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경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태경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장
먼저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LH공사가 시흥시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을 무시하는 여러 행태들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시 집행부의 대응전략 점검 현실적 문제점 파악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가 목적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52분
의사일정 제3항 「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으로 저를 도와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의 선임의 건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문정복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문정복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정복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시흥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마 최초의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한계성에 연연하지 않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한다라는 각오 아래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같이 힘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문정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4항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의 추진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초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활동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정복 위원님께서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문정복 입니다.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경 의원을 비롯한 4인으로 구성되어 2015년 10월 21일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태경 위원, 부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고, 활동기간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하되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LH공사가 시흥시 관내에서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타당한 이유 없는 사업의 지연, 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무책임한 책임 회피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관계를 조장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고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사업 점검 및 조사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LH공사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사업추진 전반과 그로 인한 시흥시의 부담 및 피해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LH공사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한 그간 시흥시의 대응 현황 및 대책을 점검하는 등 관련 자료 확인과 관련 부서 현황보고 청취 및 시흥시 국책사업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해 LH공사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공동대응 방안과 법률적 제도 개선 대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증인출석은 시장을 비롯하여 관련부서인 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 하수관리과장, 도시정책과장, 도로과장, LH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요구자료는 시흥·광명지구 사업지정과 취소에 따른 공문 일체와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시 집행부와 국토부, LH공사 간에 업무 협의 진행 관련 자료 및 LH공사의 일방적 사업행태에 따른 시흥시의 부담 및 피해현황 자료 등이며 추가·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요구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문정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