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보류했던 주요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시의 여건과 추진사항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및 조직 규모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내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의 경상경비를 2억원 이하로 조정하여 반영하는 등 적절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10월 12일 제출되어 2015년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의 심사방향은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신규 수요 및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심사결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운영비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 편성 이전에 관리대행지침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혼선이 생기고 지연되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로 관련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해당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합관리대행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로 소속이 전환되는 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정왕동 하수관거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은행천과 같은 수해상습지역은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상황에 따라 인근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사업 및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차후 필요 예산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시민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할 것으로 은행천 수해상습지역을 조속히 개선하고 그외 다른 국도비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예산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공원 물놀이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름 한철만 사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으므로 사계절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해수체험장 모유수유실 설치 시 모유수유를 하는 보호자가 해수체험장에서 놀고 있는 자녀를 살피며 수유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익 위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갯골생태공원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시흥시의 자랑으로 앞으로도 인위적인 조성을 지양하여 자연 그대로의 갯골을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근린공원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시니어 인력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니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게시대 정비, 교체 및 신설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된 상업용게시대를 새로운 게시대로 시범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정당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현수막 게시 기간을 두고 정당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우5차 아파트에서 소래초등학교 방향의 어린이 통학로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인근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급한 대로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호연로 북시흥농협 앞 신호등을 디지털 숫자표시 신호등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에만 적용되어 중학생들은 이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 하는 것이 현실로 중학생 등의 청소년 교통안전 확보 방안 및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것과 초등학교와 분리되어 있는 관내 중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학교 인근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신도시 택시승강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택시승강장이 한 곳에 불과하므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 많은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 철골주차장 조성사업, 군자공고 앞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개의 사업을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의 산출기초를 잘못 산정하여 기 편성한 예산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담당부서의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 수립 시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곧 사업임을 명심하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오래된 도로표지판이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관련 부서에서는 수립된 예산들이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예측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소요예산이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