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장인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물향기문화체육센터 총 예산 얼마로 지었지요? 그 정도 규모의 지역에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땅 매입하고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고 판단되십니까? 100억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지요?
요즘에는 부지가 없어서 지자체에서 학교에 시설을 지어주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으려고 하면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인수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하는 게 의견 청취죠. 의견청취ㆍ반영은 안 되는 것인가요? 왜냐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11월 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치는데 오늘 하는 목적 자체가, 진행된 것이 단순히 용역결과보고인지, 용역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계획이죠? ○주)경호엔지니어링이사 문정호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회 의견청취잖아요.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하고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의견이라는 게 청취한 내용을 드리면 반영이 되나요? 위원회 상정 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되는 사항은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외삼미동에 있는 삼미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것은 학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거나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결정이 난 것인가요? 그래서 거기는 다 알다시피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고현초는 하겠는데 사실 삼미초 같은 경우는 거의 폐교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학생수가 많지도 않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위장 주소등록을 해서 동탄 아이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시계획과는 다른 부분인데 이것이 다 검토된 내용인지? 현재 부족한 상태가 아니가 추가적으로 아이들의 발생 수요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상향을 시킬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것은 잘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정에 동사무소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으로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공공부지로 해서 동사무소 청사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은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설치되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용도를 제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필요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 같지는 않고요. 동사무소 부지로 계획을 했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해 놓았는데 용도에 맞지 않으니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동사무소는 어차피 옮겨갔으니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요? 이름이 어디예요?
명칭 어차피 대도 되잖아요?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어린이집으로 설치되어 운영하는 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이네요?
허가 날 당시에도 문제가 있게 시립이 들어온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이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용도에 변화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변경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이 아닌 편법을 써서라도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보니까 바꾸려고 억지로 필요한 지구단위 변경이 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설계부터, 도시과장님이 설립부서인 가족여성과랑 연계해서 이것이 왜 어린이집으로 들어왔는지부터 해서 전체 자료를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집이랑 위치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기존에 동사무소 부지가 되어 있었는데 왜 어린이집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와 전체 현안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는 게 집행계획 보고잖습니까? 그러면 이 보고를 받은 후에 저희가 이 내용을 다 검토해서 6개월 안에 권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안에 이 내용 가지고 권고하는 것이지 지금 당시는 의견만 보고받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