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 10월 12일 제출되어 2015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향은 출납폐쇄 단축에 따른 하반기 사업 조기집행 추진, 추가확보 재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경비 절감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집행 마무리와 차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문화관광과 소관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버스구입 등 6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 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은행천, 물왕저수지, 연꽃테마파크 등을 비롯한 시 전역에 모기유충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의 중요정책 중 하나이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인근 시와의 비교를 통해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편성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과다 감액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도 있겠지만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부족하여 감액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소규모 리모델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문화적 공간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2단계 사업 추진 시에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하여 진정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유기농엑스포 사례와 같이 시범포, 한라봉 등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작물을 개발하여 규모 있는 볼거리, 관광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농지와 관련된 행정처분 등은 시민과의 불협화음만을 증폭시킴에 따라 현지 여건 사례 등을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우리 시 대체영농사업인 잔디사업이 농지로써 이용이 어려운 곳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지구, 장현지구 등 원도심과 신도심 간 주민들의 융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원도심 지역의 중심도로변을 차 없는 거리, 전통시장화 하는 등 특성화된 골목으로 조성하여 신도심 개발에 따른 주민 간 융합될 수 있는 총체적인 종합계획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주차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융복합집적지 개발용지 매입에 따라 오이도 주민을 위한 공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부지 매입 후 오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주민 입장에서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하늘바다축전은 시화호에 있어 인근 시보다 우리 시가 우선 선점했다는 효과도 있었지만 행사 진행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해양스포츠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해양스포츠가 시흥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때 되지 않으면 관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체육시설 관리인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사전교육을 통해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위주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인공암벽장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분석과 활용도를 분석하여 향후 체육시설 설치 시에는 기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사기진작 등을 위한 역량교육 시 장거리 교육장소로 인해 이동 간 피로감, 위험요소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직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가급적 근거리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는 각종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동 주민센터 지하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비상상태 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