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신속한 개선과 장애인 차별조항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정비,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정비,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와 안 제21조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실효성 없는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중에 의견이 1건 있었으며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은 용어와 문장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조항과 장애인 차별조항 등을 일괄 개선·정비하고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확보 및 행정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정미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해시 상위법령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이 2번부터 9번까지 오늘 조례안을 다루는데요, 이게 다 반영이 된, 정비된 조례안입니까?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기존 조례 중에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이 안에 있는 각종 조례를 이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동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룰 조례안이 여기 다 포함이 되었다는 거지요?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동해시에 있는 모든 조례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위법령하고 맞지 않는 것, 개선이 되어야 할 것, 법제처에서 하는 용어순화 변경지침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9월에 관내에 113개 조례를 이미 일괄개정조례를 마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저번 9월에 누락되었던 9가지 조례를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동호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해시 상위법령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이 가장 늦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이, 2항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조례안 등 해서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조례안 수정을 하고 나서 일괄정비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조례안 등은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일괄정비 조례안에 보시면……
이동호의원
아니, 여기 보면 조례안이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한 것은 나중에 상황이 되어서 1차, 2차, 3차 해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2차가 되겠습니다. 1차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 이게 2번부터 저희들이 다룰 8개의 조례안은 포함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네.
이동호의원
그건 3차 때 다시 다루겠다?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네, 계속적으로 정비를 1년 내내 하는 것입니다.
이동호의원
실효성을 따진다면 2번부터 9번 의안을 먼저 심의한 후에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말씀 하신 올해 이번 의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2쪽에서부터 쭉 보시면 1조에는 동해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그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고, 2조에는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고……
이동호의원
이것은 저번에 조례안을 다 다루었던 내용……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네, 1차에 9월에 113개를 저희들이 일괄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가 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을 보니 용어변경하고 띄어쓰기가 주 내용이고요, 나머지 5쪽, 6쪽을 보면 16조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20만 원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도로무단점용이라는 것은 차가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20만 원을 5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완설명이 필요하시면, 혹시 담당계장님께서 더 보완을 해도 되는지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아니요, 상위법령에 따른다면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 용어변경과 띄어쓰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2.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춘우입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권을 대표하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인 동해건강 숲은 다음 달 개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시설운영에 따른 제한규정 등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프로그램 참가대상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운영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방법, 절차 등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은 약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에 대하여 사전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는 원안의결이 된 사항으로 63쪽부터 65쪽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0일에서 9월 30일까지 20일 이상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일부 반영, 미반영 등 검토결과는 25쪽에서 28쪽까지 붙임의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와 같습니다. 끝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입 및 세출 비용추계서는 23쪽부터 24쪽까지 붙임 1과 같이 운영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운영 3년도 내지 4년도, 2018년부터는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인 동해 무릉건강숲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심의 등 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자연친화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과 힐링의 공간으로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치유 관리에 도움은 물론 주변 명승지인 무릉계곡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내용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춘우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어제 안내도 잘 받고 잘 보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1조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15조 1항에 관해 관련된 사항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참가자하고 일반참가자하고 구분을 하시는 거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목적에 부합되려면 환경성치유 목적인데 일반참가자는 평일, 주말, 성수기 차등해서 구분을 해 놨어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이동호의원
차등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수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저희들은 여름 7월에서 8월로 봤는데, 어제 의원님 말씀을 듣고 사실 그 쪽이 단풍 환경이라서 가을도 성수기라고 볼 수 있어서 조금 동감은 하는데, 일반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는 일단 이것이 환경성질환이다 보니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아토피 환자들은 굉장히 눈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하고 전문참가자하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이동호의원
바닷가가 아니고 숲이기 때문에 성수기가 겨울도 될 수 있고요, 구분하는 것은 좀……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럼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하고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성수기가 따로 없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작년부터 모든 의원님들이 그랬던 것이 숙박시설로 전락할까봐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이동호의원
그렇게 되면 일반참가자들은 숙박시설로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으니까 이걸 잘 좀 연구해 주시고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리고 15조 1항도 보시면 프로그램 참가비 1인 기준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참여하는 분들에게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이동호의원
재료비라고 해 놓으니까 무슨 재료인가, 이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참가비라고 해야 하는데 재료비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 재료비라는 것은 그때그때 당시 가격도 틀려지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참가비로 수입을 잡고 재료비는 별도 계상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이동호의원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7쪽에 보면, 이용료감면 부분입니다. 거기 3번에 보시면 숙박시설 이용자가 테마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30%를 감면한다는 부분이 있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우리 18쪽에 있는 이용료 별표6에서 보았을 때 30%라는 것은 테마체험실을 이용하는 경우 어느 금액에서 30%가 되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테마체험실 이용료에서 30%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18쪽 맨 밑에 있는 숙박시설 이용료를 내고 이 숙박시설에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 있는 테마체험실 이용료 1만 2,000원에서 또 30%를 할인한다는 얘기입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밑에 숙박시설 이용료 일반은 숙박시설만 이용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숙박시설 이용료만 받았는데 본인이 와서 테마시설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면……
주현
박주현의원
30%를 감면한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예를 그냥 2인 6만 원으로 볼게요. 6만 원을 내고 내가 테마시설을 이용하겠다면 1만 2,000원에서 30%를 할인한 금액을 더 내고 테마시설을 이용한다는 얘기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예를 들어 숙박을 안 하고 프로그램만 참여하겠다는 분들은 테마시설을 이용할 때 1만 2,000원을 다 낸다는 얘기네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다 내야 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게 이렇게 되면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테마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은 그냥 무료로 다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헛갈릴 거 같아서, 제가 어제도 이걸 보면서 아까 우리 이동호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재료비 부분도 그렇고 너무 헛갈려요. 돈을 어떻게 내고 이용금액이 어떻고, 그래서 제가 수원인가 예방센터가 있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봤더니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은 안 하더라고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아, 그렇습니까?
주현
박주현의원
그래서 이 숙박시설 이용료가 조금 저렴한 편이라면 조금 더 올리더라도 기존에 숙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테마시설을 이용하는 부분, 테마시설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도 가 봤지만 목욕탕하고 견운모방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묶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의원님 그런 말씀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게 처음이다 보니 그런 것들은 운영을 하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질문을 지난번에 다른 분도 정책심의과정에서 좀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수정해서 이용하면서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예를 들어 저희가 놀이공원 같은 데를 갔을 때도 자유이용권을 끊어서 한 번에 다 노는 것이 편하지 입장료 끊고 들어가고 또 회전목마 또 끊고 들어가고 바이킹 끊고 들어가고 상당히 번거롭고 짜증스럽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비용추계에서 1년차를 30% 정도로 보셨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3년차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그럼 3년차는 몇 % 정도 가동률을 보십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40% 정도 가동률을 보는데, 40%만 되면 세입·세출이……
주현
박주현의원
맞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맞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조금씩, 조금씩 3년 정도 되면 4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잘 했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구성에서 보면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굳이 따로 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환경성질환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큰 틀 안에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거기가 주로 아토피, 환경성질환이라는 것이 천식이라든가 아토피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 실무자들이 운영하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숲 해설가라든가 심리치료사, 특히 아토피 피부전문가 의사선생님 이런 전문가들의 한 집단을 실무위원회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사업에 대한 토의는 실무자들이 하고 큰 틀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운영하기에 수월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실무위원회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렇지요.
명희
임명희의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숙박시설에 보면 7쪽 4항, 운영시간에 숙박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한데 시간을 좀 조정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2시에 입실을 해서 그 다음날 11시에 퇴실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애매하거든요. 저희가 올해 망상에 가서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시간대가 그렇게 되니 오후에 들어와서 물에 잠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퇴실해야 되니까 진짜 물놀이를 하러 왔는데, 2박 3일 이런 것은 괜찮지만 하루 자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시간대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하루 있다가 일반으로 오는 관광객이 아니고 주로 2박 3일이라든가 아토피질환 환자로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분들이라서 조금 애매한 시간인 것은 맞지만 그 다음 사람들을 2시에 받으려면 청소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이라든가 다른 곳에 운영하는 것을 다 취합해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의원님 말씀이 맞으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이 시간대는 계절별로도 시간이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여름은 그나마 괜찮은데 겨울 같은 때는 정말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명희
임명희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 일단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명이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명칭에 환경성질환이 포함된 것은 환경부 권고사항입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센터 명칭에 강원권이라는 명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환경성질환센터가 환경부가 국고지원을 통해 전국에 권역별로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럼 강원도에서는 우리 동해무릉건강숲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다면 강원도를 대표하는 것 같은데 환경부도 권역별 한 군데를 국고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우리 동해시를 선정·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다면 강원권이라는 명칭이 추가되면 우리 동해무릉건강숲이 강원도의 대표적 환경성질환센터로 키우고 가꾸겠다는 동해시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시 환경성질환 앞에 강원권을 넣으라는 겁니까?
정학
이정학의원
강원권 동해무릉건강숲 이렇게 해서, 전남 진안인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거기 보니 전남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센터로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일단 저희들이 무릉숲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는 가로열고 항상 강원권으로 홍보물 같은 데 넣을 계획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강원도의 동해에 대표적인 곳이라고 명칭이 꼭 이런 식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해로 하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강원권으로 생각한다면 강원도가 하는구나 해서 더 권위가 있고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하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문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조에 센터기능을 보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체험 등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 그밖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5조 시설을 보면 테마시설로 입욕탕, 황토방, 견운모방, 소금동굴, 힐링산소방, 어린이놀이방 등을 갖추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기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인데 시설측면을 보면 일반인이나 관광객, 경증질환을 겪은 분들이 대형찜질방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처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강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이거는 지금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다 보니 좀 그런 무리한 부분도 있는데, 이 시설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이용을 하다 보면 아토피환자들이 와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특히 숙박시설 이런 데는 전부 메모지를 비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불편했는지, 환경성질환 아토피환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과연 이 테마시설들이 정말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앞으로 차차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원인조사규명이라든가 실태조사, 예방대책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아토피 환자들이나 환경성질환자들이 믿고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뒤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센터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수행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직원문제라든가 전문가문제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인력들이 여러 가지로 뒷받침이 되어야 전문적으로 처음 오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느끼고 홍보가 될 텐데 처음에 이런 전문 인력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게 되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환경부에서 도대체 환경성질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살펴봤더니, 2006년도에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환경오염으로부터 생겨난 위험에 노출될 인원수를 반으로 줄이는 등 환경보건 선진국 목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 등의 환경오염에 민감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5~10여 개의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로 지정하고 아토피 피부염, 천식, 환경성질환 원인조사규명, 실태조사, 예방대책을 위한 전담조사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에 대해서 봤더니 서울삼성병원 아토피환경성질환센터, 제주대학교병원센터,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체의 관내 민간병원에서 이러한 연구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서 뭔가 연관성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일단 드려봅니다. 하여튼 어떤 생각을 혹시……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의원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한 2~3년 전부터 이것이 지어졌기 때문에 아토피 교육센터를 따오기 위해서 한 2~3년 노력을 했는데 마침 저희들한테 우리나라 아토피 강원권 교육센터가 확정이 되어서 동해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토피센터 자체가 우리 무릉숲센터의 한 일부분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부분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전문적인 피부과 의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운영위원 말고 전문위원들, 아까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 또 그렇게 해서 하면 좀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게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부터 조례사항이나 모든 사항들이 잘못되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7조 이용료의 감면을 보니 1항 7호에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테마체험실 이용료 및 식비를 50% 감면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 학생, 청소년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감면대상이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결과 소요비용을 보니 연간 5억 7,800만 원입니다. 운영수입을 보니 4억 6,800만 원인데,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적자해소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3년 보고 있습니다. 4년째에 한 40% 정도만 되면 거의 마이너스가 없는 것으로, 이 추계를 아무리 따져 봐도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다면 시설비용 포함해서 운영적자를 말씀 하시는 거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정학
이정학의원
아, 3년 후에는 원위치를 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목표대로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목표대로 꼭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센터를 연말에 개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 기사나 저번에 제가 봤을 때는 시 직원, 사회단체, 숙박기관, GS동해전력 등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동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노출된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성질환자들 대상에 우리 주민들도 여기 가서 한 번 시범운영에 참가를 해서 여기 아토피라든가 천식, 알레르기,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것을 먼저 평가를 받아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이 부분을 한 번 고민 하셔서 우리 동해에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최우선적으로 하시고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요금에 대해서 물가심사정책심의도 다 거치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체적으로 요금이 상당히 비싸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특히 8인실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에 30만 원 하면 호텔수준인데……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어제 직접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8인실이 한 20인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여론이 많았는데 그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8인실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20인 정도가 들어간다면……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8인실이라도 인원에 상관없이 8인실을 잡으면 20인이 숙박을 하든 10인이 숙박을 하든 더 이상 요금은 받지 않는 다는 그 얘기 입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아까 박주현 의원님이 제안한 숙박을 이용하시는 분은 체험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나머지 8인……
석찬
최석찬의원
불합리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셔서, 사실 이것이 124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보고 안 되면 고치겠다, 고치겠다는 이런 발상이신데 정상 오픈을 하기 전에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셔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첫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좀 하시고, 어제 보니 매점이 없어요. 매점 자리에 세탁기를 들여 놓으셨던데 매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니 식당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식당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안내데스크 있는 데가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하면 매점 운영하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을 하나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해도 안내데스크 앞 쪽 공간을 활용할까 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이 매점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석찬
최석찬의원
실제 설계를 할 때는 세탁자리에 매점을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이 세탁비용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세탁기를 구입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1～2년 할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시 땜빵으로 안내프런트에 매점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어차피 세탁을 하면 소음도 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그게 어디 뒷동 어느 쪽으로 다시 건물을 지어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원래 지금 매점자리에 세탁실을 숙박동 밑쪽에 공간이 있어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짓는 비용이 생각 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매점은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곳하고 다르게 친환경 매점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큰 슈퍼 정도가 아니고 친환경 연고라든가 로션이라든가 정말 최소한의 실비 도구를 준비하기 때문에 매점이 클 필요는……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어쨌든 지금 최대 인원이 투숙을 한다면 몇 분이 되는 거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지금은 9명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한 것으로는 22명으로 처음에 되어 있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아, 숙박시설이요?
석찬
최석찬의원
예를 들어서 풀로 찬다면……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풀로 차면 112명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그 많은 인원이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꼭 환경성에 국한되지 말고 식음료도 당연히 팔아야 될 것이고 어쨌든 거기에 오시는 고객이잖습니까, 환자이고 고객인데 불편을 느끼지 않으려면 술 이런 것은 안 팔더라도 생필품은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동해시의 어떤 홍보도 할 겸 관광 상품도 겸해서 파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프런트에 매점을 차려서 한다는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일단은 환경성질환센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으로 보시지 말고요, 여기 들어와서부터 우리 프로그램의 70～80%는 저희들 프로그램에 동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필품, 자판기 이외에는 건물 내에 전혀 안 됩니다. 커피라든가 이런 것도 절대 안 되고 음료수 이런 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점이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라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그리고 나머지 슈퍼의 일반 상품들은 앞에 삼화동 상가를 이용하게끔 하고요, 저희들 건물 내에서는 친환경 이외에는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 상품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해에서 나는 것이고 친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어쨌든 이 숙박 뭐 이런,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환경성질환 때문에 주로 오시지만 환경성질환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센터하고 무릉계곡에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분위기를 딱딱하게 가져가면 꼭 병원 같은 느낌도 받을 것 같은데……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좀 편하게 운영을 하려고 해봤는데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앞에 삼화동 8통에 통장님들도 오셔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지장이 되거나 그런 것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모텔 같은 거를 싸게 받으면, 그 쪽에 모텔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들어와서 몇 번 상의하고 했는데 그 기존에 있는 영업주들한테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 동해무릉건강숲 센터가 지어지는 것이 전국 4번째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기존에 3군데는 잘 운영이 됩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안 되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저희들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대충 이렇게 스캔을 한 번 해보니 그렇게 딱딱하게 운영을 하면 절대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환경성질환하면 보통 시골보다는 도시에 어린이라든가 도시 생활자들이 많이 겪을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홈페이지 이용을……
석찬
최석찬의원
단순하게 홈페이지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홈페이지하고 저희들이 강원권이기 때문에 강원도와 연계해서, 저희들은 안 하는데 강원도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한 6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학교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게, 우리 프로그램은 강원도만 참가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안심학교는 다 참가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어차피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이것이 지어졌으면 전국을 상대로 홍보를 해서 어쨌든 이게 잘 성업이 되어서 이익금도 남기고 동해시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하려면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건데……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본 의원이 생각 할 때 하나의 예를 든다면 피부과 전문 대형병원들이 많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 쪽을 상대로 홍보를 해서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이미 홍보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리고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식당이 너무 딱딱해요, 어쨌든 환자들이 오면 안락하고 좀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을 드려야 하는데 어제 배치한 식당은 일반 함바식당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지 마시고 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옥상공간도 좀 잘 활용해서 환경성질환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와서 정말 힐링 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식당이 선정 되면 제일 먼저 환경부터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 2층에 난간 있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 난간이 어린애들이 매달려서 위험하다고 바꾸라고 틀림없이 말씀 드렸는데 그 상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건 왜 안 바꾸셨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게 전체적으로 다 가로로 되어 있어서 위험한 건데……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대안으로 거기에……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중간에 아크릴 같은 것을 넣어서……
석찬
최석찬의원
대면 올라가지 못하는데,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 것을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굳이 다시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안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면서 할 수 있는데……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건 틀림없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아크릴 같은 것을 넣어서 동트는 동해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서……
석찬
최석찬의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틀림없이 어린이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리고 인력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총 2016년부터 정상이 되면 열여섯 분이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저희 시청직원 세 분, 나머지는 다 기간제근로자 맞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리고 성수기 때는 세 분 더 뽑아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간제근로자는 새로 뽑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일단은 새로 뽑는 겁니다. 아니면……
석찬
최석찬의원
거기에 투입되는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다 총액임금제에 속하는 거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렇지요.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총액임금제 때문에 보건소 어느 한 사업하고 농업기술 한 사업하고를 없앴잖습니까,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사업을 없앤 것은 아닌데, 다른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되어서 일에 대한 부담이 되었지요.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총액임금제 때문에 그 사업을 없앤 것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물리치료사……
석찬
최석찬의원
네, 물리치료사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한 사업하고, 그렇다면 그 사업을 없애면 그 사람들은 나가야 됩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인사계에서 받은 내용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그 분들을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도 인력이 필요하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꼭 맞는 인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인데도 직원을 내보내고 해야 된다면 이런 인력을 다시 채용을 할 때 잘 활용하셔서 그런 것에 어떤 문제점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프로그램 운영기준에 보면 마항에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이라고 해서 환경성질환 또는 건강관리 등 환경보건 관련학과 전공자나 환경보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채용하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지역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여건 상에 자격을 갖춘 분이 없다면 자격미달자도 채용을 한다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아니지요, 특히 피부과전문의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할 때는 여기에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그런 분들을……
명희
임명희의원
아, 없으면 우리 관내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채용한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도 현장을 가서 몇 가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는데요, 찜질방 있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거기 바닥 타일 놓은 것이 굉장히 위험한 소재에요. 거기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미끄러지거든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황토방 말입니까?
명희
임명희의원
네, 황토방. 그 바닥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위에 천연염색 카펫을 깔 겁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아, 깔 거예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 부분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카펫을 깔면 수시로 세척을 해서 하고……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렇지요.
명희
임명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는 입욕실 있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여기 보면 환경성질환이라는 것이 우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한 욕실 안에 2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생각을 안 하겠어요, 어차피 거긴 환경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아, 혼탕요?
명희
임명희의원
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아토피 진단을 받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환자들은 숙박동에 1인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공동목욕탕을 쓰지 않게 하고 1인 욕실을 쓰게끔 안내를 할 겁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일단 혼탕에 들어가는 것이 어쨌든 질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 부분이 나중에 반드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그런데 아토피 자체는 감염성이 없습니다. 관광객이나 다른 분들이 보기에 이런 환자가 오니까 싫어서 다시는 안 올까봐 그런 거지……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감염은 안 됩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어쨌든 피부질환자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어제 가서 보고 느낀 것이 가능하면 1인실로 칸을 다 지어서 했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았겠다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숙박동 앞쪽으로 산이 높은 데가 있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그 쪽으로 등산로를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질환에 좋은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해서 건강숲길 걷기 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쪽으로 등산로를 개발해 놓으면 거기 오신 분들이 훨씬 시간적으로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서……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무릉계곡을 이용해서 용추까지 가는 코스를 프로그램에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데 물론 용추까지 가시는 것도 다는 안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 어떤 테마를 가지라는 거지요. 무릉건강숲 걷기 이렇게 해서 피부질환에 좋은 수종으로 심어 놓으면 그것 하나 만으로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소장님 어제 저희가 방문 드렸는데 그전보다 깔끔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잘 운영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를 가서 보니 본관 안에서는 와이파이존이라서 무선인터넷 와이파이가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조금만 벗어나니까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요. 그 마당까지라도 와이파이가 터질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보셨으면……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었나 보네요.
주현
박주현의원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와이파이가 다 터지고 주변 외곽에 조금 나갔을 때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목적 자체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잖습니까?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니까 한 방향을 가지고 소신껏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게 관광이냐, 예방질환이냐 이 두 가지가 막 혼합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시는 측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이 세워진 목표 자체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차원이라는 목적 하에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 하에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물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손해와 이득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이익을 창출하셔야 되겠지만 이익에 앞서서 제대로 된 목적 하에 운영이 이루어지다 보면 조금 시간이 더뎌지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힘드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제대로 된 한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동해무릉숲이 12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50억 원이고 특별기금이 7억 원이고 지방비가 48억 원, 그 다음에 19억 원이 민자로 투자 됐습니다. 전국에 4번째로 우리 무릉숲이 오픈할 예정입니다. 정말 그 동안 건물은 잘 지었더라고요,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세입추계를 보면 24쪽에 2016년에 4억 6,800만 원의 수입을 내겠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살펴보니 진안이 2억 200만 원이고 수원이 1억 6,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보성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세출을 따져보니 진안 같은 경우는 5,700만 원이 나갔고 수원은 위탁을 해서 7억 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보성은 4억 7,70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 세출을 봤을 때 5억 7,800만 원이 앞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 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2014년도 현재 재정자립도가 18.8%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획기적으로 무릉숲을 완공해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최고 중요한 부분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암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홍보가 없으면 전국에서 모르니까 오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에 보건소라든가 피부과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병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책자를 만들어 배부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 동해무릉숲에 오셔서 치유를 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당이 얼마 전에 공모를 했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까지 공고를 하는데 재 위탁을 해서 오면 좋은데 만약에 안 왔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식당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환경성질환은 먹는 음식에서부터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많이 기하고 또 그런 식당을 운영하는 곳에도 현장방문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몇 군데에서 와 보셨습니다. 한 4군데 정도에서 와 보셨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말 지역적으로나 모든 것이 식당을 운영하기에 굉장히 타산이 안 맞다 해서 한 세 분은 돌아가시고 그 중 한 분이 이번에 입찰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직영으로 돌아가면 또 인원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직영으로라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식당 운영자가 나와서 개인이 투자를 했을 때 1년에 608만 8,000원 인가 임대료를 책정해서 고시를 했는데 그 분이 다른, 아까 앞에서도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식당이외에 매점을 같이 준다든가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개관 전에 그걸 다 보완을 해서 개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춘우
이춘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 의원님이 별표6, 15조 1항과 관련하여 재료비를 참가비로 수정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동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순주입니다. 동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해시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정보화업무 추진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 등 정보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9조 4항을 신설하여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1호부터 5호까지 사업에 대하여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20조에 보조금 지원을 신설하여 제9조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부터 제17조 정보격차의 해소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협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지향하는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동을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동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랑과 배려, 나눔을 실천하는데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행복한 동해, 행복공동체, 행복한 동해만들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의 지원신청 등 선정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행복한 동해만들기 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의 활성화 단계를 준비하고자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 2016년도 본예산에 5,947만 원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2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공모사업비와 위원회수당, 홍보비 등으로 연간 5,947만 원의 세출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조
김옥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정보화 교육 등 분야별 정보화업무의 효율적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며, 상위법령에도 부합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행복한 동해의 발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민의식 향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행복한 동해만들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국 타 자치단체의 입법선례를 살펴보면, 거제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가 범시민 의식개혁 또는 선진화운동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며, 다수의 지자체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은 행복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마음되기, 자랑거리 찾기, 지역가꾸기, 시민소양쌓기 등 지속가능한 행복사업의 활동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순주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9조에 4항을 신설하고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비용추계에 보니 비용발생이 없어요. 그럼 기존에 신설하고자 하는 이 5가지가 기존에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있는 건데 이렇게 지원하려고 조항을 따로 신설한 것뿐인 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동해시에 있는 지역정보화 조례와 이 명시사항들이 중복은 안 됩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에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기존에 하고 있다면서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종전에는 조례에 근거 없이 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조례나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정보화 교육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원 근거를 명시해야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일반시민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존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지역정보화 조례 제15조에 보면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은 서술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건 관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넣는 사항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신흥정보화 마을은 현재 아무런 게 없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신흥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마을 대표자가 없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 모든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운영 사업단에서 여러 번 내려 왔다 갔습니다. 지난 7월에 내려오고 아마 이번 11월에 다시 내려와서 운영사항을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 운영이 앞으로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정보화사업단에서는 가능하면 정보화 마을을 살리려고 하는데 어렵다면 일단 세 번째 패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투명한 상황도 무시는 못하는데 가능하면 저희 행정 쪽에서는 기존 운영되던 상황이니까 빨리 마을대표자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오게 되면 이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해서 가능하면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게 의문이 듭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신흥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정보화 마을 사업을 하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지금 연간으로 봐서는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확실한 전체 금액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현재 신흥 같은 경우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심곡 정보화 마을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와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신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실적으로 정보화마을 사업이 어려운 것이 맞고 또 신흥은 한 120세대 정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 분들은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집에 컴퓨터들이 다 정부에서……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연세를 드시다 보니 그런지 아니면 신흥정보화마을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1년에 한 번도 컴퓨터를 켜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시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아마 이 분들도 삼진 아웃제가 있거든요. 세 번째 경고가 되게 되면 아웃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단지 저희들은 운영되던 사항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또 내부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고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신흥정보화 마을에 여러 번 올라갑니다. 빨리 대표자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11월에 오게 되면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본 의원이 핵심으로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게 운영이 되든 안 되든 너무 연로하신 분들한테 컴퓨터를 다 지급을 하다 보니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무용지물이에요. 그걸 알면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지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정말 가르쳐도 안 되고 집에 컴퓨터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켠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이 사업을, 지금은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추진을 해야 되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을 잘 알고 다시 한번 그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그건 이 조례안 끝나고……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최석찬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흥정보화 마을입니다. 신흥정보화 마을이 작년까지 지원이 됐었어요. 올해부터 지원이 끊겼는데, 작년에 제가 10월에 가서 위원장을 뽑아 놓고 와서 도에 보고를 했었는데, 작년까지 신흥정보화 마을이 이익은 아니고 판매수익이 매년 7,000만 원 씩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깝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이, 민박이라든가 학습실, 컴퓨터 강의실 이런 것이,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시에서 나서서 정보화 마을을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올해는 하도 시끄럽고 그래서 한 번도 안 갔었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너무 아깝고 동네가 너무 청정지역이고 해서 이걸 좀 과장님이 나서서 다시 활성화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가셔서 좀 사정하고 그러면, 제가 그 당시 계장님하고 한 4번 정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김옥조 전문위원님도 삼화동장 계실 때인데 같이 가서 설득하고, 올해 보니 심곡은 3,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많다면 많은 예산이지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그 정도로 해서 마을이 좀 홍보가 되고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곡처럼 신흥도 정상화를 해서 올해 내로 패널티를 안 먹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먼저 최석찬 의원님께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11월에 내려오니까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추진상황 관계를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동해시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조에 정의 행복한 동해 그 다음에 6조에 보니 지원대상사업 해서 6가지가 있는데 이 정의라든가 지원대상사업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활동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런 유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또 하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구성이 운영 되고 있는데 그 단체를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행복한 동해만들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보통 자치위원회는 어떤 단체나 조직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인데 행복한 동해만들기는 어떤 단체나 조직이 아닌 개인, 기업체, 단체, 기관, 마을공동체 전체가 행복한 동해만들기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게 되면 어떤 단위나 단체에서 운영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행복한 동해만들기는 전반적인 내부가 확대된 상황에서 운영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기업체하고도 업무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 단체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맥락이 거의 유사한 사항은 있으나 좀 확대된 범위 내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행복한 동해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그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기본적인 운영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시책이 행복한 동해만들기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관계를 기본 바탕을 두고 관련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 하셨지만 예산관계도 그렇고 모든 방안이 협조를 하자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근거나 바탕을 두고 하는 사항에 의해서 행복한 동해만들기 운동을 한다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타이틀이 행복한 동해만들기인데, 당연히 행복한 동해시를 만들어야지요. 본 의원이 아무리 이 조례를 몇 번 읽어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런 조례가 필요할까, 얼마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활성화 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글쎄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 여기 보면 위탁까지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에 위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시에서 바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또 시에서 추진을 못하고 이 사업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런 방안에서 일단 운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위탁운영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왜냐면 모든 사업이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소요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안은 위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위탁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 과장님 지원대상 사업을 제가 일일이 읽어 보겠습니다. 1번 한마음되기 사업, 주민역량 결집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화합, 일체감 형성 및 사랑·나눔·배려·친절문화의 확산을 위한 모든 활동, 2번 자랑거리찾기 사업, 지역의 자랑거리를 발굴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 잠재력을 찾기 위한 모든 활동, 3번이 지역가꾸기 사업, 시민 스스로가 지역의 공동관심사에 참여하고 생활환경을 바꾸어가고자 하는 모든 활동, 4번 지역협력 사업, 행복공동체 내에서 기관·단체·기업체간 정보교류와 공유, 사회 환원 확대와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활동, 5번 시민소양쌓기 사업, 평생교육 분위기의 확산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모든 활동, 6번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동 단위 행사, 전통문화 계승발전 행사, 민·관·군 등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 경로효친 함양행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전시 등 홍보행사, 기타 시장이 인정하고 권장하는 행사, 이 사항들이 1에서 6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려면 동장님의 권한이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동장님한테 밉보이면 참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규제를 풀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개인, 이런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기업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어차피 이런 대상자가 선정이 되려면 지금 동해시에 많은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정말 새롭게 아무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마을의 어느 한 주민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행복한 동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어떤 단체나 그런 것과 유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많다고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동해시 같은 경우에 유사한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걸 조례로 만들기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해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주민센터 기능 5조에 보면 나옵니다.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항 관계는 이 사항의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의적인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보시게 되면 행복한 동해만들기는 전반적인 사항 관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꼭 반영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원님이 보시기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운영한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개입하면서 관련 위탁이라든가 운영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음악회라든가 꽃길가꾸기라든가 어떤 아파트 단위 같은 경우는 폐쇄되었잖습니까, 그런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나오시라고 해서 노래자랑이나 음악회 등등 하면서 이분들이 행정에 동참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자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협소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행복한 동해만들기는 전반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상당합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원년으로 해서 뭔가 제대로 한 번 운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몇 월에 마을단위로 공모를 했잖습니까, 어울림아파트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건 공모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신청한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작은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지원하는 것은 없고 음향 같은 시설만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하여간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하고 본 의원의 생각이 많이 다른데 어쨌든 저는 사실 동해시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역 특수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게 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했습니다만 단위사업으로서 아파트 노래자랑 같은 것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실적을 보게 되면 주민 노래자랑 및 작은 음악회, 가족영화감상, 꽃밭가꾸기, 알뜰바자회, 칭찬릴레이 이런 전반적인 사항 관계가 운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 분야별로 한 13개 분야라서, 이걸 저희들이 항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정착단계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사실 지금 동해시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항에 들어가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창의력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조직들을 이런 어떤 명분을 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마을의 그런 것을 다 마을단위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들이 각 통의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A라는 마을의 뭐, B라는 마을의 뭐 해서 오더를 준다면 얼마든지 거기서 좋은 안건들이 도출되고 그럼으로써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긍지감도 가질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굳이 이것을 이분화 시켜서 한다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먼저 말씀 드린 대로……
석찬
최석찬의원
아니, 기존에 있는 조직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긍지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각 단위의 마을의 작은 것을 다 찾아내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자꾸만 축소시키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글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전시키고 또 저희들이 행복한 동해만들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발전시키는 사항인데, 이 행복한 동해만들기는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사항이 아니고 가장 앞장 서는 것이 행정이고 행정에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위탁이 가능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저희들이 와해를 시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행복한 동해만들기하고 시책이 같이 가게 되면 어떻게 더 배가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올해 추진한 사항을 봤을 경우에는 그런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왜 이 시책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당신들이 하는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노래자랑 관계로 한 것을 아파트 쪽에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너무 역할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아파트 쪽에서도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입을 하나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비용추계서에 보면 5,947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비용추계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만……
명희
임명희의원
연도별로 나와 있거든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비용추계 6쪽을 보시면 행복한 동해만들기 공모사업비라고 해서 10개 사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아니고 비상설기구로 운영이 되는데 한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봤을 경우에 147만 원 놓고 그 다음 행복한 동해만들기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홍보비하고 타 지역에 이 관계를 사업을 하는 데에서 아까 최석찬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이 뭔가 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거든요. 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조례가 되어 있고 관련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근거를 하는데, 저희는 행복한 동해만들기 시책을 추진한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 지역에도 뒤편에 보면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관련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사업도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우리 동해시가 11개 사업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연계 발전시키자는 거지요. 그런 차원입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데 행복한 동해만들기도 좋은데 아까 최석찬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사실 예를 들어서 주민 노래자랑이라든가 그런 행사 같은 것은 주민들이 동해시에 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사가 많다 보니 하나도 행사다운 행사가 없고 여기 저기 쪼개서 알맹이 없는 행사가 많다는 그런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 다른 의원님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 굳이 이 행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밑에 7조 지원신청 등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동일한 단체의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 횟수라는 것이 좀 애매한데 동일한 사업하고 동일한 것을 한다면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지원 자체를 제한해야 되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글쎄 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이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제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횟수를 제한한다고 하면 작년에 세 번 했는데 올해 두 번 한다고 하면 횟수 제한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들고 말씀 드렸는데 의장님, 들으셨어요?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리고 이게 행복만들기가 정말 소모성이 아니고 주변 환경이라든가 꽃길조성 이런 데 쓰인다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이걸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지역마다 웅녀골축제, 전천제 이런 행사들이 무지 많은데……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의 행사는 우리 전체 사업의 일부입니다. 일부분이지 전체사업이 아니고 일단 먼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마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분토마을 작은 음악회를 했습니다. 함으로써 주민들이 모여서 그 행사는 참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폐쇄된 공간을 열어주고 또 주민들이 서로 알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전체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 일부분입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이게 마을 단위별로 하는 사업으로……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예를 들면 음향기기 같은 그 사항만 지원해 주는 거지 나머지는 마을에서 다 합니다.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끔 권장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작은 음악회는 일부분이지 전체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에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아니, 그러면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음향기기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마을에서 다 한다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박주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석찬 의원님 질의 내용 가운데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보시면 이미 올해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13개 분야에서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사업평가를 좋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사업평가는 그때그때 행사할 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마무리 종합결과는 연말에 나와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단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이 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렇게 해서 직접 현장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으신 거네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그거도 극히 일부일 수 있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건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다 나갑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니까 그 평가가 전체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만나는 분들에게만 의견을 들은 거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의원님들도 한 번 그런 사항을 들어보시면 그 사항을 알 수 있으니까……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우리 아파트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영화상영 저번에 웅녀마당에서 영화상영하고 이랬던 것들이 그 행사 맞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데 저도 참석을 다 해서 거기서 제가 듣고 보고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 평가라는 부분들이 조금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요, 지금 제가 조례를 이렇게 읽어 보면서 행복공동체가 만들어지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행복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행복공동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이게 제가 뒤쪽까지 보면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지원센터가 아이디어뱅크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창조해 내고 이렇지 않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행복지원센터 같은,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데를 가서 노인들한테 전반적인 교육도 하고 노인들 여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행복공동체에 일부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면 북평동이나 동호동 같은 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원센터의 역할은 지원만 한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뭔가 행복한 동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나와야 되잖아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내냐는 거예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아이디어는 각 단체에서 공모를 받거든요.
주현
박주현의원
그 단체라는 것이 행복공동체라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행복공동체도 있고 마을도 있고 이것은 어떤 특정이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아니, 과장님 여기 조례에 보시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제2조 정의 부분에 행복공동체를 우리가 자발적인 시민모임이나 시민조직을 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이 행복공동체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이 행복공동체가 사업을 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사업내용이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렇지요,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여기서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이 행복공동체들이, 우리 동해시 10개 동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공동체를 결성해서 사업을 한 번 해보자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시민조직이라는 것이 마을단위가 특정 자연부락의 마을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모신청을 한 번 해보자 하면 받습니다. 받고 여러 군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비상설기구로 해서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주현
박주현의원
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거기서 그것을 심의를 하는 거지요.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은 참 괜찮다, 저희들이 도 단위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그렇게 접수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은 우리 동해시를 운영하는데 마을공동체나 각종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에 좋다고 할 경우에는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그걸 운영할 때 지원센터가 운영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마을공동체에서, 지금 동해 같은 경우는 10개 동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천곡동 같은 경우는 작은 동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조금 가늠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들도 만들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본 의원이 지금 의구심이 가는 것이 뭐냐면 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에 응모하는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맞는데 대다수 그런 행태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 마을에서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 아까 우리 최석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업부분 이게 다 중복이 돼요.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는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주민자치위는 동에 속한 분들이고 동 안에서 협소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 행복한 동해만들기 같은 경우는 10개 동을 뛰어 넘어서 동해시 전체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이 더 광범위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렇게 이 조직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사실 결과적으로 가면 거기서 그 사업일 것 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아이디어를 좀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 지원센터가 하는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렇게 따지면 이게 현재 우리가 육성해야 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리고 물론 지금 없어졌지만 축제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거의 비슷한 일맥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동 단위를 생각하시는데 동 단위는 아니고……
주현
박주현의원
동 단위가 아닙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천곡동을 말씀하셨는데 천곡동 일부 특정지역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에서 통장이 중심이 되어서 아니면 아파트의 주민들이 대표로 해서 이런 시설을 한 번 해보자고 주민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제시해서 공모사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위사업도 되는 것이고 그건 여러 가지가 많지요. 분야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너무 한정된 것이 동 단위는 아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그대로라는 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5쪽에 12조 지원센터구성에서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센터를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건 뭔가 하면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데 이건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꼭 위탁해야 한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직에서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에 동의하면서 A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해 보겠다면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마을단위나 아파트단위도 가능할 것이고 그건 여러 가지가 다양하지요. 어떤 지원센터를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지원센터는 상설기구가 아니네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는 직원채용이나 이런 부분도 없겠네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건 단지 이 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공모사업에 동참이 되어서 공모사업이 되면 사업을 하는 거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에서 10개 동 500만 원 곱하기 10 해서 5,000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그럼 10개 사업이라는 것은 동과는 무관하겠네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의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행복한 동해만들기 공모사업비가 앞쪽에 조례 제6조 6호에 보면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전통계승 발전 사업이 있는데 저희시가 지금 현재 10개 동이 있는데 묵호동과 발한동을 뺀 지역은 지금 현재 동 축제나 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이 10개 사업이라는 것은 동이 10개여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렇지요,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면 한 개 동 정도는 대표성이 있다고 봐야 하니까……
주현
박주현의원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도 9인으로 되어 있는데, 7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9명 이내니까 그냥 대략 잡으신 겁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정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 맞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것과 연계되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 부분에서 조례 핵심내용이 6조 지원 대상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본계획이 어떻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떻다고 하는 기본과 시행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 이렇게 논란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계획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기본계획은 의원님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게 있어야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을공동체 추계 사업에서 성과관리 및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이 부분에 만에 하나 기본계획에 마을만들기 정책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주민 주도로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의 추진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세워줬으면 이런 논란이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있는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거를 주셔야 이런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조 목적을 보면 시민의식 향상,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행복공동체 역량강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2조 정의를 보니 보다 구체화 되어 있는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동해만의 고유한 전통과 특성을 되살리는 취지가 목적이나 정의에 보다 명시화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제가 6조에 지원 대상 사업을 보면 6호에 전통문화 계승발전 행사, 경로효친 함양행사 등을 공동체문화조성을 위한 동 단위 행사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하지만 2조에 정의 3호에 동해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 시키자는 내용이 가미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행복한 동해만들기란 시민 스스로가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살기 좋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고자’를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살기 좋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고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거기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의원
‘행복한 동해만들기란 시민 스스로가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살기 좋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고자’를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살기 좋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고자’로 수정 제의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무쪼록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기본계획이 이 조례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시행계획도 들어가고 나서 지원 대상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체센터에서 예산이 한 5,500만 원이 지원돼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그거하고 이거는 좀 차원이 틀린 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이것은 운영사항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단계가 협소하고 주민자치기능이나 역할에만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것하고는 좀 협소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먼저 말씀드린 저희들이 개인, 단체, 기업 전반적으로 해서 행복한 동해만들기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는 맥락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사업은 거의 공모사업 위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시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에서 무엇을 하겠다면 그것을 심사해서 하는 거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심사절차를 거칩니다.
이동호의원
그 사업을 자꾸 바꿀 수 있잖아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그렇지요.
이동호의원
그래서 기본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마다 어느 A아파트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면 내년에는 이걸 한 번 해보겠다고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변할 수는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행복한 동해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이정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계승관계 하는데 그게 보완·발전될 수 있는 사항 관계는 한번 하고 끝나는 것 보다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 행복한 동해만들기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호의원
네, 지원 대상 사업에 다 나와 있고요, 올해 예산을 보니 주민자치위원회에 5,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 나눔과 참여의 실천운동에 2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말씀 드리는 것은 중복되지 않게, 행복한 동해만들기의 예산과 사업이 이 두 개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끔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탁이 가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위탁이 가능합니다.
이동호의원
이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 외에 사용을 한다든가, 사업 착수를 지연한다든가, 또 허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행사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이동호의원
환수를 하겠다는 것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수는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제가……
이동호의원
이게 위탁 사업이 없으면 환수조치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위탁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환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5조까지 검토했는데 환수내용은 없습니다.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추가로 필요한 사항일 것 같으면 이것도……
이동호의원
그렇지요, 만에 하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순주
배순주행정과장
네.
이동호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를 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조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행복한 동해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33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기준입니다.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기상항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 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됨에 따라서 다양한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제4조가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이라든가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이의가 없었으며 단, 2016년도 예산 9,7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헹장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다음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수호와 발전을 위하여 희생·봉사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고취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변경했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시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조치는 2016년도 7억 3,9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기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예고결과 당초에는 6·25참전만 했습니다만 월남참전 쪽에서 이의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금번 조례가 통과되면 2020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 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보호육성과 복지증진 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조
김옥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대상확대와 지자체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긴급지원에 관한 위기상황의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위기상황의 기준을 정한 붙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예시 등을 참고하여 볼 때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명예를 선양하는 등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매월 5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7만원으로 상향 지원함으로써 고령화된 대부분의 참전유공자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 도내 타시·군 지원규모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을 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기준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어려운 가정에 긴급지원으로 인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제청 드리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 조례안에 보면 지원방법, 금액기준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이건 규칙상으로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이것도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장님, 계장님이 설명하신다고 하시는데……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고시된 금액으로 결정하신다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청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제청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박주현 의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 드리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어떤 용도에 맞게끔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네, 그 이자는 나중에 원금에 합산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원금에 합산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원금에 합산을 시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네, 합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증진이나 관련된 사업 같은데 이자를 가지고 사업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그건 매년 계획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조례에 보면 이자를 가지고 이런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한다고 나와 있던데, 운영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재정립을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우리 동해시는 그 잔액 같은 경우 기금의 증식을 위해 다 재정립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이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 합산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잔액은 원금에 합산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현재 원금은 한 5억 5,000만 원이 되고요, 이자가 발생한 것이 1억 8,100만 원 해서 총 금액이 7억 3,100만 원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는 기금은 얼마입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어느 기금이요?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여기 기금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목표액 달성될 때까지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목표금액은 8억 원까지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8억 원입니까,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네, 한 7,000만 원 정도.
주현
박주현의원
지금 기한을 5년 더 연장시키는 거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이게 목표가 달성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운영을 그냥 하면 되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럼 현재 장애인 기금을 마련하는 목적이 장애인복지관 건립, 복지타운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다른 겁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동해가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그건 아직……
주현
박주현의원
세워진 것이 없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이건 복지기금을 장애인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시설을 설치하는 기금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재정적인 여건에서 그 장애인 복지타운을 설치하는 기금조성 조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인가 예결 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얼핏 들어서 저는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아, 이 기금이 그 기금인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국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알겠습니다. 동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제청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동해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48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철동입니다. 동해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자연환경 보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민간 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 2항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조
김옥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민간환경단체, 기관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철동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에 예산을 1,000만 원을 반영하셨는데, 동해시 환경단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환경단체는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럼 14개 단체에 이 1,000만 원 가지고 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아닙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5개 단체의 9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5개 단체는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자연보호동해시협의회, 전국자연보호강원본부, 아태환경NGO한국본부동해시협회, 동해환경사랑회, 환경보호시민운동강원본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시네요, 그렇지요?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지금 주고 있는 보조금 단체 중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일몰제로 해서 지원을 제한하고 이 범위 안에서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새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14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 14개 단체가 정말 동해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고, 제가 보기에도 조금 부족한 단체가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사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 누구나 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NGO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NGO 정신에 맞게 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저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잘 하는 단체도 있고 조금 부족한 단체도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특히 환경단체들이 보면 자기네 본연의 임무는 도외시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데는 사법처리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14개 단체가 있으면서 이 예산 자체는 환경단체의 어떤 사업보조에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정말 14개 단체들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도 하셔야 할 것이고 정책방향도 좀 설정해주셔야 될 것 같고……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14개 단체가 좀 활성화 된다면 사실 이 1,000만 원 예산은 지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14개 단체를 잘 좀 관리해서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환경NGO로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잘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54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소재 중소기업이 관내 거주하는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여 인력의 타 지역 유출 방지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 등 고용 안정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새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일자리 보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과 2년 이상 우리시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규정하였고 지원기준은 1업체당 청·장년 5명까지 6개월간 1명당 월 10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9조는 공모신청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안 11조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는 보조금의 타 용도 사용, 부정한 방법,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등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조
김옥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 소재 중소기업이 관내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채용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개정과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 공포 시행으로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운용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보조금 지원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규정을 위반한 대상기업은 지원금을 반환 또는 배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원활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활성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2조 3호에서 6호까지를 보면 5호에 고용대상자는 공고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는 부분에서 이 고용대상자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 공고하는 날 동해시에 주소지를 둔다고 해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공고일 현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명희
임명희의원
동해시 거주 몇 년, 이런 제한이 없고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이게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게 도 기준안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이게 시의 조례·규칙 심의를 할 때도 약간 언급이 되어서 사전에 미리 알고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공고일 현재로, 그 전에는 이런 사항을 모르니까, 기업체가 따로 뽑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공고일 현재라고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해서 공고일 현재라고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기왕이면 동해시 몇 년 거주로 해 주면……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거주라고 하면 1년 해야 될지, 2년 해야 될지 그게 좀……
명희
임명희의원
몇 년, 그러니까 1년이든 이런 조항을……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것 보다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하면 타 시도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구유입이 되고 그런 것은 없겠지만 산정기준에 있어 형평성을 따졌을 때는 공고일이 1년 할지, 2년 할지 그것 보다는 공고일 현재 하면 보편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8조에 보면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소기업도 3명 이상 되는 곳도 많은데 5명이라고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중소기업인데 돈을 줘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영세할 경우는 이게 좀 과하지 않을까, 1명 두고 1명을 한다고 하면 좀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학
이정학의원
3명, 그러니까 5명이라고 했는데 3명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겠는지, 소기업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3명쯤 되는데 그게 저희가 1명부터 하면 더 좋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회사가 운영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은 고용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6개월을 지원하는 것을 받고 회사가 힘들어서 고용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걸 또 환수하거나 이런 것이 따르니까 그래도 적정한 선인 5명 정도 해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대상자 관련해서 보면 공고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주소를 다른데 두고 그 회사를 그만뒀다가 다시 재취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합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공고일 현재로 해서 대상기업이 이 사람을 뽑아서 사용을 하잖습니까, 근무를 하게 되면 1년간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으면 여기에 보면 반환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회수가 됩니다. 저희가 사후관리 규정도 있고 반환규정 등 제재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조문에 입사 경력이, 그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재입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5명이 회사 직원인데 직계존비속을 앉혀 놓고 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 사후관리 조항에 보면 부당한 것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그런 것은 그렇게 제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1조 사후관리 규정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은 이 사람이 정말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고 그런 것을 관리하고 또 자료로 요구하는 것을 11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어떻게 이런 부분은 조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를 보니 3,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한 해 6명이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6명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원대상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지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도로부터 추가로 해서 올해는 총 8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중간에 2명이 그만 둬서 저희가 할당된 8명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청년하고 장년하고 나이에 제한을 두다 보니 8명을 해도 다 소화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여기서 기준을 두는 청·장년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20세에서 25세하고 55세에서 65세가 될 겁니다.
이동호의원
20세에서 25세……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20세에서 34세까지고 그 다음에 55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이동호의원
만으로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35세부터 54세까지는 근로연령이라서 제외됩니다.
이동호의원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와 겹치는 사업은 아닙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건 고용노동부사업은 아니고요……
이동호의원
아니, 지원대상이 겹치지 않나요? 그것도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지원대상이 고용노동부하고는 겹치지는 않고 고용노동부사업은 일·학습 병행제라고 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기업체에 근무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면서 월 한 40만 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단체나 이런 분들이 공모를 해서 할 경우는 6개월에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취지는 청·장년 일자리로 똑같습니다.
이동호의원
우리시에서 저번에 청년 인턴제를 시행하려고 했었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닌 거 같아서……
이동호의원
경제과였습니까, 기업지원과 같은데……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아닙니다.
이동호의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할 때 그것도 6개월에 1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인턴제를 지원해 줄 때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 아래서 지원해 주라고 제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인턴 관계는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이동호의원
지금 동해시에 기업이 상당하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한 165개에서 한 200개 정도 있는데……
이동호의원
지금 고용노동청이 강릉에 지청이 있잖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이동호의원
초기에는 삼척에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었어요, 없어지는 바람에 강릉, 동해, 속초, 고성, 양양은 강릉에서 보게 되는데, 이 지소를 좀 동해시로, 동해시가 공단도 있고 또 산업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강릉까지 고용이나 노동을 상담하러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촉구를 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동호의원
아마 다음 달에 의회에서 촉구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의회에서 하면 시에서도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제가 10조 예산집행에 보면, 시장은 대상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대상기업에 예산집행이 불가할 경우는 고용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기업이 예산집행이 불가할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회계과에 보면 업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급이 안 될 경우 사업자한테 바로 나가는 그런 것처럼 업체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채권이나 이런 것을 저당 잡혀서 그리로 나갈 경우는 바로 채권으로 되어서 저희가 목적이 안 되잖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렇게 시가 종업원한테 바로 주는 그런 계통입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이건 좋은 방법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