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김지혜 의원입니다. 지금 김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당초에 8,000만 원 예산이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게 확실합니까?

제가 그때 예산결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 명목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이 지출됐던 것들은 지금 헬스기구 있지요?

헬스기구를 지원해 준다는 일회성예산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명목으로 어물쩍 넘어간 상태거든요. 21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금으로 센터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보조금이 계속 8,000만 원 지급됐던 것 아닙니까? 8,000만 원이 전체예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8,000만 원 예산이 전체가 아니라 교육청과 협력분담이 되고 있는 것인지 8,000만 원이 전체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동의안을 올리시는데 그런 전체적인 예산까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시면서 동의안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제가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직 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 동의안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의 일도 걱정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이렇게 미비하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동의안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동의안 같은 것 올리실 때 이런 식으로 일반현황만 올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운영비 예산 명확하게 자료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MOU 체결 기본협약서 제3조 협약내용 3항을 보시면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징수된 센터 이용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 실 이용 상황을 검토하여 협의 분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8,000만 원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도 지금 협의 분담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체수입으로는 운영이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계시잖습니까? 저는 나중에 협의돼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비율을 당초부터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가 맞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협약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운영비상 부족분을 협의 분담한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이들 사용료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를 협의,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청이랑 같이 대응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교육청에서 포기를 하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장이 관리운영권을, 오산시가 전체 다 가지고 오게 되면 나중에 교육청에서도 비율에 대한 분담을 오산시에서 더 많이 부담하게끔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런 비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분담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고요. 그런 비율을 당초부터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현재 자체가 적자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금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부터 비율을 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러면 관리운영권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 계속 지출되고 있었던 운영비에 대해서는 8천만 원이 전체 금액인지, 아니면 교육청과 같이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