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190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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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3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의 총괄보고 후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청취한 뒤 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과장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저희 보건소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보건소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첫째 건강한 삶을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며 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의료장비 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감시체계 강화로 감염병 없는 건강도시 조성 구축을 위하여 사계절 친환경 맞춤 종합방제로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감염병 표본감시 및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으로 감염병 없는 군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기별로 찾아가는 이동진료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실천하는 건강생활, 체감하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기반 마련을 위하여 건강한마을 만들 기 확대, 건강생활 지도자 양성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활동의 환경조성과 함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로 취약지역 건강형평성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건강행태 개선으로 건강관리능력 배양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폐해예방을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과 건강식생활 개선으로 건강증진 및 질별 예방으로 시민 건강관리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선행질환 및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강검진률 제고 및 건강생활습관 실천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예방 관리, 시민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성과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어린이 건강관리실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여건에 맞는 여성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모성건강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하고 편견 없는 사회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소 내에 치매관리센터를 개소,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마음건강클리닉 운영 등으로 정신건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위기 조성과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급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계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계장급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이상으로 2016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종숙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전북대병원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현재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가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위원들 한 10여분하고 또 관련기관 4군데 해서 그리고 우리시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는데 전망이 예를 들어서 그거 빼고 전북대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의료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도 있고 전북대의 의지가 어떤지,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전북대 의지는 변함없이 추진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래요? 다른 언론보도에서는 원장님이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현재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노조 측에서 만일에 그 부지가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예를 들었을 경우에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와전돼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언론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저희가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북대병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의견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독미나리나 이런 환경문제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거꾸로 시민들은 굉장히 무슨 누가 땅을 얼마를 했네, 뭐 했네 이렇게 관점을 틀었잖아요. 사람들한테, 해갖고 굉장히 전북대를 하는 게 부도덕하게 되게 지금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당 7만원 땅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 땅을 단순비교를 해가지고 전부인 거 같이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땅을 근게 예를 들어서 백석제 말고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땅 부지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큰 대규모부지 안 그러면 일일이 조금 조금 만들면 답이 없고 땅 주인이 지주가, 그러면은 그런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전북대가 필요성, 두 번째 왜 이게 지금 거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래서 방송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지금 기자님들도 사실은 저희쪽, 시민들은 누구나 필요한 걸 알지만 다른 쪽 여기에 관계 없는 사람들이 더 큰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더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위원

덧붙여서요. 보면 특히 저희 지역구라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물어보셔요. 근데 방금 설명 들은 대로 보면 저희가 아는 바나 크게 다름이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변함없이 추진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 놓이는데 용역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지금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경청에 가가지고 사전보고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무난히 의견이 수렴이 돼 가지고 동의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석원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언제 정도 날 것 같은가요? 시기는,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11월 초 정도는 아마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석원위원

모든 것이 쉽게 얘기해서 하는 쪽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그 평가가 나오면은 그걸 또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가지고 또 도에다가 최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아마 빠르면은 11월 말이나 12월 중에 결정이 될 걸로 듭니다.

고석원위원

도까지요?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예.

고석원위원

군산시의 자문위원들은 이견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도에도 큰 이견은 없고 적극 협조해주기로 이렇게,

고석원위원

결론에 가면 이 용역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될 것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용역 결과물도 괜찮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예. 긍정적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전북대학병원에 대해서, (침묵) 없으면 고석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원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치과들 있잖아요. 과장님, 보건소에서 치과들 하는 거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보건소요? 보건지소요?

고석원위원

보건지소에서 치과 우리 치료해주잖아요. 치과 치료를 해주는데 왜 밖에 치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 개인들이 하는 치과,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일반 병원 말씀,

고석원위원

예. 일반병원은 밀려가지고 난리인데 왜 우리 보건소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어떤,

고석원위원

보건소 이용률이 왜 떨어지냐고,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고석원위원

거기는 한가하거든요. 한가한데도 안 가시고 비싼 돈을 주고도 왜 개인병원을 가시냐 이 말이지,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지소에서는 전문적인 이런 보철이나 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일반적인 경미한 그런 부분만 이렇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찾는 비율이 낮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치료들은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 정도 아니면 충치 이렇게 판단 정도 이 정도만 하신다는 건가요?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예. 치아 관리라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고석원위원

그러면 임플란트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요?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예. 그건 없습, 못합니다. 여기서,

고석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치과 있으나 마나 한 것 같네, 오히려 그러잖아요? 이런 장비,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치료보다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고석원위원

아니,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여간 어떤 치료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그런 쪽에 친절도나 그 다음에 당신 만족도가 떨어진 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러면 예방 차원이든 어쨌든간에 어느 정도의 업무 일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 일들을 더 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37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이라고 했는데 여기 입원은 안 하나요? 입원 치료는 않나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는 입원치료는 정신병원 위주로 하고요. 아마 입원해야 될 사람이 있다, 지역에서 있다 그러면은 연계를 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치료 목적은 아니고요. 예방이나 연계 목적 그리고 보호자 없으신 분들은,

신영자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북대병원이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8층 건물이였거든요. 건축면적이 줄어들어서 2층을 더 증축하는 건가요?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지금 층수는 종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요. 면적이 지금 환경부분을 더 늘리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의 이렇게 주차장 부분을 더,

신영자위원

면적은 37평 뿐이 안 줄었어요. 면적은 37평 줄었는데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8층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층에서 건축면적이 줄어들은 건가,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지금 원형보전지를 확대를 하고요. 또 녹지부분을 원형보전지하고 건물하고의 그 가운데 완충지대를 더 녹지로 확보하기 위하다 보니까,

신영자위원

그니까 총면적은 37평 뿐이 안 줄었어요.

일덕

한일덕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층수가 올라간 것입니다.

신영자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위원

방역할 때요. 유충이라든가 어떤 그런 전염원에 대해서만 방역을 하시는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길을 도로 가다보면 굉장히 어느 곳곳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물론 그 주위에 사용자가 불결하게 한다거나 해서 날 수도 있지만 어떤 굉장히 악취가 주위에 나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커다란 어떤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는데도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는 어떤 도시시설 기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 주위의 사용자들의 어떤 잘못된 걸로 인해서 그러는지 그런 곳이 종종 있어요. 근데 거기 방역을 하실 때 대체적으로 유충이나 그런 데에 우리가 파리, 모기를 많이 박멸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시는데요. 전염원 차단 차원에서 방역하지만 냄새 악취 때문에 많이 나서 이렇게 호소하는 주민들도 계시더라고, 특히 주택가보다는 일반 상가 도로 안에 그쪽으로 많이 나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하수구라든가 집수정 같은 데 예를 들면 장마가 올해 같은 때는 비가 안 오고 그래서 고인 물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비가 많이 오면 씻겨 내려갈 수도 있는데 고이다 보니까 준설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냄새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집수정이라든가 하수 이런 데도 저희들이 같이 지금 방역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위원

글쎄요. 밤에 시민들이 또 음주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런 배설물이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을 가 봤어요. 근데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냄새는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도로관리 차원인지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그 주위에 소독을 하시고 또 방역하실 때 냄새가 나는 걸 느끼실 때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저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석

박이석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하고 소독을 하면 또 효과가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준설하면서 같이 소독도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아까 보충질의로 하려고 했는데 늦어가지고요. 37쪽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보시면 과장님 정신장애 발병시기가 대개의 경우에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정도에 거의 98% 이상이 발병이 돼요.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보면 35세 이후에는 0.5%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알콜중독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성격장애로 분류해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정을 해줄 정도로 중점관리대상을 하는데 예방관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예방을 한다면 우리가 포커스를 중고등학교하고 대학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또 학교밖 청소년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 찾아서 집중적으로 케이스를 발굴해서 관리해주는 거를 해야지 될 텐데 실제 로는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발병되는 경우에는 제1차 병인 이후에 2차 원인에 의해서 정신장애가 발병하거나 아니면 은 지적장애나 알츠하이머나 이런 디멘시아라고 그러죠. 치매는 2차적인 질병요인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나 처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방관리 차원에서 포커스를 둔다면 현재 주요 발병 연령대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해야지 될 텐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신분열증이라는 질환은 20대 초반기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예방을 위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치중하기 위해서 좀 더 인력을 배치하고 자살예방과 함께 같이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상담하고 이런 업무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고등학교 정도는 자주 접근할 수 있는데 대학교에서는 캠페인 등이나 어떤 축제 때 나가서 상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는 건 중고등학교에도 찾아가고 초등학교 성격테스트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를 하고 또 교육지원청에 wee센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의학적인 상담과 그 다음에 복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대상이 되는 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케이스 파인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이제 평생교육 차원이거나 아니면 학부모를 둔 부모들 교육에 있어서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꼭 교육해서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중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걸 꼭 넣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일반 업무 중에 40쪽하고 42쪽에 보시면 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현재 도시 쪽은 비교적 전염이랄지 또는 화장실 문화나 오폐수 문제가 비교적 잘 되고 있고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문화나 이런 게 돼서 그래서 농촌 지역 쪽에 재래식화장실이랄지 또는 오폐수문제가 관리가 안 되어서 모기나 각종 해충서식지가 발병되는 요인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되었다면 어떻게 연차사업별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는 하고 있는데 요. 그런 어떤 화장실이나 이런 실태조사는 거기 속에는 안 들어있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배형원위원

과거에 화장실문화가 단순하게 전염성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사례관리차원에서 보면 집에 뇌졸중이랄지 다른 질병이 있어서 우리 전통문화가 처가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야 된다 그런 게 있어서 옛날 시골집들은 화장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겨울철이나 이런 때 찬바람 쐬고 화장실 나갔다 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혈관성 질환이나 이런 게 더 악화되거나 문제가 유발할 수 있어서 대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것들이 농어촌 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그런 화장실 개선사업이 안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자료가 확보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차원에서라도 현재 주택 안에 있지 않고 본 주택과 떨어져있는 재래식화장실 실태를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일단 저희도 화장실문제가 아니면 오폐수 문제 또 개인위생문제 이것이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조사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항목이 있는지 조금 더 연구, 개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꼭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부위원장

37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정신 건강을 앓고 있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군산시 내의 전체적인 숫자는 완전히 파악은 안 돼 있고 저희 센터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는 164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혹시 이분들이 재활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복귀율 같은 것도 조사하고 있나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사실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사회복귀시설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조금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 돼 있다가 나오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어느 정도 데이케어라든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고 또 사회복귀시설에서 사회복귀 시킬 수 있는 재활훈련도 하고 직업재활을 연계가 돼 가지고 직업재활 쪽도 다니면서 가급적이면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연계를 많이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2∼3년 지나면 좋았던 것이 또 악화되고 또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주기별로 철저하게 직업 재활 쪽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정신분열증을 앓는 분들이 우발적인 사고에서 평범한 시민들을 가해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이렇게 해야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라든지 예방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자료를 요청하면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 정신질환 환자들 관리하고 있는 숫자하고 현황파악 그런 것 정도 그 다음에 현재 그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해서 사회복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부분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하면은 혹시 지금 독감예방주사 그 부분 충분히 확보하고 계시나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올해 독감예방접종은 그렇게 약품수급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조경수부위원장

지금 현재 각 개인병원 쪽에 뿌려놓은 것 있으시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조경수부위원장

그것 지금 현재 다 현황파악하고 있나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왔어요. 갔더니 없더라. 지금 현재 떨어진 데도 있죠? 그런 데도 파악하고 있나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떨어진 데도 많이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홍보하고 계시나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홍보는 무조건 보건소로 오시는 쪽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지역별로 지금 몇 백 개 정도 남아있기는 한데 그것이 균등하게 분할 돼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다보니까요. 아마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은 저희가 직접 약을 주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만 몇 명 정도를 요구하는지 그 개수를 받으면 그것을 저희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바로 직접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주는 것이 받은 것의 60%만 1차적으로 주고 2차적으로 바로 바로 줘야 되는 이것들이 늦어지니까 아마 일시에 1일부터 시작했는데 1일, 2일에 일시에 몰리면서 그 약이 동이 나고 그러다보니까 또 불안해하고 보건소로 많이 오고 이런 시스템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냥 불안하면 보건소 와서 접종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지역주민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A라는 병원 갔더니 없다는 거예요. 또 B라는 병원 갔더니 또 거기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곳에 몇 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쪽에다가 공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쪽은 없으니까 가지 말라 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그것 좀 해 놓으면은 지역주민들이 그거라도 보면서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챙겨달라는 거죠. 혹시 보건소에서 뿌리는 그것은 금액은 어떻게 받나요? 일반 병원에서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금 일반병원은 65세 이상 저희하고 비용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료분 때문에 약품비하고 접종비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추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65세 이상만 무료고 나머지는 일반병원에서 그냥 진료 받는 금액을 받는 거고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65세는 무료, 나머지는 유료대상자들은 그쪽 가면은 3만 원 정도 받고요. 보건소 오시면 일단 약값만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7,500원에 받고 있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을 홍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약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참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