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김명철 의원입니다. 오산초등학교 물향기문화체육센터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인데요. 13페이지 제안이유를 보면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유지를 위한 방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됐었는데 또 그 외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6대 때에도 1회에 한해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지급을 안 하겠다고 한 것으로 얘기가 됐었다고 하는데 그 외에 1회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8,000만 원씩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 당시의 답변은 1회에 한해서만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진행 중인 시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동초등학교 체육관이 진행되고 있지요? 원동초등학교 체육관시설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도 떠안을 건가요? 그런데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에서는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분명 시발점이 되고 단초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 학교시설들을 전부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데 재산권이나 권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본 의원도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 하에 정한다.’ 그러면 즉 의회에서 그 이후의 것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또한 협의 분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얼마큼 들어갈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어느 부분에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료 지출액을 보면 시설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8,000만 원이 다 들어가 있고 보조금을 제외하면 수입금으로 사실상 센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분명히 적자라고 판단이 되지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거꾸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까지도 다 예상을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생각하고 MOU를 체결해야지 일단 MOU만 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식은 그 이후에 한다는 것은 거꾸로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렇지 않지요?

계획도 없이 MOU만 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급하게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 위탁받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짚어보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서 위탁을 받든지 MOU을 체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모든 들어가는 예산들이 시민들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들인데 확실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필요한 자료들은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