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2015년 6월 22일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상세 내용과 제정 근거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이창균․이철우·곽복추·이도재·양석은·이창희·박유희·최옥녀·정기홍·우희동·신민철·정진춘 의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5일 이창균 의원 외 11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작 목적으로 소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농지 소득 금액 기준에서 토지 가격 기준으로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하천을 2년 이상 계속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조정 대상자의 기준을 연간 점용료 10% 증가에서 5% 증가로 개정하여 점용료 조정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소하천점용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점용 등의 부과·징수함에 있어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을 농지소득금액 기준에서 토지가격 기준으로 두 번째는, 점용료 등의 조정은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전년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부분으로 감액·조정하도록 한 내용을 5% 이상 증가한 부분으로 감액·조정하도록 한 지방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위원장님!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소득 기준이 아닌 토지 가격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사용 임대료보다 더 높아진…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지금 55건, 기존에 점용 받고 있는 55건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개정 후에 총 55건에 3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시화되면서 공시지가가 자꾸 오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점용료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뭐 일반 사업자라든가 점용을 해서 쓰는 그런…. 쉽게 예를 들어서 대지나 잡종지나 이렇게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농사짓는 분들은 또 사용료에 부담일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감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토지소득금액 기준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총 3만 원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데 바꿔야 되는 이유, 개정을,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모법이 되는 구 지방세법 제97조가 2010년 1월 1일 날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이… 네.

그리고 저기 잉여 예산 점용하는 부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감액을 하고 조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5%로 했어요.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가 2014년 7월 7일부터 10%에서 5%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천점용을 해 주는 것도 거기 대상이기 때문에 같이 법이 지금 상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점용하는 경우가 전년도 점용료보다 10%?

네.

이 뜻이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만 원을 냈는데 1만 1000원이 됐으면 10%가 증가하는 건데 그 대상이 그러니까, 증가율이 10%가 될 때 그런 대상들을 5%…. 그러니까 10% 증가하는 사람만 감액을 해 줬는데 5%, 그러니까 500원이 증가하는 사람까지 감액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5%… 10%에서….

그럼 감액은 얼마 해 주는 겁니까?

감액이 그러니까 그 산식이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더 확대해 주는 겁니다, 감액해 주는 기준을.

그러면 점용료 증가라는 건 공시지가 증가한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공시지가 증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넓어지는 겁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