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형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퇴 요구 결의안은 철회하였음을 10월20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3건은 수정가결을, 광주광역시 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동의의 건 등 이상 5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5년10월19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5년10월19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용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제225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인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감사 서류 제출 요구와 2015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을 구체화하여 민원인 통보기한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갑ㆍ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등 적용대상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빛고을생활권 자치단체의 상생 발전과 교류 협력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약안으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 전라남도 나주시와 담양ㆍ화순ㆍ함평ㆍ장성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협의회 구성 단체간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고 지역 특성과 유사성을 갖고 있어 공유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의 효과가 기대되고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UN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ㆍ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를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조 구성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각 조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5조제2항의 단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존과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권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8조제2항제1호 당연직 위원에 지역경제순환과장을 추가하는 등 첨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첨삭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양한 분야의 개인, 법인, 단체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의 편익증진에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비차원의 조례 개정이라는 판단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창호 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남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청에는 교육지원과에 청소년팀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 여성아동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4조와 실제적으로 업무가 직결되고 있는 부서는 여성아동복지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그 업무의 내용이 양 위원회에 중복된다고 가정이 된다면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소관 상임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 연령으로, 물론 법률적 체계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 얘기하는 연령의 범위를 보게 되면 0세부터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이나 어린이나 비슷한 표현이고 청소년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법률적 체계에 의해 연령 기준을 18세까지를 「아동복지법」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결국에 청소년도 아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임위원회 회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더라도 제16조, 제17조, 특히 제20조 ‘구성’에서는 김점기 의장님께서 7대 의회 개원부터 계속 강조를 해 왔던 것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지금까지 배제해 왔던 것이 모든 의원님들이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법률적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구 의원 2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아동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동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형평성에도 안 맞다는 얘기죠. 관련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한 구성에서도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위원회의 구성을 위임해서 대체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든 사안을 비교할 적에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안은 특별하게,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논의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상임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소속 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 회부 문제하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문제하고.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 부분은 물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교육지원과와 사회건설위원회의 아동복지과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연구 모임을 통해서 최근에 서울 성북구로 견학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도 구청의 교육 계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러 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정말 기획총무위원회가 아니고 사회건설위원회라고 하면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됩니까?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상임위원회를 바꿔도 관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구성에 두 분의 의원님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론 상임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이지만 의원 두 분은 사회건설위원회 한 분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분, 두 분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명시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도 설명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첫 번째 답변하신 상임위원회 회부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견학을 해서 서울 성북구에 가서 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됐다. 물론 그 부서에서도 조직도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도상으로 중복이 됐다면 내부적 협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놓치신 것 같고 여기에서도 우리 관련 회의규칙에 따르면 중복된 부분이, 위원장께서도 중복된 부분을 인정하고 계시는데 중복됐을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원만히 협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와 어떠한 협의 절차를 거치셨나요? 그것을 거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크게 보면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제16조나 제17조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여성아동복지과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고집할 이유가 특별히 없을 것 같고 특히 구성에서 특별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례들도, 사실 구청장 업무가 얼마나 바쁩니까? 또 우리가 위원회 운영 현황들을 보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그런 위원회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양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공통된 목소리인데 위원회를 자꾸 양산시키고 또 거기에다가 구청장한테 위원장을 맡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우리 남구의회가 김점기 의장 체제에서 출발 이후에 계속 주장한 게 법률에서 근거가 없는 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배제하자는 것이 일관된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 뜻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우리가 연구모임을 시작한 지는 몇 개월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교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셨고, 그때 당시에 이창호 의원님께서 상임위가 맞지 않다고 그때 좀 이야기를 하시지. 그때,.....

그런 내용의 근거를 보고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 그럼 위원회별로 그 의견을 협의하자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가 연구모임을 4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연구모임을 가지면 연구모임의 결과를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까?

예?

해 줬나요?

그것을,.....

결과를.

이창호 의원님께서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을 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것을 우리가 꼭 보고를 해야 됩니까?

, 그러면 활동을 했으면 활동사항을 의원들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그것을 요구를 하셨으면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그러한 요구사항이 없었잖아요.

예, 의장님.

본 의원이,.....

예.

합시다.

, 그러면 오늘 현재 상태에서 의결하고 의장님이 재개정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 방금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

발언중입니다. 본회의장이고.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성북구청 선진지 견학을 갔었을 때도 성북구청장에게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은 내용이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내용이 많은데 책임부서가 왜 교육 담당 부서가 되느냐고 했더니 중앙부처인 교육부 소관으로 관련 조례가 정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 제정되어 있는 광주시 조례도 그렇고 기타 5개 자치구에서 추진중인 관련 조례도 마찬가지로 교육 관련 부서에서 상임위원회로 배정돼서 그렇게 논의하고 또 정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및 그 하위법령이 2014년7월15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과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고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 및 시행으로 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도로교통법」 및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의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8년 이후 동결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인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분뇨수집 처리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부담자가 대부분 서민층으로 이들에 대한 부담이 다소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나 BTL사업으로 수거 물량의 감소, 유가 및 근로자 임금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요율로 인상하고자 하는 점과 타 구와의 형평성과 처리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 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중 대행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대행기간 및 계약연장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기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대행사업자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선정방법을 명문화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펼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우리 구 거주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대상 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