직영을 반드시 해라.’ 이런 조건을 달았고, 그게 뭐냐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 같은 것도 위탁을 주지 말고 반드시 직영을 해서 경험을 쌓아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겠다라는 “경험 축적을 먼저 하라.”는 권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탁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다시피 직영을 원칙으로 해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거기에 대한 뭐 인원도 많이 또 필요할 거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보면 이렇게 세월이 좀 지나다 보면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꼼꼼히 잘 살피고, 계획하셔서 준비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나 이런 게 좀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아요. 유물도 이제 전시하고 그러는데 지금 유물 기증자 이런 것도 미리 좀 알아보셨잖아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왜 기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유물 기증에 관한 게 지금 뭐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인데요. 저희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유물 기증자는 사실 뭐 통상 얘기하는 수수료라든가 그런 걸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유물을 기증했으면 한 20% 이렇게 달라 이런 게 있는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문체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체 그런 것도 주지 말고 그냥 무상으로 받아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야지만 국·도비를 줄 수가 있다 그런 주장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게 통상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이제 수수료조차 못 받게 하고 또 무상으로 이렇게 해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유물 받기가. 그래서 저희가 유물을 확보하는 거를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과거와 같이 그렇게 어떤 기증자로부터 받는다는 거는 이제는 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 2007년도부터 추진했으면 거의 한 7∼8년 됐는데 지금 와서 또 이견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해 보니까 그 도로나 뭐 이런 주민들 접근 여건이 아직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기는 좀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도로 그 앞에 도로가 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계획은 있는데 도로가 나야지 주민들도 좀 접근하기가 편하지 않겠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뭐 경험 축적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셨다는데 다른 데 운영하는 것도 좀 보고… 준비 사항을 보면 아직 좀 미약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나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경험 축적을 위해서 우리 역사박물관을 또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택
이진택위원
네, 그럼 충분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접3배수지 및 송·배수 관로 설치 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 사업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사업운영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담당 과장이 안 계시는데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 주무 과장님이 나오셨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잘 내용 파악하시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로가 편입되는 게 거의 더 많아요, 사업 부지보다.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약 한 1600여 평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렇지요.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그 지주…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잘 협의가 돼서 거의 기부채납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아직 완전히 결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그 토지주님이라고 그래야지요. 아주 좋은 결정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좀 협의를 하시면서 우리 시 집행부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신 지주분들하고 좀 잘 이렇게 다른 소리가 안 나오게끔 잘 협의 좀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보고를 받았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부지를 기부채납을 일부 지주분들은 선뜻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필지가 저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협의 좀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마무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 실질적으로 배수지가 되면 이렇게 차량 통행이나 그런 부분이 좀 적을 거예요. 거기에 또 종교 시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 좀 해 주시고, 그 도로가 보니까 6m에서 7m예요. 기본적인 가로등 같은 거는 필히 좀 하셔야 되고, 저희가 남양주에 보면 진접에도 보면 배수지가 있지요. 그러면 설치가 된 후에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이제 가설 중량이 나가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이제 체육시설을 좀 요구를 해요. 그래서 추후에 그거는 이제 다 되신 다음에 충분히 주민들이 휴식 공간과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후에 각 부서에 협의를 잘하셔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담당 부서에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좀 아끼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리고 치하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에 이제 19개 배수지가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이 시민들이 휴식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시설을 임도라든가 가로 보안등이라든가 또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 단계부터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 시설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배수지가.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들어오면서 그 주위에 또 혹시나 지주분들이 사업이나 개발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 한도 내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기부채납까지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또 시민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또 법적인 테두리에서 잘 협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민원 사항이 우려가 돼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잘 마무리 좀 잘하세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정회 중 의견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설치,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증축, 진접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오남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남양주시 자연사박물관 건립 건은 승인하지 않고, 진접3배수지 및 송·배수 관로 설치 공사 건에 대하여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한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